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베이비 부머 세대는 일반적으로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높고, 노후대비가 부족한 특징을 보인다. 사례자의 경우도 이와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어 자산의 재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먼저 아파트의 경우 실거주 목적이고, 중소형 규모라면 굳이 변화를 줄 필요는 없어 보인다. 중소형 아파트는 대형에 비해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 강하고 수요층이 두터워 향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매매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임대소득을 받고 있는 상가의 경우 매매차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실질 임대소득과 금융투자 소득을 비교해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사례자의 경우 임대소득이 월 200만원으로 현재 상가 가격 기준으로 연 3%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시중금리형 예금(연 2.8%)과 비슷한 정도이지만 부동산 가격 변동의 위험을 부담해야 하고, 각종 관리비용과 세금을 제외한 실질 수익률은 이보다 낮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각 후 금융상품 투자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금융자산의 경우 향후 지출과 은퇴시기를 고려한 재조정을 해야 한다. 현재 금융자산을 살펴보면 시중금리형 상품과 주식형 상품으로 이분화되어 있고, 위험자산인 주식형 상품의 비중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주식형 상품은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위험이 크기 때문에 노후를 대비한 투자로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주식형 상품보다 위험이 작은 구조화상품(ELS, DLS)이나 금리형 상품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주의점을 고려하면 더욱 효과적인 자산 리밸런싱을 할 수 있다. 먼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주의해야 한다.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상품을 편입해 세금을 절약하면 실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다음으로 은퇴 후 가장 필요한 것은 정기적인 현금흐름이라는 점이다. 월지급 상품 또는 월지급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을 편입해 이 니즈를 충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목돈 지출을 고려해 유동성을 일부 보유해야 한다.
ELS/DLS는 기초자산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하락하더라도 가입시에 약정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기초자산으로 주가지수, 종목, 원자재 등이 쓰이지만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은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쓰는 지수형 ELS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또한 상대적으로 고수익이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걱정된다면 ELS변액보험을 통해 비과세로 투자하고 만기 후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저축보험은 수익률이 시중금리에 연동되는 비과세 금리형 상품이다. 시중금리가 계속 하락하더라도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억이라는 비과세 한도가 있지만 월납 투자를 통해 한도 없는 비과세 투자가 가능하다. 은퇴시기를 고려해 지출을 제외한 여유소득을 저축보험으로 투자해 향후 연금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일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만 55세이상 은퇴고령자ㆍ경력단절여성 2000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LH는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총 7개월 동안 만 55세 이상 고령자 2000명을 채용한다. 이들은 전국 705개단지 55만1000호의 임대아파트와 LH주거복지센터에 배치된다.
특히 이번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채용과 교육부문에서 협력해 시니어사원을 선발한다. 이를 위해 지난 14일 LH공사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LH 시니어사원 채용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은바 있다.
경력단절여성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한다. 경력 단절여성들의 삶에 활기를 불어 넣음은 물론,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스스로의 자활의지를 북돋아 주기 위함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만 55세 이상 어르신이며, 주요업무는 LH임대아파트 단지환경정비,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시설물 점검 등 임대업무 보조이다. 시니어사원은 1일 4시간, 주5일간 근무하고 매달 57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선발방법은 권역별 직군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에서 모집정원의 1배수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한다. 평가기준은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또는 재산세액, 세대주형태, 건강상태, 자기소개서, 업무 유관 자격증 소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한다.
시니어사원 신청 희망자는 지원신청서(접수기관, LH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제공)와 자기소개서, 신분증 등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접수기간은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이다.
이재영 LH사장은 “LH는 지난 4개년간 시니어사원 9000명을 채용하는 등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정부 정책에 맞추어 우리 사회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번 시니어사원 채용이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뿐 아니라 삶의 활력과 예전의 자신감?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인생 제2막의 힘찬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4년 분양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올 상반기에는 2월 중순 이후부터 강남 재건축단지를 비롯해 위례신도시, 서울숲, 세종시, 혁신도시 등 인기지역에서 알짜분양이 쏟아져 나온다.
