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41페이지 - 브라보마이라이프

검색결과 총461건

최신순 정확도순

"사회복지사도 모르는 복지제도…제대로 혜택 못미쳐"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사회안전망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복잡하고 공급자 중심인 복지정책 때문에 위기에 놓인 주민들에게 지원의 손길이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 강남종합사회복지관 조준배 관장은 2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개최한 ‘복지 사각지대’ 토론회에서 “유사한 복지정책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고 제도적 기준도 복잡해 정보 접근성이 낮은 수혜대상자들이 이해하기어렵다”고 말했다. 　조 관장은 “심지어 일선 사회복지사들도 다양한 복지 제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또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지만 정작 맞는 옷(제도)을 찾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대부분 제도나 서비스는 임시적, 한시적인 대상자 선발과 공급자 중심의 지원책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전달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조 관장은 “한국의 사회복지 제도는 권위 있는 정책결정자의 의지와 직접 연결돼 있다. 위계적 구조에서 권위자의 의견은 일선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실제 의도보다 왜곡되는 현상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현 복지제도는 운이 좋거나 정보가 빠르거나, 적극적인 누군가가 혜택을 받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한 마디로 표현하면 요란한 복지, 급조형 복지”라고비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부정수급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강조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현 정부 들어서도 지역 내 사회복지 지원사업이 중단되기도 했다”며 “2009년 157만 명이던 수급자가 135만 명으로 줄어든 뒤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구축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관장은 “사회복지는 확대하겠다면서도 증세 논의는 안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천덕꾸러기처럼 여겨지는 사회복지를 건강한 복지로 인식시키려면 솔직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엄의식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은 사회안전망이 취약하고, 복지에 대한 시민적 권리의식이 미약하기 때문에 일어났다. 구체적으로는 복지에 대한 시혜적 시선, 엄격한 선정 기준, 신청주의 한계, 취약한 복지전달 체계 등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엄 과장은 “민관 협력을 통해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하고 조기에 지원해 불행한 사태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4-03-21 08:18
[시니어 일자리](15)폴리텍大 중장년층 재교육…“제2 인생 발걸음 가볍게”

# 박노철(52)씨는 상반기 한국폴리텍대학교 서울 강서캠퍼스에 입학했다. 영어영문학과 박사 학위를 가지고 외국계 항공사에서 근무한 그는 IMF 이후 대학교에서 영어강사로 일했다. 교수를 꿈꾸기도 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인생 2막을 위해 과감하게 ‘기술’을 선택했다. 요리사의 길로 새롭게 도전하는 박씨는 “힘들게 쌓은 영어 실력도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을 상대로 한국 전통식당을 오픈하는 것이 목표다”며 “박사학위까지 가지고 있지만 이제야 새롭게 기술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 제2의 인생을 향한 발걸음이 아주 가볍다”고 밝혔다. 은퇴에 따른 베이비부머들의 새 인생 찾기는 결코 녹록지 않다. 오랜 시간 익숙했던 직장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서 낯선 일을 손에 잡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들은 직장생활과 가족부양의 역할만 하다 자신들의 노후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은퇴를 맞이한다. 결국 준비 부족으로 재취업이나 창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곤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를 비롯한 각종 유관기관에서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재취업과 창업에 임하는 마음가짐과 실전에 필요한 기술 및 지식을 중점적으로 교육시켜 제2의 인생을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한국 폴리텍대학은 지난 2008년부터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해 왔다. 최근까지 발전을 거듭하며 다양한 강의와 기업들과 연계를 통해 충실한 취업 장려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고령화 사회의 빠른 진입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요구 및 베이비부머 썰물 은퇴에 대응해 베이비부머 대상 직업훈련을 15개 캠퍼스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실시했다. 