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병장수하려면 채소와 과일을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것보다 두 배 정도 먹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WHO의 채소 및 과일 섭취 하루 권장량은 400g이지만 섭취량을 40% 이상으로 늘리면 모든 연령대에서 사망률이 42%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현지시간) BBC 방송이 보도했다.
영국 런던대(UCL) 연구팀은 2001~2013년 영국인 6만5천226명을 대상으로 채소와 과일 섭취 효과를 추적해 이 같은 상관관계를 밝혀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채소나 과일을 최소 하루 560g 이상 먹는 사람은 조기사망 위험이 42%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채소와 과일을 400~560g 먹으면 사망률이 36% 감소했으며 240~400g에서는 29%, 80~240g에서는 14%의 감소 효과가 있었다.
최소 560g을 먹는 사람은 암과 심장병으로 말미암은 사망률도 각각 25%와 31% 줄었다.
건강에 좋은 효과는 신선한 채소가 가장 우수했으며 샐러드와 과일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달리 과일주스는 건강 개선 효과가 없었으며, 과일 캔은 설탕 시럽을 함유해 오히려 사망률을 17%나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연구 저자인 오인롤라 오이보드 박사는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을수록 모든 연령대에서 사망 위험이 감소한다는 게 분명한 메시지"라며 "매일 조금씩이라도 먹는 쪽이 전혀 먹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에서 금연인구 증가나 평균 음주량 감소에 따른 수명연장 효과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채소와 과일의 효과가 과대 평가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런던대 킹스칼리지의 톰 샌더스 교수는 "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부유하거나 교육수준이 높아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사망률이 감소하는 측면도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번 이상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자살로 사망할 확률이 일반인보다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일 자살사망자 통계와 자살시도자에 대한 면접 조사, 자살 사망자 심리적 부검, 대국민 자살인식조사 등을 토대로 한 자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07~2011년 자살시도로 응급실을 찾은 8848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같은 대규모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7∼2011년 자살을 시도해 응급실을 찾은 8848명 가운데 2012년 말 기준으로 실제 자살한 사람은 236명으로, 연간 10만명 당 약 700명의 자살률을 보였다. 이 수치는 일반 인구의 자살사망률인 10만명 당 28.1명에 비해 25배 가까이 높았다.
특히 남성 자살 사망자의 절반이 자살 시도 7개월 이내에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0대 이상인 중ㆍ장년층의 자살률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은 자살 시도자 1359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한 결과, 이들 가운데 37.9%는 자살 시도의 이유로 '우울감 등 정신과적 증상'을 꼽았다. 이어 '대인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31.2%를 차지했으며, '경제적 문제'(10.1%), '고독'(7.1%), '신체 질병'(5.7%)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실태 조사에는 72건의 자살 사망에 대해 유가족의 심층 면담과 유서 분석 등을 통한 '심리적 부검'도 실시됐다.
복지부는 심리적 부검을 통해 자살에 이르는 유형을 △급성 스트레스 유형 △만성 스트레스 유형 △적극적 자해·자살시도 표현 유형 △정신과적 문제 유형 등 크게 네 가지로 분류했다.
특히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연령대별 징후도 분석했다.
