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41페이지 - 브라보마이라이프

검색결과 총444건

최신순 정확도순

고용률 70% 로드맵 핵심…勞 “나쁜 고용” 使 “비용 부담”

정부는 지난해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고 2017년까지 시간선택제 일자리 93만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고용이 안정되고 전일제와 비례한 임금·복리후생ㆍ사회보험이 보장되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야심차게 제시한 시간선택제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게다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정부측 입장을 반박하는 노동계뿐 아니라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경영계조차도 비용 부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공감’과 ‘부담’ 공존 = 재계는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에 대해 일ㆍ가정 양립문화 확산과 시간제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노사정이 함께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는 의미다. 또 실업률로 노동시장을 평가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고용률로 평가하는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뤘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경영계 한 관계자는 “시간선택제는 일자리의 양적 확대를 넘어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을 통해 중산층 회복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시의 적절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해 기업들의 공감도는 높지만 이를 실행하거나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기업 비율은 상대적(20% 미만)으로 낮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전국 35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일·가정 양립 관련 기업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기업의 44.6%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응답했지만 채용을 실천했거나 채용 예정인 기업은 6.8%에 그쳤다. 또 채용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기업도 10.7%에 불과했다. 시간선택제 채용 계획이 없거나 부정적으로 검토 또는 결정을 보류한 기업(33.8%)은 결정적인 이유로 ‘적합직무 부족’과 ‘업무연속성 단절로 인한 생산성 저하’ 등을 꼽았다. 물론 인건비 부담 역시 이들을 주춤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경영계 관계자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으로 시간제를 적극 수용할 여력이 부족한 상태로, 이 같은 상황에서는 인건비 부담만 늘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 경총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확산을 위해 시간제에 적합한 직무 개발이 시급하며 동시에 생산성 저하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시간선택제 근로자와 전일제 근로자가 생산성 격차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동일 수준의 높은 임금 지급이 강제될 경우 특히 중소기업에서 더욱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질의 일자리 아니다… 우려도 커 = 노동계는 정부의 시간선택제에 대해 “용돈 벌이용 알바에 불과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정규직 대비 50%가 채 안되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환경이 이처럼 열악하다 보니 평균 근속기간도 비정규직보다 낮아지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결국 비정규직을 양산하라고 사용자들을 부추기는 데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라며 “진정 노동자, 특히 여성을 위한 정책이라면 정부가 먼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보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해 경력이 단절되지 않게 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11월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등 노동단체 관계자들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저임금이 강요되는 시간제 일자리의 열악함을 정부가 거짓 홍보로 은폐하려 하고 있다”며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는 여성 노동자와 청년층에게 ‘실업이냐, 시간제냐’를 양자택일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지속적 정규직 채용을 통해 민간을 선도하겠다고 공언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근로 조건이 가장 열악한 비정규직을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ㆍ확대하고 있다”며 “부천 방문간호사 사례에서도 보듯이 시간제 일자리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시간제근로의 확산을 위해서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문제 해결은 물론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한 고용 유인을 제공하는 투트랙(two-track) 접근이 바람직하다”며 “향후 노동시장 내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력 활용의 유연성 제고가 가장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2014-03-26 11:38
"소득격차 해소는 정부의 책임"<복지의식 조사>

국민 10명 중 4명은 한국이 부자는 적고 가난한 사람은 많은 사회라고 여긴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에 벌어진 소득격차를 줄이는 게 정부의 책임이라는데 대체로 동의하면서 정부가 실업자와 빈곤층에 적정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사회연구원 이현주 사회정책연구본부장 등 연구팀은 '근로 및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이란 보고서에서 한국복지패널 8차 조사의 '복지의식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해 국민의식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연구팀은 지역·계층별 확률비례추출법에 따라 추출된 표본가구(2천399가구, 가구원 6천248명)에서 만 19세 이상 모든 가구원 5천50명을 대상으로 2013년 상반기 현재 계층구조와 분배, 빈곤원인, 정부역할, 조세부담 등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오늘날 한국이 어떤 사회에 가장 근접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41.31%가 '부자가 극소수이고 하층으로 갈수록 사람이 많아져 가난한 사람이 많은 사회'라고 답했다. '부자가 약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대부분이며 중간층이 거의 없는 사회'란 대답도 22.07%에 달했다. '부자가 많고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인 사회'란 응답은 4.21%에 불과했다.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사회유형에 대해서는 '중간층이 대다수이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인 사회'란 응답이 73.11%로 매우 높았다. 소득격차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평균값이 4.02점(5점 척도)으로 소득격차가 너무 크다고 인식했다. 분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면 2.5점(4점 척도)으로 성장과 분배 각각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분배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다소 우세했다. 빈곤원인에 대한 인식조사(4점 척도)에서는 개인노력 부족(3.3점)과 개인 책임감·자기규율 부족(3.3점), 개인절약과 가계관리 부족(3.2점) 등 개인에 책임을 두는 경향이 강했다. 사회적 여건을 좀 더 강조하는 응답을 보면 낮은 임금(3.2점)과 일자리 부족(3.1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50세 미만 연령층에서 빈곤원인을 사회적 책임으로 돌리는 경향을 보였다. 사회복지가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의견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43.9%가 '그렇다', 약 39.6%는 '그렇지 않다'라고 해 꽤 많은 사람이 사회복지를 늘리면 일할 의욕이 저하될 것이라 우려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소득격차를 비롯해 실업자와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는 5점 척도에서 평균 3.5점 이상으로 그 당위성에 동의했다. 정부가 빈곤한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은 분명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게으르며, 복지는 전 국민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은 높은 상태를 보였다. 자녀와 부모를 돌보는데 가족책임을 지지하는 수준이 높지만, 유치원과 보육시설 서비스가 무상 제공되어야 한다는 인식도 강한 편이었다. 반면 건강보험 민영화에 대한 지지는 낮았다. 무상 대학교육에 대한 지지나 반대는 뚜렷하지 않았다.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한 증세를 지지하는지를 분석해보니, 7점 척도에서 4.5점으로 다소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학력·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복지증세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뚜렷한 경향이 발견되지 않았다. 소득분위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지지도가 낮아졌다. 5점 척도로 통일해 경제성장을 위한 감세와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지지를 비교해보면, '경제를 살리려면 세금을 줄여야 한다'(3.0점),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3.2점)로 두 문항 모두 비교적 높은 지지를 보였다. 재정부담 주체와 관련, 장애인복지와 보건의료를 포함해 모든 영역에서 국가를 바람직한 재정부담 주체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2014-03-26 08:51
‘메트라이프·서울대 은퇴설계과정’ 6년간 3300명 은퇴전문가 배출