박종구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베이비부머들은 은퇴 이후 재취업에 실패할 경우 바로 취약계층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한다”며 “베이비부머가 직업훈련을 통해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실업난과 일손부족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베이비부머 훈련과정은 만 45세 이상 60세 이하의 중장년층인 실업자, 전직예정자, 영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지난해까지는 보일러, 특수용접, 전기공사, 도배 등 블루칼라 직종의 교육훈련을 우선적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산업현장에서 융합·복합·첨단 등의 창조적 직업 역량이 요구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물류처리, 쇼핑몰 관리운영, 스마트전기통신설비 등의 다양한 직종으로 확대해 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이 대부분 기술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당초 고용노동부와 사업을 논의할 때 중장년층의 적응문제를 고려해 부득이하게 나이를 60세로 제한했다. 교육훈련 기간이 3개월 이상인 훈련생에게는 최대 25만원에 달하는 교육훈련 수당도 지급된다. 교육훈련 문의는 해당 캠퍼스 교학처(팀)로 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베이비부머 대상 훈련은 2008년 당시 성남캠퍼스에서 유일하게 시작했다. 지난 2011년 3개 캠퍼스에서 11개 직종으로 확장한 데 이어 작년에는 6개 캠퍼스에서 14개 직종으로, 올해 15개 캠퍼스에서 21개 직종으로 점차 확대시켜 왔다. 또 2008년 195명에서 작년 333명으로 늘렸고 올해는 큰 폭으로 확대해 1000명을 목표로 훈련을 실시한다. 충실한 내용 덕분에 경쟁률이 높다. 상반기 경쟁률은 3대1이었으며 하반기에도 대전은 3대1, 광주는 5대1이었다. 원주와 같이 수요가 많은 곳을 위주로 하반기에 또다시 개설했다. 특히 항공캠퍼스의 경우 항공기체 제작 직종의 시니어 항공인력 양성사업을 실시했다. 모집 경쟁률은 4대1을 기록했고, 모집인원 20명 전원이 수료, 85%가 취업에 성공했다. 올해 취업 목표는 50~60%로 잡고 있다. 산업설비나 보일러 시공, 아파트나 전기실 내선공사 등 나이가 들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로서 자영업으로 창업이 가능한 쪽으로 연계가 된다. 하지만 힘들게 교육을 이수하고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예컨대 고액 연봉을 받다가 한참 못미치는 연봉으로 재취업을 했을 때 오는 괴리감에 그만두는 이들도 종종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한다. 무엇보다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하게 기술을 배우겠다는 생각보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취업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현철 폴리텍대학교 교수는 “전문 기술훈련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화이트칼라에서 블루칼라로 넘어오는 분들이 대부분이다”며 “그래서 마음가짐이나 기타 인식, 기초 소양교육이 중요한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급여가 맞지 않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분들도 일부 있다”며 “본인의 의지가 있으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교수님들은 아는 업체를 총동원해서 취업을 연계시키는 등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폴리텍대학 측은 이 같은 문제들의 관리를 위해 기술 외적인 교육 과정을 개선하고 나섰다. 올해 고용센터 등에서 전문강사를 초빙해 기초 소양교육과 건강교육, 생애교육 등 일부 과정을 취업 교육 커리큘럼에 편성했으며, 내년에는 관련 강좌를 늘리고자 한다. 김 교수는 “배우는 분들의 의지는 매우 높으며 단합도 잘 되고 있다”며 “최대한 이분들의 만족을 위해 도서관과 실습장, 심지어 기숙사까지 전부 개방하는 등 복지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덕분에 만족도도 전반적으로 높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고용센터와 중장년일자리센터와 연계한 맞춤훈련 쪽이 미흡했다. 내년부터는 좀더 맞춤형으로 기업들과 협약을 하는 등의 개선을 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4-03-21 08:13
LH, 경력단절여성 등 2천명 '시니어사원'으로 선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과 일자리 창출 노력에 부응해 은퇴 고령자와 경력단절 여성 등 2천명을 ‘시니어 사원’으로 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니어 사원은 일할 능력과 의욕이 있는 은퇴 고령자로서 임대주택의 시설물 안전점검, 단지 환경정비,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입주자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하는 일자리다. 　시니어 사원 채용에는 모두 8천750명이 응모해 전국 평균 4.37 대 1의 경쟁률을보였다. 합격자 중 1천15명은 경력단절 여성을 선발했다. 　합격자들을 성별로 보면 남성은 49%, 여성은 51%이고, 연령대별로는 50대가 15%, 60대가 52%, 70대 이상이 33%였다.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와 장애인은 21%를 차지했다. 　합격자 명단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www.kordi.go.kr)와 705개 LH 임대아파트 단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03-20 07:59
[제자리 찾기1부-대한민국 시니어들의 자화상]④내팽겨쳐진 노인들 …복지사각지대를 아십니까?

