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어린이·장애인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보험료를 최대 10% 더 내야 한다. 운전자는 보호구역에서 시속 30㎞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땐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에 보험료가 할증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해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모두 1093명이었다. 이 중 노인은 628명으로 전체의 57.5%를 차지했다. 길을 가다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 10명 중 6명은 노인이라는 의미다. 게다가 2018년 56.6%, 2019년 57.1%에 이어 3년 연속 비중이 늘고 있다.
또 자동차 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보행 사망자의 22%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했다. 고령자 사망자의 56%도 노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했다.
개정된 보험료에서는 노인보호구역에서 시속 20㎞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때 5%, 2회 이상 위반 때 10% 할증된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비율로 할증한다. 이 규정은 오는 9월에 시작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2∼3회 위반할 땐 보험료 5% 할증, 4회 이상 위반할 땐 10% 할증된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며 세부 할증요율은 각 보험사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보험료 82만 원을 내는 운전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한 차례 속도를 위반하고, 보행자보호구역에서 두 차례 위반하면 보험료는 90만 원으로 오른다.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
강성습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장은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뿐 아니라 보험·홍보 등 다각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보험제도 개편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기네스북에 오른 최고령 ‘이것’ 유튜버가 탄생했다. ‘이것’은 은퇴 뒤 처진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고, 치매와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우리보다 16년 먼저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일본에서는 ‘이것’이 고독사와 같은 사회문제의 해결책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것’은 바로 온라인 게임이다. 국내에서는 게임이 셧다운제를 비롯해 각종 규제 도입으로 찬밥 취급을 받고 있다. 하지만 노인과 게임이 함께하면 사정은 달라진다.
최근 일본에서는 노인과 게임을 연결시켜 고령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게임기를 잡은 채 행복해하는 일본 노인 사례를 소개한다.
게임은 아흔 살 할머니를 꿈꾸게 한다
지난해 5월 일본 치바현에서 모리 하마코 할머니가 세계 최고령 게임 유튜버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1930년 2월 18일생인 모리 할머니 나이는 올해로 91세. 할머니는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게이머 할머니(Gamer Granma)’로 구독자 51만 명과 소통하고 있다.
게임에 대한 할머니 사랑은 40년 전에 시작했다. 자녀들이 게임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만 가지고 노는 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게임의 매력에 푹 빠졌다. 처음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몰래 즐겼던 게임이, 수영과 뜨개질을 제치고 지금까지도 할머니 곁을 지키는 넘버원 취미가 됐다.
‘콜오브듀티 시리즈’, ‘슈퍼마리오’, ‘스카이림’, ‘GTA5’ 등. 1980년대부터 게임을 즐기기 시작한 모리 할머니가 2015년 유튜브 채널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기네스월드레코드 공식 유튜브와 할머니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공개된 동영상에서 할머니는 “나 혼자 이런 즐거운 일을 하고 있으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손자의 도움을 받아 ‘게이머 할머니’ 채널에 매달 매달 동영상 서너 편을 올린다. 손자 도움을 받아 제작한 게임 기기 ‘언박싱’(상자를 열고 구매한 제품의 개봉 과정을 보여주는 것), 실시간 게임 방송 영상 같이 콘텐츠 종류도 다양하다.
모리 할머니는 “이 나이까지 살아서 ‘게임을 계속한 게 옳았구나’라는 생각이 이제야 든다”며 “정말로 장밋빛 인생을 즐기고 있다”고 기네스북 등재 소감을 밝혔다. “패션이나 스포츠에 비해, 게임은 나이 들어서도 취미로 즐기기에 편해서 좋다”며 다른 시니어들에게도 게임을 권했다.
모리 할머니는 그의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동영상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덕분에 희망이 생긴다’는 댓글에 오히려 힘을 얻는다는 할머니. 게임은 일본에서 아흔 살 할머니도 꿈을 꾸게 만들고 있다.
노화 방지, 운동 효과, 기억력 향상...게임의 놀라운 효과
지난해 기준 일본에서 65세 이상 인구는 3619만 명으로 28.8%를 기록했다. 2025년 고령자 인구 비율이 30%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 일본 정부가 시도하는 다양한 고령자 대책 중 하나가 게임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고령자의 건강과 사회 활동 증진 측면에서 게임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있다”고 보도했다.
