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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 연내 시행 어렵다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던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 관련 법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법안소위가 개최되지 않음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계류 중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과 '긴급복지지원법' 등의 연내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 2014-07-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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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또 무산되나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는 법률안 등 법령 개정이 6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새누리당)은 이를 중점 처리법안으로 선정하고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나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측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논의 자체가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국토교통부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9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건
- 2014-07-1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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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고] 양춘근씨 별세 - 양승함씨 부친상
- ▲양춘근(前 국회의원)씨 별세, 양승함(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ㆍ상진(폴리맥스 회장)ㆍ세정(SHY&TM 대표이사)ㆍ원영(CJ빌리지 관리소장)ㆍ선진(주택전산 대표)ㆍ대진(한영파트너스 FH 대표이사)씨 부친상, 이정열(연세대 간호학과 교수)씨 시부상=4일 오후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8일 오전, 02-2227-2951
- 2014-07-0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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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고] 박순남씨 별세 - 조전혁씨 모친상
- ▲박순남씨 별세, 조전혁(명지대 교양학부 교수ㆍ전 국회의원)씨 모친상=3일 오전 강북삼성병원, 발인 5일 오전, 02-2001-1081
- 2014-07-0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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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찌면 세금으로? …술과 정크푸드에도 전방위 제재
- 담배에 이어 술과 정크푸드에도 전방위 제재가 확산 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한 음주 규제 확대와 비만세 부과 등을 한국에서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과 사회 경제적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복지부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술에도 건강증진기금을 부과
- 2014-07-0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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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치매예방 위해 주류 규제…요양병원·노인요양시설 안전기준도 강화
- 정부가 치매의 주요 위험요인인 음주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등 치매를 발생시키는 여러 위험요인을 미리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치매환자 등이 머무는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시설·인력 등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 속 치매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치매가 갑자기 생기는
- 2014-06-2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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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고] 김양례씨 별세 - 황철홍씨 모친상
- ▲김양례씨 별세, 황철홍(사업)ㆍ주홍(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ㆍ필홍(단국대 교수)씨 모친상, 장명환(사업)ㆍ오송근(사업)씨 장모상=17일 오전 전남강진장례식장, 발인 20일 오전, 061-432-4004
- 2014-06-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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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임대소득 개선안 효과 있을까?
-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도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적용을 받고 이들에 대한 과세는 2017년 소득분부터(2018년 과세)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기존 과세 방안과 틀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꺾인 주택 매수심리를 되살리기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13일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마친 뒤 임대소득 과세 개선안을 발
- 2014-06-1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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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 정부와 새누리당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자에게 보유주택 수, 기준시가와 관계없이 분리과세를 하기로 했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유예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2주택자의 전세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방침은 논의를 더 거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
- 2014-06-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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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고] 이봉주씨 별세 - 이석현씨 부친상
- ▲이봉주씨 별세, 이석현(국회 부의장)ㆍ석윤(한국식품연구원 실장)씨 부친상, 김동육(삼보 회장)씨 장인상=8일 오전 삼성서울병원, 발인 10일 오전, 02-3410-6915
- 2014-06-09 10:30
브라보 스페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