#설날이었던 지난 1월31일 서울에서는 노인 B(91)씨가 집 앞에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과거 사업을 했던 B씨는 보증금 50만원, 월세 10만원인 단칸방에서 홀로 5년간 생활해왔다. 자식이 7명이나 있었지만 기초생활수급액 45만원에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유지했다. 방 주변에는 쓰레기와 폐자재가 가득했다. 우리사회 노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젊은 날을 헌신한 것과는 정반대 모습이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고사상태에 방치된 노인들이 늘고 있다.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표만을 의식해 노인을 위한 복지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B씨 사례는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선정돼 적은 돈이지만 다달이 생활비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B씨와 비슷한 생활을 하면서도 자식 등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노인이 부지기수다. 실제로 지난달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공개한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2007년 전체 인구 대비 3.2%(155만명)였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1년 2.9%(146만9000명)로 하락한 데 이어 2013년에는 2.6%(135만1000명)로 떨어졌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많았던 2009년(156만9000명)의 86% 수준이다. 남윤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이명박 정부와 다름없이 누락자 발굴보다는 부정수급 방지에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운 좋게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부양의무자인 자식이나 자식의 배우자 등의 소득이나 자산이 늘어날 경우 기초생활수급액이 줄어들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서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한 노인들의 자살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지난해 9월 부산에서는 딸의 취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50대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몇 년째 신부전증을 앓던 이 남성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면서 매달 100만원 남짓한 병원비를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자식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었다. 자식과의 관계 단절 등 명확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가차 없이 국가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된다. 공공근로라도 나가 수입을 올려도 올해부터 30% 공제혜택이 신설되기는 했지만 기초생활수급액은 줄어든다. 노인들이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는 기초연금도 마찬가지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기초생활보장 수급액이 감액되게 된다. 기초연금의 최대금액인 20만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기초생활수급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매월 받는 금액에 큰 변화가 없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액은 최저생계비에 미달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미달하는 차액을 보충하는 성격이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국민연금 연계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예정된 7월에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노인들의 복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연금 노인들이다. 소득과 자산이 적으면서도 국민연금을 못타는 노인들을 말한다. 이들은 고령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했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1988년에 국민연금을 시작할 당시 60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국민연금 가입을 원천적으로 배제했기 때문이다. 근로능력도 없는데다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도 지정받지 못한다면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야말로 복지사각지대다. 2월에 생활고를 견디다 못한 세 모녀가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을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도 복지사각지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이다. 이 같은 점을 의식한 정부는 올해부터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때만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등 기준을 다소 현실화했다. 그러나 이 같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수급자로 새로 편입될 규모는 정부 추산으로도 12만명에 불과하다. 2010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벌지 못하는데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층이 117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노인들은 일자리를 찾아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11년 현재 노인의 취업률은 34%에 달한다. 