20대 이하의 경우 SNS에 자살을 암시하는 관련 문구나 사진을 올리고, 30∼40대는 음주가 심해지며 점차 인관관계 단절의 양상을 보였다. 또 50∼60대의 경우는 자식들에게 '어머니(아버지)를 잘 모시라'는 당부의 말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안용민 서울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노년층의 경우에는 사회적 시스템의 간단한 개입만으로도 자살을 막아 낼 수 있다"며 "주변 사람들가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살사망자 심리적 부검 확대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확대 △통합적 자살고위험군 지원체계 구축 △생명존중문화 조성 캠페인 등의 자살예방 대책을 올해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살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차단하고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정부 차원의 중장기 자살예방종합대책을 올해 안에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남양주 ‘재산 기부’ 유서 남기고 모녀 동반자살
고양에선 생활고 시달리던 부자 극단적 선택
서울 세 모녀 이어 도내서도… 사회안전망 시급
경기도내에서 치매 노인을 모시던 효심깊은 자식들이 부모와 함께 세상을 등지는 동반자살 사건이 잇따르면서 치매노인 가정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달 서울 송파에서 발생한 세 모녀 동반자살로 이른바 ‘세 모녀법’까지 발의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치매 문제도 법률적ㆍ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30일 보건복지부 조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노인인구가 500만명에서 580만명으로 17% 증가했으며 같은기간 치매노인은 26.4% 증가해 2012년 기준으로 이미 54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우리나라 치매인구는 20년마다 두배씩 늘어 2020년에는 80만명을, 2050년에는 270만명을 넘는 등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저하증을 겪는 노인을 수발하는 가정들의 대비는 부실하기만 한 상황으로 생활고까지 더해지면서 동반 자살 등 극단적인 결과까지 발생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9일 낮 12시50분께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모텔에서는 70대 노인과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자는 치매를 앓는 아버지를 7년 동안 돌봐온 A씨(48)와 그의 아버지(75)로, 이들 곁에는 재만 남은 번개탄과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사업을 하던 A씨는 아버지가 7년 전 치매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5년 간 생활했지만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사업까지 실패하며 생활고에 시달리자 2년 전부터 아버지를 직접 간호하며 살았던 효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지난 27일 오후 7시20분께 남양주시 별내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P씨(55ㆍ여)와 어머니 L씨(90)가 숨진 채 발견됐다.
P씨로부터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친오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은 안방 화장실 앞에 쓰러진 L씨와 화장실 안에서 목을 맨 상태인 P씨를 발견했다.
유서에서 L씨는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 P씨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써달라’고 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 결과, L씨는 최근 뇌경색 증상으로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치매 초기 판정을 받고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숨진 P씨는 약사 출신으로 결혼도 미룬 채 간병인을 두지 않고 줄곧 뇌경색 등의 지병을 가진 노모를 보살폈던 효녀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배기수 경기도의료원장은 “치매 환자 문제는 부부간은 물론 부모와 자식간, 형제간에 갈등을 촉발해 가정파탄까지 이를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도 7월부터 경증치매노인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주는 등 나서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홍석 심평원 수원지원장은 “인천만해도 시립으로 운영하는 치매전문병원이 있지만 아직 경기도에는 없는 상황”이라며 “민간 요양병원들이 있지만 치매노인을 전담하기에는 병원마다 차이가 있는 만큼 정부나 지자체의 좀더 깊은 관심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경기일보 이명관ㆍ하지은기자 mklee@kyeonggi.com
후진국병으로 알려진 ‘결핵’. 국내에서는 박멸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 결핵환자가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결핵환자 수는 3만4000~3만9000명 수준. 이는 인구 10만명당 100명꼴로 OECD 국가 중 1위다. 일본의 4.5배, OECD 평균 대비 8배 높다. 특이할 점은 전체 결핵환자의 30% 정도가 20~30대 환자라는 점. 전형적인 후진국형 양상을 보이고 있어 관계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부터 모든 결핵환자에 대해 개별 전수 사례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스트레스·면역력 약화가 원인 = 과거 가난했던 시절에는 영양부족이 결핵 발병의 원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스트레스나 불규칙한 생활, 다이어트와 과로에 따른 면역력 약화 등이 결핵 유병률을 높이는 원인으로 꼽힌다.
결핵하면 흔히 폐결핵을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결핵은 신체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전신질환이다. 결핵은 폐 외에도 흉막, 임파선, 뇌, 척추, 관절, 신장, 간, 대장, 복막 및 생식기 등에 발병한다. 발병 부위에 따라 증상과 진단법이 달라진다.
결핵은 전혀 증상 없이 상당 부분 진행되다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기침과 가래, 피로감, 신경과민, 미열 등이 초기 증상이다. 이는 건강한 사람도 경험하는 것이어서 증세가 있더라도 자각하지 못할 경우가 많다. 기침과 가래를 주로 하는 감기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폐결핵을 의심해야 한다.
