부동산정책, 14페이지 - 브라보마이라이프

검색결과 총144건

최신순 정확도순

[데스크 칼럼]베이비부머의 두려운 은퇴 -김경철 부국장 겸 정치경제부장

]접할 때마다 유난히 신경이 쓰이는 소식이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침몰이다. 세렝게티 초원의 누 떼처럼 자영업 전선에 마구 뛰어들었다가 부나비처럼 산화하는 모습이 그렇다. 대박은 언감생심이고, 악어에게 물려 쪽박을 찰 수도 있다는 사실을 베이비부머는 뻔히 알고 있다. 그런데도 신줏단지나 다름없는 은퇴자금을 탁류에 올인하고 있다. 독배라도 마셔야 할 만큼 상황이 절박한 것이다. 부도 현황에서도 확인된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만기도래한 어음을 막지 못해 당좌거래가 정지된 자영업자의 절반 가량(47.6%)이 50대였다. 부도 자영업자 가운데 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44.0%, 2012년 47.0%로 높아지며 베이비부머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 전체 자영업자 수는 줄었지만 50세 이상 자영업자는 월평균 3만명씩 늘었다. 새로운 직장을 찾기가 힘들어져 그동안 벌어둔 자본으로 소규모 자영업에 뛰어드는 것이다. 덕분에 50대 취업률이 높아졌다. 그러나 실상은 망해나가는 곳보다 신장개업한 곳이 더 많은 잔혹한 현실의 신기루일 뿐이다. 1년을 넘긴다 해도 47%는 창업 3년 안에 휴폐업하고 있다. 수입 역시 입에 풀칠하기 힘들 정도의 호구지책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의 베이비부머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5년에서 산아제한정책이 도입되기 직전인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경험한 이들은 농업세대와 정보통신세대를 잇는 가교세대이기도 하다.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1946~65년)나 일본의 단카이 세대(1947~49년)처럼 유난히 인구가 많다. 그러나 알고 보면 불쌍한 ‘알불 세대’다. 나이로 보면 딱 50대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인생의 정점을 찍고 있어야 할 시기이지만 정작 속은 시커멓다. 현재 평균 퇴직 연령은 53세 안팎이다. 대다수 베이비부머는 이미 제2의 인생을 시작했거나 조만간 직장에서 짐을 싸야 한다는 뜻이다. 2016년 실행되는 60세 정년의 혜택을 1958년생 개띠부터 누릴 수 있지만 신분이 보장된 공공기관 등을 제외하면 실제 누릴 수 있는 베이비부머가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똘똘한 퇴직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국민연금이 나오는 만 60세까지 7년간 수입이 없이 생계를 꾸려야 하는 ‘소득절벽’ 에 시달려야 한다. 또 베이비부머는 100세 시대를 살게 될 첫 세대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30~40년의 기나긴 여생을 대비하기는커녕 사교육비, 자녀 취직 준비, 자식 분가 등 자녀 뒷바라지에 미래를 저당 잡히고 있다. 쓸 돈은 많은데 재취업은 어렵고 거의 전재산을 담아놓은 부동산은 얼어붙었고, 이자는 워낙 낮아 그나마 벌어놓은 돈을 까먹고 지내야 할 판이다 보니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창업에 나서게 된다. 잔혹한 무전장수(無錢長壽)의 악순환 고리에 걸려드는 것이다. 송호근 서울대 교수는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에서 베이비부머 인구가 대략 715만명 정도 되는데 이 중 100만명쯤 되는 고소득층과 200만명쯤 되는 중간 소득층을 제외한,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400만명 이상이 불안한 노후를 맞고 있다고 분석했다. 베이비부머의 잇따른 파산은 그들이 몰고 올 은퇴쇼크의 예고편에 불과하다. 50대는 봉양할 부모와 부양할 자녀, 심지어 돌봐줘야 할 손주까지도 있다. 가계의 기둥인 것이다. 베이비부머의 침몰은 곧 중산층 가계의 붕괴로 이어지며 나라경제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다. 1000조원의 경고등이 켜진 가계부채는 물론 소비, 투자, 부동산 등 전방위적인 후폭풍이 우려된다. 베이비부머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실버푸어 문제가 고질화할 가능성이 높다. 베이비부머는 6년 후인 2020년부터 65세 고령층에 진입하게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13% 정도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45%가 빈곤층에 속한다. 노인 1인 가구의 경우 무려 77%가 빈곤층이다. 노인복지 예산도 GDP의 1.7%로 멕시코 등과 함께 바닥권이다. 6년이란 훌륭한 대비기간이 있는 셈이다. 베이비부머의 연착륙은 청년실업처럼 발등에 떨어진 불이나 다름없다. 대책 없이 고령층에 진입하기 전에 연금 활성화 등 노후소득보장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인생 이모작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는 물론 이들의 경험을 살리는 정책적 노력도 경주해야 한다.

