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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싶지만 그냥 쉰 인구 233만 중 60대 41%

지난달 일할 능력이 있지만 일을 구하지 않고 그냥 쉰 ‘쉬었음’ 인구 중 60세 이상 고령층이 4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쉬었음’ 60세 이상 인구가 96만1000명이다. 이는 지난해 7월에 비해 5만9000명 늘어난 수치로, 총 ‘쉬었음’ 인구 233만4000명 중 41%를 차지했다. ‘쉬었음’ 인구는 시장 사정이 좋지 않아 일자리를 구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거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그냥 쉬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7월 기준 역대 최대치다. 7월 기준 구직단념자는 63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2000명 늘었다. 이는 2014년 통계 개편 이후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치다. 2014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맞이한 여덟 번의 7월 중 지난 달에 구직단념자의 수가 가장 많이 기록된 셈이다. 구직단념자는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했으나, 노동시장 등의 비단념적인 이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을 뜻한다. 즉 취업하고 싶어도 적당한 일거리를 찾을 수 없다거나 스스로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구직 활동을 포기하고 쉬는 사람이다. 통계청은 구직단념자 중 60대 이상이 약 25%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령층 구직단념자가 늘어난 데에는 구직을 희망하는 고령층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서도 55세~79세의 고령층 10명 중 7명이 더 오래 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도매 및 소매업에서만 취업자가 18만6000명(-5.3%)이 줄어 가장 감소폭이 컸다. 비임금근로자 중 직원 없이 가게를 홀로 운영하는 사장님, 즉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8만7000명 증가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7만1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1만6000명씩 감소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는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등 대면 서비스의 고용 악화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페이스북에 “코로나 취약업종은 7월에도 어려움이 관찰되고 있는 만큼 방역조치 등으로 인한 피해계층의 어려움을 조속히 덜어드리도록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등의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1-08-12 11:41
정부 고용연장 공론화 물밑작업, 청년ㆍ노사 갈등 극복할까

그동안 여러 반발로 인해 공론화가 무산됐던 ‘고용연장’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정년 이후에도 재고용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정년을 늘리는 고용연장 공론화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2월부터 고용연장 문제의 공론화를 위해 관련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 1월 조직개편을 통해 고령사회연구팀을 신설했다. 고령사회연구팀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에 대비해 고령자 고용 정책 현황을 분석하는 업무를 맡는다. 고령사회연구팀은 첫 사업으로 ‘고령자 고용촉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를 선정했다. 2월부터 시작된 해당 연구는 고령자 고용정책 수립 지원을 목표로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팀은 특히 고용연장 공론화를 위한 준비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연구팀 사업계획서에는 ‘고용연장의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주요 전제조건과 환경 분석’, ‘고용연장의 주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연구 결과 도출’ 등이 과제로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까지 진행한 선행연구 분석 목록에도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고령자 ‘계속 고용’ 사례가 포함됐다. 정부는 이전에도 고용연장 문제를 공론화하고자 했다. 그런데 고용연장은 기업의 이해관계와 청년실업 문제에 따라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2월 “고용연장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했을 때도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목소리가 커 공론화가 무산됐다. 이러한 파장을 의식한 정부는 고용연장이 의무적인 정년을 제시하는 ‘정년연장’과 달리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다고 설명한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노동계와 중장년층의 표심을 의식해 고용연장 공론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생산인구 절벽이 현실화되면서 고용연장 카드도 대안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동시에 생산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메울 수단으로 고용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발표가 연말에 예정된 것을 고려하면 고용연장에 대한 공론화는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과 노사 간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고용정보원의 연구와 공론화 귀추가 주목된다.

