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일 산림청과 '나라꽃 피는 학교 함께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종시 금호중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무궁화 동산과 꽃길을 조성하는 행사를 열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올해 초·중·고등학교 158개교에 무궁화 3만8000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4년간 모두 1109개교에 17만2000주를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년 전국 10여개 지역을 선정해 무궁화동산을 조성하고, 우루과이와 중국 등에도 무궁화동산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 분양시장의 노른자위로 불리는 혁신도시와 세종시 분양물량이 올 2분기에 대거 쏟아진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오는 6월까지 혁신도시와 세종시에 공급 예정된 신규 분양물량은 총 1만1595가구(아파트 1만1174가구, 오피스텔 421실)로 집계됐다.
이들 지역은 공공기관과 정부부처 이전에 따라 행정과 업무, 주거 등이 한데 어우러진 계획도시로 조성돼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1년 2월~2014년 2월) 지방 혁신도시 가운데 대구(36.46%), 경북(37.16%), 전북(13.58%) 지역의 아파트가격이 우상향 움직임을 보였다.
올 2분기 혁신도시에서는 대구, 전북, 경북, 광주전남 등 영·호남권 지역에서 3581가구가 신규 공급될 예정이다.
한국토지신탁이 대구혁신도시 내 신서동 413-1번지 일대에서 오피스텔 '코아루 파크뷰'를 다음달 초 분양할 계획이다. '코아루 파크뷰'는 지상 15층, 계약면적 54~67㎡ 214실로 구성됐으며, 단지 가까이에 한국가스공사, 교육과학기술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11개 공공기관이 위치해 직주근접 환경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서한도 대구혁신도시 B6, B7블록에 서한이다음3·4차를 분양한다. 총 624가구 규모로 전용 74~84㎡ 중소형 평면으로 구성됐다.
중흥건설은 4~6월에 전북, 경북, 광주전남혁신도시에서 각각 신규 분양을 준비 중이다. 4월에는 대한지적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전북혁신도시 C3블록에서 지상 25층, 9개동, 전용 84~115㎡ 총 481가구 규모의 '중흥S-클래스'를 선보인다. 5월에는 광주전남혁신도시 B14블록에 721가구 규모의 '중흥S-클래스 센트럴 2차'를 분양할 예정이며, 경북혁신도시에서는 AC-4블록에 전용 84~127㎡ 450가구를 상반기 중 공급할 계획이다.
세종시 역시 통계가 작성된 작년 4월부터 아파트값이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올 2분기 분양 예정 물량은 중흥건설과 한양, 반도건설 등 총 8014가구다.
한양은 다음달 세종시 3-2생활권 M5블록, 3-3생활권 M4블록에서 '한양수자인 와이즈시티'를 선보인다. 일단 살아보고 분양을 결정할 수 있는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로 총 2170가구 규모다. 같은 시기 중흥건설도 3-2생활권 M4블록에서 전용 98~169㎡ 656가구 규모의 '중흥S-클래스 리버뷰 2차'를 선보인다.
6월에는 반도건설이 1-4생활권 H1블록에서 주상복합 '세종 반도유보라'를 분양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 포스코건설과 현대건설이 세종시 2-2생활권 P2블록에서 1704가구를 선보일 계획이며, 세종시 2-2생활권 P4블록에서는 금성백조주택이 672가구 분양을 채비하고 있다.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얻은 다양한 경험과 재능을 이웃사랑 실천에 사용하고 퇴직 공무원의 행복한 삶을 돕기 위한 ‘퇴직공무원협동조합’이 대전에서 설립됐다.
퇴직공무원협동조합은 오는 26일 대전시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출범식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 조합에는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교육청·각급 학교, 경찰청 퇴직 공무원이 1만원 이상을 내면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충남도와 대전시, 세종시 퇴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300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조합은 올해 말까지 1천명, 2018년까지 1만명 규모로 각각 회원수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충청권은 물론 전국 시·도와 시·군·구에 지부를 설치할 방침이다.
초대 이사장은 충남도 공보관과 부여군 부군수, 2010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사무총장 등을 지낸 한찬희(66)씨가 맡았다.
협동조합은 올해 △ 사회복지시설 위문공연 및 취약계층 현장교육 등 지역사회 공헌사업 △ 정부·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 지역특산품 공동구매 및 판매사업 △ 아름다운 짝 맺기 사업 △ 명의 초청 조합원 건강교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도로명 주소’ 정착을 위한 홍보사업을 충청권 지자체(충남도·대전시·세종시)의 위탁을 받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금산인삼협동조합과 백제인삼협동조합의 홍삼제품을 전국적으로 홍보 판매하고, 충남도지사와 세종시장 추천 농수특산품의 전국판매망 구축사업도 펼친다.