2014-02-12 11:13
주택거래량 늘자 공인중개사 2년만에 다시 증가

2013년 전국에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등록 공인중개사(이하 공인중개사)가 전년대비 251명 증가하며 2011년 이후 2년 만에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주택거래량이 11만6천건 늘어났던 점이 중개업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증가율로 보면 거래량이 15.83% 증가하는 동안 공인중개사는 0.33%의 소폭 증가에 그쳐 부동산시장 내 민심을 대변하는 중개시장이 완전히 살아나지는 못한 분위기다. 1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3년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국기준 85만1850건으로 2012년 대비 15.8%증가했다. 수도권은 36만3093건으로 33.51%, 지방은 48만8757건으로 5.46% 증가하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량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정부의 4.1대책과 8.28대책 등 부동산종합대책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더 큰 영향을 발휘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3년의 주택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중개시장 내 온기는 수도권과 지방이 차별화돼 나타났다. 이는 공인중개사 수의 60%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돼 시장 포화상태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2013년 12월 말 기준 전국 공인중개사는 7만5630명으로 2012년 대비 251명 늘어났다. 2011년에 1598명 늘어난 이후 2년만의 증가세로 주택거래량이 늘어나며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다소나마 개선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지역 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공인중개사가 4만4942명으로 2012년 대비 1306명 감소하며 전체 분위기와 대조를 이뤘다. 반면 지방은 3만688명으로 2012년대비 1557명 늘어나며 전체 공인중개사 증가세의 주요원인이 지방 때문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정부의 취득세 인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 등의 정책효과가 계속되면서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게다가 가격이 상승하려면 필수적으로 거래량 증가가 동반되므로 거래량에 민감한 공인중개사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연초의 세금감면효과 이후 주택임대관리업 도입(2월), 리모델링수직증축 허용(4월), 6.4지방선거(6월),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면제 종료(12월) 등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변화의 요인들도 많은 만큼 2014년이 과거의 침체기를 이겨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수도권의 2013년 주택거래량이 전년대비 33.51%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 숫자는 오히려 감소한 점을 볼 때 수도권에서의 공인중개사시장은 포화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때문에 거래량 증가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순증 효과는 지열 별로 제한적인 영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02-12 11:01
[베이비부머 청책토론회]“일하고 싶다” 베이비부머 요청 쏟아져

" 큰 수입은 아니더라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고령자 일자리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서울시가 지난 10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베이비부버, 우리는 말한다’는 주제로 개최한 베이비부머 청책토론회에서 베이비부머 관련 정책에 대한 갖가지 요청사항이 쏟아졌다. 역시 베이비부머가 가장 요구한 것은 ‘일자리’였다.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진 5060세대는 많은 수입이 생기지 않더라도 일을 통해 사회적 공헌을 하고 싶다는 강한 욕구를 나타냈다. 청책토론회에 참석한 신모씨는 "과거에는 고령자 취업알선센터라 해서 55세 이상 전용 취업온라인시스템이 있었는데 지금은 서울일자리센터와 전산망이 통합돼 50~60대의 경쟁력이 떨어졌다"며 베이비부머세대만을 위한 취업사이트 개설을 제안했다. 고령자 일자리의 고용안정성을 지적하는 토론자도 있었다. 박모씨는 “고령자를 위한 고용 정책에서 고용불안정이 문제”라며 “고령자 임금 근로자 중 절반정도가 불안정한 상태고 일자리가 수적으로도 부족하다. 고령자 일자리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정년제 법제화와 함께 임금 체계 등 유연성을 강화하는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고령자 일자리의 안정성을 위해 사회적 일자리가 확대될 필요 있다”며 “협동조합 등 고령자의 통합 일자리가 될 수 있는 단체를 활성화하자”고 말했다. 일자리 정책의 연속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60대 참석자는 6.4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를 염두에 둔 듯 “고령자 일자리 정책이 시장이 바뀌면서 중단될 염려가 있다”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꼭 재선해서 관련 정책을 계속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베이비부머 정책은 모두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다른 분이 되셔도 계속 추진할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위공직자로 퇴임했다는 한 참석자는 “사회공헌 명예증 등을 서울시에서 제작해 노후대비가 된 베이비부머가 안 된 사람들 도와주게 할 수 있게 하면 돈(예산)이 들지 않는다”는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 베이비부머들은 일자리 뿐 아니라 다른 정책적 지원도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한 토론자는 “독거노인을 상대로 영양·조리교육 실시하는 ‘남성 시니어 요리센터’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고 다른 참석자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주택매매세 면제 등 부동산 정책 마련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자”고 말했다. 교육에 대한 요구도 줄을 이었다. 곽모씨는 “(일자리를 잡지 못한 고령자는)은퇴하고 나서 맨날 놀러 다녀도 안 행복하다”며 “기업들이 인문학 등 인성교육을 시켜 달라. 생각이 돈보다 생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모씨는 “직장에 있다 나오면 뭐를 할지 모르고 당황한다. 나와서 실수하지 않고 남은 생애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 컨설팅 기관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베이비부머의 다양한 정책적 요구에 서울시가 어떠한 대응을 할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베이비부머 관련 종합대책을 올 3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가 서울에만 150만 명인데 이는 서울시민 1000만명의 15%에 해당한다”며 “관련 청을 하나 만들어도 될 정도다. 토론회를 통해 들은 내용은 총정리해서 관련 정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홍기 서울시 어르신사회참여팀장은 “일자리 창출은 어려운 과제지만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과 연결해 고령자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2014-02-11 18:15
[특별자문단 칼럼]100세시대 부동산 자산관리-김규정 위원