2021-08-06 11:18
新노년의 부부관계

황혼이혼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하는지 알아? 다른 짝 찾아 또 결혼하더라. 이걸 황혼재혼이라고 하지. 황혼재혼이 황혼이혼만큼 죽죽 늘어나는 것도 모르겠네? 늘그막에 이혼하고 늘그막에 재혼하는 사람이 무지 많다는 말이여. 통계 한번 볼 텨? 아녀, 통계는 좀 있다가 보셔. 처음부터 숫자 늘어놓으면 머리 아파할 사람 많을 테니 객담(客談) 하나 먼저 해주겠어. 재혼하려면 반드시 이혼부터 먼저 해야겠지? 황혼재혼도 마찬가지고. 황혼이혼의 원인 중 가장 결정적인 게 뭐겠어? ‘결혼’이야. 결혼 안 하면 이혼도 없는 거지. “함께 있는 시간을 줄여라, 그래야 의견 충돌로 다툴 일이 줄어든다. 같은 취미를 가지지 마라, 서로가 어울리지 않는 게 좋다. 끼니는 각자 알아서 챙겨 먹어라. TV는 아내 것이다, 보고 싶은 게 있으면 한 대 더 사라.” 인터넷을 뒤지면 이혼·재혼 전문가들이 ‘황혼이혼 원인과 예방법’이랍시고 이런 걸 가르쳐주는데, 결혼 안 하면 이런 거 알 필요도 없잖아? 그런데 말이야, 이런 절대적 진리 ‘결혼 안 하면 이혼도 안 한다는 진리 따위는 난 몰라’라며 재혼하는 사람, 그것도 황혼재혼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니 ‘결혼’이라는 것에는 뭔가 마력이 숨어 있는 모양이지? 결혼 경험은 1회, 이혼 경험은 0인 나 같은 사람은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모르는 뭐가 있나봐. 어쨌거나 한국 사회에서 황혼재혼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지 통계 한번 들여다보자고. 통계청의 ‘인구동향’에 그게 잘 나와 있는데, 요약하면 “한국의 전체 혼인 건수는 줄어드는 데-젊은이들 집 사기 어렵고 아이 키우기 힘드니까 결혼 안 한다잖아-반해 황혼재혼은 늘고 있는 거야. 2020년도 전체 혼인 건수는 21만4000건으로 전년보다 10.7% 감소했는데, 예순 넘은 할배·할매들의 재혼은 9938건으로 1년 전의 9811건보다 127건, 1.3%가 늘었다는 거지. 작년 전체 혼인 건수가 준 건 코로나19 영향도 컸다고 하는데, 할배·할매들은 인생 살 만큼 살았다는 생각 때문인지 코로나19 따위 겁 안 내고 새로운 짝을 찾아 훨훨 날아간 거지. 황혼재혼이 증가한 건 추세적인 거라네. 지난해 황혼재혼 건수 9938건은 4년 전인 2016년의 8229건에 비하면 무려 20.7% 급증한 거라니까 말이야. 이혼의 가장 큰 원인은 결혼이라고 했지? 재혼의 가장 큰 원인은 뭔지 바로 알겠네? 이혼이지. 이혼한 사람이 재혼하는 거잖아. 통계청 ‘인구동향’에는 이런 것도 나와 있어. “올해 1분기 이혼 건수는 2만5206건으로 전년 동기 2만4358건 대비 3.5% 증가했다. 이 중 혼인 지속 기간이 20년 이상 된 부부의 황혼이혼 건수는 올해 1분기 1만191건으로 전년 동기 8719건 대비 무려 16.9% 늘었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2019년 3만8446건과 2020년 3만9671건인 황혼이혼 건수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1분기 황혼이혼 건수는 4년 이하 신혼부부 이혼 건수 4492건보다 2배 이상 많다.” 세상에, 제 짝이 하는 짓 모든 걸 싫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졌다니! 자꾸 늘어나고 있다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혼이 정상이 될 것 같군. 물론 이건 농담이고, 제 짝이 싫어도 참고 산 예전 분들 이야기가 생각나네. 그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 저기 경상도 먼 산골 마을 영감님이 아침나절에 할머니가 하시는 게 못마땅해서 집을 나가신 거야. “이메이(이따위) 집구디(집구석)에서 저 할마이(할머니)한테 속 디비지며(터지며) 사느니 죽더라도 나가서 죽을란다”라며 할배가 저고리 소맷자락에 팔을 꿰고 있는데도, 할매는 “아이고, 내 할 말을 누가 하노. 그칸다꼬(그런다고) 내가 무서워할까봐? 나가든동 말든동(나가든 말든), 죽든동 말든동 마음대로 하라캐라(하라고 해라). 내가 나갈라 캤는데 참 잘됐네”라며 할배를 쳐다보지도 않는다. 휑하니 댓돌 위 신발 꿰 신고서 다신 안 돌아올 것처럼 나가신 이 할배가 해 빠지고 막 캄캄해진 저녁쯤 집에 돌아오셨네. 할배의 이런 가출이 자주 있었던 듯 마을 사람이 “할배요, 이번에도 앞산은 못 넘으셨네요? 할배가 언제 앞산 넘어가시나, 여기서 지켜봤는데 할배가 안 보이기에 내사 이번에도 돌아오실 줄 알았지요”라고 웃으며 말을 건넸더니, 할배는 “사나(사내)가 집은 나가도 앞산은 넘어가면 안 되는 게라. 