◇신체 건강하면 염려 안 해도 돼 = 결핵은 제3군 법정 전염병이다. 결핵의 전염은 폐결핵 환자가 기침할 때 가래의 결핵균이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다른 사람의 폐에 들어가면서 생긴다.
하지만 결핵균이 침입했다고 해서 누구나 결핵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결핵환자라고 해서 모두 다 결핵균을 배출하는 것도 아니다. 가래에서 결핵균이 나오는 환자라도 약 2주 정도 결핵약을 복용하면 대부분의 환자는 전염성이 없어진다. 그러나 진단받기 전부터 환자와 같이 생활해 온 가족들은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진단은 대부분 흉부 X-선 사진을 찍거나 가래검사를 하고, 특히 소아는 결핵균의 단백질 성분을 팔에 주사해 2~3일 후에 나타나는 반응을 통해 결핵균이 신체에 침투한 적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투베르쿨린 피부반응 검사를 한다.
결핵환자의 트레이드 마크라 할 수 있는 객혈은 실제 많지 않다. 치료 전이나 치료 도중 혹은 완치된 후에도 간혹 나타날 수가 있다. 객혈을 한다고 해서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재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6개월 이상 약 복용해야 효과 = 과거 결핵은 불치병으로 통했다. 하지만 이제는 결핵치료가 쉽다고 해서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이 문제다. 결핵은 6개월 이상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완치 가능하다. 장기 복용에 따른 소화장애, 복통 등의 부작용으로 환자가 임의로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된다.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호흡기내과 심윤수 교수는 “결핵균이 매우 끈질기기 때문에 완치 전에 약 복용을 중단하거나 불규칙적으로 먹게 되면 결핵균에 내성이 생겨 그 다음에는 효과가 적고 부작용이 많은 2차약을 장기간 투여해야 하므로 완치의 가능성은 줄어들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결핵약 투약 중 간수치 상승이나 약물성 간염, 여드름, 가려움증 등을 수반할 수 있다. 또 드물게 통풍을 유발하고 청력장애나 평형감각장애, 시력장애 등의 부작용도 보고된다. 이 경우 투약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고려대 구로병원 호흡기내과 심재정 교수는 “결핵 때문에 특별히 가릴 음식은 없다”며 “영양분이 풍부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면 된다”고 말했다.
베이비붐 세대를 비롯한 중장년층은 마음 놓고 은퇴하기도 어렵다. 고령층에게 ‘편안한 노후’는 환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유토피아다. 높은 수준의 노인 빈곤율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0년대 후반 기준 우리나라 고령층의 빈곤율은 45%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이런 상황에서 LG경제연구원은 고령층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는 가구가 3분의 2에 달한다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중장년층에게는 재취업을 하거나 미리 자산을 축적해 대비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지난해 5월 LG경제연구원 류상윤 책임연구원은 통계청의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세부 자료에 포함된 노인가구 2884가구의 표본조사 결과를 분석해 ‘대한민국, 은퇴하기 어렵다’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노인가구는 가구주가 60~74세이면서 혼자 살거나 부부가 함께 사는 세대를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가구의 71%인 180만 가구가 현재의 자산과 공적연금만으로는 사망 시점까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의 59%인 151만 가구는 최소 생활비인 월 68만~157만원조차 조달이 어려웠다.
보고서는 노후 생활비를 위해 필요한 자산으로 가구당 평균 2억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이는 연령별 적정 생활비에서 노인가구가 받는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등을 빼고 기대 수명을 따져 계산한 값이다. 표본 노인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2억6000만원으로 생활비 충당이 가능한 것으로 보였지만 가구별로 따지면 표본가구 중 보유자산이 2억5000만원에 미치지 못한 비율이 71%에 달했다. 자산을 매각해 최소한의 생계비조차 충당할 수 없는 가구도 59%나 됐다. 전체 254만 노인가구로 환산하면 180만 가구는 사망 시점까지 생활비를 조달할 수 없고, 특히 151만 가구는 최소한의 생계비조차도 댈 수 없는 셈이다.
