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구직 열기 못지않게 중장년들의 구직 열기 또한 대단하다. 그 열정이 높다한들 남다른 전략과 정보가 없다면 재취업에 성공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재취업에 뛰어든 장모씨는 “다른 사람 이력서나 면접만 봐봤지 내 이력서, 자기소개서 써보기는 오랜만이라 전혀 감이 오지 않았다. 당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알게 됐고, 맞춤형 구직전략을 세운 뒤 각종 교육과 면접 비디오 코칭 등을 통해 재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장씨의 경우처럼 퇴직자가 홀로 취업준비를 하는 데는 한계가 따른다. 때문에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각종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노사발전재단을 비롯해 무역협회,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은퇴자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전국 28개소에 자리 잡고 있다. 만 40세 이상 중장년 퇴직(예정)자는 재취업 및 창업, 생애설계 지원, 취업알선, 사회 참여 기회제공 등 다양한 전직지원서비스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 장년취업인턴제 지원사업
장년취업인턴제 지원사업은 노사발전재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노동부에서 지정한 전국 72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만 50세 이상 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기업 인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높이는데 주력한다. 인턴십을 시작한 구직자들은 1일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씩 전일제로 근무하게 된다. 고용노동부의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후 선정된 기관에 사업운영을 위탁하고, 운영기관은 기업·인턴 모집, 알선 등 사업을 시행한다. 각 기관은 해당 지역에 있는 업체를 인턴 신청자에게 알선해 준다.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 풀이나 세부 교육 프로그램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알맞은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도움된다.
이외 기본 지침과 프로그램은 모두 동일하다.장년취업인턴제를 통해 생산직 인턴근무를 시작한 윤모(남, 53세)씨는 “인턴근무를 신청하면 결과에 따라 취업까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신청 후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회사 한 곳을 소개 받았다”며 “인턴직으로 4개월 일하기로 결정했는데 복지지원도 잘 돼있고 회사의 분위기도 좋아 정규직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 맞춤형 전직지원 서비스
전직을 원하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 퇴직(예정)근로자에게 전문취업과 창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회원가입 및 서비스 신청 후 이력서를 등록해 승인이 이뤄지고 나면 개인별 컨설턴트를 배정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직지원자에게 배정된 전문 취업 컨설턴트는 개인의 적성과 역량에 맞는 구직전략을 모색하고 각종 취업·창업 정보 제공을 비롯해 교육과 상담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한다. 구인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적합한 기업에 구직자를 알선하고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과 온라인 지원전략, 서치펌활용전략, 면접비디오코칭, 연봉협상 등에 대한 강의도 함께 진행한다.
서비스기간 동안에는 개인PC, 프린터, 팩스 등 사무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이력서 증명사진도 무료로 찍을 수 있다.노사발전에서 운영하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통해 전직에 성공한 권모(남, 58세)씨는 구직 당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에 출퇴근 하다시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머무르며 한 달을 생활했다. 권씨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구인정보를 찾아보는 것도 가능하지만 집중도 덜되고 가족들 눈치도 보였다. 센터에 나오면 더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은 물론, 자기만의 작은 사무실에서 차도 마시고 컨설턴트를 찾아 상담도 수시로 받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센터에서 실시하는 무료교육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데 절대적인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 재도약 취업지원 프로그램
중장년층이 성공적인 재취업과 제2의 인생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퇴직 후 변화관리, 자기탐색, 재취업 역량 강화교육 및 채용정보 등을 제공하는 집단 활동 프로그램이다. 각 지역 기관별로 재취업 의사가 있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재도약 프로그램에 참여자는 담당 취업컨설턴트를 통한 1:1맞춤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인활동을 위한 개인 PC공간, 이력서 증명사진 무료촬영 서비스, 프로그램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제2기 재도약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 동아리 회장을 맡았던 왕모(여, 60세)씨는 과거 고용센터에서 적극적인 취업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던 터라 숱하게 날라 오던 중장년 일자리 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이나 취업설명회 메시지를 불신해 삭제하기 바빴다. 왕씨는 “재도약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동아리 회원들의 모습과 교육을 통해 인식의 전환과 취업성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자기 자신을 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기업 10곳 중 6곳이 퇴직 직원에 대한 재취업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재취업 지원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상 기업의 생산성 향상 효과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투데이와 시니어 전문 미디어인 브라보마이라프(www.bravo-mylie.co.kr)가 국내 대기업 50곳을 대상(44개 기업 응답, 응답률 88%)으로 실시한 ‘자기계발 교육 지원 현황, 재취업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임직원의 퇴직 이후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부 기업들은 근로자가 재취업하거나 창업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컨설팅 서비스인 ‘아웃플레이스먼트’ 제도를 운용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을 시행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기업 중 81.0%는 ‘퇴직자의 재취업은 기업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퇴직자의 재취업 프로그램이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것일 뿐이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와 ‘기업활동에 장애가 될 것’이란 항목의 답변은 각각 14.3%와 4.7%에 그쳤다.
응답 기업 중 56.8%인 25곳은 재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기업의 재취업 프로그램 운영기간은 4~8년 사이가 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1~3년(36.0%), 9~13년(8.0%), 15년 이상(8.0%) 등 순이었다.
재취업 프로그램 운영 시 어려운 점으로는 ‘고령자 고용 기업 부족’(52.3%)이 가장 많았다. 이어 ‘퇴직자의 나이가 많아 부담된다’와 ‘관련 프로그램의 부재’를 꼽은 기업의 비율이 15.9%로 같았다. 다음으로는 ‘회사의 재정상황’(11.4%), ‘담당인력의 전문성 결여’(4.5%) 등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재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사내의 요구가 없어서’(57.9%)를 가장 많이 들었다. 아울러 ‘비용 등 재무상태’가 42.1%로 뒤를 이었다.
응답 기업 중 73.2%는 퇴직자의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아웃플레이스먼트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체계적 교육실시’(40.0%), ‘재취업 부작용 감소’(34.3%), ‘조직 분위기 쇄신’(11.4%) 등을 아웃플레이스먼트 제도의 장점으로 꼽았다.
한편, 이번 조사 대상 업체는 제조·금융·증권·건설 등 4개 분야에서 자산 규모, 매출, 도급 순위 등 부문별 산업 특성을 고려한 기준으로 선정했다.