기대 여명이 빠르게 늘어나며 이른바 ‘100세시대’ 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노후 준비가 부족한 은퇴 세대나 시니어들은 장수(長壽)가 오히려 징벌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안락한 노후 생활을 원하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할 지 막막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해도 현실적인 제약이나 부담이 적지 않다.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시니어들이 행복한 100세시대를 누리려면 3가지 필수 항목을 갖춰야 한다. 노후 자금과 건강, 그리고 가족이다.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통해 건강을 유지해야 하고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가족 관계를 잃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충분한 노후 생활 자금이다. 하지만 은퇴를 앞둔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경우 대부분 노후 자산 준비가 부족하다. 상당수가 국민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도 노후에 필요한 생활자금을 충당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전체 자산 중에 환금성이 떨어지는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너무 높은데 반해 부동산을 활용한 노후 재테크는 놓치는 경우가 많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가계자산조사에 따르면 은퇴 시기에 접어든 우리나라 베이비부머의 평균 자산 규모는 3억3775만원이고 그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6.3%(2억5785만원)로 높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을 통한 재테크 환경은 급변했고 별다른 준비 없이 은퇴와 노후를 맞게 된 대다수 베이비부머들의 노후 생활에는 빨간 불이 켜졌다. 행복한 100세시대를 위해서는 부동산에 치중된 노후 자산을 점검한 후 적당한 비율로 부동산 자산을 줄이고 포트폴리오도 노후 생활에 맞게 재설계 해야 한다.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은퇴 세대와 시니어들이 노후 준비를 위해 제일 먼저 할 일은 부동산 자산의 다이어트와 체질 개선이다. 보유한 부동산의 종류와 규모, 현재 컨디션과 처분 가격을 체크해보고 미래 가치를 따져본 후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이미 수익을 낸 상품, 보유 가치가 떨어지는 상품은 과감히 처분해야 한다. 대체로 보유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주거용 부동산은 거주할 주택과 보유 가치가 뚜렷한 일부 상품을 제외하고는 매각하는 것이 좋다. 수요가 급감하고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중대형 주택은 소형으로 다운사이징 하거나 상대적으로 투자성이 좋은 신축 주택으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다. 올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되고 2년 미만 단기 양도세율이 완화됐으며 취득세율은 항구 인하돼 주택 거래 시의 세금 부담이 줄었다. 직접 거주하는 주택 한 채는 주택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시가 9억 원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한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부부라면 죽을 때까지 내 집에서 맘 편히 거주할 수 있고 매달 꼬박꼬박 연금도 나온다. 70세 어르신이 시가 3억 원짜리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매달 수령액은 100만원 정도다. 거주용 주택의 보유조차 꺼려진다면 시니어를 위한 임대 주택이나 서비스 시설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의료 서비스와 탄탄한 커뮤니티를 갖춘 시니어 타운이나 휴양 시설도 늘어나고 있다. 불필요한 부동산을 처분한 자금으로는 부족한 노후 생활자금을 보충해 줄 금융 상품이나 안정적인 임대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 소형주택이나 소규모 빌딩, 상가 등을 구매해 은퇴 이후 제 2의 월급을 만들 수 있다. 물론 원룸이나 오피스텔처럼 이미 지역별로 공급 과잉과 수익률 하락 등의 리스크가 커진 상품은 피해야 한다. 임차인을 구하기 쉽고 공급 희소성이 있는 틈새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무엇보다 월세 수입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대 수익률은 조금 낮추더라도 공실 위험이 낮은 안전한 상품을 골라야 한다. 지난 12월부터 시행된 준공공임대제도나 오는 2월부터 시행되는 기업형임대관리업처럼 정부가 내놓는 새로운 지원 제도나 임대 정책도 잘 살펴보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동산 임대 경험이 부족한 은퇴자나 시니어들은 안정적인 임대 관리와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전문 임대관리 업체나 시설 관리업체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위원