그래하면 진짜 끝장인 게라”라고 겸연쩍게 웃으셨다는 것. 그러면 할머니는? 그 이웃 사람이 “할매요, 할배가 다시는 안 돌아오면 좋겠다 카고는 처마에 등불은 왜 켜놨능교?”라고 물었더니, 할매는 “여자는 남자가 집 나가면 그때부터 기다려야 하는 게라”라고 대답하셨다는 이야기다. (할매는 할배가 출타하시면 집 잘 찾으라고 처마에 등불을 달아놓는 게 수십 년째라는 이야기를 미처 못 했군!) 그런데 이제는 처마에 등불이 아니라 집 전체를 LED등 수십 개로 환히 밝혀놓아도 그 할매에게 다시는 안 돌아가겠다는 할배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 이혼 상담소를 찾는 할배급 남성들이 늘었다는 게 그 증거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올 3월에 낸 통계를 보면 2020년 상담소를 찾아 이혼 상담을 한 60세 이상 노년은 1154명으로 전체 상담 건수 4139건의 27.2%였는데, 이 중 남성이 426명으로 43.5%나 됐다는 거지. 2010년 10.5%, 2015년 27.2%였던 남성 이혼 상담 비율과 비교하면 입이 벌어질 정도 아닌가? 하지만 고령 남성의 이혼 상담과 이혼이 늘었다고 해도 그들 모두가 황혼재혼을 하는 것 같지는 않군. ‘고령자 통계’를 보면 알 수 있지. ‘2019년 고령자 통계’를 보면 2018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재혼 건수는 총 4106건인데, 이 중 남자의 재혼 건수는 2759건으로 전년 대비 2.8% 늘어난 데 불과한 반면, 여자의 재혼 건수는 전년 대비 12.1% 늘어났다는 거야. 이런 차이에 대한 설명은 없네. 그렇지만 짐작은 할 수 있지. 이혼하고 나면 남자는 돈이 없게 되지. 돈 없으면 여자들이 관심을 안 갖지. 한 황혼재혼 회사의 전문 상담사는 “재혼 상대를 찾으려는 고령자들은 함께 여행하고 젊어서 하지 못한 취미를 같이 즐길 수 있는 사람을 찾더라”고 말하던데, 돈 없으면 그게 되겠어? 국외든 국내든 여행 가서 맛집, 멋집 찾아다니며 ‘즐감’하는 인생사진 찍으려면, 한두푼으로 되는 게 아니지. 황혼이혼은 돈 없어도 할 수 있지만, 황혼재혼은 돈 없으면 거의 불가능한 것이라고. ‘황혼 로맨스’(늘그막이 즐기는 아름다운 성생활 포함)는 대부분 고령 남성에게는 그냥 꿈일 뿐인 거야. 체력도 안 따를걸. 고령 남성의 체력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 해줄 게 있네. 한번 들어봐. 재미있어. 제목은 ‘신혼 시절을 그리워하며.’ 할아버지가 막 잠들려는데 할머니가 신혼 시절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리 신혼 시절이 좋았지요. 그땐 잠자리에 들면 내 손을 잡아주곤 했죠…”라고 할머니가 말했다. 할아버지는 내키지는 않았지만 손을 뻗어 잠시 손을 잡았다가 다시 잠을 청했다. 몇 분 지나자 할머니는 또 “그런 다음 키스를 했지요. 아, 참 옛날이네!”라고 말했다. 할아버지는 좀 짜증스러웠지만 할머니에게로 몸을 틀어 뺨에 살짝 키스를 하고 다시 잠을 청했다. 잠시 후 할머니는 “그러고는 내 귀를 살짝 깨물어줬는데, 그때가 다시 왔으면…” 하는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화를 내며 이불을 발로 차고는 벌떡 일어났다. “당신 어디 가요?” 할머니가 묻자 할아버지는 “틀니 찾으러 간다, 왜?”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다. 이제 마지막 통계 하나를 같이 보자고. 5년 전 영국 통계인데, 이혼한 사람 중 22%가 이혼을 후회했다는군. “이혼하기 전에 더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라고 답한 사람이 그중 54%, “그(그녀)와의 기회가 한 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42%였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조사를 안 하는지 통계를 찾지 못함.) 아무리 이혼이 늘어나고 있다 해도 함부로 할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결혼을 지속시키는 건 서로 가엾어하는 마음’이라는 건 알아? 오래 함께 살면 ‘사랑’이 ‘가엾어하는 마음’이 되는 거라고. 할배가 앞산을 못 넘고, 할매가 처마에 등불 달아놓는 것도 가엾어하는 마음 때문이겠지. 사랑이 식었다고 이혼하려 나서지 마. 가엾은 마음까지 사라졌나, 곰곰 생각해봐. 나는 그렇게 살고 있어. 정말이야. 모르지. 내 짝도 내가 가엾어서 날 데리고 사는지 누가 알겠어? *‘결혼을 지속시키는 건 가엾어하는 마음’이라는 건 오진영의 새 책 ‘새엄마 육아일기’에서 따옴. *경상도 할배·할매 이야기는 페이스북에서 본 것을 필자가 약간 각색.

