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방식 변경으로 '이용 포기' 줄여
-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방법이 바뀌고, 전국 장기요양기관의 CCTV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지난 2일 열린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개정안에 의하면,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시 건강보험료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를 곱해야 한다. 현행법은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
- 2021-12-14 15:45
-
-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 법안 발의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7일 만 65세 이상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나라는 노인 상대빈곤율이 지난 2018년 기준 43.4%에 달한다. 기초연금제도 도입 후에도 노인 빈곤율은 여전
- 2021-09-08 09:42
-
![[오늘의 한 컷] 1972년 오늘, 남북적십자회담](https://img.etoday.co.kr/crop/190/135/1660790.jpg)
- [오늘의 한 컷] 1972년 오늘, 남북적십자회담
- 29년 전 오늘, 1972년 8월 30일은 평양 대동강문화회관에서 남북적십자회담 제1차 본회의가 열린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다. 분단 이후 첫 공식적인 남북대화가 이뤄지자 많은 사람이 감격했으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남북적십자회담은 1000만 남북 이산가족들의 재결합을 주선하기 위해 남과 북의 적십자 간에 열린 회담이다. 1971년 8월 1
- 2021-08-30 18:11
-
- “23년부터 날짜 지난 빵, 먹으면 안 돼”…유통기한, ‘소비기한’으로 변경
- 2023년부터 식품을 ‘팔아도 되는’ 유통기한이 ‘먹어도 되는’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식품 상태와 상관없이 버리는 일이 많았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버리는 음식이 줄어 음식물 쓰레기 양도 줄어들 전망이다. 소비기한이란 보관 조건을 준수할 경우 소비자가 먹어도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는 기한이다. 제품 제조
- 2021-07-26 14:03
-
- 국민연금ㆍ직역연금, 총 10년 넘으면 연금 받는다
- 내년 초부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총 가입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양쪽에서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7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를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
- 2021-07-26 11:06
-
- 손주 돌보는 날 줄어든다…올해 대체공휴일 4일 늘어
- 올해 광복절부터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면서 시니어들이 손주를 봐줘야 하는 날이 줄어들 전망이다. 귀여운 손주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휴일이 늘어 시니어들이 자기만의 시간을 더 보낼 수 있게 됐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지금까지는 추석과 설,
- 2021-06-29 18:00
-
- 새해 달라지는 주택세금
- 2020년 8월부로 부동산 3법을 포함한 주택 관련 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개정됐다. 개정된 내용은 2021년부터 적용된다. 국민의 관심은 높지만 복잡한 사항이 많고 실제 사례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새해를 맞이해 이와 관련한 개정 시기 및 내용을 소개하고, 문답을 통해 살펴본다. 참고 주택세금 100문 100답, 2021 부동산세 완전정복
- 2021-01-06 08:40
-
- 사라지는 공인인증서… 카카오·이통3사 등 경쟁 예고
- 21년 동안 시장을 독점해온 공인인증서가 사라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사설인증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질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에서도 해당 개정안이 통과하면 공공기관도 공인인증서가 아닌 기업이 발급한 사설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인
- 2020-05-20 15:51
-
- 내달 전국민에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은?
-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등 궁금해 할만한 부분을 정리해봤다. 행정안전부가 5월 4일부터 운영하는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를 통해 세대주와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해 볼 수 있다.
- 2020-04-30 10:13
-
-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급물살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 지급 여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정부 시정연설을 들은 뒤, 통합당과의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해 구체적인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고 추경안 심의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후 추경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중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 2020-04-20 09:18
브라보 스페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