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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가족주기서 노인부부만 사는 기간 길어져

전체 가족주기에서 노인 부부만 사는 생활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핵가족화, 평균수명 연장 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추세에 따라 노인 부부가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노후를 보내도록 하려면 평등한 부부관계 정립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사회연구원 김유경 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가족주기 변화와 정책제언’이란 연구보고서를 내놨다. 김 위원은 보건사회연구원의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결혼, 자녀출산 및 자녀결혼, 배우자 사망 등의 사건을 중심으로, ‘가족형성기’(결혼~첫째 아이 출산 이전), ‘가족확대기’(첫째 아이 출산~막내 아이 출산), ‘가족축소기’(자녀결혼시작~자녀결혼 완료), ‘가족해체기’(배우자 사망~본인 사망) 등 4단계로 나눠 가족주기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전체 가족주기에서 결혼 후 첫째 아이 출산 전까지 젊은 부부만 보내는 신혼기간은 1979년 이전에는 1.06년이었지만, 2000년 이후 1.03년으로 다소 줄었다. 초혼연령 상승으로 자녀출산이 빨라지면서 신혼기간인 가족형성기도 단축되고있는 것이다. 　자녀양육기간도 점차 짧아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1979년 이전에는 자녀양육기간이 34.2년이었지만, 점차 감소해 2000년 이후에는 32.7년으로 약 2년 정도 짧아졌다. 　하지만 자녀를 모두 출가시키고서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노인 부부가 함께 보내는 기간은 1979년 이전에는 12.05년이었지만, 2000년 이후에는 16.7년으로 약 4년길어졌다. 　김 위원은 ”전반적으로 볼 때 가족형성기부터 자녀 양육기를 거쳐 자녀를 모두 결혼시키는 가족주기 전기단계는 단축되는 반면, 자녀결혼 후 부부만이 지내거나 배우자 사망으로 혼자 여생을 보내는 가족주기 후기단계는 점차 연장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부만의 생활기간이 길어지면서 부부관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노년기를 행복하게 지내도록 하려면 가부장적 가족문화를 개선하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모델을 발굴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양성평등적 부부관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2014-06-08 12:29
요양병원 난립에 안전관리는 뒷전…정부 안전관리 큰 구멍

전남 장성 효실천나눔사랑(효사랑) 요양병원에서 화재로 30명이 넘는 인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허술한 요양병원 관리 실태가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8일 새벽 전남 장성 효실천나눔사랑 요양병원에서 대형 인명 사고가 밣생한 가운데 정부의 허술한 요양병원 관리로 인해 피해자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요양병원이 급증, 이들 기관이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요양병원은 치매 환자 등 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돌보며 치료하는 기관이다. 일반 요양(보호)시설과 비슷해보이지만, 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개인과 법인 등이 일정 자격만 갖추면 개설할 수 있는데 비해 요양병원은 반드시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만 만들 수 있는 의료기관이다. 　 일반 병원과 마찬가지로 1·3·5·7·9인실 등 다양한 규모의 병상을 갖추고, 의사나 간호사들이 24시간 입원 환자를 관리하며 응급치료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요양병원은 최근 사회의 전반적 고령화와 ‘실버산업’ 성장과 더불어 급증하는 추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전국 요양병원은1284개로 지난 2008년말(690개)와 비교해 5년여 사이 2배로 늘었다. 요양병원의 병상 수 역시 같은 기간 7만6천556개에서 2.6배인 20만1605개로 크게 불었다. 그러나 현재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이 받는 의료·편의 서비스의 질은 기대 이하인 경우가 많다. 　심평원의 ‘2012년도 요양병원 입원 진료 적정성 평가’를 보면, 2012년 3월 현재937개 요양병원 가운데 69.7%만 최소한의 응급시설인 호출벨을 모든 병상·욕실·화장실에 두고 있었다. 36곳(3.8%)은 병상·욕실·화장실 바닥의 턱을 제거하지 않거나 안전손잡이를 전혀 설치하지 않았고, 심지어 0.4%(4곳)와 0.7%(7곳)의 요양병원은 각각 산소 공급장비와 흡인기를 1대도 갖추지 않았다. 　 인프라 여건상 현실적으로 화재를 비롯한 응급 상황에서 요양병원측이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입원 환자들을 짧은 시간 안에 대피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는 얘기이다. 　 환자 수에 비해 의료인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도 계속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심평원 조사(2012년) 결과, 요양병원의 의사 1인당 평균 담당 환자 수는 31.0명에 이르렀고, 많은 경우 의사 1명이 65명을 진료하는 경우도 있었다. 곁에서 환자를 수시로 돌봐야하는 간호사의 경우 역시 1인당 평균 담당 환자 수가 11.4명, 최대 47.1명으로 집계됐다.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 당직의사가 상주하는 요양병원도 44% 뿐이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명에 1명 꼴로 의사를,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명에 1명꼴로 간호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야간 당직의 경우 환자 200명당 의사 1명, 간호사 2명이 근무해야한다. 이번에 화재 참사를 겪은 효실천나눔사랑 요양병원조차 이미 지난해 12월 18일 인증을 받은 곳이다. 비교적 빨리 진화된 화재에도 30여명의 환자와 근무자가 목숨을 잃거나 다쳤지만, 인증 과정에서 이 요양병원의 화재 대응 시스템이 지적을 받은적은 없었다. 　인증원의 ‘요양병원 인증 조사 기준’에는 ‘화재’ 관련 5개 세부 조사 항목이 있다. 그러나 ‘화재 안전관리 활동 계획이 있다’·‘활동계획에 따라 화재예방점검을 수행한다’·‘직원은 소방안전에 대해 교육을 받고, 내용을 이해한다’·‘금연에 대한규정이 있다’·‘금연규정을 준수한다’ 등 대부분 계획과 교육 여부 정도만 따지는 수준이다. 　 효사랑병원은 지난해 12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으러 더 큰 의구심을 자아냈다. 이 인증은 안전관리, 진료시스템 등 203개 항목을 조사받은 뒤 전체의 80% 이상을 충족할 때 주어진다. 이에 평가 기준이 지나치게 낮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4-05-29 15:14