10대 그룹, 재취업 프로그램 가동률 100%
삼성, 현대차, LG, SK 등 국내 10대 그룹(제조 부문)은 모두 임직원 재취업 프로그램을 가동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재취업 프로그램 가동 기간은 절반 이상이 3년 이내로 집계됐다. 아울러 이들 기업 대다수가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퇴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과 회의론이 각각 절반씩 차지했다. 제조 부문 응답 기업 5곳은 기업 생산능력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고, 나머지 기업은 고용률 향상이란 정책적 성과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사에서 기업들은 재취업 지원 대상자의 역량 진단 기준 설정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대상자가 고령일수록 재취업 지원에 부담이 커진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절반 이상이 재취업 교육 및 알선을 위해 아웃플레이스먼트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지속적인 교육 및 성과 공유로 퇴직자들의 재취업 지원 시 우려되는 각종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아웃플레이스먼트 제도를 도입하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금융사들 “재취업 프로그램 긍정적…비용은 부담”
5대 금융지주를 포함한 주요 금융·보험사는 퇴직자들의 재취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실적 악화에 따른 비용 부담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에 참여한 15개 업체 가운데 현재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 프로그램을 가동 중인 금융사들은 총 9개로 집계됐다. 재취업을 가동한 조사자들의 평균 프로그램 가동 시기는 4~8년이었다. 지원을 통해 재취업에 성공한 인원수는 100명 미만이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 금융사들이 선호하는 재취업 프로그램은 ‘이력서 및 역량 경력 기술서 작성법’이 다수를 차지했다. 더불어 재취업 지원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서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응답 기업의 73%는 아웃플레이스먼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미 아웃플레이스먼트 제도를 운용 중인 2개 기업을 포함하면 거의 모든 금융사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아웃플레이스먼트 제도의 장점으로는 체계적인 재취업 지원을 가장 많이 꼽았다.
증권사들 재취업 지원에 소극적 “직원들이 원하지 않아”
증권사들의 재취업 지원은 걸음마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형 증권사 10곳 가운데 4곳만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 프로그램을 가동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취업 교육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퇴직자도 대부분 100명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는 4곳 중 기간이 15년 이상인 증권사는 1곳이었고, 3곳은 모두 8년 미만이었다. 대형 증권사들이 2000년대 들어 퇴직자 재취업 지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취업 프로그램 종류에 대한 질문엔 ‘자사만의 특화된 프로그램’, ‘이력서 및 역량경력기술서 작성법’, ‘외부업체 위탁’ 순으로 응답했다.
재취업 프로그램 운영 시 어려운 점으로는 3곳이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이 부족한 것을 꼽았다. 아울러 금융·보험사들과 마찬가지로 재취업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비용 부담이 재취업 지원의 가장 큰 장애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재취업 프로그램을 가동하지 않고 있는 증권사 6곳 가운데 4곳은 ‘직원들이 재취업 프로그램을 요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나머지 2곳은 ‘비용 등 현재 재무 상태에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아웃플레이스먼트 제도 운용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70% 이상의 증권사가 ‘그렇다’고 답했다.
“10대 건설사 재취업 지원 단 2곳뿐”
건설은 이번 조사에서 재취업 지원에 가장 소극적인 업종으로 나타났다. 도급 순위 상위 10대 건설사 중 대다수가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다. 다만 대부분의 건설사가 재취업 프로그램을 통한 기업의 생산능력 향상에 공감하고 있어 정부 주도의 공론화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재취업 프로그램을 가동 중인 기업은 단 2곳뿐이었다. 이들 기업의 재취업 프로그램 가동 기간도 3년 미만이며, 재취업에 성공한 인원도 100명 미만에 그쳤다.
대부분의 건설사가 재취업 프로그램을 가동하지 않는 이유로는 증권사들과 마찬가지로 은퇴 임직원들의 별다른 요구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대부분의 건설사는 은퇴자들의 재취업이 기업 생산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 확대와 프로그램 지원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아웃플레이스먼트 제도에 대해서는 10곳 중 5곳이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유로는 재취업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며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100세 시대 시니어 혼자서도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복지정책이 가능한걸까.
행복한 노후란 어떤 것일까? 젊었을 때 나라와 자식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노인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 해 주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 죽지 못해 사는 노인들,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들이 넘치는 사회를 두고 어떻게 선진국이니 복지국가를 말할 수 있겠는가?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 또는 조기 발견하여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1981년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노인문제에 대한 제도적 접근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1999년에 이르는 동안에도 수차례 개정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와 사회정책을 뒷받침하는 법률들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노인복지법, 고령친화산업진흥법, 고령자 고용추진법(고용노동부)등이 있다.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고령사회의 복지, 보건. 의료, 노인주거 및 교육문화, 소득보장, 고용촉진, 재정운영 및 관련 산업의 육성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러한 각종 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경로주간, 경로우대제, 노인복지상담원 배치,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건강진단, 가정돌보미 서비스, 경로당·노인교실 등 여가시설 지원, 노인 적합직종 개발 등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복지시설 설치 등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있다.
고령화시대에 맞춘 복지정책 패러다임을 고령친화산업, 정년퇴직자 재취업 활성화, 노후 소득 보장 등을 마련해가고 있다.
그래서 시니어들은 역할 상실, 수입절감, 조기퇴직, 노후생계대책의 미흡, 건강악화 및 질병발생, 부양 및 주거문제, 여가문제, 고독감과 소외 등의 문제가 등장했다.
그러므로 노인들을 무기력한 의존적 존재로 혹은 보호와 복지의 대상으로만 간주하기보다는 건강하고 활력 있는 독립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복지대상이지만 사회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로 인식하는 시니어문화의 형성과 확산이 필요하다. 노후에 빈곤 없이 편안하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길이어서 더욱 그렇다.
노인복지법, 종합적 재정비 필요해
그러나 노인복지법상의 문제점은 생활보호법과 의료보호법 등과의 경계가 뚜렷하지 못하고, 이러한 법률들이 노인복지법의 기본권적인 성격을 약화시키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의 전 분야를 망라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의 특성을 살려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은 시설에 수용된 노인들을 위한 복지비용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생활보호법 이상의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또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 것도 국가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 노인복지에의 투자가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특히 노인 건강진단은 의료보험법이 아닌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65세 이상 노인의 건전한 노후생활보장 사업의 일환으로 1983년 별도로 실시된 사업이다, 이러한 노인건강진단은 노인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치료를 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전 노인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1차 진단과 2차 진단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해 형식적인 사업에 그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노인여가 서비스 프로그램인 경로당(노인정),노인교실 등 여가시설에 너무 낮은 지원을 하고 있어 지원책을 완전히 재검토, 과감한 행정적·경제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의 의견이다. 노인들의 쉼터인 ‘경로당’은 전국에 6만2천여개가 분포해 노인 98명 당 경로당 1곳 꼴로 운영되고 있다.
노인정에 무료하게 앉아 있는 노인들이 갈 곳 없어 배회할 수 밖에 없다. 이들을 위한 문화· 봉사· 일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요원 배치에 대한 장기적 정책방향이 재설정될 필요가 있겠다.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노인들의 노후생활 지원책으로서 경로당 내 일자리 마련 및 봉사 프로그램 등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법안을 지난 5월 발의했다.
이는 매해 1곳 당 국가 예산이 총 4700억원 투입되는 것에 비해 경로당이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노인복지주택은 고령화에 얼마나 대처하고 있는가? 극소수만이 누리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여전히 높은 보증금과 매달 지불해야 할 사용료의 부담이 만만치 않은 시설이다. 하지만 그저 분양형과 임대형 사이에 노인복지법을 교묘히 빠져 나가는 무책임한 논란으로 본다면 실버타운사업 전반에 대한 제대로 된 재점검을 하지 않게 되면 자칫 한계에 부딪칠 위험성이 있다.