2021-08-03 14:35
초고령사회 눈 앞, 노인 체육시설 따로 없다?

우리나라의 고령자 비율이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노인의 건강을 위한 정부 대책이 미흡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월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전국 250개 시·군·구 전체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가 넘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20만6000명으로 노인 인구 비율은 15.5%에서 16.4%로 높아졌다. 국민 6명 중 1명이 노인인 셈이다. 고령화 속도는 지금보다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10년은 ‘베이비부머’ 세대로 불리는 1955년에서 1963년 사이 출생자들이 본격적으로 고령층에 진입하는 시기다. 2020년 기준 56~64세 인구는 695만명이다. 향후 10년간 현재의 고령 인구(820만6000명)에 맞먹는 인구가 새로 고령층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노인 체육 시설, 방치 수준 고령화는 경제 문제, 세대 갈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 문제를 발생시킨다. 고령화 문제의 핵심은 신체기능이 약화된 노인들이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데 있다. 연금과 노인 부양, 의료비 보전 등 노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재정압박이 늘어나 국가 재정도 악화된다. 따라서 정부는 노인의 체력과 건강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은 얼마나 대비하고 있을까?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2(노인체육의 진흥)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과 노인 건강유지,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 또는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 실정은 노인 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과도 구분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말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 공공체육시설은 3만185개소지만 노인 체육을 위한 시설은 별도로 구분돼 있지 않고 있다. 그나마 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게이트볼장 1742개소, 그라운드골프장과 파크골프장이 147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전체에서 6.25%에 불과한 실정이다. 통계청 ‘2020 고령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5년 20.3%에 달해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런데 70세 이상 노인 중 체육시설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32.2%로 연령별 세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체육 정책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 모색’ 논문에 따르면 노인체육을 직접 규율하는 조항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신설돼 있다. 하지만 노인체육을 협소한 틀로 규정한 데다가 정책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기에도 미비한 상황이다. 또 노인체육 정책을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단체들이 협력하고 협업하기보다는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정책을 집행해 기존 정책을 반복하는 형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노인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 있다. 운영되고 있는 시설 역시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지만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한 노인, 의료비 수십조 절감 노인이 체육활동을 적게 하면 할수록 나라는 더 큰 손해를 본다. 운동하는 노인이 적을수록 노인 의료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20년 건강보험주요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86조9545억 원이다. 이 중 65세 이상 인구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37조4737억 원으로 2019년 35조8247억 원보다 4.6% 증가했다. 매년 65세 이상 건강보험 진료비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전체 진료비 가운데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40.8%로 처음 40% 선을 넘은 이후 2019년 41.4%, 2020년 43.1%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노인 의료비 증가는 고령화와 맞물려 개인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도 큰 문제다. 건강보험제도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의료비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따라서 노인 의료비 억제를 위해 ‘건강한 고령화’, ‘건강 노화’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나이가 드는 건 막을 수 없지만 질병을 막아 아프지 않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노인의료비 지출추계와 장기재정 전망’ 논문에 따르면 지금처럼 노인 의료비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 2018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7% 수준인 노인 의료비는 2060년 GDP 대비 5.2∼5.67%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반면 건강한 고령화가 진행된다면 2060년 GDP의 4.5∼4.97%로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수십조 원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건강 노화에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운동이다. 운동은 의료이용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만4955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비운동자의 입원이용 경험률은 15.4%로 전체 평균 12.7%보다 높았다. 운동자의 입원이용 경험률은 9.9%에 불과했다. 입원일수도 비운동자가 3.09일로 평균 1.78일의 1.7배에 달했다. 이처럼 운동이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사실을 통계로 확인할 수 있다. 노인 건강 위해 팔 걷어붙인 선진국들 선진국들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들이 규칙적으로 신체활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이에 따라 신체 건강은 물론 심리적·사회적 건강을 유지하고, 자연스러운 활동 환경을 조성해 노인성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비용 부담을 감소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영국 스포츠 잉글랜드(SPORT ENGLAND)는 노인 정신건강과 치매, 외로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액티브 에이징(Active Aging) 기금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국립노인운동촉진재단(MBVO)을 중심으로 노인 체력검사를 권유하고 있으며, 호주도 시니어 전용 웰 에이징 프로그램(Active Over 50)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6일 우리나라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로부터 선진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럼에도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은 실태조사나 통계조차 없어 노인 복지에 대한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지난 5월 고령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요양‧평생교육‧노후설계와 같은 고령사회 정책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해, 고령사회 정책이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도 2025년이 되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기 때문에 현재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초고령사회 전담 대처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고령화 정책이 신속히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노인 전용 체육시설과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대도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노인은 신체구조와 건강상태가 젊은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노인 맞춤형 체육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령화 추세가 점차 가속화하고 있음에도 노인을 위한 대책은 미비하기만 하다. 우리 모두의 미래가 '노인'임에도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노인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과 프로그램을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갖출수록 노인도 더 건강해진다. 노인이 건강해야 국가 재정도 건강해진다. 노인을 위한 나라가 결국 젊은이를 위한 나라가 되는 셈이다. 이런 단순한 사실을 왜 위정자들은 모르는 것일까.

