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0일 ‘제4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 개최
민소영 경기대 교수, 전담인력 전문성·서비스 접근성 개선 제언
통합돌봄이 주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서비스를 연결하는 지역 전달체계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담당 인력이 다른 업무를 함께 맡는 구조를 개선하고,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가까운 읍면동에서 상담부터 서비스
일본에서 의지할 가족이 없는 고령자의 일상생활과 의료·돌봄, 사후 절차를 지원하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도가 본격 가동됐다. 일본 정부가 2024년 마련한 사업 운영 지침을 토대로 업계가 직접 우수사업자를 선정하고 이용자 불만을 접수하는 체계까지 갖추면서 민간 종신지원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일본 전국고령자등종신
일본은 국민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다. 만성적인 요양 인력 부족 속에서 현장을 지탱하기 위한 해법으로 로봇과 ICT(정보통신 기술), AI를 적극 도입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 선두에 선 곳이 도쿄도 오타구의 사회복지법인 젠코카이다. 2013년 일본최초 수준의 ‘개호로봇연구실’을 설치한 이후, 10여 년간 다양한 돌봄 기술을 현장에
국민연금공단, 김대순 복지·이규홍 기금이사 임명
김성주 제16대 이사장 재임 당시 미래혁신기획단장 맡아
이규홍 기금이사, 사학연금공단 CIO 출신
약 10년 전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공단의 혁신 업무에서 호흡을 맞췄던 김대순 전 미래혁신기획단장이 국민연금 복지이사로 임명됐다.
국민연금공단은 15일 자로 신임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에
굿네이버스 미래재단이 직접 운영하는 시니어 주거공동체 ‘더네이버스타운’이 9월 14일 문을 열었다. 58세대 규모로,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입주자의 건강과 생활 상태에 맞춰 개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네이버스타운은 입주자가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결정하면서 이웃과 교류하고 지역사회 활동에도 참여하는 주거공동체를 지향한다.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로는 임종기에 이르지 않은 중증질환자의 지속적인 고통과 삶의 마무리에 관한 요구를 충분히 포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사조력사 도입을 논의하려면 돌봄과 완화의료 등 사회적 안전망부터 갖춰야 한다는 제언이다.
7일 국회입법조사처의 ‘해외 의사조력사 제도 유형과 국내 입법의 방향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의사조력사를 다른
1일 국무회의서 2027년 복지부 예산안 148조7697억 의결
치매관리 1972억 편성…재산관리 전담인력 29→61명
노인일자리 118만개·독거노인 안전장비 31.7만개로 확대
초고령·의료취약지역 통합돌봄 지원 최대 1.5배 가산
정부가 내년에 노인 정책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기초연금은 ‘하후 차등지급’으로 시행하고, 치매환자의 재산관리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집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택개조를 통합돌봄의 주요 서비스로 제도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주거환경을 평가하고, 맞춤형 시공까지 연결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9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주택개조정책의 추진방향’ 토론회에서는 주택개조 지원
올해보다 8.2% 증가, 미래대응기금 포함하면 152조4000억 규모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26조 신설,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까지 확대
노인일자리 118만 개로 확대, 돌봄로봇 등 복지·의료 AI 투자도 강화
정부가 내년 보건복지 분야에 148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는 차등지급 방식을
청년과 노인 사이에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중장년층을 국가의 독자적인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일자리와 재취업에 치우쳤던 기존 중장년 정책을 건강, 가족돌봄, 사회적 고립, 디지털 역량 등 생애 전반으로 확대하고, 국무총리가 범정부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1일 40세 이상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