2008년 정부가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시행하면서 수혜자는 35만명이다. 2008년 17만명에서 출발해 덩치를 두 배로 키웠다. 2010년 530만명이던 65세 이상 노인은 2020년 770만명, 2030년에는 1200만명 가까이 늘어난다. 17년 후면 요양보험 대상자가 2배 이상 증가할 거란 뜻이다.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줄줄이 예고돼 있다. 지난 7월 등급판정의 점수기준을 완화하고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13만명의 노인에게 추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면 2017년 수혜자는 53만명까지 늘어난다. 커진 덩치에 걸맞은 인프라는 구축돼 있는가. 정부 앞에는 숙제가 놓였다.
노인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안목 없이 개별 정책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급조해왔기 때문이다. 정부 편의로 양산한 누더기 노인복지제도 탓에 어르신들만 힘들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는 것이 최고의 건강비결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우면서 살아간다. 배움은 먹고 살 수 있는 기회와 기술을 제공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자체가 삶의 보람이자 유희로서도 기능한다. 이러한 배움의 기능은 노년기에 속한 이들에게 더 중요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십 년을 일한 분야에서 나와야 하는 그들로서는 먹고 살 경제활동을 하려면 새로운 지식의 습득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또한 퇴직금과 안정된 연금 디자인으로 경제적 문제가 없는 시니어라 할지라도, 교육은 그들의 삭막할 수 있는 나머지 삶의 풍요로움을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노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한국에서 평생교육의 개념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더위보다 뜨거운 배움의 열정 ‘인생학교’
일이든 취미든 스스로 삶을 디자인하고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시니어의 모습은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한 롤모델이 된다.
여전히 가슴 뛰는 열정으로 꿈꾸고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들과 우리나라에서 배움의 열기가 가장 뜨거운 곳이 어디일까? 입시에 모든 걸 걸고 있는 학원가? 일견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배움은 제도에 적응하기 위한 강제적인 행위인 경우가 많다. 진정 배움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정말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뜨거운 열망을 보여주는 곳은 다름 아닌 ‘평생교육의 장’ 노인복지관이다. 그러나 현장의 열기에도 불구하고, 보건사회연구원 통계지표가 보여주는 65세 이상 시니어들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7%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황남희 인구정책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의 조사에 따르면 노년층의 평생교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은 개인의 경제 수준 및 교육 수준, 다른 사회참여 활동으로 확인됐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한 후 노년층의 평생교육 참여요인을 살펴보면, 월평균용돈 및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평생교육 참여가능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생교육 참여자의 1인당 연간 투자비용이 평균 21만 원으로 소액이다.
황 연구위원은 노년층이 중요한 인적자원이라는 공동인식을 갖고 노년기 평생교육 관점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노인복지법과 평생교육법에 의해 정부 주체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분리되어 있어 노년기 평생교육은 여가복지만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분리되는 교육기관에서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교육부의 평생교육법에서는 대상이 법조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혼선 때문에 실무적으로 노년층은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의 대상이 아니라는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시니어 관련 분야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이다. 은퇴자나 명예퇴직, 베이비부머세대들은 기존의 주교육 대상인 청년층과는 다른 특성이 있으며, 특히 생애주기 특성상 신체적 건강수준과 교육에 대한 심리상태, 관심영역 등이 상이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교육하는 자에 한해 시니어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교과목의 추가이수제도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황 연구위원의 진단이다.
인생학교를 통해 평생교육이 반드시 정착되어야 하는 이유
“학창시절 즐겨 부르던 팝송노래를 배우면서 친구도 사귀고 건강도 챙기니 무얼 더 바라겠습니까.”
강남시니어플라자에서 만난 김복순(71)씨는 셔틀버스로 이곳에 와 각종 건강·복지 프로그램을 즐기며 하루를 보낸다. 김씨는 “하모니카, 생활영어, 요가 등을 배우고 물리치료를 하거나 야외에서 조깅을 하는 것이 가장 즐겁다”고 말했다. 분당에 사는 이모(76)씨는 “신문이나 잡지를 보며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몇몇 친구들과 매일 이곳에서 만나 놀고 밥먹는 게 행복하다”고 말했다.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시니어건강복지센타는 병의원과 협약을 맺어 신경과·정형외과·치과·안과 ·한의원 등 진료 과목별 정기검진 시스템도 구축됐다. 무료 건강검진 혜택부터 인생과 세무·법률·재테크 등 전문분야별 상담도 펼쳐진다.
전주에 있는 꽃밭정이 노인복지관에는 요가, 라인댄스, 근력강화운동 등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사교성을 높이는 활동적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탁구장과 당구장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특히 전북에만 특성화되어있는 순환운동(맞춤식 운동법)과 본인에게 맞는 맞춤 운동법으로 6개월 동안 집중관리를 해주는 프로그램 등이 인기가 매우 높다고 한다. 이미 마을의 모임터로 자리매김한 복지관은 무언가를 배우고 즐기려는 사람들로 항상 활기가 넘친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지난 해 베이비부머의 행복한 내일 만들기를 돕는 ‘내일행복학교’를 열었다. 내일행복학교는 은퇴 후 새로운 배움을 통해 흥미롭고 설레는 노년을 기획하고자 한다거나, 지난 평생을 일과 가정에 몰두한 자신을 위해 이제부터라도 휴식과 치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통해 제2의 인생에 도전하기를 꿈꾸는 베이비부머를 위한 교육과정이다.
내일행복학교는 연간 총 5기가 진행될 계획이며, 각 기수별로 총 5개 과정(노년설계아카데미, 창업아카데미, 직업전문아카데미, 창의직업아카데미, 힐링아카데미)이 포함되어 있다. 바리스타 교육, 설문조사원 교육, 영상제작 교육, 소자본창업 교육 등 각 과정은 중복 수강도 가능해, 다양한 경험을 희망하는 베이비부머에게는 희소식이다.
워킹, 요가, 바리스타, 네일아트, 색소폰, 요리교실, 도슨트 등 평생교육은 다각화 중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노인 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복지센터가 7곳으로 가장 많은 강남구는 총 현재 340여개의 노인 여가·학습 프로그램이 분기별 운영되고 있다.
그중에서 강남시니어플라자는 강남구의 고학력, 고소득 노인들이 복지관 이용에 가지고 있던 기존 선입견을 없애고자 2011년 지하 3층·지상 6층 규모로 개관해, 노인복지관 최초 실비이용과 프로그램 질적 수준 업그레이드 등을 시도했다.
운영 초기에는 실비이용에 대한 거부감 등 주민들의 민원제기가 빈번했으나, 개관 3년 만에 이용회원이 7000명이 이르는 성공적인 성과를 얻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복지관을 넘어서 도서관에서도 제공되고 있는 양상이다. 관악구에서는 2011년부터 노인 자서전 발간 프로그램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해까지 24명의 자서전을 발간해 도서관에 비치했다. 그 외에도 도서관은 인생이모작의 기회로도 역할하고 있다. 구로구는 지난해 시범 운영을 거쳐 지역 복지관까지 확대해 ‘할머니, 할아버지 무릎에서 들려주는 옛이야기’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개설한 ‘이야기활동 전문가 3급’ 과정은 55세 이상 노인 30여명이 수강하고 있다.