이는 같은 해 OECD 국가의 노인 취업률 평균인 12.3%의 2배 이상이다. 아이슬란드(3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노후 생계를 위한 연금 등 복지제도가 부실하다보니 노인들이 떠밀리듯 일터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노인의 취업직종도 농림어업종사자가 52.9%를 차지하고 종일제인 주당 40시간이상 근무자가 7.1%에 그치는 등 불안정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압박으로 단기간에 복지예산을 늘리기 어려운 만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만을 늘릴 수 없다는 것이 노인일자리 정책의 한계다. 심은혜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젊은 층에 비해 교육수준이 낮고 고령인 노인들이 젊은 층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를 갖기는 확률적으로 어렵다”며 “특별한 분야의 기능이 있는 노인은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만들어줄 필요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별다른 기술도 없고 연령도 높지만 소득 때문에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노인 일자리의 특성”이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노인 분들이 할 수 있는 일과 그것을 원하는 기업을 매칭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2014-03-19 17:41
2차 집단휴진 피하자…밀실야합 논란 직면

보건복지부(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차 의·정 협의’를 통해 의료현안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한 가운데 보건의료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후폭풍이 거세다. 2차 파업을 우려한 복지부가 의협 요구에 퍼주기 식으로 대응했다는 것. 의협의 배만 불려준 꼴이라는 지적이다. 18일 복지부와 의협 등에 따르면 실제 정부는 2차 의·정 협의에서 건정심 위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공익위원을 건보가입자와 의료공급자 동수로 추천해 짜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 수가 협상의 ‘룰’도 의료계의 요구를 반영해 변경키로 했다. 수가 결정 과정에서 의협과 건강보험공단 간의 가격협상이 결렬되면 건보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중립적 (수가)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 건정심이 보험료 수가 등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기구인 점을 감안할 때 의협은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2차 의·정 협의안 발표 직후 일각에서 수가 결정에 의료계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는 이유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영리병원이나 원격진료 반대 등 의협이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의료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는 데 있다. 의협이 원격진료·영리병원 도입을 내주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편이라는 전리품만 챙겼다는 것이다. 바로 이점 때문에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2차 의·정 협의를 ‘밀실야합’으로 규정하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2차 의정합의는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을 다시금 수용한 1차 의정합의의 재탕에 지나지 않는다”며 “영리자회사방안을 수용한 2차 의정합의는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이전 합의와 달라진 점은 의협이 참여하는 시범사업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이는 원격의료 입법을 수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도 2차 의·정 협의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원격진료 허용과 의료영리화정책 추진을 용인하는 이번 의정협의 결과는 무효이며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03-19 14:16
[젊은 발언대]세대갈등에 병드는 한국사회

최근 인천국제공항에 이른바 ‘터미널 고려장’으로 불리는 노인들이 나타나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자녀를 보기 위해 멀리서 비행기를 타고 왔지만 자식과 연락이 끊겨 오갈 데 없이 버림받은 노인들이다. 천륜마저 끊어야 할 정도로 세상이 삭막해졌다는 증거다. 나이 든 노인만 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취업을 못하거나 취업을 하더라도 독립하지 못한 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이른바 ‘캥거루족’도 늘어가고 있다. ‘캥거루족’은 비단 우리 사회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용어의 차이만 있을 뿐 전 세계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로 젊은이들의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불거진 사회 문제다. 영국에서는 부모의 퇴직연금을 축내는 자녀를 ‘키퍼스(kippers)’, 캐나다에서는 직장 없이 떠돌다 집으로 돌아와 생활하는 자녀를 ‘부메랑키즈(boomerang kids)’라고 부른다. 이렇듯 부모에게 빌붙어 사는 철없는 젊은이들은 나라를 막론하고 부모 세대에게는 부담이다. 이렇게 각각의 세대가 서로에게 부담으로 여겨지면서 세대 간의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부모 세대는 젊은 세대를 거쳐 왔음에도, 자녀 세대는 앞으로 부모 세대를 겪게 될 것임에도 세대 간의 화합은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그에 따른 가족 관계의 변화가 세대 갈등을 낳기도 한다. 