때문에 베이비부머의 노후 대비, 특히 자산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에 자산이 치중된 경우 현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김진웅 연구위원은 “월세를 받는 상가나 건물이면 문제 없겠지만 살고 있는 집이면 돈을 벌기 어려울 수 있다”며 “주택경기가 안 좋은 요즘은 거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다운사이징도 어렵다. 사는 집이 자신의 자산이라면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부분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금으로 만들고 자식에게 물려주기보다는 주택연금으로 활용하는 부분을 권할 수 있다”며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가입됐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은 현금 흐름이 발생되기 때문에 부동산에 편중된 것보다는 낫다”고 전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베이비부머의 평균 연금 수령액은 월 153만원가량이다. 이 같은 금액은 부부 2인 기준으로 평균적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김 연구위원은 “금융자산이 있는 경우 즉시 연금이나 월지급식으로 활용해 추가적인 자산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며 “목돈이 있으면 월 100만원 현금으로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부동산도 없고 금융상품이나 연금도 없으면 현실적 대안은 일하는 기간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월급만큼 현실적으로 안정을 주는 것은 없다”며 “눈을 낮춰 재취업해서 현금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수 베이비붐 세대는 노후를 대비해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은행예금은 금리가 너무 낮아 만족스럽지 못하고 부동산투자로도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주식시장으로 대규모 자금이 이동하는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처음으로 60대 이상의 주주 수가 100만명을 넘어 104만5000명을 기록했다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주식투자 인구인 502만여명 가운데 21.1%에 달한다. 지난 2008년 59만7000명으로 13%에서 8%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추세는 50세 이상의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다. 50~54세 주식인구는 지난해 67만3000명으로 전체의 13.6%를 차지했고 55~59세 역시 같은 기간 55만6000명으로 11.2%에 달했다. 이들은 모두 122만3000명으로 전체의 20%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하지만 베이비부머들의 주식시장 도전에 대한 우려도 잇따르고 있다. 무계획적 투자로 큰 자산 손실을 볼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개별 종목들의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며, 시장과 개인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도 높기 때문에 전문 금융기관에 맡겨 안전한 수익을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한다.
지난해 50대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면 20대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최저를 기록하면서 대조를 보였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통계청의 201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50대 경제활동인구는 571만3000명으로 전체 50대 인구(766만6000명) 대비 경제활동 참가율이 74.5%에 달했다.
이는 2000년(68.7%)보다 5.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50대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5년 이후 매년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이와 달리 20대 628만5000명 중 경제활동인구는 387만4000명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61.6%까지 떨어졌다. 이는 2000년(64.9%)보다 3.3%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영국의 100세 이상 장수노인이 최근 30년간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22일(현지시간)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2012년 기준 영국의 100세 이상 노인은 1만3천350명으로 인구 10만명당 21명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90세 이상 노인은 50만명을 넘었으며 105세 이상 초 고령자도 660명이나 됐다.
100세 이상 고령자의 남성 100명당 여성 수는 588명으로 10년 전 828명보다 감소해 수명 격차가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남성은 78.7세, 여성은 82.6세로 조사됐다.
급속한 인구노령화로 영국의 노년층 부양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14%에서 50년 안에 20%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도시생활을 접고 농촌행(行)을 택한 귀농·귀촌 가구가 처음으로 3만가구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전원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탓이다. 이처럼 귀농귀촌 열풍이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지만 농사를 지으려는 귀농인들의 정착 기반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귀농·귀촌 가구는 2012년보다 20%가량 증가한 3만2424가구로 집계됐다. 가구원수는 전년 4만7322명에서 5만6267명으로 18.9% 증가했다. 2001년 880가구이던 귀농·귀촌 가구는 2010년 4067가구로 늘었으며 2011년에는 1만503가구, 2012년 2만7008가구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귀농 귀촌의 지속적인 증가는 최근 1955년부터 1963년의 9년 동안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늘어난 데다 전원생활을 통한 가치를 추구하는 분위기가 확산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농업도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최근 3년간 1만 가구 이상이 농업인으로 신규등록했다. 하지만 이들 귀농인들은 여전히 ‘반쪽 농업인’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귀농가구의 평균 재배면적은 0.47ha(1420평)로, 전년보다 0.04ha 축소됐다. 면적규모별로는 0.5ha(1510평) 미만이 72.2%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2.0ha(6050평) 이상은 1.8%에 그쳤다. 또 일부라도 타인 소유의 농지를 빌려 작물을 재배하는 임차 귀농가구 비중도 44.3%에 달했다. 귀농인들의 영농 기반이 매우 열악하다는 방증이다.