최근 평생교육의 커리큘럼은 생활영어, 팝송, 요가, 바리스타, 네일아트, 댄스, 동화 구연 등등 다종다양하게 확장되고 있다. 평생교육이 단순히 소비만 이뤄지는 소비의 장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도와주는 생산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증거들이다.
이처럼 평생교육의 효과들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평생교육이라는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는 얼마나 될까?
우선 성별로 보면 여성, 소득 수준 및 건강 상태가 좋은 노년층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높은 편이다. 이는 노년층 평생교육의 중요한 조건에 생활 안정성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준다. 연령집단별로는 65~69세가 7%, 70~74세가 8%, 75~79세가 7%, 80~84세가 5%, 85세 이상이 2% 수준.
교육 참여빈도는 주 2~3회가 45%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다음이 주 1회로 37%였다. 노년층의 평생교육은 생활의 밸런스를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운영되는 경우의 호응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 제공기관은 노인복지관 46%, 시‧군‧구민 회관/동‧읍‧면 주민센터 18%, 종교 기관 16%, 사설문화센터 및 학원이 5% 순이었다. 각 지역의 노인복지관은 지역에서 기업이나 종교 기관에게 수주를 줘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맡는 곳의 성향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운영하는 양상도 달라진다.
참여 프로그램은 여가 및 취미가 43%로 가장 많았고, 일반 교양 21%, 건강 관리‧운동 20%, 정보화 13%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교육이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평생교육 정책 개선에서는 노년층의 교육 동기 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 고령자 친화기업에는 평균 나이 65세 이상의 시니어 40여명이 근무한다. 벽면녹화를 주로 하고 있는 이 기업의 지난해 매출은 13억 4000만원. 올해는 50억 원 달성이 무난하다고 회사측은 자신한다. 참으로 흐뭇한 모습이다.
경남 통영시 욕지도에 가면 60대 전후 여성 12명이 바리스타로 활동하는 커피숍 '욕지도 할매 바리스타'가 있다. 판기 커피가 세상 커피의 전부인 줄 알았던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동안 모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커피 바리스타반'을 수료했다.
바리스타를 양성하는 또다른 고령자 친화기업의 직원은 모두 60세 이상이며 그들의 정년은 75세다. 더 좋은 커피 맛을 내기위해 도전정신과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그동안 브라보 마이 라이프를
통해 열정적으로, 활발하게 인생 2막에 도전하는 여러 시니어들이 소개됐다. 그러나 모든 시니어가 이 같은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어르신 일자리사업 지원으로 2004년에 2만 5000개로 시작해 2013년에 23만개로 양적으로 볼 때 크게 성장했지만, 여전히 일자리를 원하는 어르신 수(117만) 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차별도 여전하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보고서에서 중장년층은 퇴직 후 구직 활동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희망하는 직종의 일자리가 적다’(31.8%)를 꼽았다. 이어 ‘나이 때문에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28.8%), ‘희망하는 임금수준과 맞지 않다’(18.4%) 순으로 나타났다.
급여수준도 10년 전과 같은 월 2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대부분 일자리가 단순노무직에 한정돼 있다는 것도 문제다. 다른 계층들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시니어들에 일자리는 그 어느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소중한 부문이다. 제아무리 여행이나 동호회 활동을 활발히 하더라도 일자리가 없으면 삶이 허전하고 불행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시니어들의 일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고학력에다가 전문능력을 겸비한 전후세대 노인들(베이비부머 포함)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과거에 비해 활동성과 사회적 욕구가 높은 시니어들은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길 바라는 경우가 많은데 반면 현재의 노동시장은 새로운 시니어들의 특성과 욕구에 적
합한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단체들이 다양한 실버 일자리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취업훈련교육도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생색내기와 성과에 급급한 전시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최근에 한 취업박람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취업알선을 해주기 위한 노력은 칭찬하고 싶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기업체별로 고작 한 자리 숫자의 인원을 공모했고, 거
창한 홍보물만 내세우는 이벤트 행사에 불과했던 것. 이 행사장을 찾은 한 시니어는 ‘배려라는 미명의 일자리 박람회’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니어 일자리 문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하루 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돼야 할 사안이다. 행복한 100세 시대 정착을 위해 필히 통과해야 할 관문 중 하나다.
시니어 입장에서 인식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누차 지적한 내용이다. 과거 화려한 직책은 과거일 뿐이고, 눈높이를 낮추지 않고서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인생 후반 지침서들이 하나같이 강조하는 말들이다.
고령화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사회의 건강성과 역동성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시니어들에 대한 일반 기업들의 부정적 선입견도 개선돼야 한다. 시니어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수는 아직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8.6%다. 고용 대비 효율성이 낮다는 오해가 팽배하다.
이런 가운데 맞춤형 일자리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계층별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일자리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구인·구직을 중심에 두되 여기에 다양
한 노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포털 구축작업도 진행이 되고 있다. 전문성 활용을 위한 세심하고 꼼꼼한 정책적 배려도 뒤따라야 한다.
커버스토리 본문에 실린 스웨덴 다니엘손 대사의 멘트다.
“스웨덴 사회는 젊은이들의 창의력과 열정만큼 노인들의 경험을 중시합니다. 하물며 노인공경 사회로 잘 알려진 한국에서 그들의 능력을 저평가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낮은 출생
률을 고려할 때 머지않아 노년층의 경험을 더 높이 사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짧은 멘트 안에는 스웨덴이 겪은 시행착오와 시니어 노동력에 대한 가치, 그리고 신구세대간 존중과 조화의
중요성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
우리나라 보다 고령화를 먼저 겪은 선진국의 실버타운은 어떤 모습일까. 실버타운이 가장 발달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00년경 300만명에 불과 했다. 하지만 70년 동안 미국 총인구가 약 3배 증가하는 사이 노인인구는 7배 늘어날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빨랐고, 그만큼 실버타운을 비롯한 실버산업도 함께 발전했다.
미국은 실버타운 등 실버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민간 기업이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약 2만개의 실버타운이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80% 이상이 민간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미국의 실버 비즈니스 업체는 힐 헤븐(Hill Heaven), 베벌리 엔터프라이즈(Beverly Enterprise) 등이며, 대기업으로 성장한 회사만 8개 정도에 이른다.
미국에서는 정년퇴직 후 연금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동년배들끼리 모여 살면서 대화도 나누고 취미 오락 활동도 하며 여생을 즐겁게 보내려는 노인들의 비율이 많다. 이러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전용아파트, 노인촌락(retirement community) 등 노인주거산업이 대성황을 이루고 있다. 노인주택은 대부분이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플로리다 등 기후가 온화하고 경치가 좋은 지역이 인기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엔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역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은 노인들의 의식에 따른 수요로 인해 추운 지역에서도 시장이 형성돼 입지하고 있다.