2014-02-04 10:24
부동산 중개업소 "올해 집값 오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상당수가 올해 수도권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2일 KB금융연구소에 따르면 KB중개업소 네트워크 회원 316명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 수도권 집값이 올해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이 37.7%였다. 강보합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응답이 19.1%인 점을 고려하면 집값 상승 쪽을 예측한 응답자가 절반을 넘은(56.8%) 셈이다. 비수도권 집값에 대해서는 보합(27.7%) 전망이 가장 많고 상승(24.8%) 예상이 그 뒤를 이었다. 전국적으로는 응답자의 33.5%가 집값 상승을 예상했다. 다만, 매매가 상승폭 수준은 4∼5%에 머물 것이라는 의견(51.9%)이 과반이었다. 집값이 오를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수요 전환(46.6%)을 꼽은 응답이 제일 많고 주택경기 활성화 정책 영향(23.8%)이 그 뒤를 이었다. 주택 거래량은 작년보다 다소 늘 것이라는 의견이 39.9%로 가장 많았지만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의견(38.6%)도 적지 않았다. 전세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응답 비중이 51.9%에 달했다. 매우 상승할 것(0.9%)이라는 의견과 강보합세(13.0%)를 기록할 것이라는 의견을 합치면 상승을 점친 응답자가 무려 65.8%였다. 전세가격 상승률은 6∼10% 수준이라는 의견이 47.9%로 가장 많고 4∼5% 수준일 것이라는 응답(33.9%)이 그 뒤를 이었다. 전세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세물량 부족(73.4%)을 꼽은 응답자가 제일 많았다. KB금융연구소는 "올해 주택 매매시장은 그동안 침체됐던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세가격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상승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분석했다.

2014-02-02 16:38
중견건설사 10곳중 4곳 "집값 하반기부터 상승할 것"

올 하반기부터 집값이 상승전환 할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주택경기 회복의 가장 큰 변수로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꼽혔다. 중견주택건설업체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2일 전국의 94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2014년 주택경기전망'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40%가 '올해 집값은 보합세 유지후 하반기부터 상승전환 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합세 유지(33%) △완만한 하락국면 지속(16%) △상반기부터 상승국면 전환 9% 등 순이었다. 올해 주택건설경기 회복의 가장 큰 변수로는 응답자의 40%가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지목했다. 이어 △실물경기 호전 여부(29%) △미분양아파트 해소 여부(11%) △주택수급 불균형 해소(8%) △가계부채 해결 여부(6%) 등이 뒤를 따랐다. 정부가 시급히 시행해야할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으로는 응답자의 53%가 총부채상환비율(DTI)폐지 등 금융규제 완화와 세제지원 확대를 꼽았고,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22%), 주택전매제한제도 및 개발이익환수제 개선(14%) 등도 풀어야할 과제라고 답했다. 올해 부동산시장을 견인할 상품은 △신규 분양 아파트(27%) △임대아파트(22%) △재건축·재개발아파트(19%) △오피스텔 및 주상복합(14%) 순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주택업체별 '2014년도 분양전략'을 묻는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35%가 '소형평형 공급비율 상향'을 꼽았다. 다음으로 △가격경쟁력 강화 24% △틈새분양전략 강화 16% △아파트 평면설계 특화 14% 등이었다.