전·현직 공무원 자녀 및 유망 직종 미혼 남녀의 짝을 맺어주는 사업도 다양한 이벤트를 열어 벌이기로 했다.
한찬희 이사장은 “퇴직 공무원 상당수가 조합 설립을 반기면서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퇴직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그동안 사회로부터 받는 혜택을 돌려주는 조합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택 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기를 맞이함에 따라 월세 혜택을 누리면서 합리적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분양전환 임대아파트가 각광받고 있다.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는 상당기간을 거주한 후 매입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집값 변동에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며, 주택가격이 상승세일 경우에는 분양받을 때 시세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 임대거주기간 동안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종부세 등의 세부담도 전혀 없고, 10년 임대의 경우 5년간 거주 후 주택을 취득해 되팔더라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으로 집주인에 대한 임대소득세 징수로 임대료가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섞인 시각도 있다. 그러나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는 임대료 인상률이 제한되어 전세금 상승에 대한 걱정이 없고 임대료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곳이 많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런 장점을 지닌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들이 전국에서 분양에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한양은 이달 세종시 3생활권에 ‘한양수자인 와이즈시티’를 선보인다.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9, 84㎡로 구성하였으며 총 2170가구의 대단지다. 단지가 위치한 세종시 3생활권은 세종시청사, 교육청, 세무서 등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도시행정타운으로 개발된다. 또 세종시 3생활권은 대전과 가깝고, 세종시를 순환하는 BRT노선은 물론 대덕 테크노밸리까지 연결되는 BRT노선(2015년 개통 예정)이 들어서 세종시 내에서 입지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종건설은 ‘오천신도시 골드클래스 더 힐’을 분양한다. 최고 29층, 8개동, 646가구로 구성된다. 순천 내 신 주거중심지인 오천지구에 위치하여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파라다이스 글로벌 건설은 충남 계룡시에 ‘엄사지구 계룡 파라디아’를 분양할 예정이다. 총 938가구의 규모로 84㎡ 단일 평형으로 구성된다. 단지 인근에 중심상업지구와 계룡시청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영무건설은 ‘충북혁신도시 영무예다음 1차’를 분양 중이다. 691가구 규모로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4베이 구조를 도입했다. 단지 바로 앞에 호수공원이 있어 공원 조망권을 누릴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일로를 걸었던 수도권과 달리 지방 주택시장은 호황을 누리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의 집값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등 수도권의 3.3㎡당 아파트 매매가격은 2007년 1253만원에서 2013년 말 1126만원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지방은 423만원에서 602만원으로 급등했다.
이에 따라 2007년 당시 3.3㎡당 830만원까지 벌어졌던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 매매가격 격차는 524만원으로 줄어 2004년(468만원) 이후 최저 수준으로 좁혀졌다.
아파트 매매가격 격차가 줄어든 것은 최근 몇 년간 수도권과 지방의 매매시장이 희비 쌍곡선을 그렸기 때문이다. 수도권 주택시장은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2009년 반짝 반등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이후 유럽발 경제 위기까지 겹치면서 대내외 경기 위축에 따른 전반적인 집값 약세가 이어졌다.
반면 지방은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실수요 회복과 세종시 및 혁신도시 개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 잇단 개발 호재로 2009년을 기점으로 달아오르기 시작해 2011년에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연간 12% 이상 급등하는 등 호황을 누렸다.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지방 주요 지역과 수도권 아파트값 격차를 살펴보면 우선 부산의 경우 2007년에서 2013년 사이에 3.3㎡당 아파트값이 480만원에서 735만원으로 무려 53% 상승했다. 반면 수도권은 같은 기간 1253만원에서 1126만원으로 되레 10% 하락했다.
2007년 당시 수도권이 부산 아파트값의 2.6배에 달했지만 지난해 말에는 1.5배로 크게 좁혀졌다. 경남 역시 이 기간 3.3㎡당 매매가격이 431만원에서 643만원으로 49%나 상승해 수도권과의 격차가 2.9배에서 1.8배로 현저히 감소했다.