미국의 노인주택을 살펴보면 대략 네가지로 나뉜다. 우선 국가나 사회는 노인을 위해 주택과 최소한의 가사보조비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이 거주하기 위한 주거방식으로 독립생활주택(Independent Living)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
둘째, 공적인 자금을 이용해 건설, 공급하는 서비스 병설 집합 주택(Congregate Housing)이 있다. 셋째, 식사, 가사보조, 의료 이외의 간병보호서비스 프로그램까지 제공되는 보조주택(Nursing Home)을 통합한 형식으로 종신거주를 보장하는 칸티뉴잉 케어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가 있다. 이는 신체적으로 약간 쇠약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들과는 별도로 수천가구 규모의 고령자용 주택과 운동, 문화, 여가활동의 대규모 시설들로 구성되는 주택단지가 있는데 이를 노인촌락(Mature Adult Community)이라 부르고 있다.
미국은 한국처럼 56세 정년의 덫에 걸리지 않는다. 오히려 강제정년 제도를 연령에 따른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대표적 소매 체인인 CVS도 강제정년 제도를 오래 전 폐지했다. 이 회사는 지난 12년간 50세 이상 고용을 두 배로 늘릴 정도로 고령 노령자 채용에 적극적이다.
◇일본 '유료노인홈' 한국과 유사해 = 일본은 1970년대 이미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7.1%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이어 1996년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해 현재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는 세계 최장수국으로 국민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다. 일찍부터 실버 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잘 발달돼 있다.
공공 부문의 경우 '고령자용 기획 주택'은 고령자에 알맞게 설계된 주택과 생활보조사라고 불리는 관리인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임대주택이다. 1987년에 시작돼 국토교통성이 주택 공급을 담당하고 복지 서비스는 후생성이 관리한다. '복지형 임대주택'은 중·저소득층 고령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임대료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 주는 제도다.
'시니어 주택'이란 중견 근로자가 퇴직시까지 마련할 수 있는 자금으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고령자용 기획 주택이나 임대주택과 비교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고령자 주택이다. 입주자가 입주 시에 일정액의 입주금을 일괄 지불해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동안은 집세를 내지 않는다.
민간이 공급하는 실버 시설은 '유료노인홈'으로 노인복지법에서 ‘통상 10인 이상의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고, 노인 복지 시설이 아닌 것’이라고 정의된다. 설치자와 이용자가 자유계약에 근거해 필요한 비용(입주비 관리비 회비)을 지불하고 급식 목욕 건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아 생활하는 시설이다. 시설 입소자의 비용 부담은 이용권 방식, 분양 방식, 임대 방식의 세가지 방식을 취한다.
유료노인홈의 경영 주체는 사회 복지 분야에 한정돼 있지 않고 주식회사, 생명보험회사, 개인 등도 만들 수 있다. 다만 사단법인인 전국 유료노인홈 협회를 통해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협회에 가입한 유료노인홈도 일반 이용자 대상의 모집 등에서 유료노인홈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리타이어먼트(Retirement House)를 비롯해 빌라(Villa), 케어 하이츠(Care Heights), 노령자 커뮤니티 등으로 다양한 이름을 사용하기도 한다.
유료노인홈은 50가구에서 100가구 사이의 비교적 소규모 형태로 지어진다. 단점으로는 민간 경영이기 때문에 운영 주체가 경영난으로 파산하는 경우 등 불의의 사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1999년 4월 후생성이 ‘유료노인홈 설치운영 지도지침’을 개정해 부도에 의한 도산 방지, 간병, 보호 서비스 등과 입주 계약에 대한 규약 등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들어서고 있는 실버타운은 일본의 유료노인홈 형태와 비슷하다.
◇독일, 입주비용 부족시 정부가 보조 = 미국과 일본이 상대적으로 민간주도의 실버타운이 강한 반면, 독일은 정부와 민간이 적절히 조화를 이뤄 노인의 주거시설을 마련하고 있다. 독일의 실버타운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알텐본하임, 가사를 보조해주는 알텐하임, 요양원인 알텐플레게하임으로 구분된다.
모두 유료지만 입소 노인들은 자신의 연금과 보험금으로 그 비용을 지불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가가 사회부조로 채워준다. 가장 큰 특징은 사회복지법인만이 운영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연적으로 행정적 통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민간이 주도하는 실버타운에 비해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핀란드의 경우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실버타운을 만들었다. 지난 2000년 친구 사이인 은퇴 할머니 넷이 모여 노인공동체 설립을 추진했고 협동조합을 결성했다. 협동조합의 출자금으로 2006년 58가구가 수용 가능한 7층짜리 아파트가 완공됐다. 이 아파트의 이름은 로푸키리(‘마지막 전력질주’라는 뜻)로 붙여졌다.
입주 노인들이 직접 아파트 설계와 디자인을 계획했다. 이들은 공동의 생활 규칙을 만들고 식사·청소·빨래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을 서로 분담, 협동해 해결한다. 서로 심리적으로 의지하면서 핀란드에서는 불황으로 노인 자살률이 심각했음에도 로푸키리에서 자살한 노인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경영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고령화를 일찍 경험한 선진국은 실버타운을 포함한 모든 고령화 이슈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개선해왔다”며 “한국은 선진국의 선례를 통해 간접적으로 배우면서 보완해 나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농촌에서 태어난 한국의 중·장년층들은 시골생활의 삶에 대한 짙은 향수를 가지고 있다. 최근 수도권에 은퇴자들을 위한 전원마을이 많이 만들어지고, 도시인들의 귀농(歸農)과 귀촌(歸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그런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귀농과 귀촌을 비슷한 것으로 취급하지만, 내용 면에서 귀농과 귀촌은 상당히 다르다.
귀농은 도시민들이 도시생활을 그만두고 농사를 지으러 농촌으로 돌아간다는 말이다. 정부는 공식으로 도시에서 거주하다가 농촌의 읍·면으로 이사한 사람 중에서 각종 농업이나 축산업에 관련된 명부에 등록된 사람을 귀농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귀촌은 그냥 시골로 돌아가 생활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귀촌은 시골로 돌아와서 농사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은퇴생활을 하면서 노는지 알 수 없는 개념이다. 가장 흔히 사용하는 전원생활이라는 말은 농촌으로 돌아가는 귀촌과 달리 꼭 농촌이 아니라 도시 주변에서도 전원을 가꾸면서 사는 생활을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은퇴 후에 도시를 떠나 사는 생활은 크게 귀농과 전원생활 2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 빠르게 늘어나는 귀농·귀촌 인구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3년 귀농 가구는 1만 923가구(1만 8825명)로 3년 연속으로 1만가구 이상이 귀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년 전만 해도 귀농 가구는 연간 5000∼7000가구 수준에 머물렀으나, 2011년부터 연간 1만가구를 웃돌 정도로 큰 붐을 이루고 있다. 2013년 귀농 인구들이 많이 이주했던 곳을 살펴보면 경북이 2087가구로 가장 많았고, 전남과 경남, 전북, 충남도 1000가구를 넘어섰다.