9일 닥터아파트는 올 상반기 전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단지 중 1순위 마감이 예상되는 주요 분양단지를 예상해 소개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은 오는 3월 강동구 고덕동 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한 고덕 래미안힐스테이트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35층, 51개동, 전용면적 59~192㎡ 3658가구로 짓는다. 이 중 84~192㎡는 1114가구를 일반분양해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비율이 전체의 68%를 차지한다. 입주는 2017년 2월이다.
현대건설은 오는 3월 양천구 신정4구역 재개발하는 목동힐스테이트를 공급한다. 전용면적 59~155㎡, 1081가구 중 431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또한 두산중공업은 성동구 성수동에 '서울숲 두산위브' 688가구를 3월중 분양할 예정이고 대림산업은 서대문구 북아현1-3구역을 재개발한 북아현e편한세상을 5월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119㎡ 1910가구 중 전용 59, 84, 114㎡ 623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현대엠코는 위례신도시 A3-6a블록에 들어서는 엠코타운 센트로엘을 2월에 분양한다. 이에 앞서 오는 14일에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세종시에선 올해 임대아파트 포함 1만9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주로 2-2생활권과 3-2생활권에서 분양된다. 상반기에는 5월중 대방건설이 3-2생활권 M3블록에서 대방노블랜드 전용면적 59~85㎡ 1079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부산에선 아이에스동서가 남구 용호동에 69층, 4개동 1488가구의 주상복합아파트인 'W(더블유)'를 3월에 분양한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80%이상의 자산이 부동산 자산에 편중돼 있다. 사례자의 경우도 정확히는알 수 없지만 보유 자산 중 대부분이 부동산이다. 남편은 퇴직하고 아내가 커피 체인점을 운영중이긴 하지만 월 규칙적인 소득이 현격하게 줄어든 상황이다. 내년이면 딸이 대학을 졸업해 교육비 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부모님 병원비 50만원, 생활비, 보험등 줄이기 힘든 지출 항목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
우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자산의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50대가 되면 부동산 비중을 줄여야 한다. 목적에 따라 주거와 투자의 개념으로 분리해 보유 아파트가 대형 평수일 경우 중소형 아파트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관리비, 세금 등 세어나가는 돈을 줄일 수 있다. 만약 대출 이자가 발생한다면 하루빨리 행동에 옮겨야 한다. 매매 차액으로 역세권 소형 오피스텔을 매입해 매월 임대수입이 발생하도록 한다. 하지만 자녀가 결혼 전이므로 출가 계획과 함께 주택 이전 계획을 꼼꼼히 세워야 한다.
금융상품의 경우 수익성 보다는 안정성과 환금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50대는 금융상품 투자시 원금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자녀의 결혼자금과 같은 목돈이 들어갈 내용을 미리 준비해야하므로 원금 손실이 없는 은행예적금 상품의 비중은 조금 줄여서 전체 금융자산의 4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비상대비자금으로 환금성이 뛰어난 머니마켓펀드(MMF)는 4% 비중으로 가져간다.
올해는 글로벌 주식시장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최근 조정국면을 활용해 국내외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외의 경우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는 유럽, 미국,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이 더 유망하다.
아울러 중위험·중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월이자 지급식 지수형 주가연계증권(ELS)도 적극 활용해 월소득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일반적으로 ELS는 기초자산(코스피200, 홍콩 H지수 등)의 가격이 가입시점보다 일정수준을 초과해서 하락하지 않으면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수익을 지급한다. 주식의 경우 투자시점보다 주가가 올라가면 수익이 발생하고 주가가 떨어지면 손실이 발생하게 돼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다만 지수가 너무 높을 때 가입하면 매입단가가 높아져서 불리하므로 지수가 조정을 받을때 가입하도록 한다.
더불어 펀드가입시에도 지금이 적기라 판단해 한꺼번에 돈을 모두 넣는 것 보다는 적립식이나 분할 매수를 통해 시점을 분산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대 여명이 빠르게 늘어나며 이른바 ‘100세시대’ 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노후 준비가 부족한 은퇴 세대나 시니어들은 장수(長壽)가 오히려 징벌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안락한 노후 생활을 원하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할 지 막막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해도 현실적인 제약이나 부담이 적지 않다.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시니어들이 행복한 100세시대를 누리려면 3가지 필수 항목을 갖춰야 한다. 노후 자금과 건강, 그리고 가족이다.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통해 건강을 유지해야 하고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가족 관계를 잃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충분한 노후 생활 자금이다.