한 지붕 아래 3대가 함께 사는 가족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대 간의 갈등과 양극화를 해결해 사회통합을 이끌어 내기 위한 방법은 없는 것일까.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이유는 각 세대가 서로의 세대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출발한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나무’라는 책에 나오는 사람들은 노인을 ‘자기 몫의 회전이 끝났음에도 회전목마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이렇듯 젊은이들은 노인을 공경해야 할 어른이 아니라, 사회에서 쓸모 없어진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정년퇴임’이라는 명목 아래 우리 사회는 세대 간의 양극화를 더욱더 조장하고 있다. 세대 간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젊은이와 노인 모두를 동등한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을 주고받는 세대로의 구분이 아닌 개개인이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구성원의 일원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또한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복지 혜택도 장기적 시각 아래 이뤄져야 한다. 사회의 굴레 속에 수많은 인력을 가두고, 점점 더 설 자리를 빼앗는 것은 오히려 사회가 세대 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다. 서로의 역량을 저평가하고 서로의 자리를 빼앗는 정책이 아닌 각 세대가 동등한 관계로 상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제도적 차원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4-03-18 11:14
집단휴진 유보, 복지부-의협 일부 합의… 20일 찬반투표로 최종 결정

집단휴진 유보 24일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이 유보됐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2차 의정 공식대화에서 "원격진료, 건강보험구조, 전공의 수련제도 등 의제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고 17일 오전 밝혔다. 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오전 양측 협상단장인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과 의협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이같은 내용을 동시에 발표했다. 양 측은 의료 영리화, 원격진료, 건강보험체계 개선 등을 의제로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공식·비공식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번 협상결과에 따라 의협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2차 집단휴진 계획을 일단 유보하고 오는 20일 낮 12시까지 의협 전 회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의협과 복지부는 지난달 18일 발표한 제1차 의료발전협의회 협의 결과를 상호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기조 하에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건강보험제도, 의료제도,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등 4개 분야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다 구체화했다. 특히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도 추가로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집단휴진 유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집단휴진 유보, 일단 안심" "집단휴진 유보, 최종결정은 두고봐야" "집단휴진 유보, 조마조마해서 살겠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4-03-17 19:20
의·정 원격진료 시범사업 합의...집단휴진 철회될듯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해 오는 24일로 예정된 의협의 집단휴진이 철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와 의협은 원격의료 도입에 앞서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해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7일 서울 마포구 독막로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정 협의 결과를 공개했다. 의협도 같은 시간 용산구 이촌로의 의협회관에서 별도로 기자들과 만나 결과를 설명했다. 이번 의·정 협의 결과는 17∼19일 진행될 의협의 회원 투표를 통해 확정되며, 투표에서 회원 과반수가 협의 결과를 수용하면 의협은 24∼29일로 예정된 집단휴진을 일단 철회할 예정이다. 협의 결과에 따르면 양측은 우선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격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의협의 의견을 반영해 의협과 정부가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했다. 