[제자리찾기 3부-시니어 해피워크]②시니어 바리스타, 커피 향기에 지혜와 애환까지 스며들게 하겠습니다

미추홀카페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을 통해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고령자 친화기업’이다. 보건복지부와 인천시 그리고 인천노인인력개발원 등 3개 기관의 컨소시엄으로 국비 2억 5000만원, 시비 2억원 등 4억 5000만원을 들여 설립됐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12년 11월 영업을 시작해, 이듬해인 2013년에만 4억 4613만원의 수익을 냈고, 2014년에는 4억 9118만원을 목표로 성장하고 있다. 수익 발생 시 분배보다는 1명의 시니어라도 더 채용하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방침이다. 미추홀카페는 바리스타를 꿈꾸는 시니어를 위한 미추홀카페 아카데미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고령자친화기업 바리스타 교육학원으로는 전국 최초이기도 하다. 아카데미를 함께 운영하면서 보다 쉽게 시니어들이 자격증 취득과 커피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실제 바리스타 이론 및 실습교육에 참가한 시니어들은 4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면 미추홀카페에서 운영하는 직영카페와 협력 점포에서 일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미추홀카페 직원은 모두 60세 이상이며 그들의 정년은 75세다. 지난 2년간 미추홀카페를 거쳐 간 시니어 직원만 200여 명에 달한다. 그들 중 80% 이상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바리스타 자격증이 없더라도 그 분야에 소질이 있거나 관심이 있다면 관련 교육을 받고 일을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는 시니어라고 해서 모두 취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약 4주간의 교육기간을 통해 서비스정신과 책임감 등 나름의 기준을 통해 평가를 받게 되고, 실제 취업을 원하는 시니어 중 10%만이 미추홀카페 직원으로 채용된다. 미추홀 카페 관계자는 “젊은이들이 일반 기업에 도전하는 것만큼이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한 시니어 바리스타들의 자부심 또한 대단하다”며 “빠른 유행을 따라가기는 조금 더딜 수 있지만, 근면성, 성실성, 책임감 면에서는 일반 매장의 바리스타보다 훨씬 월등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추홀카페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니어 바리스타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날 여름맞이 신메뉴와 서비스 매뉴얼에 대한 교육을 마친 그들은 이야기 중간중간 ‘우리는 전문가입니다’, ‘우리는 전문가이니까’, ‘전문가로서...’ 등 전문가라고 언급하며 남다른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들에게 미추홀카페는 단순히 돈을 버는 직장이 아닌 무한한 젊음과 활력을 주는 천연 보약과도 같은 존재였다. 올해 나이 60세의 김윤해씨는 이날 모인 시니어 바리스타 중에서는 막내였다. 그녀는 “첫 근무를 하던 날엔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니…’하며 감격과 설렘에 젖어있었어요. 이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이지만, 난 내가 이렇게까지 이 일을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다니까요. 젊은이들이 보면 욕심이라고 할지 몰라도 내 열정은 젊은이들 못지않다고 생각해요”라며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힘이 되고 용기가 된다고 말했다. “시니어 카페에 꼭 시니어 고용할 겁니다” 과거 일본에서 거주하던 시절 처음 바리스타라는 직업을 알게 된 후로 그들에 대한 동경심이 생겼다는 이인숙(70)씨. 그녀는 그토록 선망의 대상이었던 바리스타 일을 자신이 하게 된 것이 너무도 꿈만 같다고 했다. “바리스타라는 직업은 세대를 불문하고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과 동등하게 경쟁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죠. 어느 카페의 커피가 맛있다더라, 디저트가 맛있다더라는 말을 들으면 곧장 가서 그곳의 매력은 무엇인지 단점은 무엇인지 보고 연구해요. 젊은 친구들인데도 이런 점은 우리보다 낫다 하는 것은 배우고, 우리가 더 잘한다 싶은 점들이 있을 땐 자신감이 생겨나 도전정신과 열정을 불태우죠.” 다른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을 가게 되면 음료 뚜껑을 꼭 열어본다는 이씨는 음료 한잔을 만들더라도 정성을 다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일반 손님들의 경우 음료 뚜껑을 열어보고 살펴보는 일이 거의 없지만, 저는 항상 뚜껑을 열고 음료상태를 점검해요. 보면 음료상태가 엉망인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전문가니까 다 알아볼 수 있잖아요. 저는 언제든지 손님이 뚜껑을 열어봐도 부끄럽지 않은 음료를 만들죠”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장차 최고의 시니어 바리스타가 되어, 개인 시니어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꿈이라는 이씨는 카페를 운영하게 된다면 꼭 시니어들을 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젊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일하는 카페를 가서 살펴보면, 그들은 전문성도 떨어지고 자기 일이라는 애정도 없어 보여요. 