2014-01-23 09:28
[지금이 매수 타이밍?] 정책 수혜·경기회복 전망 호재로

올해 주택거래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다만 집값 상승폭은 제한적이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집값 상승의 근거는 규제완화와 실물경기 회복에 바탕을 두고 있다. 취득세 영구인하,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세금폭탄의 뇌관이 제거됐고 수직증축 리모델링도 허용됐다.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한 '대못 규제'가 뽑히면서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택시장에 활기를 되찾게 할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지난해 말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법안이 잇따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책의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당장 부동산 규제완화로 인한 눈에 띄는 효과보다는 점진적인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이 나타날 것"이라며 "급격한 금리 인상이 없다면 저평가된 지역과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국지적인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경제전문가들은 하반기부터는 실물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9%로 잡고 있다. 경기가 회복돼 소득이 증가하고 고용이 늘면 집을 구입하려는 층도 자연스레 증가하게 된다. 특히 전세 가격이 매매가의 60%를 넘어선 데다 저리의 주택구입 자금 대출 상품도 흔해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하려는 수요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실수요자들의 인식도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최근 20세 이상 회원 33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2명 중 1명은 올 하반기에 집을 사겠다고 응답했다. 집값이 언제 바닥을 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는 '이미 바닥을 쳤다'는 응답이 34.7%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지만 시장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다. 대내외 경기 회복 여부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금리인상 가능성이 가장 큰 복병이다. 금리가 오르면 주택구입 비용이 불어나 구매심리가 얼어붙고 주택 보유자들은 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매물을 쏟아낼 수 있다. 매물이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지게 된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본격화되면서 주택시장 회복에 일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내 시중금리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하는 등 대내외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분위기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허명 부천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급증한 가계부채 등 불확실한 경제 상황으로 아직 집값이 대세 상승기에 접어들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실물경제 회복과 전세난 지속 여부 등이 올해 주택시장 회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1-16 11:05
“올해 집값 1.3%·전셋값 3% 오른다”

올해 주택 매매가격이 1.3% 오르고, 전세가격은 3%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5일 국토연구원은 ‘부동산시장 정책효과와 전망 세미나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경제여건 개선과 부동산 정책 효과로 주택 87만 가구 내외가 거래되고 주택가격(전국)은 1.3% 내외에서 소폭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비수기 이후 3월부터 점진적으로 정책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 지역별로 지방이 입주물량 확대 등으로 수도권(1.5% 내외)에 비해 상승폭이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가격(전국)은 전세시장 불안요소는 상존하나 전세의 매매전환 증가, 입주물량 확대 등으로 상승폭은 지난해 4.7%보다 1.7%포인트 낮은 3.0% 내외로 축소될 것으로 분석했다. 수도권 전세가격도 지난해 6.2%보다 낮은 3.0% 내외로 오를 것이라고 점쳤다. 주요 변동요인으로는 △경제여건 개선 가능성(매매거래 및 가격 상승, 전세가격 상승)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 효과 가시화(매매거래 및 가격상승, 전세가격 하락) △금리인상 가능성, 미국 양적완화 축소, 엔화 약세(매매거래 및 가격 하락, 전세가격 하락) △수도권 입주 물량 확대(매매 및 전세가격 하락) 등이 꼽혔다. 특히 주택매매시장에는 상승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전세시장은 불안요소가 상존하나 입주물량 증가 등 안정요인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4-01-15 17:02
[갑오년 부동산 이젠 달리자]취득세 인하… 전세보증금 9500만원까지 보호