‘나홀로 귀농’도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방해하는 걸림돌이다. 작년 전체 귀농가구 중 1인 전입가구가 전체의 57.8%, 2인 전입가구가 23.9%로, 1~2인 귀농가구가 대부분(81.7%)이었다.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해 가정생활을 꾸리지 않은 만큼 정착에 여러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다 이들이 귀농에 실패할 경우 농촌생활을 접고 다시 도시로 돌아갈 가능성도 높다.
이같은 현상은 귀농인에 대한 진입 문턱이 낮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현재 농업인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선 농촌으로 이주해 농지 1000m²(302.5평) 이상을 확보해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 된다. 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경우도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2010년 조사에서 2009년에 귀농했다가 도시로 다시 이주한 귀농인들은 전체의 5.4%에 불과했다”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시 U턴 귀농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대책을 마련하고 귀농 인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자금 지원과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설날이었던 지난 1월31일 서울에서는 노인 B(91)씨가 집 앞에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과거 사업을 했던 B씨는 보증금 50만원, 월세 10만원인 단칸방에서 홀로 5년간 생활해왔다. 자식이 7명이나 있었지만 기초생활수급액 45만원에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유지했다. 방 주변에는 쓰레기와 폐자재가 가득했다.
우리사회 노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젊은 날을 헌신한 것과는 정반대 모습이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고사상태에 방치된 노인들이 늘고 있다.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표만을 의식해 노인을 위한 복지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B씨 사례는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선정돼 적은 돈이지만 다달이 생활비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B씨와 비슷한 생활을 하면서도 자식 등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노인이 부지기수다.
실제로 지난달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공개한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2007년 전체 인구 대비 3.2%(155만명)였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1년 2.9%(146만9000명)로 하락한 데 이어 2013년에는 2.6%(135만1000명)로 떨어졌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많았던 2009년(156만9000명)의 86% 수준이다. 남윤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이명박 정부와 다름없이 누락자 발굴보다는 부정수급 방지에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운 좋게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부양의무자인 자식이나 자식의 배우자 등의 소득이나 자산이 늘어날 경우 기초생활수급액이 줄어들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서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한 노인들의 자살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지난해 9월 부산에서는 딸의 취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50대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몇 년째 신부전증을 앓던 이 남성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면서 매달 100만원 남짓한 병원비를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자식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었다. 자식과의 관계 단절 등 명확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가차 없이 국가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된다. 공공근로라도 나가 수입을 올려도 올해부터 30% 공제혜택이 신설되기는 했지만 기초생활수급액은 줄어든다.
노인들이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는 기초연금도 마찬가지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기초생활보장 수급액이 감액되게 된다. 기초연금의 최대금액인 20만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기초생활수급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매월 받는 금액에 큰 변화가 없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액은 최저생계비에 미달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미달하는 차액을 보충하는 성격이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국민연금 연계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예정된 7월에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노인들의 복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연금 노인들이다. 소득과 자산이 적으면서도 국민연금을 못타는 노인들을 말한다. 이들은 고령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했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1988년에 국민연금을 시작할 당시 60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국민연금 가입을 원천적으로 배제했기 때문이다.
근로능력도 없는데다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도 지정받지 못한다면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야말로 복지사각지대다. 2월에 생활고를 견디다 못한 세 모녀가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을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도 복지사각지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이다.