또 귀농하는 가구주들의 나이는 평균 53.1세로 나타나 결국 40대와 50대가 귀농 인구의 주력 부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최근 들어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이 활발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과거에 농사를 지은 경험이 있든 없든 간에 노후생활 장소로 농촌을 선택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트렌드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귀농은 앞에서 농사라는 비즈니스를 함께 하는 전원생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소일거리를 겸해서 농사를 짓는 가구들이 아주 많다. 예를 들어 귀농 인구의 작물재배 면적을 보면 0.5ha(1513평) 미만 경작이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귀농 인구 10명 가운데 7명이 대략 1000∼1500평 정도의 땅을 경작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편 농사를 짓지 않고 농촌에서 생활만 하는 귀촌 가구도 귀농 가구 못지않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3년의 경우 귀촌한 가구수는 2만 1501가구(2만 7665명)에 달해 처음으로 연간 3만명을 넘어섰다. 귀촌 인구가 많이 몰려 간 지역은 경기도가 8499가구(4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충북, 강원, 전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인접한 지방자치 단체와 전원생활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귀촌 가구가 몰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귀촌 가구주는 40~50대가 대부분이다. 50대가 가장 많이 차지해서 전체의 28.5%를 차지하며, 다음으로는 40대가 22.1%, 30대 이하가 17.7%를 차지한다고 한다. 귀농가구에 비해 귀촌가구의 연령대가 다소 젊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직장에서 퇴직하고, 농사 경험이 있든 없든 노후생활을 위해 농촌으로 회귀하는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농촌의 생활비는 도시지역에 비해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후 자금이 부족한 서민과 중산층에게 새로운 은퇴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들이 간단한 농업기술을 배워 실패 확률이 낮은 농작물들을 재배함으로써 소일거리도 찾고 생활비도 일부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귀농·귀촌은 젊은이들의 이탈로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우리 농촌을 되살리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풀이되고 있다.
귀농·귀촌은 ‘사회적 이민social immigration’이라고 할 만큼 개인적인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큰 사건이다. 거주지를 옮기는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생활양식과 일터, 환경면에서 큰 변화를 동반하는 중요한 결정이라는 뜻이다. 성공적인 귀농과 귀촌을 위해서는 당연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농사를 겸하는 귀농을 할 때에는 사전 교육을 충실히 받는 등 세심한 준비를 해야 한다.
만약 영농기술과 영농기반 없이 무작정 귀농하거나 귀농 후 마을 주민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한 언론은 귀농에서 성공할 확률은 20∼30%밖에 되지 않는다고 분석하면서, 가능하면 40대 이전에 귀농하는 것이 실패 확률을 줄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만큼 귀농이 어렵고 힘든 결정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귀농을 추진할 때에는 농사를 통해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소득규모와 자녀교육에 대한 고려도 해야 한다. 시골생활은 도시생활과 교육여건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귀농 후에 농사를 지어 얻는 소득이 생각했던 것보다 적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특히 무엇보다 올바른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 내가 생각하는 귀농의 목표는 무엇인가? 농업에 정말로 관심이 있나? 이런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해야 농촌생활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다.
도시를 떠나 시골에서 생활하는 것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다. 철저한 준비가 없으면 성공하기가 힘들다. 노후소득의 대부분을 농사로 조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최근 귀농자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귀농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귀농·귀촌 교육은 무료로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하다.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시농업기술센터(agro.seoul.go.kr), 경기도농업기술원(www.nongup.gyeonggi.kr), 경기농림진흥재단(www.ggaf.or.kr), 각 지자체 산하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여러 민간·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귀농·귀촌 교육 과정은 그 선택의 폭이 넓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민간 오프라인 교육과정은 내용이 충실하다. 이 과정은 교육비의 70∼80% 를 국고에서 지원받는다는 점이 장점이다. 교육 참여가 아닌, 정보를 알고 싶은 사람들은 농어업인력포털(www.agriedu.net), 농진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hrd.rda.go.kr), 농식품교육문화정보원(edu.okdab.com),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 등을 이용하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6.4지방선거가 한달도 채 안 남았다.
여느 선거와 마찬가지로 지방선거에서도 단골 이슈는 역시 복지공약이다. 사회복지 분야는 선심성 공약이라는 꼬리표가 항상 따라 다닌다. 유권자들은 속고 또 속으면서도 복지에 대한 갈급한 마음으로 표를 던진다.
현장과의 괴리도 비현실적인 공약 남발을 부추긴다.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하지만 시민들의 목소리에는 도통 귀를 기울이지 않는 느낌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어르신들을 위한 실천가능한 복지공약 움직임은 매우 반갑다.
더 이상의 공허한 공약은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현 가능한 구체적 공약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르신 표심 모으는데 정성 다해
새누리당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는 노령인구 비율이 높은 부산의 특성을 고려한 ‘6대 노인정책’을 발표했다.
서 후보는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부산의 도시공간을 노인친화형으로 정비하고, 모든 노인들에 대해 소득 의료 주거 여가 등 4대 생활권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노령친화도시 부산 ▲노인 일자리 4만개 창출 ▲노인 안전 ‘5 to 10서비스’ ▲노인건강 예방 및 지원 서비스 ▲복지사각지대 노인 맞춤형 정책 ▲그룹홈 지원센터 설립 등 노인정책을 발표했다.
서 후보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 대해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도입하고, 노인들이 병·의원에서 독감 예방접종 요금(약 2만원)을 전액 시에서 지원하는 등 전향적인 정책을 도입키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장 김영춘 후보도 지난 5월 8일 어르신들을 휘한 ‘사랑의 밥퍼’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서 주택 수리비를 반값으로 낮출 수 있는 어르신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노후 주택단지에 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어르신들을 관리인으로 채용하거나 시간제 일시보육 등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고 공공실버타운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확충하고 마을장례위원회를 활성화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성효 예비후보 '노인복지' 공약 발표
박성효 새누리당 대전시장 예비후보는 3개로 이뤄진 ‘어르신 섬김’ 공약을 발표했다.공약은 ▲ 베이비붐 세대에 맞춤형 복지 제공 ▲ 어르신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 따뜻하고 활기찬 경로당 조성이다.특히 박 후보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맞춤형 복지 제공 방안으로 신중년세대위원회 구성을 통한 새로운 소통채널 마련과 ‘인생이모작센터’ 설치 운영, 취미교실 운영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등을 제시했다. 또 아동 안전지킴이, 교육강사, 해설사, 장애인 돌보미, 희망근로프로젝트, 청소원, 경비원 등 어르신 일자리를 알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직 퇴직자 등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기업 설립도 지원하기로 했다.이 밖에 어르신의 기호를 반영해 경로당을 카페형, 공방형, 동아리형, 사무실형 등으로 바꿔나갈 방침이다.박 후보는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을 다진 어르신께 효도하고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이런 공약을 마련했다”며 “반드시 실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4월 말 현재 대전시 인구 153만 5천367명 중 65세 이상 노인은 10.0%인 15만 3천655명으로 집계됐다.
홍문표 예비후보 ‘노인 자살률 낮추기' 공약 제시
새누리당 홍문표 충남도지사 경선후보는 노인복지서비스 정책 등 노인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지역은 노인자살률 1위, 청소년 자살률 2위 등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어 그대로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사회와의 단절로 격리돼 있는 노인들이 늘면서 근본적인 복지정책과 청소년정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공약으로 △노인복지서비스 관리카드제 시행 △노인복지정책과 신설 △도지사 직속 노인문제위원회 설치 △시군 보건소 무료진료 추진 △노인전용버스 도입 등을 제시했다.