부동산 시장은 제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대표적인 규제 업종이다 보니 제도가 변경되면 시장의 흐름 자체가 바뀌기도 한다. 때문에 새 정부가 출범한 2013년 부동산 시장은 시장 활성화라는 취지 아래 거래 활성화 방안과 규제 완화책이 잇따랐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각종 규제들을 손질하고 매매수요 진작을 위한 파격적인 금융·세제 혜택을 지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후속 입법작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그 효과가 반감된 측면 역시 분명했다. 그나마 취득세 영구인하를 포함하는 지방세법과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법안은 국회를 통과해 관련 업계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등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2014년에는 이들 법안의 처리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또 주택공급제도와 관련해서 주택청약의 대상이 확대되며 ‘4·1 및 8·28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따라 정책 모기지가 하나로 통합되고 전세금 안심대출이 시행된다.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세율 완화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취득세 요율이 완화된다.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 주택은 3%로 낮아지게 된다. 단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현행과 동일하게 2%를 유지한다. ◇종합부동산세,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 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2014년부터 지방세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개정해 2014년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는 지자체에서 부과·징수토록 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제도상 성년 기준 만 19세로 낮춰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주택청약 가능 연령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지난 2013년 7월 민법상 성년 나이가 만 19세로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연령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청약 예·부금 가입 연령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아울러 다자녀가구나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상 성인 연령기준 역시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생애최초나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 소득산정에 포함되는 성인이 만 19세 이상 세대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건설사, 전·월세로 운용하다 일반분양하면 선착순 분양 가능 건설사는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아파트 분양 물량과 시기를 손쉽게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건설사가 아파트 단지를 쪼개서 공급할 수 있는 ‘입주자 분할모집’ 단지의 기준은 현행 400가구 이상에서 200가구 이상 단지로 완화된다. ◇중개대상물 허위 과장광고 규제 강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에 따라 부동산 중개 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규제가 강화된다. 개정·시행되는 중개 대상물의 표시·광고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중개업자의 허위(미끼)·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 때 표시(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할 사항을 의무화한다. ◇세입자, 임대보증금 보호범위 확대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을 상향하고 적용대상 보증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은 서울의 경우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 범위가 현행 전세보증금 7500만원 이하에서 9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수도권 지역은 6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광역시 등은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대상자가 늘어난다. 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 상한은 현행 14%에서 10%로 낮아진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상가 세입자의 보호 범위도 확대된다. ◇저리 주택구입 지원자금 하나로 통합 현재 정부 자금이 들어가는 정책 모기지로는 근로자서민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우대형 보금자리론이 있는데 정부는 2014년부터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 대출 문턱을 낮춘다. 2014년 1월 2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는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통합된 모기지를 이용하면 된다. 통합 정책 모기지는 소득 수준과 만기에 따라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2.8∼3.6%의 금리를 적용하며 고정금리와 5년 단위 변동금리에서 고를 수 있다. 최대 연체 이자율도 은행 최저 수준인 10%로 인하된다. ◇2014년 1월 2일부터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 전세금 안심대출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은행에 넘기고 금리를 낮춰 받는 기존의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Ⅱ’(전세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와 전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대한주택보증이 책임지는 ‘전세금 반환보증’을 결합한 상품이다. 2014년 1월 2일부터 우리은행에서 시범 판매될 예정이다. ◇‘희망임대주택 리츠’ 면적제한 폐지 2014년부터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희망임대주택 리츠’ 사업이 전용면적 85m²가 넘는 주택으로 확대된다. 희망임대주택 리츠는 집이 있지만 대출 상환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하우스푸어가 주택을 리츠(부동산 투자신탁)에 매각한 뒤 보증부월세(연 6%) 형태로 5년간 임차해 거주하는 제도다. ◇경매 관련 공유자 우선매수권 및 최적매각 기준 변경 민사집행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경매제도 및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개정안은 현재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있는 공유자 우선매수권의 행사를 1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우선매수 신고를 한 공유자가 매각기일 종결 고지 때까지 보증을 제공하지 않거나 신고를 철회했을 때 매각 절차에서 우선 매수 신고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2014년 4월부터 리모델링 수직증축 가능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2014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된다.

2014-01-13 18:43
서울시, 전세금 지원 장기안심주택 970가구 공급

서울시가 주변 전세 세세의 70% 수준에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안심주택' 970가구를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는다. 전세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세금 부담을 겪는 무주택 세대에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을 최장 6년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서울시의 주거 지원사업이다. 전세보증금이 1억원 미만인 주택에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에 거주하면서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가구로 부동산은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464만원 이하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는 4인 가족의 경우 가구 총수입이 월 350만원 이하 수준이다. 신청 자격을 유지하면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출산 장려를 위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에게는 전체 공급량 중 30%를 우선공급한다. 신혼부부에게 20%,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는 10%를 공급한다. 전용면적 60㎡ 이하, 전셋값 1억5000만원 이하인 소형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4인이상 가구는 전용 85㎡, 5인이상 가구는 전셋값 2억1000만원 이하까지 허용된다. 전셋값이 1억원 미만일 땐 3000만원 한도에서 보증금의 50%까지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는 장기안심주택을 꺼리는 집주인을 위해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지난해까지 세입자가 부담했던 신축주택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시에서 전액 지원키로 했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장기안심주택은 전세난으로 고통받는 서민의 주거부담을 덜어주는 획기적인 방안"이라며 "올봄 이사철에 맞춰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4-01-13 18:42

◀11 12 13 14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