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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통합, “실행력 높이려면 ‘재정·인력 보완’이 과제”
- 2025년 7월 1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돌봄통합지원법 하위법령과 시행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현장 전문가들은 2026년 3월 본격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이 현장에 안착하려면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실행 구조와 실질적 재정지원, 장애계 등 다양한 목소리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재단법인 돌봄과미래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2025-07-1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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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시 외국인 돌봄인력 확대하려는 일본, 이번엔 성공할까?
- 고령화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본이 또다시 외국인 돌봄인력 확충에 나섰다. 지난 4월부터 외국인에게도 가정방문형 개호(돌봄의 일본식 표현, 이하 돌봄으로 통일), 이른바 ‘방문돌봄’ 업무를 허용했다. 외국인 인력의 활동 범위를 기존의 시설 내 돌봄에서 재택 돌봄으로 확장한 것으로, 개호 분야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타개하려는 시도다. 그간의 제도적 미비점을 개
- 2025-07-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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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 현장의 첨병, 생활지원사 아시나요?
- 생활지원사는 독거노인과 고령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 정서 지원, 생활 교육, 가사 지원, 복지 자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밀착형 돌봄 인력이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핵심 인력으로, 2025년 현재 전국 약 4만여 명이 활동 중이다. 이 제도의 전신은 2004년 ‘독거노인 보호사업’에서 출발했으며, 202
- 2025-07-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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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 노령화 대응 위해, 4500만 인구저지선 설정해야”
- 대한은퇴자협회(KARP, 회장 주명룡)는 7월 11일 ‘세계인구의 날’을 맞아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며 ‘4500만 인구 저지선’ 설정과 출산정책 개편을 촉구했다. 세계인구의 날은 1987년 세계 인구가 50억 명을 돌파한 것을 기념해 UN이 제정한 날로, 전 세계가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KARP는 2015년부터
- 2025-07-1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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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늙음은 죄가 아냐”… 대한은퇴자협회, 대통령실 앞에서 4대 노년정책 촉구
- 대한은퇴자협회(KARP·회장 주명룡)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노년층을 위한 4대 정책을 즉시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무더운 날씨에도 협회 회원 수십 명이 참석해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며 “시니어는 대한민국의 미래 자산”임을 강조했다. 주명룡 회장은 현장에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이를 대통령실
- 2025-07-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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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지원사, 독거노인 세상과 연결하는 삶의 통로”
- “이분을 만난 건 제 행운이에요. 늘 우울했던 생활이 인숙 씨를 만나 즐거워졌어요.” 서울의 한 임대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80세 할머니는 이인숙 씨의 손을 꼭 잡고 기자에게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를 만나고 생활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답답했던 삶이 어떻게 개선됐는지 이야기했다. 올해로 만 65세. 2014년부터 12년째 생활지원사로 활동하고
- 2025-07-0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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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국민 건강하게 80세까지”…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 본격 시동
- 건강수명 80세 달성을 목표로 한 국민운동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건강수명 5080 국민추진위원회’(위원장 임지준)는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오는 9월 8일 공식 출범하는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본부’의 실행 계획과 상징 도입, 협력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2일 국회에서 열린 ‘오복데이 비전선
- 2025-07-0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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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가능해질까… 정부 전면 개편 예고
- 고용노동부가 30년 만에 고용보험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핵심은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가입 기준을 없애고, 개인별 소득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실시간 국세청 소득자료를 활용한 직권가입 체계도 함께 도입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큰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
- 2025-07-0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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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층 온열질환자 증가, “집 안도 안전지대 아냐”
-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온열질환자가 전년보다 3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낮뿐 아니라 밤에도 이어지는 열대야로 인해 야간 실내에서도 열탈진, 열사병 등 중증 질환 위험이 커지고 있어 보건당국은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3일 발표한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자료에 따
- 2025-07-0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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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치매 환자 100만명 돌파”… 각 지자체 맞춤형 지원 확대
- 행정안전부는 7일 ‘지방행정 여론·동향’을 통해 치매 환자 지원 관련 주요 통계를 발표하고,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대응 현황을 소개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3월 발표한 ‘2023년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치매 유병률은 9.25%로 나타났다. 이 비율을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대입하면 2025년 치매 환자는 약 97
- 2025-07-0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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