온라인 게임이나 2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전 형태의 콘솔 게임을 활용해 노화를 막아보려는 시도가 일본 각지에서 이어지고 있다. 사이타마현의 ‘실버 e스포츠 협회’는 정기적으로 모여 게임을 즐기며 친목을 도모한다. 돗토리현에서 지역 내 고등학생과 고령자들 사이 게임 대전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도야마현에서는 민간 기업과 연계해 ‘실버 e스포츠 대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고베에는 60세 이상 고령자만 이용할 수 있는 PC방도 등장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해당 업체 대표는 “노년의 고립을 막고 사회 활동과 교류를 장려하는 장소로서 의미가 있을 것 같아 (게임방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일본 게이오대학교 연구진은 노인이 게임을 하면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게임을 하는 노인 집단의 주의기능이 더 높고, 심박수도 평균치보다 높아 빨리 걷는 운동 효과를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비디오 게임이 노인의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게임 유튜버 모리 할머니 외에도 게임이 노인의 정신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가 꾸준하게 소개되고 있다. 온라인 레이싱 게임 덕분에 은퇴 이후 처음으로 활기를 되찾았다는 50년 운전 경력의 93세 ‘베스트 드라이버’ 우라베 류지 씨가 그렇다.
이처럼 ‘노화 예방’ 같은 거창한 목적이 아니라도 노인에게 게임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5년 앞두고 있는 우리 사회도 노인 건강을 위해서 게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인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이 준비된다. 최근 노인 운전자 사망자 수와 사고 건수가 늘고 있고, 노인에 의한 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비율이 23.4%로, 교통사망사고에서 4명 1명이 고령자 사고로 확인됐다. 2018년 22.3%에서 2019년 23.0%로 매년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교통공단)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첨단운전자 보조장치(ADAS, Advanced Driver Assistant System)를 차량에 달고 이용했을 때 실질 효과를 분석해 연구한다고 15일 밝혔다.
교통공단은 이를 위해 지난 14일 김천경찰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경북지부와 함께 ‘고령 택시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교통공단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운전행태 분석과 정책개발 연구에 나선다.
김천 고령 개인택시 운전자 40명 차량에 ADAS를 설치해, 운행기록정보(DTG)와 ADAS 효과를 분석한다. ADAS는 차선을 이탈하면 경고하고, 전방에 있는 차량이나 물체와 추돌할 가능성이 생기면 경고해 운전자가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공단은 또 ADAS 기능이 효과를 발휘하면 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조건부 면허제도'와 연계해 ADAS를 장착하면 고령자 운전면허를 허용하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조경수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본부장은 "다양한 교통안전 사업을 통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감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1993년 6월 고려대학교를 출발한 자동차 한 대가 남산1호터널을 지나 한남대교, 올림픽대로, 여의도 63빌딩에 도착했다. 특별할 게 없어보였던 이 차는 운전자 도움없이 작동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사람이 타고 있었지만 핸들과 엑셀, 브레이크를 컴퓨터가 작동시켰다. 그리고 이 차는 1995년 8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시험주행하는 데도 성공했다.
자율주행이라는 말이 매우 낯설던 1990년대에 한국 과학자가 세계 최초로 도심 자율주행에 성공해냈다. 그가 바로 한민홍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이자 첨단차 대표다. 정년 퇴임 후에는 2000년 7월에 교내 벤처로 설립한 첨단차에서 자율주행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 만79세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활동하고 있다.
독일 법원 ‘오토파일럿’ 용어는 허위 광고 판결
자동차 자율주행에 대해 30년 넘게 연구한 전문가로써 바라보는 자율주행의 미래는 어떨까? 한 대표는 “완전한 자율주행은 아직 멀다”고 단언했다.
그는 “최근 테슬라 자율주행 차량이 사고를 내며 2명이 사망했다”며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아 금방이라도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할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현재 완전 자율주행은 허위”라고 설명했다.
최근 독일 뮌헨 법원은 ‘오토파일럿’ 명칭 사용이 허위 광고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그동안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나 ‘완전 자율주행’ 같은 용어가 운전자들을 기술을 잘못 이해하게 만든다며 비판을 받아왔다.