하지만 은퇴를 앞둔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경우 대부분 노후 자산 준비가 부족하다. 상당수가 국민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도 노후에 필요한 생활자금을 충당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전체 자산 중에 환금성이 떨어지는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너무 높은데 반해 부동산을 활용한 노후 재테크는 놓치는 경우가 많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가계자산조사에 따르면 은퇴 시기에 접어든 우리나라 베이비부머의 평균 자산 규모는 3억3775만원이고 그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6.3%(2억5785만원)로 높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을 통한 재테크 환경은 급변했고 별다른 준비 없이 은퇴와 노후를 맞게 된 대다수 베이비부머들의 노후 생활에는 빨간 불이 켜졌다.
행복한 100세시대를 위해서는 부동산에 치중된 노후 자산을 점검한 후 적당한 비율로 부동산 자산을 줄이고 포트폴리오도 노후 생활에 맞게 재설계 해야 한다.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은퇴 세대와 시니어들이 노후 준비를 위해 제일 먼저 할 일은 부동산 자산의 다이어트와 체질 개선이다.
보유한 부동산의 종류와 규모, 현재 컨디션과 처분 가격을 체크해보고 미래 가치를 따져본 후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이미 수익을 낸 상품, 보유 가치가 떨어지는 상품은 과감히 처분해야 한다. 대체로 보유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주거용 부동산은 거주할 주택과 보유 가치가 뚜렷한 일부 상품을 제외하고는 매각하는 것이 좋다.
수요가 급감하고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중대형 주택은 소형으로 다운사이징 하거나 상대적으로 투자성이 좋은 신축 주택으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다. 올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되고 2년 미만 단기 양도세율이 완화됐으며 취득세율은 항구 인하돼 주택 거래 시의 세금 부담이 줄었다.
직접 거주하는 주택 한 채는 주택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시가 9억 원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한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부부라면 죽을 때까지 내 집에서 맘 편히 거주할 수 있고 매달 꼬박꼬박 연금도 나온다.
70세 어르신이 시가 3억 원짜리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매달 수령액은 100만원 정도다. 거주용 주택의 보유조차 꺼려진다면 시니어를 위한 임대 주택이나 서비스 시설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의료 서비스와 탄탄한 커뮤니티를 갖춘 시니어 타운이나 휴양 시설도 늘어나고 있다.
불필요한 부동산을 처분한 자금으로는 부족한 노후 생활자금을 보충해 줄 금융 상품이나 안정적인 임대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 소형주택이나 소규모 빌딩, 상가 등을 구매해 은퇴 이후 제 2의 월급을 만들 수 있다. 물론 원룸이나 오피스텔처럼 이미 지역별로 공급 과잉과 수익률 하락 등의 리스크가 커진 상품은 피해야 한다.
임차인을 구하기 쉽고 공급 희소성이 있는 틈새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무엇보다 월세 수입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대 수익률은 조금 낮추더라도 공실 위험이 낮은 안전한 상품을 골라야 한다.
지난 12월부터 시행된 준공공임대제도나 오는 2월부터 시행되는 기업형임대관리업처럼 정부가 내놓는 새로운 지원 제도나 임대 정책도 잘 살펴보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동산 임대 경험이 부족한 은퇴자나 시니어들은 안정적인 임대 관리와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전문 임대관리 업체나 시설 관리업체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위원
올 하반기부터 집값이 상승전환 할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주택경기 회복의 가장 큰 변수로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꼽혔다.
중견주택건설업체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2일 전국의 94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2014년 주택경기전망'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40%가 '올해 집값은 보합세 유지후 하반기부터 상승전환 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합세 유지(33%) △완만한 하락국면 지속(16%) △상반기부터 상승국면 전환 9% 등 순이었다.
올해 주택건설경기 회복의 가장 큰 변수로는 응답자의 40%가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지목했다. 이어 △실물경기 호전 여부(29%) △미분양아파트 해소 여부(11%) △주택수급 불균형 해소(8%) △가계부채 해결 여부(6%) 등이 뒤를 따랐다.