2021-08-02 18:22
인구절벽 통계로 확인…연금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책 나와야

고령화가 급속화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각종 복지는 늘어가는 가운데, 재원을 부담할 생산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특히 미래 세대 인구가 급감하면서 현재 시니어들의 자녀 세대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15~64세 생산연령 인구는 3575만 명이었다. 생산연령인구는 2016년 3631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줄어들고 있다. 15년 후 유소년 인구가 전부 생산연령인구에 편입돼도 50~64세 인구인 1213만3000명이 고령인구로 편입돼 생산연령인구가 대폭 줄어든다. 지난해 0~14세 인구는 617만6000명으로 생산연령인구가 600만 명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이는 지금 부산시 인구의 2배 규모다. 지난해 617만 명이었던 유소년 인구는 5년 전인 2015년보다 74만 명, 10년 전인 2010년과 비교하면 161만 명이나 감소했다. 2015년 유소년 인구는 691만 명, 2010년 유소년 인구는 778만 명이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고령인구는 지난해 821만 명으로 657만 명이었던 2015년보다 164만 명 늘었고, 542만 명이었던 2010년과 비교하면 279만 명 증가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겹치다보니 노년부양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노년부양비는 2000년 10.2, 2010년엔 15,6, 지난해에는 23.0으로 올라갔다. 노년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 비율을 뜻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생산연령인구 4.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노령화지수가 132.9를 기록하면서 2019년 122.7이었던 것과 비교해 10.1 높아졌다. 노령화지수는 유소년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비다. 전국적으로 14세 이하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약 133명 있는 셈이다. 특별⋅광역시와 도 단위 지자체 17개 중 14개에서 노령화지수가 100이상이었다. 229개 시군구 중에서는 196개에서 노령화지수가 100이상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고령화 신호들 외에 대학 신입생 정원미달처럼 다양한 인구절벽의 징후를 감지한 전문가들은 우려를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구 구조 변화의 충격이 임금 체계, 정년 문제, 연금 등 사회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기 전에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이들이 가장 심각하게 우려하는 항목은 연금이다. 윤석명 한국연금학회 회장은 “연금 수급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노년부양비는 가장 빠른 속도로 악화하는 설상가상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연금 유지를 위해 보험료율 20%를 적용해야 하지만 9%만 거둬들이고 있어 보이지 않게 연금 부채가 쌓이고 있다는 의견이다. 윤 회장은 “지금은 연금기금 적립금이 880조 원을 넘어 체감하지 못하지만 36년 후인 2057년에는 마이너스로 전락한다”고 말했다. 베이비부머 세대까지는 문제없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지금 40대 이하 세대는 연금 절벽으로 노후 파탄에 몰릴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사회적으로 노인 부양 부담이 늘어난다고 해서 노인 세대가 책임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40대 이하 세대가 노후 위기에 처하는 것은 고령인구 책임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국가 현안으로 삼아 치열하게 고민했는지 의문”이라며 “사회 시스템의 여러 부문을 손봐야 한다. 예컨대 임금 체계에서 연공서열식 호봉제를 성과 직무급제로 바꿔 장기적으로 정년을 없애야 하며, 이를 위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금체계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경제활력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 노동시장 규제⋅개혁 등 자녀 세대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2021-07-30 16:48
초고령사회 성큼…65세 이상 인구 800만 명 돌파

한국의 고령화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800만 명을 넘으면서 전체 인구의 16.4%를 차지했다. 동시에 유소년 인구와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면서 예상보다 빨리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통계청은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등록센서스 방식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2015년부터 시작한 등록센서스 방식은 주민등록부와 외국인등록부, 건축물대장, 학적부 등 25종의 행정자료를 활용해 조사한다.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해 조사하는 전통 방식과 차이가 있다. 2020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인구는 5182만9000명으로 5177만9000명이던 2019년보다 5만 명 늘었다. 인구가 0.1% 늘어난 셈이다. 인구 증가율은 저출산 영향으로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 2018년 0.4%, 2019년 0.3%, 2020년 0.1%를 기록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에 체류하던 한국인이 국내로 돌아와 인구 감소를 면했다. 정남수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은 “지난해 출상⋅사망에 따라 집계하는 주민등록인구는 감소했으나, 인구주택총조사는 외국인을 포함해 국내에 거주하는 인구를 중심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인구가 소폭 늘었다”고 설명했다. 