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서] 고령자 자기결정권 어떻게 지킬까? 후견제도 개혁 해법 모색](https://img.etoday.co.kr/crop/190/135/2347471.jpg)
- [현장에서] 고령자 자기결정권 어떻게 지킬까? 후견제도 개혁 해법 모색
- 치매와 인지기능 저하를 겪는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성년후견제도가 당사자의 의사보다 대리결정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지적하며, 후견을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하고 고령자와 장애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2026-06-17 17:28
-
- “건강노화 넘어 번영 통한 존엄한 삶 논의해야”
- 한국노년학회가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 노년의 삶을 건강 관리 차원을 넘어 존엄과 돌봄의 관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년학회는 지난달 29일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초고령사회, 건강노화를 넘어 존엄한 삶으로’를 주제로 2026년 전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건강노화의 의미를 확장하고, 보건·복지·돌봄·주거·과학기술 분
- 2026-06-01 12:00
-
- 웃기면 그만? 주말 예능 대화 속 노인혐오 도 넘었다
- 최근 주말 예능 속 고령 출연자를 대상으로 한 희화화가 도를 넘고 있다.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장수 주말예능 JTBC ‘냉장고를 부탁해’와 SBS ‘러닝맨’, tvN ‘놀라운 토요일’의 공통점은 출연진 중 나이가 많은 ‘고령 캐릭터’의 존재다. 냉부에선 최현석 셰프가, 러닝맨에서는 지석진, 놀토에선 신동엽이 그 역할을 맡는다. 각 프로그램은
- 2026-04-14 06:00
-
- 사회복지사 인권보호 강화…복지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복지부, 다음달 22일까지 사회복지사 처우 관련 시행규칙 입법예고 사회복지사 등 인권침해 예방 교육 내용 및 대상 포함 사회복지사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
- 2026-03-12 12:00
-
- “보조원도 그린피 내라”…시각장애인 골프 이용 환경 논란
- 시각장애인 골퍼의 경기 보조원에게까지 그린피를 부과하는 일부 골프장의 운영 방식이 장애인 스포츠 환경에서 차별 논란을 낳고 있다. 최근 국내 일부 골프장에서 시각장애인 골퍼의 경기 보조원(서포터즈)을 일반 이용객과 동일하게 분류해 그린피를 요구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장애인 체육 참여 여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시각장애인 골프
- 2026-03-06 16:25
-
- “치매 노인 묶지 말아야” 요양시설 ‘구속’ 지적 연구 나와
- 국내 요양시설에서 여전히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신체구속과 억제의 원인이 단순한 현장 판단이 아니라 책임 구조와 조직 문화, 제도 환경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신체구속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적 규제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입주자의 삶의 질을 중심에 둔 ‘사람중심케어’로 돌봄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동선 한
- 2026-01-23 10:44
-
- 체육·보건 정책 연계 논의, 건강수명 연장 방안 토론회 열려
- 체육과 보건 정책의 연계를 통해 국민 건강수명 연장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건강하게 생활하는 기간인 건강수명과 평균수명 간 격차가 약 15년에 이르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진행됐다. ‘건강수명 5080 함께 여는 국회토론회–체육 X 보건 = 건강수명 UP’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행사는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 2026-01-14 13:27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 추진, 요양보호사 근로 환경 개선 등 반영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며,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 2025-12-24 23:20
-
- “노후 위한 공공서비스, AI로 돌봄 사각지대 줄여야”
- 방문 관리 8%만 수혜, AI IoT로 풀어야 돌봄로봇 가정 도입 1.4%, 급여화 숙제 공공돌봄 전화·웨어러블로 확산시켜야 초고령사회에서 ‘인공’지능의 역할로 ‘인간’다움 지목됐다. 고령자 돌봄의 핵심인 ‘주거지에서 나이 듦’(AIP·Aging in Place)’을 가능하게 할 인공지능(AI) 기반 건강·돌봄 생태계 구축 방안을 놓고 통찰을 공유
- 2025-12-18 10:05
-
- 대한은퇴자협회, 캐나다은퇴자협회와 시니어 권익 협약 체결
- 대한은퇴자협회(KARP, 대표 주명룡)가 캐나다은퇴자협회(CARP)와 양국 시니어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령화 문제의 글로벌 대응과 노인 인권 보장을 위해 한국과 캐나다를 대표하는 비영리·비정부 은퇴자 단체가 처음으로 공식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한은퇴자협회는 8일(캐나다
- 2025-12-10 14:55
2026.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