그렇다면 완전한 자율주행은 언제쯤 가능할까? 한민홍 대표는 “외부환경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나와야 한다”며 “당분간은 기술 발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고속도로에서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은 괜찮은 편이지만 시내주행에 한계가 있고, 완전한 자율주행으로 가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민홍 대표는 한국에 오기 전 미국에서 자율잠수정 연구를 진행했다. 사람을 타지 않은 잠수정이 혼자서 적진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연구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 연구를 진행할 수 없어, 국방부와 탱크에 응용할 수 있는 연구를 추진했다. 그리고 1991년 군용 지프차를 개조하며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차 연구를 추진했다. 당시 고려대학교에서 해당 차량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자율주행 2단계 수준이었으나 정부 프로젝트 탈락으로 상용화 실패
1992년에는 상용자동차로 차량을 바꿔 연구를 이어갔다. 그리고 1992년 10월 고려대학교 캠퍼스 안에 500m 정도를 시험 구간으로 설정하고, 처음으로 자율주행 시험운행에 도전했다. 이 시험운행에는 많은 학생과 교수들이 지켜보며 응원했다. 이 시험운행으로 문제점을 보완한 한민홍 대표는 1993년 6월 도심 자율주행에 성공했다.
한민홍 대표는 “진정일 교수 등 여러 교수들이 많이 응원해줬다”며 “재정 후원은 아니었지만 정신적으로 큰 도움이 됐다. 고려대에 고마운 마음이 많다”고 당시를 회상하며 언급했다.
한민홍 대표가 1990년대에 선보였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였을까? 한 대표는 “현재 자동차에 탑재되는 자율주행 2단계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생명보험도 들지 않고 시험운행에 나설 정도로 당시 기술과 안전을 확신했다”고 설명했다. 당시에는 안전벨트 규정도 까다롭지 않던 시기여서 그는 시험운행 중에 안전벨트도 거의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잊혀진 기술이 됐을까? 한 대표는 “프랑스에서 관심을 보여 초기 기술을 제공했다”며 “폭스바겐에서는 업무협약(MOU)까지 제안했으나 국내 기술을 지키려고 거절했다”고 말했다.
국내 기술경쟁력을 높이려고 외국 기업과의 협력을 거부한 그는 정부 지원을 받아 상용화 추진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의 산업기술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에서 탈락하면서 상용화의 꿈은 사라지고, 현재에 이르렀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79세에도 재밌고, 기여할 수 있어서 좋다”
완전 자율주행에 한계가 있다면 자율주행 분야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민홍 대표는 “농기계와 항만과 같이 교통법규를 받지 않는 분야가 있다”며 “여기는 사람이 타지 않거나 속도가 느려서 혹시라도 사고가 나더라도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하다. 이런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이 현재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배송 차량이나 로봇을 이용한 자율배송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최근 65세 이상 고령자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율주행이 고령자 운전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한 대표는 운전대에서 손을 완전히 떼고 졸 정도로 자율주행을 과신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나이가 들면 순간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장시간 운전이 어려워지므로 이에 대해서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보조받는 수준에서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팔순을 코 앞에 두고 있는데 활동에 어려움은 없을까? 한 대표는 “건강이 비실비실해 악으로 버티고 있다”며 “하지만 재미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기여를 할 수 있어서 좋다”고 강조했다. 나이가 들어서도 아침에 일어날 때 할 일을 떠 올릴 수 있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재밌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이라는 설명이다.
한민홍 대표는 브라보 마이 라이프 독자들에게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그냥 지내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가족이나 사회에 계속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사고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10월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일으킨 가해 교통사고가 2015년 2만3063건에서 2019년 3만3239건으로 44%가 증가했다.
이 같은 고령운전자 사고 증가세에 정부와 지자체는 고령자의 운전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증 갱신과 적성검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2시간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화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적으면 65세부터 많으면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비 지원 같은 혜택을 제공하며 면허증을 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최근 5년간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 현황
그런데 시니어들은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도심보다 도시 외곽이나 도시를 벗어나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가 많다. 도시에서 벗어날수록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지고, 자동차의 필요성이 더 커진다.
또 나이가 들면 치료약이나 등산스틱 등 이동할 때 필요한 도구가 많아진다. 자동차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이동하기에는 많은 불편이 발생하는 셈이다.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는 고령자 연령에 대한 기준도 지자체에서 임의로 진행하고 있을 뿐 명확한 기준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실제 대상자인 시니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면허증을 반납한 한 김철수(가명)씨는 “나이가 들어 운전이 불편해졌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어서 면허증을 반납했다”며 “하지만 종종 면허증을 돌려받고 싶을 때가 생긴다”고 말했다.