정부가 시급히 시행해야할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으로는 응답자의 53%가 총부채상환비율(DTI)폐지 등 금융규제 완화와 세제지원 확대를 꼽았고,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22%), 주택전매제한제도 및 개발이익환수제 개선(14%) 등도 풀어야할 과제라고 답했다.
올해 부동산시장을 견인할 상품은 △신규 분양 아파트(27%) △임대아파트(22%) △재건축·재개발아파트(19%) △오피스텔 및 주상복합(14%) 순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주택업체별 '2014년도 분양전략'을 묻는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35%가 '소형평형 공급비율 상향'을 꼽았다. 다음으로 △가격경쟁력 강화 24% △틈새분양전략 강화 16% △아파트 평면설계 특화 14% 등이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세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방학을 맞아 학군수요가 가세한 서울지역은 품귀현상이 심화되며 전셋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20일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올들어 17일까지 서울의 누적 전셋값 상승률은 0.47%를 기록했다. 이는 전셋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지난해 같은 기간의 0.35%를 0.12%포인트 뛰어넘은 것이다. 전국과 수도권 전셋값 상승률은 각각 0.2%, 0.27%로 집계돼 서울보다 상승폭이 낮았다.
일선 중개업소에선 대치동과 잠실, 목동 등 학군 인기지역에 수요자들이 몰리며 인기 있는 중소형 전세매물은 씨가 마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거래 물량도 예년보다 크게 줄었다. 실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18일 기준 전세거래량은 하루 평균 111.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40% 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전세난이 지속된 영향으로 봄 이사철을 앞두고 매물을 선점하려는 수요가 나타나면서 상승폭이 확대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학군 수요는 이달 중순쯤 되면 어느 정도 가라앉지만 봄 이사철 선점 수요가 늘면서 전셋값 상승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미분양 전세전환 아파트가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다. 세입자 입장에선 안전한 전세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손쉽게 얻을 수 있고 건설사는 빈집을 방치하지 않고 임대해 자금난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대건설은 인천 영종하늘신도시에 위치한 '영종힐스테이트'를 전세전환 아파트로 내놨다. . 영종힐스테이트는 1628가구의 대단지로서 전 세대 공급면적 112㎡로 구성됐으며 임대금액은 1억원으로 책정했다. 분양 관계자는 "현대건설을 임대인으로 하는 순수 전세 개념의 상품"이라며 "회사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 설정이 전혀 없어 임차인은 확정일자 등을 통해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부건설이 인천 계양구 귤현동에 지은 '계양 센트레빌'은 현재 전용 84~145㎡ 일부 잔여 물량을 면적에 따라 1억6500만~2억2000만원 선에 전세로 공급되고 있다. 이를 통해 상당 부분 거래가 이뤄졌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두산건설이 고양시 탄현동에 분양 중인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도 회사 보유분 767가구의 전세 계약을 지난해 말 모두 마무리했다. 최고급 아파트인데도 전용 94㎡의 전세금이 최저 1억7500만원에 불과해 해당 단지의 전세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됐다는 점이 주효했다.