지방 전체적으로는 3배에서 1.9배로 줄었다. 과거에는 수도권 아파트를 팔아서 지방 3채를 살 수 있었지만 현재는 채 2채를 살 수 없게 된 셈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격차 감소세는 올해를 기점으로 주춤해질 전망이다. 규제완화 등으로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타고 있는데 반해 지방 주택시장은 정점을 찍고 상승세가 꺾이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은 가격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수요여력 소진, 무엇보다 공급물량 증가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 침체가 지속되면서 건설업체들이 지방 주택사업에 주력한 가운데 지방은 2011년에 연간 15만 5000여 가구가 공급됐고 2012년에는 17만 가구 이상이 신규로 공급됐다. 이것이 입주가 현실화되면서 올 한해 15만 가구 가량이 입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에 따라 가격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오피스텔 등 월세수익형 부동산과 토지시장에도 온기가 전달되고 있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00원원 안팎의 중소형 빌딩 매매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대형 빌딩보다 경기 상황에 덜 민감한 데다 자녀 증여용으로 적당해 투자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상반기 빌딩 거래량은 작년 하반기(1조6881억원)보다 7% 정도 늘어난 1조8000억원 대로 예상된다"고 시장 상황을 전했다.
이와 함께 은퇴한 베이비부머 투자가 늘면서 2억원 이하의 소형 오피스텔 매매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토지시장도 세종시 등 노른자위 지역을 중심으로 들썩이고 있다.
주택업계의 택지 매입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최근 LH가 실시한 경기 용인시 서천지구 중대형 아파트용지 1필지 공개입찰에 19개 건설사가 참여했으며, 앞서 서천지구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도 실수요자가 대거 몰리며 106필지가 한꺼번에 팔렸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년간 장기 침체에 빠졌던 부동산시장에 모처럼 주택·비주택 부문 간 '동반 회복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장기기증 희망등록이 4년만에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질병관리본부가 최근 공개한 '2012-2013 장기기증 희망등록 동향'에 따르면 2013년 장기기증 희망등록자수는 15만9999명으로 전년도 8만7754명에 비해 무려 82% 증가했다.
2008년 장기기증 희망등록자수가 7만4751명에서 2009년 18만4764명으로 크게 늘어난 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이번에 큰 폭으로 반등했다.
지역별 증감률이 가장 큰 지역은 세종시로 2012년 6명에서 2013년 160명으로 2567% 증가했고, 전남도 2012년 1649명에서 2013년 5047명으로 206% 크게 증가했다.
2012년과 비교한 지역별 인구대비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증감률은 광주, 대전, 전북, 전남 지역이 0.2%로 가장 높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전북·전남지역의 장기기증 희망등록률이 높았던 것은 지자체와의 공조 때문”이라며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에서 장기기증 희망자에게 입장권 할인 혜택을 제공해 시민의 많은 참여를 얻어냈다”고 분석했다.
연령별로는 20대 미만이 2012년 694명에서 2013년 7577명으로 992% 증가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으며 30대가 2012년 1만4894명에서 2013년 3만2173명으로 116% 증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아직 우리나라 장기기증 희망자 수는 전체인구의 2%에 불과한 낮은 수준이라며 장기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종교계·민간단체·지자체 등이 우리나라 국민의 장기기증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전했다.
최근 장기기증 희망등록이 4년만에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질병관리본부가 최근 공개한 '2012-2013 장기기증 희망등록 동향'에 따르면 2013년 장기기증 희망등록자수는 15만9999명으로 전년도 8만7754명에 비해 무려 82% 증가했다.
2008년 장기기증 희망등록자수가 7만4751명에서 2009년 18만4764명으로 크게 늘어난 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이번에 큰 폭으로 반등했다.
지역별 증감률이 가장 큰 지역은 세종시로 2012년 6명에서 2013년 160명으로 2567% 증가했고, 전남도 2012년 1649명에서 2013년 5047명으로 206% 크게 증가했다.
2012년과 비교한 지역별 인구대비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증감률은 광주, 대전, 전북, 전남 지역이 0.2%로 가장 높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전북·전남지역의 장기기증 희망등록률이 높았던 것은 지자체와의 공조 때문"이라며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에서 장기기증 희망자에게 입장권 할인 혜택을 제공해 시민의 많은 참여를 얻어냈다"고 분석했다.
연령별로는 20대 미만이 2012년 694명에서 2013년 7577명으로 992% 증가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으며 30대가 2012년 1만4894명에서 2013년 3만2173명으로 116% 증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아직 우리나라 장기기증 희망자 수는 전체인구의 2%에 불과한 낮은 수준이라며 장기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종교계·민간단체·지자체 등이 우리나라 국민의 장기기증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전했다.