성별 인구를 보면 남자가 2591만5000명으로 2019년보다 0.1% 줄었다. 여자는 2591만4000명으로 0.3% 늘었다. 연령별 인구를 보면 40대와 50대가 가장 많았다. 5세 단위로 나눈 연령별 인구에서 50~54세 인구가 424만 6000명 8.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45~59세가 419만5000명 8.4%, 55~59세가 409만2000명 8.2%로 뒤따랐다.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와 15세~64세인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했다. 하지만 65세 이상 인구가 늘면서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국인을 나이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 중위연령은 44.3세를 기록해 1년 전보다 0.6세 올라갔다. 이 같은 추세라면 10년 내에 중위연령이 50세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내국인 유소년 인구는 617만6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2.3%였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13만6000명이 줄어든 수치다. 1년 만에 유소년 인구 비중이 2.2% 감소했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도 줄었다. 생산연령인구는 2019년보다 19만 명 줄어든 3575만 명이었다. 전체 인구의 71.3%에 해당한다. 유소년 인구와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는 775만 명을 기록한 2019년보다 46만 명 늘어난 821만 명이었다. 유소년 인구와 생산연령인구가 각각 2.2%, 0.6% 줄어든 반면 고령 인구는 무려 5.9%나 증가했다. 국제연합(UN)은 65세 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사회를 고령사회로,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2017년 처음 고령사회에 진입해 노인 비중이 점점 확대되는 추세다.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년 만에 15.5%에서 16.4%로 늘어났다. 최근 추세라면 2030년이 되기 전에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국인 인구는 코로나19 여파로 4.7% 줄어 1990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외국인 인구는 169만6000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3.3%를 차지했다. 외국인 중에는 한국계 중국인이 54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중국인, 베트남인 순이었다. 중국인은 20만8000명, 베트남인은 20만 명이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안산시 외국인 인구가 7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2021-07-30 11:30
지자체, 호텔에 드론까지 폭염 극복 아이디어 봇물

기상청이 오는 25일까지 체감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역대급 폭염’을 예상한 가운데, 지자체들이 양산 대여, 생수 나눔, 쿨링 의자 등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는 대책 마련에 한창이다. 무더위가 시작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온열질환자가 이미 지난해보다 1.3배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18일 오후 4시까지 온열질환자가 436명 발생했고 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온열질환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339명)보다 약 1.3배가량 많다. 지난해에는 이 기간 동안 사망자도 없었다. 행안부는 온열질환 중 11.1%는 집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 대상은 주로 고령층이라고 설명했다. 고령자는 땀샘 감소로 땀 배출량이 적어지고, 체온 조절기능이 낮아지며 온열질환을 인지하는 능력도 약하다. 노약자를 포함한 지역 주민의 열사병 같은 온열질환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다. 서울시는 한여름 뜨겁게 달아오른 도로 온도를 낮추기 위해 시청역, 발산역, 증미역, 효창공원앞역, 종로3가역, 동묘앞역, 장한평역 등 7곳에 '쿨링로드'를 설치해 가동하고 있다. 쿨링로드는 도로 중앙선에 작은 사각형 모양으로 설치된 시설물로 지하철역에서 유출돼 버려지는 지하수를 활용해 도로 면에 물을 분사하는 시스템이다. 한여름 지면 온도를 7~9도, 미세먼지도 12㎍/㎥ 줄여주는 효과를 낸다. 노원구는 관내 호텔 50객실을 폭염을 피할 수 있는 ‘야간안전숙소’로 운영한다. 호텔 숙소에 이용자가 몰려 정원을 초과하면 구청 2층 대강당에 쉼터를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 산책로와 강가 등 야외 무더위쉼터에는 ‘힐링냉장고’를 배치하고 주민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공급한다. 서초구는 관내 버스정류장 60곳에 ‘쿨링의자’를 설치했다. 의자 위에 열전도율이 낮은 폴리카보네이트 소재 덮개를 깔아 기존 의자보다 5∼6도 온도를 낮춘다. 또 폭염에 취약한 홀몸노인과 한부모가정 등 1000명에게 냉방용품으로 구성한 ‘쿨키트’를 제공한다. 쿨키트에는 냉찜질팩과 쿨토시, 소금사탕, 모기퇴치제 등이 들어 있다. 영등포구는 홀몸 어르신과 저소득 취약계층 900여 가구에 휴대용 목걸이 선풍기를 나눠줬다. 용산구는 ‘뉴월드호텔’ 객실 12개를 빌려 열대야 안전쉼터로 운영한다. 경기도는 그늘막과 그늘나무 같은 생활밀착형 폭염 저감 시설을 지난해 6192곳에서 7523곳으로 확대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실내 무더위쉼터 이용이 제한돼 냉방시설 이용이 힘든 폭염 취약계층 노인 5만여 명에게 쿨매트와 쿨조끼 같은 냉방 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2년 전부터 양산 쓰기 운동을 펼치고 있던 대구시는 올해도 ‘양심 양산 대여사업’에 나섰다. 시민이 양산을 빌려 간 뒤 자진해서 반납하는 식이다. 또 자원봉사자와 함께 유동인구가 많은 시내 주요 지점에서 냉동 차량을 배치하고 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시원한 수돗물을 나눠준다. 쪽방촌과 홀몸노인, 노인복지시설 등 폭염에 취약한 계층을 방문해 얼음물, 쌀, 휴지, 선풍기 등의 물품을 전달하며, 폭염 취약계층 보호에도 나설 계획이다. 