이밖에 파주 운정신도시의 '파주 운정 한양수자인', 인천 청라지구 '청라지구 동문굿모닝힐', 경기 파주시의 '파주 신안실크밸리'등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 문제가 매년 특정 기간에 반복되는 문제에서 연중 문제가 됐다. 최근 주택시장을 보면 매매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전세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6개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천)의 높은 가격 상승률을 예외로 하면, 전국 평균 주택가격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고 수도권과 서울의 가격은 2010년 초와 비교해서 하락했다. 반면 전세가격은 매매가격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 전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전세수급 불균형,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전세시장 불안정은 주택시장 전체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세제도는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제도다. 전세제도가 형성된 배경에는 임차인과 임대인 양측의 이해관계가 동시에 충족됐기 때문이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택가격의 일부분만 가지고도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집을 보유함으로써 생기는 자본이득 발생 기회를 노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다. 전세가격은 2009년 봄부터 상승하기 시작했으나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하고 난 뒤인 2010년 초반부터를 비교 시점으로 설정한다. 주택구입 수요를 대신해 전세 수요가 크게 늘면서 전국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 모두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2010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전세가격지수(종합)는 전국 31.3%, 수도권 28.6%, 서울 28.0% 상승했다. 주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아파트의 전세가격지수는 동일 기간 중 전국 40.8%, 수도권 36.1%, 서울 34.9% 상승했다. 반면 매매가격지수(종합)는 전국 9.1%, 수도권 -5.6%, 서울 -5.1%이고,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국 12.4%, 수도권 -7.9%, 서울 -8.8%를 기록했다. 전국적으로는 매매가격의 상승 폭에 비해 전세가격의 상승 폭이 컸다. 수도권과 서울의 경우에는 매매가격이 하락했는데도 전세가격은 오히려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다만 6개광역시는 매매가격이 20.5% 증가하는 동안 전세가격이 31.8% 증가하여 매매와 전세 가격이 모두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전세 가격 상승의 원인은 전세수급 불일치 때문이다. 첫째, 전세 수요는 주택가격 안정 혹은 하락세로 인해 주택매매를 통한 시세차익 실현이 어려워지고 있어 주택매매 수요가 전세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주택시장 부진 지속으로 매매 대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둘째, 전세 공급 측면에서는 주택임차 구조가 ‘월세’ 및 ‘반전세’로 전환돼 전세 공급량이 감소됐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저금리 지속으로 인한 금융권 수익률 저하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즉, 전세보증금을 기반으로 금융권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월세 수익률보다 낮아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월세 및 반전세를 선호하게 됐다. 또한 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 뿐만 아니라 감소하고 있어 전세 공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형주택 공급 확대, 전세의 월세 전환 등으로 월세 공급이 증가해 월세 가격은 전월 대비 하락세이나 전세 가격에는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 주택시장 구조 변화, 저금리 기조 등으로 인한 주택수급 불균형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전세 가격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전세가격 상승이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던 2001년 말 아파트의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이 전국 68.9%, 수도권 66.4%, 서울 63.4%였다. 2013년 12월 현재 전국 66.8%, 수도권 62.7%, 서울 61.5%로 그 당시에 비해 각각 2.1%포인트, 3.7%포인트, 1.9%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주택구매력지수(HAI)는 중간 정도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정도의 주택을 구입한다고 가정할 때, 현재의 소득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HAI가 100보다 크면 중간 정도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중간가격 정도의 주택을 큰 무리없이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 기준으로 2013년 현재 162.4, 수도권 124.5, 서울 95.8, 6개 광역시 222.2로 서울을 제외하면 기준점인 100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나 주택매매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주택거래에 대한 선호도가 임대인과 달리 임차인은 여전히 전세를 선호하고 있어 전세 수요가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전세 가격의 상승세 둔화를 위해서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제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대표적인 규제 업종이다 보니 제도가 변경되면 시장의 흐름 자체가 바뀌기도 한다.
때문에 새 정부가 출범한 2013년 부동산 시장은 시장 활성화라는 취지 아래 거래 활성화 방안과 규제 완화책이 잇따랐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각종 규제들을 손질하고 매매수요 진작을 위한 파격적인 금융·세제 혜택을 지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후속 입법작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그 효과가 반감된 측면 역시 분명했다. 그나마 취득세 영구인하를 포함하는 지방세법과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법안은 국회를 통과해 관련 업계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등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2014년에는 이들 법안의 처리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또 주택공급제도와 관련해서 주택청약의 대상이 확대되며 ‘4·1 및 8·28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따라 정책 모기지가 하나로 통합되고 전세금 안심대출이 시행된다.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세율 완화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취득세 요율이 완화된다.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 주택은 3%로 낮아지게 된다. 단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현행과 동일하게 2%를 유지한다.
◇종합부동산세,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
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2014년부터 지방세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개정해 2014년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는 지자체에서 부과·징수토록 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제도상 성년 기준 만 19세로 낮춰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주택청약 가능 연령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지난 2013년 7월 민법상 성년 나이가 만 19세로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연령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청약 예·부금 가입 연령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아울러 다자녀가구나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상 성인 연령기준 역시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생애최초나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 소득산정에 포함되는 성인이 만 19세 이상 세대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건설사, 전·월세로 운용하다 일반분양하면 선착순 분양 가능
건설사는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아파트 분양 물량과 시기를 손쉽게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건설사가 아파트 단지를 쪼개서 공급할 수 있는 ‘입주자 분할모집’ 단지의 기준은 현행 400가구 이상에서 200가구 이상 단지로 완화된다.