올해 7월부터 경증치매 노인 5만여명이 추가로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 대책 강화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57만6000명이던 치매노인이 2024년에는 10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 치매 예방 및 지원 대책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책에 따르면 일 경증치매 환자 5만여명을 대상으로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치매특별등급으로 분류되면 요양급여 비용의 15%를 부담하면 최소 주 3회 주간보호 또는 방문요양서비스 등 요양 보호사들이 집에서 대신 돌봐주는 서비스를 받게 된다.
장기요양등급(1~3등급) 또는 치매특별등급을 받지 못한 경증 치매노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이들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돌봄서시브를 받게된다. 복지부는 지역사회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노노케어 방문서비스, 주간보호기관 이용 등 각종 돌봄서비스에 우선 대상자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검진 서비스 확대 등 치매 예방강화 및 조기발견 체계도 구축했다. 올해 하반기 중 국가검진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는 70세 이상 노인은 2년마다 치매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게 된다.
특히 치매환자 가족의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가족휴가제도 시행된다.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나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족간병인을 대상으로 2~3일간 단기보호시설에 치매노인을 입소시키고, 그 기간동안 휴가를 보내는 제도다.
복지부가 이러한 치매환자 가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전체 환자의 60% 이상은 여전히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현재 치매환자 가운데 장기요양보험제도 수혜자는 17만4000명이다. 중증 치매를 앓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어르신이 23만~24만명인 것만 감안해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밖에도 올해 하반기 중 국가검진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는 70세 이상 노인은 2년마다 치매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경로당 또는 집에서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도 제공한다. '치매'라는 단어의 부정적 이미지와 편견을 없애기위해 질환 용어 변경도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매환자의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경증 치매환자까지 장기요양보험을 확대하는 것이 대통령 공약인만큼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수혜폭을 늘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현재 대형병원의 경우 의사 80% 이르는 선택진료 의사 수가 2017년까지 33%가량 줄고, 이와 관련한 진료비 부담율도 현재의 36% 수준으로 떨어진다. 또 4~5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돼 '일반병실' 비중은 80%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올해 하반기부터 선택진료비 가산율을 현재의 65% 수준까지 낮춘다. 현재 선택 의사 진료비의 경우 일반 의사보다 검사·진찰·처치·수술 등 항목에 따라 20~100%의 수가를 더 받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15~50%만 가산된다.
복지부는 비급여 개선을 단계적으로 실시, 2017년에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2016년까지는 선택의사 규모를 대폭 줄인다. 현재 '병원별 80%'인 선택의사 허용 비중을 '진료과별 30%'로 크게 낮추면 현재 약 9900여명인 선택의사 수가 2016년말에는 3분의 1인 3300명까지 감소할 계획이다. 2017년에는 남은 선택진료제를 '전문진료 의사 가산' 제도로 전환한다.
복지부는 또 기존 6인실인 일반병상 기준을 4~5인실로 변경하고, 현재 74%인 일반병상 비중을 올해에 82%까지 확대한다. 현재 50%인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비율도 내년까지 70%로 높인다. 대형병원이나 수도권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우려해 상급종합병원 4인실의 기본입원료 본인부담률은 기존 20%에서 30%로 올리고 장기 입원에 대한 부담률 인상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기본 입원료의 20%만 환자가 부담하면 되는 일반병실이 항상 부족사태를 빚어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일어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간병비 대책으로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이 건강보험 제도 안에서 추가 보상을 받고 간병을 책임지는 '포괄간호서비스' 확대가 제안됐다. 복지부는 우선 올해 공공병원 33곳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2017년까지 지방·중소병원을 중심으로 전체 병원의 70%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비급여 대책이 실행되면 올해부터 2017년까지 총 4조6000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재원문제와 관련, "2015~2017년 해마다 약 1%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지만, 보험료 부과 기반 확충과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해 국민들이 최대한 부담을 덜 느끼는 수준에서 인상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업무 보고에서는 치매 환자 관련 대책도 보고됐다. 올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 제도를 전면 시행 건강상태 등급 판정 결과만으로는 수혜 대상이 될 수 없는 가벼운 치매 환자 약 5만명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같은기간 부터 치매환자 가족이 2~3일간 환자를 단기보호시설에 맡기고 쉴 수 있도록 '가족 휴가제'도 도입된다.
시간제 근로자 등을 위한 '시간제 보육반' 제도, 야간 보육서비스, 온라인 입소 관리 시스템, 기초연금 도입 등도 복지부가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주요 업무 과제로 소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