김명숙 예비후보 ‘독거 어르신 돕는 생활민원콜센터’ 운영 제시
김명숙 청양군수 예비후보는 “청양은 65세 이상 노인이 30%에 이를 만큼 고령화가 심각해 돈으로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보다는 어른들이 존경받는 토대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며 “아름다운 경관을 활용한 개발로 도시민이 찾아오고 이곳 노인들도 존중받으면서 행복해지는 농촌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혼자 사는 노인들이 수도나 전기 등이 고장 났을 때 달려가 고쳐 주는 ‘생활민원콜센터’를 운영하고 겨울철만 모여 생활하는 마을회관을 사시사철 함께 묵으면서 노래교실 등을 즐기는 군 직영 노인복지회관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김창수 예비후보, 노인요양병원 유치 공약
새정치민주연합 김창수 장수군수 예비후보는 노인복지 공약으로 “건강한 노후를 위해 장수읍과 장계면에 노인요양병원 유치, 보건의료원 의료 서비스 개선, 만수무강 치아건강 프로젝트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또 “생활이 즐거운 노후를 위해 노인행복 시범마을 지정 및 지원, 농한기 경로당 식사 도우미 지원 등을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명범 예비후보 ‘어르신 돌보미 이동 목욕 버스 운영’ 공약발표
이명범 충남도의원 예비후보는 지역주민과 어르신들을 모시고 ‘어르신 돌보미 이동 목욕 버스’를 운영하겠다는 노인 복지 공약을 내놓았다.
이명범 예비후보는 덕산온천의 온천수로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 어르신’과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1주일에 한번 목욕할 수 있도록 ‘어르신 돌보미 이동 목욕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후보가 밝힌 ‘어르신 돌보미 이동 목욕 버스’는 목욕 시설과 함께 혈압, 당뇨, 피부질환, 시력, 청력, 체중, 운동기능 등 어르신들의 기초적인 건강 상태를 간편하게 검진할 수 있도록 건강 검진 장비를 구비하고 간단한 음식과 이발 서비스도 함께 제공 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온천수로 목욕하면 노인들의 관절염과 피부 질환, 혈액 순환 등 온천 치료 효과가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적지 않은 우리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하거나 경제적 형편 등 이런 저런 사정으로 목욕을 제대로 하지 못해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다른 지역도 아니고 온천으로 유명한 우리 지역에서 이런 복지 프로그램이 없다는 사실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며 ‘어르신 돌보미 이동 목욕 버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종익 예비후보, 노인 일자리 제공 약속
전남 목포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김종익 예비후보는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 욕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신청자의 30%만 참여하고 있는 현실이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인회장단과 전문가로 구성된 ‘노인일자리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적합한 직종을 발굴해서 일하고자 하는 모든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목포에 없는 시니어클럽을 개설해 노인복지기관에 위탁운영하게 하고 노인회장들을 노인일자리 사장으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버스’도입을 통해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무상버스를 운영하고 노선이 불편한 곳에 마을버스를 신설해 노인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신노년층을 겨냥해 은퇴 후 인생설계와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인생이모작센터’를 설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안내를 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정신건강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사회분위기를 거론하며 “독거노인들을 포함한 노인들의 정신건강을 목포시 차원에서 돌보겠다”며 “독거노인 전문상담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센터에서 노인정신건강사업을 주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지사 예비 후보 3인들의 노인 일자리 공약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국회의원은 “노인 일자리가 곧 복지다. 어떻게 어르신들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냐가 복지의 핵심”이라며 “어르신들에게는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인생 3모작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스스로 돕는’ 노인 공공형 일자리 창출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공공형 일자리에서 어르신들이 일하면서 경제적 자립을 이루게 하겠다”며 “‘스스로 돕는’ 노인 공공형 일자리 정책은 경제적 자립과 정신적 건강 두 가지를 모두 보장하는 정책이며 돌봄 받는 노인의 모습이 아닌, 스스로 돌보는 노인의 전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콜택시 바우처’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가시고 싶은 곳에 편안히 가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어서 외출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봉균 전북도지사 예비후보는 “농촌복지의 가장 큰 문제는 복지수요는 매우 높으나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며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종합복지시설은 주로 읍내에 위치하여 면 단위 노인들에게까지 복시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후보는 “도농이 혼재된 지역특성과 농촌지역의 심각한 복지 인프라의 부족문제를 동시에 고려한 조금 더 촘촘한 전북형 맞춤형 복지를 설계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그 틀 안에서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세심한 복지대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계속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지정 및 시니어클럽 활성화와 시니어 인턴십, 고령화친화기업 등 중앙공모사업 적극 참여토록 할 것”이라며 “종합복지관(도시지역) 및 경로당 통합복지관(농촌지역) 확충 및 운영 지원 프로그램 확대 공급, 노인체육시설 확보 등을 추가검토 과제로 선정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예비후보는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독거노인 빈곤층 노인복지를 강화 하겠다”며 “이를 위해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서비스를 확대하고, 독거노인 가족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빈곤층 독거노인은 물론 전북에 600여개 경로당이 설치돼 있지만, 어르신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여건이 좋지 않고, 건강에 대한 지출이 높은 상황으로 노인건강 관리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게 현실”이라며 “경로당별 건강관리 코디네이터를 지정, 이를 노인 일자리사업과 연계해 노인건강교육 코디네이터로 육성하고, 지역사회 건강 관련 단체들과 건강관리 MOU 체결, 건강시설 보강 등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우면서 살아간다. 배움은 먹고 살 수 있는 기회와 기술을 제공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자체가 삶의 보람이자 유희로서도 기능한다. 이러한 배움의 기능은 노년기에 속한 이들에게 더 중요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십 년을 일한 분야에서 나와야 하는 그들로서는 먹고 살 경제활동을 하려면 새로운 지식의 습득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또한 퇴직금과 안정된 연금 디자인으로 경제적 문제가 없는 시니어라 할지라도, 교육은 그들의 삭막할 수 있는 나머지 삶의 풍요로움을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노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한국에서 평생교육의 개념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그런데 그 현실은 어떨까? 황남희 인구정책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의 노년기 평생교육 현황과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알아본다.
노년층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교육이 창출해낼 시장적 측면에서나 가치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고하다. 그렇다면 과연 현실은 어떨까? 단적으로 말하자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층은 ‘평생교육에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다. 황남희 인구정책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고작 7%로, 나머지 93%는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노년층에서 교육에 대한 욕구 자체가 없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약 54%가 교육에 대한 욕구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는 점에서, 상당수의 노년층은 평생교육을 받고 싶지 않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건강, 시간 부족 등의 이유가 꼽혔다. 향후 참여 희망률도 약 15%로 낮은 수준이다.
“평생교육? 그걸 왜 해야 하나?”
그렇다면 무엇이 노년층의 평생교육 참여를 방해하고 있는 걸까? 노년층의 평생교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은 개인의 경제 수준 및 교육 수준, 다른 사회참여 활동으로 확인됐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한 후 노년층의 평생교육 참여요인을 살펴보면, 월평균용돈 및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평생교육 참여가능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생교육 참여자의 1인당 연간 투자비용이 평균 21만 원으로 소액이다.