우리 시니어 바리스타들을 보면 정말 내 것이라는 마음으로 책임감 있고 꼼꼼하게 일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젊은이들보다 우리 시니어들이 더 쓸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들과 견주어도 절대 빠지지 않는 실력과 모범심을 겸비했죠”라며 시니어 바리스타들의 강점에 대해 설명했다. 손님에게 음료를 건네면서 (나이가 들어) 손이 떨리기 전까진 이 일을 계속 해나갈 생각이라는 조옥순(71)씨도 이씨와 한목소리를 냈다. 그녀는 “옛날 사람들은 절약 정신이 배어 있기 때문에, 일하고 물건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해요. 재활용 하나를 버려도 엄격하게 분리해서 깨끗하게 버리려 하고, 식자재 사용도 알뜰하게 하려고 하죠”라며 “솔직히 우리 나이 사람들이 갈 곳이 어딨느냐 하는데, 사실 우리는 고급인력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조씨는 “70년 넘게 살아왔지만, 다시 태어났다는 기분으로 살고 있어요. 지난 인생은 그냥 살다 보니 이만큼 살아온 것 같다고 할까? 지금부터 보내는 하루하루는 마음에 새기고 더 즐겁고 뜻깊게 살아가려 해요”라며 “많은 시니어가 봤을 때 우리의 모습이 ‘나도 유니폼을 입고 저런 일을 하고 싶다’ 또는 ‘나도 저들처럼 할 수 있겠구나”라는 동기부여와 의욕을 불러일으켰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시니어 바리스타들은 카페 일을 시작하며 느낀 소통의 기쁨에 대해서도 털어놨다. “이 일을 하기 전까지는 집에서나 밖에서나 대화 소재가 거기서 거기였어요. 근데 일을 시작하고 카페에 와서 동료들과 만나 ‘오늘 손님 많아?’, ‘오늘 음료는 뭐가 많이 나갔어?’같은 일 얘기를 하다 보니 활력도 생기고 재밌어요. 또 손자뻘부터 아들, 며느리 같은 사람들, 때로는 우리네 같은 노인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고객으로 맞이하다 보니 새롭고 폭넓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좋아요. 특히 젊은 손님이 찾아와 ‘그 연세에도 너무 젊어 보이고 멋져요’, ‘유니폼이 정말 잘 어울려요. 파이팅’이라면서 힘을 줄 때는 그 날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리고 정말 한 10년은 젊어지는 기분이죠." 이들처럼 자기 일에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시니어들을 볼 때면 더 큰 행복과 보람을 느낀다는 신원철(74) 대표는 장차 미추홀 카페를 ‘문화 아이콘’으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다졌다. 그는 “미추홀카페는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문화 아이콘’을 목표로 시니어 바리스타와 고객이 문화생활을 즐기는 활력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라며 “지금의 미추홀카페는 커피만 팔고 있지만, 시니어들의 작품 전시회를 열거나 고전영화를 상영하고, 각종 문화 아이템을 교류하는 등 시니어의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앞장서고 싶다”고 설명했다. “절대 노인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신 대표는 우리사회 고령자 취업문제에 대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민 모두가 고민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인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그 누구도 뾰족한 수를 내놓지는 못한다. 정말 어려운 문제고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 할 문제다. 아마 내가 노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다면 영웅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라며 노인 일자리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려면 두 가지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첫째, 시니어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먼저 자기진단이 선행돼야 하고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 내가 과거에 장관을 했다, 교장을 했다, 대표를 했다 등 과거 자신의 직업 전성기를 내려놔야 한다. 그러고 나서 자기의 전문성, 소질, 취향, 능력에 맞춰 일자리를 찾으려고 애써야 한다. 나 역시 과거에 지방자치단체장을 했던 사람인데, 혹자는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 커피장사나 하는 줄 알죠. 하지만 이런 걸 개의치 않아야 한다. 내가 눈만 높아 이런 일조차 마다하고 집에 있었다면 무얼 하고 있었겠는가. 아파트 벤치에 앉아 사람들이나 훑어보고, TV 프로그램이나 돌려보고 그랬을 거다. 하지만 지금 이런 일을 하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도 기쁘게 일하고, 만족하면 된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둘째, 젊은이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누구나 노인이 된다. 근데 많은 사람이 마치 자신은 노인이 되지 않을 것처럼 살고 있다. 노인을 무시하고 그들을 소외시키고. 하지만 노인을 차별하는 사회는 결코 선진화될 수 없다. 노인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노인은 사회의 등불이자 나침반 역할을 하는 존재다. 특히 우리시대 노인들은 한국전쟁을 겪고, 보릿고개를 넘고, 4•19와 5•18 등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기 자식들을 키우고 나라를 지킨 세대들이다. 그들이 있었기에 현재의 우리가 있는 것이다. 혹자는 그들을 경제 논리로 접근해 생산성 저하 요인으로 평가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민심순화적 기능으로 접근해야 한다. 절대 노인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2012년 1개의 직영매장으로 시작해 2014년 현재 시니어 바리스타 28명으로 5개의 직영점과 8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미추홀카페. 대부분 고령자친화기업이 지원이 끊기면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그들의 경우 꾸준한 매출 상승으로 우수 고령자 친화기업에 속한다. 미추홀카페는 올해 인천상수도본부점을 추가 확충하고, 보다 질 높은 전문화 교육을 통해 더 많은 시니어 바리스타를 배출해 낼 계획이다.

