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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12개 국정과제 확정…고령화 정책 핵심은?
- 의료·복지서비스 제공 고령자복지주택·실버스테이 공급 어르신 일자리·재무관리 등 맞춤형 종합 지원 확대 치매어르신 대상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도입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사회적고립 담당 차관’ 지정 정부가 123개 국정과제를 확정한 가운데 고령화 대응 방안으로 맞춤형 주거지원 등을 추진한다.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무
- 2025-09-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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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여간 잘못 받은 국민연금 보험료 1조 넘어”
- 최근 5년여간 잘못 걷힌 국민연금 보험료가 1조 원을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과오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오납 건수는 198만4000건, 규모는 1조541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과오납이란 가입자가 보
- 2025-09-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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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저소득층부터 단계적 축소 추진
- 정부가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17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현재 20%인 감액률을 2017년까지 15%, 20
- 2025-09-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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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지역별 수급액 격차 심화…20배 넘어
- 울산·부산 27배 넘어 격차 가장 커…세종 18배로 유일하게 20배 밑돌아 “격차 최대 27배에 달하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형평성 강화 방안 고려해야”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내 국민연금 수급액의 격차가 20배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노후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형평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 2025-09-1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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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은퇴자협회 '시민참여 연금개혁' 제도화 촉구
- 대한은퇴자협회(KARP)가 15일 ‘시민 없는 연금정치’를 중단하고 국민 참여를 제도화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국회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이 정치적 유불리와 자리다툼으로 흐르고 있다며, 개혁 전 과정에서 공청회·시민투표·실시간 정보공개 등 실질적 참여 절차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OECD·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
- 2025-09-1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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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상속세 공제한도 18억 상향 추진…“세금 낼 돈 없어 집 파는 건 잔인해”
- 이재명 대통령이 상속세 공제 한도를 18억 원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후보시절) 상속세 18억 원까지는 세금 없게 해주자’는 게 공약이었는데 제가 말했으면 지켜야 하니깐 이번에도 개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증여세
- 2025-09-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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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브리핑] 도시철도 무임손실 7228억 원, 노인 이용 85%](https://img.etoday.co.kr/crop/190/135/2197758.jpg)
- [챗GPT 브리핑] 도시철도 무임손실 7228억 원, 노인 이용 85%
- 바쁜 일상 속 알짜 뉴스만 골랐습니다. 정책·복지·건강·기술까지, 꼭 필요한 시니어 관련 정보를 챗GPT가 정리하고 편집국 기자가 검수해 전해드립니다. ◆도시철도 무임손실 7228억 원, 노인 이용 85% 차지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이 급증하면서 국비 보전과 노인 무임 연령 상한 조정 필요성이 함께 제기됐다. 10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는 지난해
- 2025-09-1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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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 출범… 국회의원회관서 기념식
-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이 9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범했다.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대표의원 이수진)과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본부(대표 임지준)가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국민건강보험공단이 후원했다. 행사에는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공공기관, 학계·의료·체육계 등 각계 인사와 단체 대표 등 약
- 2025-09-1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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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분야 법정지출 연평균 6.8% 증가…4년 후에 237조 전망”
- 보건·복지·고용 분야(이하 복지 분야) 법정지출 4년 후에 237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복지 분야 법정지출은 올해 181조8000억 원(본예산 기준)에서 연평균 6.8%씩 늘어 2029년에는 237조 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024∼2028 국가재정운용
- 2025-09-0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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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 이상 유튜버, 4년새 20배 가까이 증가…총수입 329억 달해
- 60대 이상 유튜버가 최근 4년간 20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60대 이상 유튜버는 495명으로 2019년 26명보다 19배가량 증가했다. 해당 기간 수입금액도 18억 원에서 329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 2025-09-0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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