부산시도 ‘양산 쓰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를 위해 비말 확산 우려가 있는 바닥분수와 미세한 물 입자를 분사하는 쿨링포그 운영을 최소화한다. 폭염 대책에 첨단 장비도 등장했다. 여수시는 드론 5대를 농어촌지역에 띄워 열사병 등이 의심되는 지역 주민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있다. 경북도와 부산시도 농어업에 종사하는 고령자나 해안가 낚시꾼, 여행객의 안전을 위해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1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폭염 대응 상황점검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폭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날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그동안 각 부처가 준비한 분야별 폭염 피해 예방 대책들이 실제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하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단체 등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분야별 대책의 현장 이행력과 실천력을 제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7-22 17:28
무임승차 70세로 상향조정되나…조정 시 손실 34% 줄어

무임승차 제도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연구원은 14일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지속가능성 확보하려면 운영손실 정부지원·운영기준 변경 검토 필요'라는 보고서를 발간하며, 노인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올리면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비용을 최대 34%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다르면 서울교통공사가 무임승차 제도로 2040년까지 누적 손실이 최대 12조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도권 지하철의 최대 화두는 무임승차 제도다.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 70세 노인으로 시작해 현재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2021년 전체 인구의 16%가 65세 이상 노인이다. 이대로 간다면 2047년까지 37%로 증가해 지금보다 21% 포인트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영업손실은 2019년 기준 5324억 원인데, 이 중 무임수송비용이 3709억 원으로 70%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 무임승차는 이동권 보장과 더불어 경제·여가·복지·관광 활동 증가 효과도 갖고 있다. 자살자 감소, 우울증 예방, 교통사고 의료비 절감, 기초생활 수급 예산 지원 등을 합치면 절감액이 연간 3650억 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은 장래 노인 연령 증가율과 통행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석한 결과 노인 연령을 70세로 올릴 경우 연간 무임손실 비용을 25~34% 수준으로 절감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다만 연구원은 "연령 상향은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하기에 한계가 있어 범정부 차원에서 먼저 결정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연구원 측은 "무임승차 제도는 다양한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직·간접적인 편익이 발생하고 있어 단지 교통으로 한정 짓기는 무리가 있다"면서도 "무임승차 제도를 유지하려면 연령 70세 상향, 시간대별 탄력 운영, 정부 지원 등 다각적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7-15 12:08
역대 최다 신규확진자 1615명, 시니어들 외출 자제해야

국내 하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600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본격화되며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고 있다. 치명률이 높은 시니어들은 외출을 자제해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15명이라고 밝혔다. 일주일째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와중에 최대 규모의 일일 확진세를 보였다. 4차 유행은 지난 3차 유행에 비해 활동 영역을 공유하는 동일 연령대 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3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4차 유행은 서로 다른 세대 간 접촉을 통한 감염이 뚜렷했던 3차 유행과 달리 동일 연령대 간 접촉을 통한 감염만이 전 연령대에서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4차 유행(6월1일 ~ 7월11일)의 확진자 접촉에 의한 전파는 43.6%로 3차 유행(2020년 11월13일 ~ 2021년 1월20일)의 32.2%보다 11.4% 증가했다. 가족을 통해 감염되는 비중은 61.7%에서 41.9%로 감소했지만, 지인 또는 동료를 통해 감염된 비중은 23.8%에서 40.0%로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10대 이하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는 동일 연령대 간 감염 전파 비중이 가장 높았고, 특히 20~30대와 40~50대의 경우 동일 연령대 선행확진자 비율이 각각 19.9%, 23.5%로 높게 나타났다. 이 단장은 “4차 유행의 감염 패턴은 주로 지인·동료들 간의 접촉과 모임을 통한 전파가 있었다. 한 유행이 다시 다른 유행으로 전파하는 경향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한 달간 수도권의 코로나19 전파 패턴은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 추세다. 하루 평균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은 6월 3주 1.3명→6월 4주 1.4명→6월 5주 2.0명→7월 1주 3.1명으로 높아졌다. 