2014-05-19 18:53
7월부터 75세 이상 임플란트 2개까지 건보 적용된다…치료비 60만원선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은 현재의 절반 비용으로 어금니 또는 앞니에 대해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된다. 또 인공성대삽입술, 표적 항암제 사용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 등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추가돼 환자 본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만 75세이상 노인의 어금니나 앞니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평생 2개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 부담률은 50%이다. 임플란트 행위에 대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가 1개당 약 101만원, 식립치료재료는 13만~27만원 수준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종전에는 임플란트 시술 환자는 139만~180만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기준) 정도를 내야 했지만 보험적용을 받게 되면 1개당 약 60만원 대로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75세이상 노인 가운데 일부 치아가 남아있는 '부분무치악' 환자만 건강보험 급여로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다. 이가 없는 '완전무치악'의 경우 몇 개 임플란트로는 '씹는(저작)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효과가 없을 것이란 판단에서 이같은 조건을 달았다. 앞니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어금니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예외적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치조골(잇몸뼈) 이식이 필요한 임플란트도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번 임플란트 건강보험 시행으로 올해에만 약 4만명이 혜택을 받고, 최대 47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복지부는 임플란트 보험 급여 대상을 2015년에 만 70세이상, 2016년에 만65세이상까지 연령폭을 낮출 방침이다. 틀니(완전·부분) 대상 연령도 임플란트 연령과 맞춰 함께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건정심에서는 암· 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도 논의 됐다. 복지부는 인공성대삽입술 등 10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는 선별급여로 결정했다. 후두암 등으로 후두가 절제된 환자의 발성기능을 회복해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인공성대삽입술'이 6월부터 보험급여로 전환된다. 이렇게 되면 환자 부담이 94만원에서 13만원으로 근 폭으로 줄어든다. 고가의 표적항암제가 암환자의 유전자 타입과 맞는지 여부와 항암제의 효과를 판별하는데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8종도 6월부터 보험적용을 받는다. 환자 부담금은 종전 14만~34만원에서 2만~6만원으로 낮아진다. 부정맥 환자의 심장 내 병변부위를 고주파로 절제하는 '삼차원 빈맥 지도화(3D 매핑)'를 이용한 시술도 6월부터 급여로 바뀌면서 249만원 가량 하던 환자 부담금이 앞으로는 27만7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뇌 양전자단층촬영 △뇌 단일광자단층촬영 등은 선별급여 방식을 적용해 보험혜택이 없는 비급여 치료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되 환자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오는 8월부터 선택진료비를 평균 35% 축소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선택진료·상급병실료 개선 추진 경과도 이날 건정심에 보고됐다. 건정심은 이밖에도 이미 건강보험 항목에 등록돼있는 8개 성분·89개 약품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 결과도 심의·의결했다. 그 결과 소화성 궤양치료에 쓰이는 설글리코타이드 등 4개 성분 59개 품목의 건강보험 급여 자격은 유지됐지만, 나머지 칼레디노게나아제(1개 성분 1개 품목)와 아르테미시아 아시아티카 추출물(1개 성분 1개 품목)의 경우 유용성 입증 실패 또는 포기로 해당 효능에 대한 급여가 삭제(취소)됐다. 이에 따라 특히 동아에스티의 대표 제품인 만성위염 치료제 '스티렌정'(아르테미시아 아시아티카 추출물)이 지금까지 받아온 수 백억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반환해야 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14-05-15 08:52
지방선거 후보자들, 어르신 위한 표심 작은 한걸음부터

6.4지방선거가 한달도 채 안 남았다. 여느 선거와 마찬가지로 지방선거에서도 단골 이슈는 역시 복지공약이다. 사회복지 분야는 선심성 공약이라는 꼬리표가 항상 따라 다닌다. 유권자들은 속고 또 속으면서도 복지에 대한 갈급한 마음으로 표를 던진다. 현장과의 괴리도 비현실적인 공약 남발을 부추긴다.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하지만 시민들의 목소리에는 도통 귀를 기울이지 않는 느낌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어르신들을 위한 실천가능한 복지공약 움직임은 매우 반갑다. 더 이상의 공허한 공약은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현 가능한 구체적 공약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르신 표심 모으는데 정성 다해 새누리당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는 노령인구 비율이 높은 부산의 특성을 고려한 ‘6대 노인정책’을 발표했다. 서 후보는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부산의 도시공간을 노인친화형으로 정비하고, 모든 노인들에 대해 소득 의료 주거 여가 등 4대 생활권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노령친화도시 부산 ▲노인 일자리 4만개 창출 ▲노인 안전 ‘5 to 10서비스’ ▲노인건강 예방 및 지원 서비스 ▲복지사각지대 노인 맞춤형 정책 ▲그룹홈 지원센터 설립 등 노인정책을 발표했다. 서 후보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 대해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도입하고, 노인들이 병·의원에서 독감 예방접종 요금(약 2만원)을 전액 시에서 지원하는 등 전향적인 정책을 도입키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장 김영춘 후보도 지난 5월 8일 어르신들을 휘한 ‘사랑의 밥퍼’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서 주택 수리비를 반값으로 낮출 수 있는 어르신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노후 주택단지에 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어르신들을 관리인으로 채용하거나 시간제 일시보육 등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고 공공실버타운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확충하고 마을장례위원회를 활성화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성효 예비후보 '노인복지' 공약 발표 박성효 새누리당 대전시장 예비후보는 3개로 이뤄진 ‘어르신 섬김’ 공약을 발표했다.