◇중개대상물 허위 과장광고 규제 강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에 따라 부동산 중개 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규제가 강화된다. 개정·시행되는 중개 대상물의 표시·광고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중개업자의 허위(미끼)·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 때 표시(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할 사항을 의무화한다.
◇세입자, 임대보증금 보호범위 확대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을 상향하고 적용대상 보증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은 서울의 경우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 범위가 현행 전세보증금 7500만원 이하에서 9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수도권 지역은 6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광역시 등은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대상자가 늘어난다. 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 상한은 현행 14%에서 10%로 낮아진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상가 세입자의 보호 범위도 확대된다.
◇저리 주택구입 지원자금 하나로 통합
현재 정부 자금이 들어가는 정책 모기지로는 근로자서민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우대형 보금자리론이 있는데 정부는 2014년부터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 대출 문턱을 낮춘다. 2014년 1월 2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는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통합된 모기지를 이용하면 된다.
통합 정책 모기지는 소득 수준과 만기에 따라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2.8∼3.6%의 금리를 적용하며 고정금리와 5년 단위 변동금리에서 고를 수 있다. 최대 연체 이자율도 은행 최저 수준인 10%로 인하된다.
◇2014년 1월 2일부터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
전세금 안심대출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은행에 넘기고 금리를 낮춰 받는 기존의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Ⅱ’(전세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와 전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대한주택보증이 책임지는 ‘전세금 반환보증’을 결합한 상품이다. 2014년 1월 2일부터 우리은행에서 시범 판매될 예정이다.
◇‘희망임대주택 리츠’ 면적제한 폐지
2014년부터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희망임대주택 리츠’ 사업이 전용면적 85m²가 넘는 주택으로 확대된다. 희망임대주택 리츠는 집이 있지만 대출 상환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하우스푸어가 주택을 리츠(부동산 투자신탁)에 매각한 뒤 보증부월세(연 6%) 형태로 5년간 임차해 거주하는 제도다.
◇경매 관련 공유자 우선매수권 및 최적매각 기준 변경
민사집행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경매제도 및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개정안은 현재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있는 공유자 우선매수권의 행사를 1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우선매수 신고를 한 공유자가 매각기일 종결 고지 때까지 보증을 제공하지 않거나 신고를 철회했을 때 매각 절차에서 우선 매수 신고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2014년 4월부터 리모델링 수직증축 가능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2014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된다.
사상 유례없는 전세난에 월세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때문에 전셋집에 사는 세입자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전셋값이 올라 아예 집을 사거나 월세로 돌리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임대시장에서 월세가 점차 증가하면서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이 두 달 만에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반면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감소세를 나타냈다. 주요 아파트 단지 전월세 가격도 약보합세를 보였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5만99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9% 감소했다. 아파트 외 주택 감소폭인 2.1%의 다섯 배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이 3만971건, 지방 1만9128건으로 전년보다 각각 14.8%, 3.9% 감소했다. 서울은 같은 기간 20.4% 줄어든 1만1747건으로 감소폭이 가장 컸다.
전세 64.9%(3만2520건), 월세 35.1%(1만7579건)로 월세는 사상 처음으로 35%대를 넘어섰다. 최고치이던 지난해 9월의 34.2%(1만4521건)보다 0.9%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앞서 8월에도 아파트 월세 비중은 33.8%(1만6754건)로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순수 월세를 제외한 것이어서 실제 월세 비중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주택의 경우 전세가 60.0%(6만3665건), 보증부월세 40.0%(4만2362건)로 조사됐다.
이처럼 월세물량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전국 월세가격이 8개월 연속 하락했다. 임대인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면서 월세물건이 급증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감정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8개 시·도의 월세가격이 전월 대비 0.1% 떨어지면서 8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 연구위원은 “월세가격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국면”이라며 “아파트는 교통과 주거환경이 우수한 일부 지역의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월세가격이 2개월 연속 보합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