75세가 넘어 면허증을 반납한 고령자도 자동차를 직접 운전할 경우가 종종 생길 정도로, 고령자의 면허증 반납을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런데 이런 고령자들에게 희소식이 있다.
최근 판매되는 승용차에 주행보조 또는 자율주행 또는 반자율주행 기능을 선택적으로 탑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기능은 운전을 잘하고 싶지만 순간 반응이나 대응력이 떨어져 사고를 낼 가능성이 있는 고령자에게 매우 유용하다.
현재까지 자율주행 기능은 부분 자율주행, 즉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 레벨2 수준이다. 레벨2는 자동차에 2개 이상의 특정 자동화 시스템을 장착해서, 시스템이 운전자의 속도와 조절방향, 주차 보조, 장애물 회피 등을 조절할 수 있는 단계다.
SAE는 자율주행을 레벨1부터 레벨5까지 5단계로 구분한다. 레벨3는 사람 개입 없이 조절방향과 가속, 감속, 추월을 할 수 있고, 사고나 교통 혼잡을 피해 움직일 수 있다. 레벨4는 운전자가 차량 제어에 개입하라는 요청에 적절하게 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어야 한다. 레벨5는 원하는 목적지를 차량에 말하고 난 뒤에는 사람이 일절 개입하지 않아도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완전한 자율주행을 의미한다.
자율주행차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자동차 회사가 테슬라다. 테슬라는 오래전부터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자율주행 기능을 발전시키고 있다. 하지만 테슬라가 실제 판매하는 자동차에 탑재하고 있는 자율주행 기능은 벤츠와 아우디, 혼다 등 다수의 자동차 회사와 마찬가지로 모두 레벨2 수준이다.
테슬라 자동차에 선택적으로 탑재할 수 있는 ‘오토파일럿’은 앞차와의 간격과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크루즈컨트롤’, 코너에서도 핸들을 저절로 꺾으며 차선을 유지하며 자동운행하는 ‘오토스티어’, 차 혼자서 차선을 변경하는 ‘자동 차선 변경’, 스스로 주차하는 ‘자동 주차’ 등을 제공해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 기능을 제공한다.
테슬라 자동차를 이용하는 이모(51세) 중소기업 대표는 “회사가 지방에 있어 서울과 지방을 자주 오간다”며 “이때마다 오토파일럿 기능을 유용하게 쓰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는 제네시스나 그랜저 등에 설치되는 ‘스마트센스’ 또는 ‘지능형운전자보조시스템(ADAS)’라는 이름으로 운전자의 주행을 보조하는 기능을 제공해, 더 편리하고 안전한 운전을 돕는다.
구체적으로는 전방 카메라로 차선을 인식해 일정한 차로로 달릴 수 있게 돕는 ‘차로 이탈방지 보조와 차로 유지 보조’,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일정 속도로 달리며 앞차와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고, 앞차가 멈추면 멈췄다가 출발해주는 ‘어드밴스드 크루즈컨트롤’, 앞에 있는 차와 보행자, 자전거 등 거리를 미리 파악해 충돌을 막아주는 ‘전방 충돌방지 보조’ 같은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다.
현대차의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이용해 본 60대 후반 시니어 운전자는 “아직 완전한 자율주행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운전을 편안하게 해 준다”며 “정체구간에서 앞차와 간격을 유지하며 도심을 빠져나갈 때 편리하다. 특히 전방 충돌방지 보조는 나이가 들어 앞에 뭐가 있는지 깜박할 때 매우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판매되는 자동차 회사별 자율주행 기술은 어느 회사가 가장 뛰어날까? 지난해 10월 미국 소비자 전문매체 컨슈머리포트가 발표한 자료를 참고하면 캐딜락의 슈퍼크루즈가 1위,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2위, 링컨포드의 코파일럿360를 차지했다.
이어 아우디의 프리센스가 4위, 현대의 스마트센스(기아 드라이브 와이즈)와 메르세데스벤츠의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스바루의 아이사이트가 공동 5위를, BMW의 액티브드라이빙 어시스턴스프로가 8위, 포르세의 엑티브세이프와 볼보의 파일럿어시스트가 공동 9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17개 자동차 업체의 반자율주행 시스템을 36가지 테스트하며 비교하고 평가한 결과다. 이 조사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운전자가 반자율주행기능을 실행한 뒤, 얼마나 운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시스템이 모니터링을 잘하는가였다.