공약은 ▲ 베이비붐 세대에 맞춤형 복지 제공 ▲ 어르신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 따뜻하고 활기찬 경로당 조성이다.특히 박 후보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맞춤형 복지 제공 방안으로 신중년세대위원회 구성을 통한 새로운 소통채널 마련과 ‘인생이모작센터’ 설치 운영, 취미교실 운영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등을 제시했다. 또 아동 안전지킴이, 교육강사, 해설사, 장애인 돌보미, 희망근로프로젝트, 청소원, 경비원 등 어르신 일자리를 알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직 퇴직자 등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기업 설립도 지원하기로 했다.이 밖에 어르신의 기호를 반영해 경로당을 카페형, 공방형, 동아리형, 사무실형 등으로 바꿔나갈 방침이다.박 후보는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을 다진 어르신께 효도하고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이런 공약을 마련했다”며 “반드시 실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4월 말 현재 대전시 인구 153만 5천367명 중 65세 이상 노인은 10.0%인 15만 3천655명으로 집계됐다. 홍문표 예비후보 ‘노인 자살률 낮추기' 공약 제시 새누리당 홍문표 충남도지사 경선후보는 노인복지서비스 정책 등 노인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지역은 노인자살률 1위, 청소년 자살률 2위 등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어 그대로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사회와의 단절로 격리돼 있는 노인들이 늘면서 근본적인 복지정책과 청소년정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공약으로 △노인복지서비스 관리카드제 시행 △노인복지정책과 신설 △도지사 직속 노인문제위원회 설치 △시군 보건소 무료진료 추진 △노인전용버스 도입 등을 제시했다. 김명숙 예비후보 ‘독거 어르신 돕는 생활민원콜센터’ 운영 제시 김명숙 청양군수 예비후보는 “청양은 65세 이상 노인이 30%에 이를 만큼 고령화가 심각해 돈으로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보다는 어른들이 존경받는 토대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며 “아름다운 경관을 활용한 개발로 도시민이 찾아오고 이곳 노인들도 존중받으면서 행복해지는 농촌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혼자 사는 노인들이 수도나 전기 등이 고장 났을 때 달려가 고쳐 주는 ‘생활민원콜센터’를 운영하고 겨울철만 모여 생활하는 마을회관을 사시사철 함께 묵으면서 노래교실 등을 즐기는 군 직영 노인복지회관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김창수 예비후보, 노인요양병원 유치 공약 새정치민주연합 김창수 장수군수 예비후보는 노인복지 공약으로 “건강한 노후를 위해 장수읍과 장계면에 노인요양병원 유치, 보건의료원 의료 서비스 개선, 만수무강 치아건강 프로젝트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또 “생활이 즐거운 노후를 위해 노인행복 시범마을 지정 및 지원, 농한기 경로당 식사 도우미 지원 등을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명범 예비후보 ‘어르신 돌보미 이동 목욕 버스 운영’ 공약발표 이명범 충남도의원 예비후보는 지역주민과 어르신들을 모시고 ‘어르신 돌보미 이동 목욕 버스’를 운영하겠다는 노인 복지 공약을 내놓았다. 이명범 예비후보는 덕산온천의 온천수로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 어르신’과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1주일에 한번 목욕할 수 있도록 ‘어르신 돌보미 이동 목욕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후보가 밝힌 ‘어르신 돌보미 이동 목욕 버스’는 목욕 시설과 함께 혈압, 당뇨, 피부질환, 시력, 청력, 체중, 운동기능 등 어르신들의 기초적인 건강 상태를 간편하게 검진할 수 있도록 건강 검진 장비를 구비하고 간단한 음식과 이발 서비스도 함께 제공 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온천수로 목욕하면 노인들의 관절염과 피부 질환, 혈액 순환 등 온천 치료 효과가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적지 않은 우리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하거나 경제적 형편 등 이런 저런 사정으로 목욕을 제대로 하지 못해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다른 지역도 아니고 온천으로 유명한 우리 지역에서 이런 복지 프로그램이 없다는 사실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며 ‘어르신 돌보미 이동 목욕 버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종익 예비후보, 노인 일자리 제공 약속 전남 목포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김종익 예비후보는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 욕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신청자의 30%만 참여하고 있는 현실이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인회장단과 전문가로 구성된 ‘노인일자리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적합한 직종을 발굴해서 일하고자 하는 모든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목포에 없는 시니어클럽을 개설해 노인복지기관에 위탁운영하게 하고 노인회장들을 노인일자리 사장으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버스’도입을 통해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무상버스를 운영하고 노선이 불편한 곳에 마을버스를 신설해 노인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신노년층을 겨냥해 은퇴 후 인생설계와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인생이모작센터’를 설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안내를 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정신건강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사회분위기를 거론하며 “독거노인들을 포함한 노인들의 정신건강을 목포시 차원에서 돌보겠다”며 “독거노인 전문상담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센터에서 노인정신건강사업을 주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지사 예비 후보 3인들의 노인 일자리 공약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국회의원은 “노인 일자리가 곧 복지다. 