이 중 활동성이 높은 20대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하루 평균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은 1.6명→2.0명→3.8명→5.2명이다. 20대 확진자 급증의 원인으로는 백신 미접종과 함께 잦은 외부활동이 꼽힌다. 방역당국은 “젊은층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 식당, 주점,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며 “확산세를 꺾고 집단면역을 달성하기 위해 젊은층을 비롯한 국민의 지속적인 방역 참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표적 사례를 보면 '서울 마포구 음식점·경기 영어학원' 관련해 지난 6월22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주점·클럽 등 8개 시설과 이용자의 직장 등에서 총 307명의 확진자가 쏟아졌다. 주요 위험 요인으로는 환기가 되지 않은 지하공간에서 밀집·밀접한 접촉이 이뤄진 점과 코로나19 증상 발생 기간에 다수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해 감염이 더욱 확산된 점이 꼽힌다. 이 단장은 "최근 클럽이나 주점과 같이 밀집·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했다면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받아달라"고 거듭 권했다. 이렇게 4차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감염병에 취약한 시니어들에게는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면역기능이 약해진 시니어는 젊은층보다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할 뿐 아니라, 감염될 경우 중증화될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시니어는 백신 접종, 면역력 증강, 방역 수칙 이 3가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고령자에게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여러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비용 효율적인 예방책 중 하나다.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AZ)와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만 접종해도 고령층의 감염 예방 효과가 80%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령자는 전반적인 면역기능의 저하로 백신의 효과가 젊은 성인에 비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 뿐 아니라 면역력 증강을 위해 꾸준한 운동으로 체력을 관리하고 건강한 식생활습관을 챙겨야 한다. 마지막으로 ‘손씻기’,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실천해야 한다. 특히 요즘과 같이 집단 감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가급적 외출이나 외부활동을 삼가는 것이 권고된다. 지난 1~3차 유행에도 정부의 신속한 방역 조치와 국민들의 참여로 위기를 넘겼다. 지속되는 4차 유행 확산세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로 꺾일 수 있을 것이다. 위기 상황에 크게 동요하지 않고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며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1-07-14 10:38
북한도 고령화 심각…적게 낳고 오래 못 산다

북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 유엔인구기금(UNFPA)이 ‘2021년 세계 인구 현황’을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세계 인구의 날’ 중심 주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세계 출생률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 2021년 세계 인구 현황에 현황에 따르면 현재 북한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9.6%로 유엔이 정한 ‘고령화 사회’ 기준인 7%를 넘어섰다. 합계출산율은 1.9명으로 세계 평균인 2.4명보다 훨씬 낮았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북한보다 낮은 1.1명으로 전체 198개 나라에서 최하위 수준이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한국에서도 큰 사회적 문제다. 2015~2020년 5년간 북한의 연평균 인구 성장률은 0.5%로 세계 평균 1.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국의 연평균 인구성장률은 이보다 더 낮은 0.2%였다. 북한 15~49세 가임기 여성의 피임 실천율은 58%로 조사됐다. 이는 세계 평균인 49%를 웃도는 수치다. 56%인 한국보다도 조금 높다. 기대수명과 영유아 사망률에서는 북한과 한국의 차이가 컸다. 북한의 올해 출생아 기대 수명은 남성이 69세, 여성이 76세였다. 한국의 기대 수명이 남성 80세, 여성 86세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치다. 미국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북한의 5세 이하 영유아 사망률은 27.9%로, 3.5%인 한국에 비해 약 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북한 총인구는 2590만 명으로 5130만 명인 한국 절반 수준이다. 전 세계 인구는 78억7500만 명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6.6%로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고령사회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넘은 단계다. UNFPA는 이번 보고서에서 “유럽 일부 국가와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경제적 상황 등이 불안정해지면서 신생아 수가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유럽연합(EU) 15국에서 지난해 10월 신생아 수가 2019년보다 3% 감소했다. 11월에는 5%, 12월에는 8.1%로 계속 줄었다. 한편 유엔은 1989년 7월 11일 세계 인구가 50억 명을 넘은 것을 기념해 7월 11일을 ‘세계 인구의 날’로 지정했다.

2021-07-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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