또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하고 있는 단체활동 수가 많을수록 평생교육 참여가능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자원봉사와 같은 사회 참여 활동을 하는 노년층은 평생교육에도 관심이 많고 이를 실행하고 있다는 면에서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소수의 노년층이 다채로운 사회참여 활동을 즐기며 인생 후반기를 활기차게 보내는 것으로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취업중인 경우 평생교육 참여 가능성은 감소하는 현상을 보임으로써 노동 시간이 교육의 기회를 방해하고 있다는 고전적인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중장년층, 평생교육의 새시대를 열 것인가?
그렇다면 노년층 평생교육의 전망은 암울하기만 한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향후 관심 있게 봐야 할 계층이 베이비부머를 포함하는 중장년층(50~64세)이다. 중장년층은 현세대 노년층에 비해 경제활동참여율이 높아서 평생교육에 참여할 시간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 삶보다 노후 삶에서 사회참여활동의 중요성 더욱 높게 인식한다는 측면에서 평생교육의 향후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조사 결과가 현재의 중장년층이 노년층으로 진입될 경우, 중장년층의 약 1/2에 달하는 인구가 사회참여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실제 참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평생교육 제공기관의 조건에서 강사 및 교육기관의 질 등 프로그램의 질적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도 기존 노년층과는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희망하는 교육프로그램 1순위는 건강관리(64%), 2순위가 여가 및 취미(32%), 3순위가 노후준비(24%)로, 현세대 노년층이 여가 및 취미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던 것에 비해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도 특징이다. 종합해 보자면 중장년층의 경우 건강하게 살면서 적극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들을 위한 준비 차원에서라도 현재 평생교육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노년층을 새로운 경제주체로 만들 스마트기기 교육 증가 중
평생교육 제공 우수사례 10개 기관을 통해 공급 측면에서 노년층의 평생교육 현황을 파악한 결과에선 흥미로운 현상이 나왔다. 바로 노년층의 평생교육 관심 영역이 변화되어 컴퓨터와 디지털카메라, 스마트폰 등 최신 기기 사용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과거에 비해 노년층의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향상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여지며, 향후 노년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관련 학습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황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이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노년층을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평가할 수 있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은 기존 컴퓨터의 기능을 거의 모두 담고 있으면서도 데스크탑 PC보다 휴대성이 좋고 직관성이 강화되어 노인들로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구다. 시간에 따라 가격도 내려가면서 스마트폰의 노년층 보급률은 급격하게 늘고 있으며, 카카오톡이나 트위터 같은 SNS를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노년층을 만나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게 현실이다. 이러한 흐름에 의해 스마트폰을 도구로 하는 노년층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기기의 발달과 보급으로 인해 노년층에 대한 교육 또한 비생산적인 ‘퍼주기’를 벗어나 인생이모작을 준비하는 적극적 기회이자 우리나라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가능성으로서 제공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다.
정책이 안고 있는 다양한 과제들… 법제 정리부터 진행되어야
황 연구위원은 이와 같은 현실들에 비추어, 정책 측면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과제를 네 가지로 정리했다.
첫 번째는 노년층이 중요한 인적자원이라는 공동인식을 갖고 노년기 평생교육 관점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노인복지법과 평생교육법에 의해 정부 주체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분리되어 있어 노년기 평생교육은 여가복지만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분리되는 교육기관에서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교육부의 평생교육법에서는 대상이 법조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혼선 때문에 실무적으로 노년층은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의 대상이 아니라는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노년기 평생교육 참여율 제고를 위해 노년층 자체의 인식 전환 및 평생교육 접근성 확대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로 평생교육 공급 주체와 내용 등의 다양화로 민간과 공공의 명확한 역할 분담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 부문에서 노년층 평생교육의 역할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게 황 연구위원의 진단이다. 따라서 민간 부문에서 노년층의 다양한 교육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유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노년층과 관련된 영역을 하나의 거대한 경제활동 풀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중요하다.
네 번째로 노년층 관련 분야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이다. 노년층은 기존의 주교육 대상인 청년층과는 다른 특성이 있으며, 특히 생애주기 특성상 신체적 건강수준과 교육에 대한 심리상태, 관심영역 등이 상이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교육하는 자에 한해 노년층을 이해할 수 있는 교과목 추가이수제도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황 연구위원의 진단이다.
서울시는 치매예비군에 속하는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의 방문학습을 책임지는 '방문학습교사’ 지원자를 5월 9일(금) 까지 모집한다.
이렇게 되면 노화에 따른 인지기능의 감퇴로 사회적, 직업적, 개인적 기능의 저하는 없으나 치매 고위험군에 속하는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해 치매예방책을 펼치는 ‘방문학습교사’가 전국 최초로 생긴다.
사회공헌활동에 관심이 있는 만 50세 이상 서울시민이면 누구나(간호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상담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우대) 지원 가능하며 방문학습교사로 선발되면 약 2주 동안의 전문교육 및 기초소양 교육을 수료한 후 6주간 인지학습 서비스 제공 시범사업에 투입된다.주2회 방문 월 60시간 근무 기준 40만원의 활동비도 지급된다.
서울시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와 ‘20대의 지혜(인지기능)를 90대까지 유지하자’라는 의미의 ‘2090 지혜아카데미’ 시범사업을 6월부터 ‘시그나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추진한다.
‘시그나사회공헌재단’과 베이비부머의 퇴직 뒤 삶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지난해 10월 ‘경증인지장애 방문학습 사업’ 협약식을 갖고 두 기관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치매예방 진단 및 학습지 교구를 통해 경증인지장애 단계를 측정하고, 치매예방을 위한 방문 학습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다.
‘2090 지혜아카데미’ 시범사업은 서울시 중구에서 처음 실시될 예정이며, 서비스 대상자는 중구치매지원센터와 ‘중구어르신건강증진센터’에서 실시하는 치매선별검사에서 경도인지장애로 판정됨과 함께 서비스 참여에 동의한 어르신 40명이다.
이번 시범 사업이 끝나는 대로 9월부터는 30명의 방문학습교사와 120명의 중구 지역 경도인지장애 서비스 대상을 늘려 본격화 할 예정이다.
중구 시범지역 뿐만 아니라 내년 부터는 서울 및 수도권, 지방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방문학습교사는 국민대 산학협력단 전문가 그룹에 의해 개발된 '인지학습교재'를 활용하여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의 인지수준에 맞춘 학습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의 인지기능 유지 및 치매를 예방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인지학습교재를 통해 방문학습교사가 일상생활 기반에 걸쳐 신체기능 영역, 인지영역, 영적영역 등 5가지 영역별로 나눠 경도인지장애 3단계별로 학습을 지원해준다.
보건복지부 2012년 ‘국가치매관리 종합계획’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경도인지장애 인구는 약 163만 명 (전체 어르신 인구 중 27.82%)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4명 중 1명 이상이 경도인지장애인 것으로 추정된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측은 치매예방 차원에서 인지기능 저하 속도를 완화시키고, 정서적 공감이 가능한 시니어를 활용해 시니어 일자리 창출이라는 1석 2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