어떻게 어르신들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냐가 복지의 핵심”이라며 “어르신들에게는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인생 3모작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스스로 돕는’ 노인 공공형 일자리 창출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공공형 일자리에서 어르신들이 일하면서 경제적 자립을 이루게 하겠다”며 “‘스스로 돕는’ 노인 공공형 일자리 정책은 경제적 자립과 정신적 건강 두 가지를 모두 보장하는 정책이며 돌봄 받는 노인의 모습이 아닌, 스스로 돌보는 노인의 전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콜택시 바우처’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가시고 싶은 곳에 편안히 가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어서 외출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봉균 전북도지사 예비후보는 “농촌복지의 가장 큰 문제는 복지수요는 매우 높으나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며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종합복지시설은 주로 읍내에 위치하여 면 단위 노인들에게까지 복시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후보는 “도농이 혼재된 지역특성과 농촌지역의 심각한 복지 인프라의 부족문제를 동시에 고려한 조금 더 촘촘한 전북형 맞춤형 복지를 설계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그 틀 안에서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세심한 복지대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계속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지정 및 시니어클럽 활성화와 시니어 인턴십, 고령화친화기업 등 중앙공모사업 적극 참여토록 할 것”이라며 “종합복지관(도시지역) 및 경로당 통합복지관(농촌지역) 확충 및 운영 지원 프로그램 확대 공급, 노인체육시설 확보 등을 추가검토 과제로 선정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예비후보는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독거노인 빈곤층 노인복지를 강화 하겠다”며 “이를 위해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서비스를 확대하고, 독거노인 가족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빈곤층 독거노인은 물론 전북에 600여개 경로당이 설치돼 있지만, 어르신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여건이 좋지 않고, 건강에 대한 지출이 높은 상황으로 노인건강 관리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게 현실”이라며 “경로당별 건강관리 코디네이터를 지정, 이를 노인 일자리사업과 연계해 노인건강교육 코디네이터로 육성하고, 지역사회 건강 관련 단체들과 건강관리 MOU 체결, 건강시설 보강 등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14-05-12 13:19
[제자리찾기 3부-시니어 해피워크 ]①‘고령자 친화기업’이 산업으로 가는 길목에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고령자 친화기업 개념을 도입했다. 우리에겐 낯설기만 한 이 단어는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참여자의 70% 이상을 고령자로 구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부터 고령자 친화기업 개념을 받아들여, 지난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고령자 친화 기업을 선정해 이들 기업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해주고 있다. '고령자 친화 기업'이 되려면 신청-지원이 필요하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이전 설립된 민간법인으로 60세 이상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참여자의 70% 이상을 고령자로 구성하는 기업을 신규 설립 가능한 법인이어야 한다. 그리고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을 통해 지원 신청액의 70% 이상 대응투자를 약정한 법인이어야 한다. 여기서 대응투자란 참여 법인이 고령자 친화 기업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현금 투자에 한하며, 지자체가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무상제공되는 부동산(토지·건물)의 공식 감정가액을 환산하여 인정하는 걸 말한다. 고령화 친화기업 선정 사업은 20개 사업 내외로 설정되어 있으며 각 개소당 최대 3억 원 내외의 금액이 지원된다.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예산․경영․판매․교육의 네 가지 분야에서 이뤄진다. 고령자 친화기업들의 총 매출액은 약 91억 6천만 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고령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시장 내 적극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동 참여 비중을 올리기 위해 고령자 친화기업 공모사업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적 시장 논리로는 풀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지원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이라고 하여 그 방향성 자체가 정확하게 노인 복지의 경제적 해결 구조를 지향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고 있다. 관건은 사업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느냐의 여부다. 2011년에 9개소, 2012년에 15개소, 2013년에 20개소가 선정된 고령자 친화기업은 2013년 12월 말 기준 총 44개 기업이 설립된 상태다. 이들 기업의 고령자 채용 현황은 60세 이상 총 1,118명이며 1인당 월 평균 급여수준은 약 73만 원선이라고 한다. 2012년 평균 72만 원에 비하면 1만 원이 상승한 수치다. 기업들의 매출액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경제구조의 건강성을 뒷받침해주는 건 회사가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전체 매출액은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91억6천만 원이 달성된 것으로 나왔다. 3개년 동안의 누적액은 약 172억 원 수준. 매출액의 기조를 보면 2011년 10억9천만 원에서 2012년 69억8천만 원으로 크게 점프했으며, 2013년의 91억 6천만 원으로 약 30% 가량 상승이라는 준수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고령자 친화기업의 미래를 위한 발판 마련 필요 기업은 일반적으로 고령 노동자를 비용으로 여긴다. 그러한 일반적 상황에 비해 고령자친화기업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여 정부 지원으로서 운용되고 있다는 건 노인 산업에 관한 실질적이고도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선거 때가 되면서 노인표를 잡기 위해 정치인들의 공약에서는 유독 고령자친화기업에 대한 이슈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 중이다. 고령자 친화기업이 충성도가 높은 고령층의 표를 얻기 위한 한때의 공약으로만 소비되는 걸 막으려면 좀 더 구체적이고 다듬어진 고령자 친화기업 정책과 그를 둘러싼 환경 구축에 신경써야 하지 않을까. [고령자 친화기업 대표 ㈜행락이 준비하는 새로운 기업 그리기] 고령자 친화기업의 성장세는 지표로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고령화 친화기업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캐릭터, 즉 대표적인 이미지가 필요한 법이다. (주)행락은 2013년에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고령자 친화기업의 대표주자로 이름을 올리며 롤모델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다. 행락의 주 분야는 벽면녹화 사업. 