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가인구전략①] 인구전략위원회, 14일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발표
출산·고령화 대응 넘어 일자리·지역·기술까지 아우르는 종합계획
정부가 노후소득과 일자리, 주거, 돌봄을 함께 개선하는 첫 국가인구전략을 내놨다. 출산율을 높이고 고령층 복지를 확대하는 기존 정책에서 나아가, 인구가 줄고 고령자가 늘어나는 사회에 맞춰 경제와 생활환경 전반을
부모의 입원이나 수술을 앞두면 간병에 대한 걱정이 따라온다. 가족이 병실을 지키기 어렵다면 간병인을 구해야 한다. 별도의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병원 인력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원 정보를 이제 평소 쓰는 지도 앱에서 찾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공공데이터 연계를 통해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
포용금융이 금융정책의 주요 과제로 강조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고령층 대상 노후자산관리 방문교육이 최근 2년반 동안 60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등으로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비하려면 신탁·후견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만큼 고령층이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과제가 떠오르고 있다.
13일 국회 정무
통합돌봄이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주더라도 기존 돌봄서비스에 대기자가 있으면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호남권의 한 통합돌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통합 돌봄이라는 사업 자체가 기존에 있는 서비스를 어떻게 잘 연계를 해 주냐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핵심”이라며 “기존에 있는 서비스들이 대기자가 있으니까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 이후 3년간 약 276만 명이 730만 건의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본사업의 진료비 가산 수준과 의약품 배송 범위, 처방 안전관리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
살던 집에서 돌봄을 받는 노인이 생애 마지막 순간에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돌봄의 개인별 지원계획에 생애 말기 돌봄을 포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임종기에 늘어나는 방문 진료와 야간·새벽 의료 대응을 뒷받침할 수가와 운영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정감사 보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지난 3월 전국에서 시행됐지만, 8월 말 기준 서비스 연계가 확정된 노인은 올해 발굴 목표의 29.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에서 통합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중 전담인력도 20%에 그쳐 대상자 발굴과 인력·서비스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복지부,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 국무회의 보고
‘스마트 홈’·‘스마트 시설’ 개발, 2028년부터 공공 돌봄 중심 확산
정부가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24시간 끊김없는 돌봄’ 체계 구축에 나선다. 안전·건강·정서를 살피는 ‘스마트 홈’, 돌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스마트 시설’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살던 곳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지난 3월 27일 전국에서 시행된 지 6개월을 넘어섰다.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에서는 새로운 서비스를 늘리는 것보다 지역 내 자원을 연결할 체계를 갖추고 이를 이끌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통합돌봄을 먼저 시행해온 지자체에서
입법조사처, 최근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정부가 답해야 할 올해의 질문’ 발간
지자체 간 서비스 격차 해소·수요 높은 ‘방문재활’ 입법 개선 계획 등 질의 과제로 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할 어젠다로 꼽혔다. 통합돌봄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됐지만 거주 지역에 따른 서비스 격차가 큰 만큼, 제도적·법적 보완 방안을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