또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서는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구조와 관련해서는 건정심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정심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수가 협상 결렬 시 공정한 수가 결정이 가능하도록 건정심의 수가 결정 전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는 등의 개선방안도 연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협의안에는 또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해 마련된 전공의 수련환경 지침에서 명시된 '최대 주당 88시간 수련' 지침이 유럽(48시간)이나 미국(80시간)에 비해 여전히 과도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단계적을 하향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 합의된 수련환경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미이행 수련병원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를 적용키로 하는 한편 수련환경 개선 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의사인력 공백에 대한 보상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가칭)을 신설해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오는 5월까지 전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련환경 평가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협 회원들이 이번 협의결과를 받아들여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집단휴진을 철회하길 바란다"며 "의료계와 정부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 의료제도와 건보제도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4-03-17 14:29
"고령층이 취업자수 증가의 한 축 담당"

여성 및 고령층 취업이나 은퇴 연령층의 노동시장 잔류 등이 최근 취업자 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가파른 고용 증가, 경기 못지 않게 공급 요인이 주도' 보고서에서 최근 국내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인 이유를 이 같이 분석했다. 올해 1·2월 평균 취업자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7만명 늘었다. 금융위기 이후(2010년 1월∼2014년 2월) 평균 증가폭 41만명을 훨씬 넘어서는 수치다. 강 연구위원은 최근 고용 현황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여성 고용 증가세가 확대되는 점을 꼽았다. 1·2월 평균 여성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만명 늘었다. 작년 하반기 증가폭은 26만명이었다. 다만 여성 고용이 가장 크게 늘어난 부문은 저부가가치 서비스 영역인 도소매업(8만7000명)과 보건사회복지 서비스부문(8만4000명)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 취업자가 17만명 늘어 여성고용 증가의 48.2%를 차지했다. 지난해에 이어 고용계약 1년 이상의 상용근로자가 고용 증가를 주도하는 점도 최근 고용시장의 특징이다. 올해 임금근로자는 약 74만명 늘었는데,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3.7%로 작년보다 1.1%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65만명 증가한 상용근로자 가운데 50대 이상이 33만명이어서 증가분의 52%를 차지했다. 강 연구위원은 "최근 고용 증가세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경기회복을 반영하고 있지만 노동긍급 측 요인도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구구조적 변화와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고령층과 여성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고, 자영업보다는 임금근로 형태로 노동시장에 남으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경기 회복세와 공급 측 요인 덕에 당분간은 2000년대 평균보다 높은 고용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잠재성장률 수준의 회복을 이루지 못하는 한 이런 고용회복세는 '일자리 나누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2014-03-17 11:13
[창간기획 시리즈] ⑤현직 요양보호사 "우리나라 치매 치료 현장을 정확히 아십니까?"

치매와 관련된 여러 상황들을 접하다 보면, 치매 환자들과 가장 가까이서 생활해야 하는 이들, 바로 요양보호사들과 만나게 된다. 치매 환자의 삶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들을 지원해줘야 하는 어렵고 힘든 직업중 하나다. 그동안 우리는 요양보호사들의 삶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졌었는가? 여기 한 요양보호사의 목소리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삶과 현실,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치매 환자들의 치료실태를 점검해본다. 이지숙(가명) 요양보호사는 50대로, 간호사 생활을 20여 년 넘게 하고 치매요양병원과 치매센터 등 치매 관련 시설에서 10여 년을 넘게 근무한 베테랑 요양보호사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걸로 자신의 반평생을 바치며 수많은 환자들을 만난 그녀는 기억에 남는 치매 환자들위 얘기를 들려줬다.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단란하고 멀쩡해 보이는 가정, 그러나 안으로는 치매라는 병에 걸려 곪아 들어가는 슬픈 상황에 대한 이야기. 난간에 매달려 고향에 가겠다고 난동을 피웠던 환자. 그리고 의료 현장에서 치매 환자들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안전사고들. 이 씨의 오랜 경력 뒤에는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비일비재했다. 치매 환자 대처법, "하지 말라고만 하기 보다는 때론 하게끔 내버려 둬라" 어려운 일들을 실제로 겪었기 때문일까. 이 씨가 환자를 대하는 입장에는 나름의 노하우들이 있었다. “요양시설을 가게 된다면 우선 시설에서 환자를 돌보는 이들이 어떤지를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등 케어의 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씨는 요양시설에서 치매 환자의 성향끼리 분류가 돼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불안장애인 환자들과 배회하는 경향을 가진 환자들이 함께 있으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환자군의 증상에 맞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또 치매 환자를 대할 때 하지 말라고만 하는 것보다는 하게 내버려두는 것이 치매 환자를 가장 잘 케어하는 자세라고 조언했다. “배회하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배회하는 걸 막지 말고 손 잡고 함께 걷는 게 좋습니다. 