과연 어떻게 행락이 고령화 친화기업의 대표로서 시니어들에게 활기찬 삶과 성취감을 제시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확인해 본다. 고령화 친화기업으로 선정된 회사들의 리스트를 보면 실로 다양한 분야의 회사들이 보인다. 문화재발굴원 인력 파견, 전통부각 생산, 베이비시터, 양봉, 삼성전자 세탁공장 운영까지, 언뜻 독특하면서도 고령층에 알맞은 업종으로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중 (주)행락은 벽면녹화 사업이라는, 고령화 친화기업 리스트 안에서도 행복을 만드는 뜨락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행락은 모 기업인 Eco-wall의 새로운 개념인 Vertical Green Wall과 녹색공간을 만드는 일을 통해 시니어들의 일자리 창출, 자연환경과 건강이 있는 공간,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기업이다. 전 직원이 60세 이상, 성실하게 성장중 벽면녹화 사업은 건축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자리가 잡힌 영역이다. 벽면녹화는 그 이름 그대로 콘크리트, 금속, 목재, 타일 등의 마감 재료로 덮여있는 구조물에 다양한 식물을 심는 작업이다. 인공적인 구조물에 자연적인 요소를 설치함으로써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벽면녹화 작업은 아파트, 오피스, 학교, 병원, 매장 등의 벽을 페인트나 벽지로 마감하지 않고 살아있는 식물로 장식하는 것이다. 벽에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한 뒤 여기에 각종 화초를 심어 벽 전체를 뒤덮는다. 마치 숲에서 산림욕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국내에서 벽면녹화 관련 법규 및 제도가 제정되고 서울시에서도 녹지 보전 및 녹화 추진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 것이 ‘행락’이 기업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토대가 됐다. 또한 시공과 동시에 유지와 관리에 대한 연간 계약, 파생 부산물을 다양한 제품 생산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서 사업적인 장기성을 보장해주는 면이 있다. 무엇보다도 벽면녹화 사업은 시공, 유지/관리, 파생상품 제작에 있어서 간단한 교육과정 진행을 통해 충분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 고령자 참여에 제한과 진입장벽이 없다는 강점이 있다. 환경적인 토대가 마련된 데 이어 고용에 있어서도 벽면녹화 사업의 고령자 친화적 장점이 돋보이는 이유다. 건축설비 경력 덕에 이 곳에서 일자리를 얻은 한 시니어는 “일이 정말 재밌고, 몰랐던 다른 세상을 봤다며 내 손을 거쳐 예술 작품이 탄생하는 것 같아 무척 흐뭇하다”고 했다. 벽면녹화 사업에서 고령층 고용의 강점을 인지한 송파시니어클럽은 사업단 형태의 벽면녹화 시공 및 유지 보수, 파생제품 제작과 제반 기술 및 고령자 적합성 여부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전 검증을 완료했다. 그리고 건축 내외장재 전문업체인 에코월에서 자금 지원과 기술을 제공 받고 송파구로부터는 장소와 기업 컨설팅을 받아 ‘행복을 만드는 뜨락’이라는 의의미의 (주)행락을 출범시키기에 이르렀다. 행락에서의 노인인력 활용 분야는 식물재배, 시공작업, 유지관리, 제조, 마케팅, 관리의 6개 부문이며 2013년 기준 47명이 근무 중이다. 평균 나이 65세 이상의 연령대이며 매출은 2013년에 13억 4천만 원을 달성했다. 김정권 대표는 올해는 네이처 리퍼블릭 신규 매장을 비롯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파고들어 매출 50억원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2014년은 68명, 2015년 80명으로 확장할 계획이 있다고 한다. 1인 평균 근무기간은 1년 이상이며 월평균 보수는 105만 원 수준. 김정권 대표는 “10분 정도 모집하는데 한 200명 이상 어르신들이 오시더라고요. 이 분들은 스펙도 높으신 편인데다 돈을 많이 버는 것 보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회사의 보물 같은 분들”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의 말을 빌리자면 어르신들 대부분 생활이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지만 기초노령연금이니, 기초연금 같은 것 보다 이런 일자리가 훨씬 좋다고 한다. 그래서 김 대표는 벽면 녹화작업 일자리처럼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해 놓고 사업을 추진계획을 세우는 중이라고 한다. 이처럼 행락은 비즈니스 모델이 어느 정도 구성을 갖춤에 따라 이에 기반하여 다양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우선 교육사업이 있다.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을 통해 취업을 조건으로 교육자 전원에게 교육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취업 후 4개월 동안은 급여의 50%를 지원하는 형태로 교육사업을 진행중이다. 장기적으로는 한양대학교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전국 대학에 평생교육원 강좌를 개설하여 이수 후 창업이나 우수자에 한하여 행락에 취업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전개할 계획. 그리고 행락의 프로그램을 통한 제품 제작 사업이 있다. 수반 및 생활 소품을 제작 판매하는 것으로, 행락의 DIY 제품 교육이 이를 준비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렌탈 사업은 완고한 설치보다 비용이 적게 들면서 벽면녹화 사업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분야로 기획되고 있다. 스탠드형으로 만들어져 설치와 이동이 자유로운 벽면녹화 장치가 이 사업의 핵심 제품이다. 식물관리 사업은 보다 전문화된 기술과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식물관리 분야의 교육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벽면녹화 사업 자체의 퀄리티를 상승시킬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을 그리는 행락의 미래 시공사업은 기존의 벽면녹화 사업보다 큰 규모로, 녹지 자체의 컨설팅 개념을 갖고 있다. 녹화를 통해 지역 자체를 환경과 감성의 장소로 만든다는 컨셉으로, 녹지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곳이라면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발상이다. 또한 사업 규모가 거대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의한 고용창출효과도 기대된다. 이는 공공장소를 넘어서 병원, 은행, 관공서에서의 벽면녹화 사업 확장과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행락에서 계획하는 사업 중 관심을 기울이게 만드는 또하나의 사업은 조합형 공방이다. 김정권 대표는 “커피나 간단한 음료, 식사를 통한 카페 형식의 공간을 활용하여 운영한다는 계획으로 엄선된 커피 재료를 통하여 싸고 맛있는 커피나 차를 제공하며 시니어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연출한다는 컨셉”이라 말했다. 또한 테이크 아웃을 할 수 있게 건물 외벽을 녹색의 식재를 통하여 관심을 유도하여 젊은 층도 어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연출한다는 목적이 있다. 김 대표는 “넓게는 지역의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 내의 문화인 또는 예술인을 통한 나눔의 콘서트를 기획, 행락 장소를 통한 지속적인 콘서트를 기획함으로써 함께 만들고 나누는 행복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제시해 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성격 또한 자연스럽게 가지게 될 수 있는 기획이라고 할 수 있다.