이 같은 평가는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가 운전자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율주행 기능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위험하다고 경고했던 점을 참고해, 운전자가 반자율주행 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어떻게 지원하는가를 주요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나이가 들면 언제 어느 때 위급 상황이 찾아올지 모른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깜박이 증상이 심해져 초행길에 길을 잃을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심혈관 질환으로 급하게 병원을 찾을 확률도 있다. 운전 중 신체 또는 인지 능력이 갑작스레 저하되어 큰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다. 가능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건강관리를 성실히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혼자 사는 시니어라면 예상치 못한 순간을 미연에 방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갖춰 놓는 것도 도움이 된다. 위급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시니어가 알아두면 좋은 생활 서비스를 소개한다.
◇ 지문 등 사전등록제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치매 노인을 비롯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지적 및 자폐성 정신 장애인 등 실종에 취약한 이들의 지문과 신상 정보를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미리 등록하는 제도다. 실종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문뿐 아니라 키‧몸무게‧흉터‧점‧문신 등 신체적 특징과 주로 다니는 장소, 사진 등을 함께 등록할 수 있어 제공하는 정보가 많을수록 실종자를 쉽게 찾아내고, 보호와 인계까지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안전드림 홈페이지(safe182.go.kr)에서 미리 인적사항 정보를 입력하고 이후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를 방문해 지문을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지문 인식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에서 ‘안전Dream’ 앱을 다운받아 경찰서 방문 없이도 신원을 등록할 수 있다.
◇ 119 안심콜 서비스
소방청 119안전신고센터에서 운영하는 ‘119 안심콜 서비스’는 고령자 및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게 위급상황 발생 시 구급 대원이 해당 환자의 질병과 체질을 미리 알고 출동해 맞춤형 응급 처치를 가능케 하는 제도다. 급성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 등 골든타임이 중요한 질환이 발병했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www.119.go.kr)에 접속해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 병력, 복용 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을 입력하면 된다. 연락처는 휴대전화와 일반 유선전화 모두 가능하며,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 자녀, 사회복지사 등 대리인도 가입할 수 있다. 등록 후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등록자의 전화기로 119에 신고하면 된다. 이때 등록자의 보호자에게도 응급상황 발생 사실과 이송병원 정보가 문자 메시지로 자동 전송되기 때문에 등록자의 사고사실을 보다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는 정책으로,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 센터를 찾아가 반납하면 1인당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주민 센터에 접수된 운전면허 취소신청 정보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행정체계와 연동되기 때문에 반납 즉시 교통카드 수령이 가능하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 홈페이지(minwon.go.kr)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의 경우 면허 반납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70세 이상 노인이지만, 지자체에 따라 적용 연령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노년층의 운전면허 반납과 교통카드 지원이 편리해진다. 기존에는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찾아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됐지만, 앞으로는 인근 주민센터에서 처리가 가능해진다. 또 수개월이 걸리던 교통카드 발급도 운전면허증 반납 당일에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70세 이상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절차를 간소화한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를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70세 이상 노년층이 노인이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시 최초 1회에 한해 1인당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원하고 있다. 고령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하지만 면허 반납 절차와 교통카드 신청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려 지적받아 왔다. 운전면허 반납을 위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찾아가 면허증과 교통카드 신청서를 제출한 뒤, 서울시의 별도 선정 절차를 거쳐 교통카드를 등기우편으로 받아야 했다.
앞으로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되면 운전면허 반납을 위해 인근 주민센터를 찾아가면 된다. 주민센터에 접수된 운전면허 취소신청 정보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행정체계와 연동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면허 반납과 동시에 선불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면허 반납에 따른 교통카드 지원 규모도 대폭 늘었다. 서울시는 올해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교통카드 지원 규모를 1만7685명으로 확대했다. 지난해(7500명)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의해 교통카드 지원사업 규모를 크게 늘리고 면허 반납 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노년층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는 정책을 지속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 지난 4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68세 A 씨가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뇌경색에 의한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A 씨의 상태를 볼 때 범죄행위를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 지난해 11월 83세 B 씨는 운전 중 신호 대기 중인 택시와 추돌하는 사고를 낸 B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이 사고로 승객 등 3명이 다쳤지만, 법원은 B 씨가 고령이고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고령화와 함께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고민도 늘고 있다. 특히 치매와 같이 노화로 인한 질병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전체 교통관련 범죄가 줄어든 반면, 고령범죄자는 늘어난 게 특징이다.