손을 잡고 걷다 보면 이분들이 체력이 약해서 함께 걷는 사람보다 먼저 지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쉬게 되죠. 그리고 식탐이 많아서 먹을 걸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흔히 ‘안돼요, 아까 먹었잖아요’라고 대답하는 건 좋은 대답이 아니예요. 그럴 땐 뻥튀기 과자처럼 칼로리는 없되 먹고 싶다는 욕구를 충족하게 해주는 과자를 제공해주는 게 좋아요. 도벽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뒤지지 말라고 하면 더 뒤져요. 그럴 땐 차라리 같이 찾아주는 게 좋아요. 노인들이 찾는 물건이란 게 칫솔처럼 뻔한 거거든. 물론 치매 환자가 뒤지거나 찾을 수 있는 곳에 위험한 물건을 두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정말 힘든 건 맞아요. 맞는데…” 인터뷰 도중 그녀가 가장 자주했던 말은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무척 힘들게 살고 있다는 말이었다. 그러면서도 이 씨가 머뭇거리는 이유가 있었다. “사실 지금 요양보호사들 인력 풀에 경제활동을 안 하던 사람들이 많이 투입됐거든요.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걸 충족시키기엔 아직 복지적인 지원이 허약한 실정입니다.” 요양보호사들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얼마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교육적인 서비스와 직업의 로열티를 어떻게 제공해줘야 하는가. 이 민감한 문제 앞에서 현장에 있는 이 씨는 힘들게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은 과도기라는 것이었다. 요양보호사들로선 과도기임을 인정하고 그걸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복지 지원시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무조건 공급 위주로 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얼마 전 시장님이 주최한 정책토론회를 보니까 환자나 요양보호사나 개개인의 욕구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드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때에 따라선 큰 그림으로 가야지 작은 것에 신경 쓰다 보면 큰 그림을 못 그리잖아요? 그런데 큰 건 장기적인 사안이고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건 단기적인 사안들이죠. 그래서 단기적인 사안에 대한 반응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구요.” 이 씨는 시설만 자꾸 늘리는 게 답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치매 예방 및 조기 발견에 더 비중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치매 증상은 악화된 후에 발견됩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가 있는 시골에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 가는 게 현실인데, 가끔씩 가서 봤을 때 부모님이 이상하다고 느낄라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의 체계화, 똑바로 해줬으면 합니다 이야기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 문제로 옮겨 갔다. “병원들에서는 간병인으로 대개 조선족을 고용하죠. 인력을 충당하기가 어려우니깐요. 그런데 조선족 출신 간병인들이 우리나라 환자와 제대로 감정 교류가 될까요? 그로 인해 환자 쪽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도 분명히 있어요. 몸에 대한 케어는 있어도 정신에 대한 케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죠.” 이 씨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간병인과 같이 있으면서 치매 환자들이 겪게 될 스트레스를 보다 나은 요양보호사의 양성으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에게 보수 교육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케어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나 현재 치매 관련해 제공되는 교육에 있어서 서비스의 질과 더불어 세세한 교육과 관리가 과연 체계화되어 있는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이었다. 올 7월 치매특별등급제도를 통해 경증 치매노인의 기능악화 방지와 가족의 수발부담 완화를 위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요양보호사들에게 인지자극, 신체활동 등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요구돼 치매질환에 대한 전문 추가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에 대해 양질의 교육뿐만 아니라 관리 제도의 총체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궁금해진 부분이 있었다. 힘들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 교육과 서비스의 중요성이 그 어떤 일보다도 큰 일. 그 일을 하면서 이 씨는 자신에게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걸까? “거창하게 사명감 같은 건 없어요. 그러나 주어진 환경에선 최선을 다하려고 했어요.” 이 씨는 환자를 보면서 ‘내가 이 입장이라면 어떨까. 환자가 나라면. 나는 표현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때 되면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그래도 좀 제대로 된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 환자에게 보다 인간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말한다. 결국 이것은 역지사지, 타인을 대함에 있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태도를 다시한번 강조한 셈이었다.

2014-03-17 09:12

◀41 42 43 44 45 46 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