2014-05-11 14:02
"치매 환자 가족 6일간 휴가가세요" 환자 가족을 위한 휴가제 도입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휴가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인 치매노인을 장기요양기관 등 보호시설에 연 6일 정도 맡기고 가족이 잠시나마 간병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치매환자를 돌보던 가족이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잇따르는 등 치매환자 보호자들의 고통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 도입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이달 중 자세한 신청방법과 본인 부담금, 이용절차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2014-05-06 13:31
7월부터 가벼운 치매환자도 월 76만원 지원 받는다

오는 7월부터 상대적으로 증상이 적은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요양보호사 등 직접 서비스 제공 인력의 처우도 개선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 및 2015년도 장기요양보험율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65세미만 치매환자 포함)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을 7월부터 신설한다. 치매특별등급은 현행 장기요양 신청시 거치게 되는 장기요양 인정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외에 별도로 치매를 진단받아야 대상자로 선정받는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된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가 되면, 월 76만6600원의 한도액 내에서 상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담 월이용금액의 15%(법정 본인부담율)을 본인이 부담한다. 복지부는 치매특별등급 제도 시행으로 경증 치매환자 5만7000명 정도가 새로 장기요양서비스 수혜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치매특별등급 신설에 따라 현행 3등급 체계인 장기요양 등급체계가 5등급 개편된다. 이에 현행 장기요양 3등급을 기능상태에 따라 2개 등급(개편 후 3, 4등급)으로 세분화된다. 이에 현행 3등급 중 상대적으로 중증인 수급자(개편 후 3등급)의 월 한도액(이용량)은 2013년 대비 9.8% 늘어나며, 개편 후 4등급으로 조정되는 수급자도 월 한도액이 2.8% 인상된다. 아울러 재가급여(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등)의 적정 이용을 위한 수가도 가산 또는 조절된다. 등급별 기능상태(거동 어려움 등)를 고려해 1·2등급 수급자는 찾아가는 서비스인 방문요양(최대 4시간)을 중심으로, 상대적 경증인 3·4등급은 기능회복훈련 프로그램 등과 사회성 증진을 고려해 주야간보호 이용(주4회)을 중점서비스로 설계하고, 5등급 수급자의 주야간보호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외출 전·후 옷입기, 세면 등 (기본형) 방문요양을 추가 제공한다. 또 보호자의 선호도가 높은 목욕서비스(주1회)를 주야간보호 기관에 머무는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에 가산금이 지급된다. 주말에도 주야간보호기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토요일 서비스 제공에 대해 급여비용을 20% 가산 지급한다. 인정조사 시 욕창 등 간호영역 문제가 확인된 경우, 월 한도액에 제한없이 월 1회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서비스를 신설해 추가 제공한다. 장기요양서비스 수가는 적정 임금수준을 반영해 전체 평균 4.3%를 인상된다. 시설급여는 평균 5.9%(요양시설 6.53%, 공동생활가정 2.2%), 재가급여는 평균 2.3%(방문요양 2.5%, 주야간 2.5%, 단기보호 1.9%) 인상한다. 201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대로 건강보험료액의 6.55%로 동결(건전재정 지속유지)하기로 했다. 이번에 심의된 장기요양 서비스 수가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주야간보호기관 목욕서비스 제공 및 토요가산 신설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프로그램 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김문식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등급체계 개편과 수가인상 조정에 따라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다소 적자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누적 수지가 지속 흑자를 유지한 점을 감안해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2014-05-06 11:50
[교육&세미나] 고령친화산업의 미래전망과 기회

고령사회융합과학정책 「3A포럼」은 고령사회를 재미있고(Adventurous), 활기차고(Active),건강한 노후(Health Aging)을 준비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융복합적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개발하고자 6월 17일(화) 한양대학교에서 개최한다. 이번 제6회 포럼에서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의시주를 바탕으로 한 고령친화산업의 미래전망을 이슈가 대두되면서 ‘노년기 의식주 생활변화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의 미래전망과 기회’ 라는 주제로 실버산업, 노인복지, 사회복지, 보건, 주거 환경 등 정부 및 대학, 기업 등 관련기관 담당자가 참여하여 진행된다. 버지니아공대 주거학과 Julia Beamish 교수가 ‘고령친화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혁신 아이디어’ 기조발표를 비롯 세션별로 고령화 주거환경과 의류산업과 고령친화 음식문화 산업의 기회라는 주제로 각 전문가들이 발제를 한다. 행사를 공동 주관하는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김윤신 원장은 “고령친화산업은 어느 한 주체의 노력이 아닌 다양한 주체가 소득, 건강, 여가는 물론 교육 및 사회복지를 비롯한 사회전반에 걸친 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때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은 김종량 전 총장이 만든 연구소이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를 향해 달려가는 한국사회의 시대적 요청이 고령문제 해결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2008넌 9월에 설립했다.

2014-05-02 10:53
여의도 14배 군 유휴지 매각…일부 예산 국방부로 사용

정부가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의 14배에 달하는 군 소유 유휴지를 민간에 팔기로 했다. 매각 자금 일부는 첨단 무기 구입 등으로 점점 늘어나는 국방비 마련에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국정과제,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등을 시행할 실탄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고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춘 16개 재정 개혁 추진 과제를 설정했다. 박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경우 국방부가 재정 개혁을 통해 절감한 금액만큼 재무부가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매칭 펀드 방식을 통해 국방 효율화와 방위력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한다”면서 “우리도 이런 방식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우선 국방비에 쓰기 위해 현재 군사시설 지역으로 묶여 있는 군 유휴지 3988만㎡ 중 일부의 용도를 변경해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다. 땅값이 비싼 알짜 부지인 도심지 주변 유휴지는 2017년까지 모두 매각하고 사유지 주변의 자투리 부지는 인근 땅 주인에게 우선적으로 팔아 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단지에 대한 용도 규제를 풀어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산업단지 안에는 마트, 문화·체육·교육·복지 시설 등이 공장과 함께 들어설 수 없는데 앞으로 공장과 각종 편의 시설이 같이 입주할 수 있는 새로운 ‘복합용도구역’을 만들기로 했다. 4대강 사업 등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됐던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경우 꼭 필요한 공사는 시행하되 예산을 줄이기로 했다. 교통이 혼잡한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대신 가변식 3차선 도로로 넓히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복지 분야는 여러 부처에서 따로 시행하는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보완이 가능한 사업은 연계하기로 했다. 초등돌봄교실(오후 5시 종료)은 교육부, 지역아동센터(최대 밤 10시)는 보건복지부, 방과 후 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 등으로 나뉘어 있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맞벌이 부부 등이 최대 밤 10시까지 아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7년까지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의 35% 미만으로 관리하고 당초 계획대로 임기 내에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각 부처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면 기존 사업을 줄이거나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페이고 원칙도 적용한다.

2014-05-0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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