검찰청이 발표한 범죄동향리포트에 따르면 고령 범죄자(65세 이상) 수가 지난해 14만여 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그중 △교통범죄가 4만759명으로 가장 많았고 △재산범죄 3만8557명 △폭력범죄 2만1163명 △강력범죄 2356명의 순이었다.
◇“원인에 따라 치료 가능하다”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매는 노화나 질병에 의해 후천적으로 발생한다. 기억력 등 인지기능이 점차 상실되고 행동에 이상 나타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치매 증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알츠하이머나 파킨슨과 같은 퇴행성 질환과 뇌졸중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가 있다. 이외에도 알코올과 같은 중독성 질환과 각종 감염성 질환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초기에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하다.
치매를 진단하는 검사로는 혈액 및 소변 등 내과검사와 인지기능을 알아보는 신경심리검사, 뇌MRI와 같은 영상검사가 있다. 최근에는 각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선별검사(MMSE-DS)를 받아볼 수도 있다.
김동희 서울척병원 뇌신경센터 과장은 “치매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원인에 따라 회복이 가능하다”며 “감염이나 내과질환, 종양이나 수두증을 원인으로 하는 가역적 치매의 경우 완치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퇴행성 치매의 경우 인지기능과 행동증상 개선을 목표로 약물치료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경도인지장애는 치매 전 단계
고령자가 일으킨 범죄나 사고는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에서 발생할 수 있다. 기억력 및 인지 기능이 연령이나 교육 수준에 비해 유의하게 저하됐는데도 일상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주의를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동희 과장은 “경도인지장애의 증상으로 기억장애나 언어능력 저하, 성격변화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나이가 들어 생기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여겨 질병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다”며 “경도인지장애의 경우 매년 10~15%가 알츠하이머병 치매로 전환됐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만큼 고령의 가족이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그는 “나이가 들면서 인지기능을 유지하고 일상생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있는 식사, 적극적인 사회활동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술, 담배, 스트레스 등 무절제한 생활을 줄이고 평소에 건강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갖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고령자 비중이 전체 사망자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16~2018년 교통사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의 53.6%가 6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령자 사망자 비율도 2016년 50.5%에서 2017년 54.1%, 2018년 56.6%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지방의 경우에는 전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 비율이 60%를 넘어섰다. 2016년 59.9%였던 비중은 2017년 66.0%로 높아졌으며, 2018년에도 63.7%를 기록했다.
고령자 사망은 저녁시간 도로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 보행자 사망 사고 중 약 57.7%인 486명은 도로를 횡단하던 중 일어났다.
시간대별로는 낮보다는 이른 아침이나 저녁시간에 집중됐다. 도로 조명시설이 부족한 지방지역은 고령자 사망 교통사고의 40%가 오후 6시~밤 10시에 발생했다.
이에 공단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도심속도 정책인 ‘안전속도 5030’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 내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추고, 주택가 주변이나 어린이·노년층·장애인보호구역 등에서는 이를 30㎞로 지정하는 것이다.
권병윤 공단 이사장은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고령 보행자의 안전대책 마련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며 “차에서 내리면 운전자도 보행자라는 생각을 갖고 속도를 낮춰 안전하게 운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과 인센티브 지원신청이 간편하게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과 함께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인센티브 지원신청을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10년간 65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2.6배 늘었고,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1.4배 증가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각 지자체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면허증을 자진반납할 경우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운영해 왔다.
하지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면허증을 제출하고, 다시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 지원을 받기 위해 지자체 행정관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랐다. 이에 많은 지자체가 도입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접근성이 좋은 주민센터를 통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수는 2014년 1022명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말에는 7만3221명에 이르는 등 전국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도 올해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처음으로 확보한 지자체 보조예산 14억 원을 59개 지자체에 지원해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새로 도입되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접수 창구를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과 부산 지역을 대상으로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친 후, 8월 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내달 한 달간 연계 시스템 점검, 주민센터 관계자 교육, 교통카드 사전 제작 등을 통해 서비스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가 46%에 이르는 만큼 이번에 구축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령자 교통안전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