이 같은 점을 의식한 정부는 올해부터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때만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등 기준을 다소 현실화했다. 그러나 이 같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수급자로 새로 편입될 규모는 정부 추산으로도 12만명에 불과하다. 2010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벌지 못하는데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층이 117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노인들은 일자리를 찾아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11년 현재 노인의 취업률은 34%에 달한다. 이는 같은 해 OECD 국가의 노인 취업률 평균인 12.3%의 2배 이상이다. 아이슬란드(3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노후 생계를 위한 연금 등 복지제도가 부실하다보니 노인들이 떠밀리듯 일터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노인의 취업직종도 농림어업종사자가 52.9%를 차지하고 종일제인 주당 40시간이상 근무자가 7.1%에 그치는 등 불안정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압박으로 단기간에 복지예산을 늘리기 어려운 만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만을 늘릴 수 없다는 것이 노인일자리 정책의 한계다.
심은혜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젊은 층에 비해 교육수준이 낮고 고령인 노인들이 젊은 층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를 갖기는 확률적으로 어렵다”며 “특별한 분야의 기능이 있는 노인은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만들어줄 필요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별다른 기술도 없고 연령도 높지만 소득 때문에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노인 일자리의 특성”이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노인 분들이 할 수 있는 일과 그것을 원하는 기업을 매칭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지난달 30일 오후 양재동에 위치한 한 빌딩의 입구. 머리가 희끗한 경비 할아버지 진모씨의 손길이 유난히 분주하다. 그는 어디선가 가지고 나온 박스를 펴서 바닥에 깔고 박스테이프로 고정시켰다. 이만하면 입구 바닥이 물로 더럽혀질 일은 없겠다고 생각하며 잠시 허리를 폈다. 빌딩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오가며 인사를 하는 와중에도 할아버지의 시선은 바닥에 붙여둔 박스가 잘 고정됐는가에 쏠려 있다. 운영하던 가게가 어려워지면서 정리하고 경비 일을 시작했다는 그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다. 맡은 일은 열심히 한다는 것이 신조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일에 대한 의욕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자랑한다. 지난해 5월 31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세종호텔에서 ‘제3차 인구·고령화 포럼 - 활기찬 노후(Active Ageing)를 위한 사회참여 및 건강정책 과제’를 개최했다. 이날 박기출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소장은 장년층의 근로 의향이 높다고 발표했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50대의 절반이 넘는 51.5%가 ‘퇴직 후 어느 시점까지는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39.5%는 ‘퇴직 후에도 체력이 닿는 한 평생 일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들을 합치면 50대의 91%는 지속적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처럼 높은 근로 욕구의 이면에는 미약한 대비책으로 인한 불안정한 노후의 두려움이 깔려 있다. 박 소장에 따르면 50대 이상 장년층의 노후 준비는 취약해 퇴직 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하는 현실이다. 지난해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에서 은퇴자 2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설문자의 49.5%는 ‘은퇴자금이 부족하다’, 9.1%는 ‘매우 부족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은퇴연구소에서 발표한 ‘수도권 지역 50대 회사원들을 위한 퇴직 후 일자리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장년층은 퇴직 후 일하고 싶은 원인으로 ‘경제적 이유’(30.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기 위해(21%) △건강에 좋기 때문(18.4%) △나의 능려과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15.6%) △기타(8.2%)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주어진 일자리가 부족하고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은퇴연구소 보고서에서 중장년층은 퇴직 후 구직 활동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희망하는 직종의 일자리가 적다’(31.8%)를 꼽았다. 이어 ‘나이 때문에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28.8%), ‘희망하는 임금수준과 맞지 않다’(18.4%)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계층별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일자리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의 주요 정책으로 중장년층의 일자리 늘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3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노인 일자리를 매년 5만개씩, 2017년까지 43만개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현재 중장년 인턴 정책 등 고령층을 위한 지원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신직업 발굴·육성 추진방안’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신직업 선별 기준으로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직업을 골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