메트라이프생명은 2008년부터 서울대학교와 공동 운영중인 ‘메트라이프ㆍ서울대 은퇴설계과정’을 통해 3000명이 넘는 전문가를 배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과정은 은퇴 관련 학문적 연구와 보험회사의 실제 사례가 접목된 금융업계 최초 산학(産學) 협력 프로그램으로서, 메트라이프생명이 서울대와 함께 해외 및 국내 은퇴 관련 연구결과와 전문 교육과정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교재개발에서부터 강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공동 진행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비할 전문가 양성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금융업계는 물론 학계, 정부기관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메트라이프생명 재무설계사(FSR; Financial Services Representative)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서울대 노년ㆍ은퇴설계지원센터가 주관한 교육결과, 2008년 3월 첫 개강 후 지난 6년간 20차수에 이르기까지 총 3300여명의 수료자가 배출되었으며, 수료자들은 은퇴 및 노화에 따른 재무, 건강, 가족관계, 사회적 변화 등 은퇴 전반에 걸쳐 체득한 폭넓은 전문지식과 다양한 역량을 사회 각지에 전파하고 있다. 이 과정 수료자 중 성적 상위자를 별도로 교육하는 심화과정인 ‘은퇴설계 코칭 전문가과정’ 의 경우 지난 한해 100명의 수료자를 배출하고, 올해부터 2년차 과정에 들어간다. 메트라이프생명 김종운 사장은 "서울대와 함께 금융업계 최초 산학협력 프로그램인 이 은퇴전문가 양성과정의 경쟁력과 차별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천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며, "많은 노력 끝에 교육을 마친 3300명의 수료자들이 본 과정에서 습득한 은퇴에 대한 전반적 지식과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 삶의 질적 향상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밝혔다.

2014-03-25 16:56
담배소송, 537억~2302억원대서 제기될 듯

세기의 소송으로 알려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담배소송 규모가 530억~2300억원 대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24일 서울 염리동 공단에서 김종대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담배소송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건보공단은 이날 이사회에 지난 2001~10년 폐암(소세포암,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편평세포암) 진단을 받은 전체 암등록환자 6만646명을 대상으로 한 소송을 기본전제로, 환자수와 소송규모에 따라 모두 6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참석한 이사들은 500억~2300억원대 소송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꼽았다. 승소 가능성에 무게를 둔 이사들은 537억원대 소송을, 소송제기의 사회적 효과에 방점을 찍은 이사들은 2302억원대 소송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측 관계자들은 건보공단측에 ‘담배회사들의 위법성 증명과 사회파급 효과 등 담배소송 제기시 승소 가능성’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 소송실무진은 이르면 25일 중으로 소송금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외부 대리인 선임 절차(15일)을 거쳐, 소를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소송 금액 결정에 대한 권한을 실무진에 위임한 관계로 소송금액이 정해지면 다음 번 이사회에서는 사실상 소송 제기 결과를 보고할게 될 것”이라며 “소송금액 등이 이사회에서 뒤짚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2014-03-25 14:34
의협, 협의안 ‘수용’…집단휴진 고비 넘겼다

‘2차 집단 휴진’ 고비를 넘겼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의 협의 결과를 수용해 오는 24~29일로 예정됐던 집단 휴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20일 낮 서울 용산구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일부터 이날 정오까지 진행한 회원 투표에서 전체 투표 회원의 62.16%가 집단휴진 유보를 택했다고 밝혔다. ‘의·정 협의안 채택’과 ‘집단휴진 강행’ 여부에 대한 이번 투표에는 의협 시·도의사회에 등록된 회원(6만9923명)의 59%인 4만1226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지난 16일 발표된 의·정 협의 결과를 수용하고 24일로 예정된 집단휴진을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 정부와 의협은 협의를 통해 원격진료 △선 시범사업 실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의 내용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이번 투표 결과는 철회가 아니라 유보”라며 “국민에 위해가 되는 정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고 나간다면 의사협회는 언제든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3-21 11:40
與 "노인, 병원서 독감예방 무료접종"…1호 공약

새누리당이 일반 병원에서도 65세 이상 노인들이 독감 예방 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원스톱 치매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치매환자 수를5만 명 늘리는 대책의 시행 시기를 7월로 확정하기로 했다. 　유일호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가족행복 어르신 섬김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새누리당의 6·4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고령층 유권자는 물론 이들을 부양하는 가족 구성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유 수석부의장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독감예방 무료 접종을 모든 병·의원에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현재는 독감 예방 접종을 하면 비용을 내지만, 이를 전액 지원해 동네병원 어디에서나 편하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저소득층 대상 공공 의료기관인 보건소에서만 한정적으로 무료 접종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일반 병원과 의원에서도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원스톱 치매상담 서비스는 의사·간호사, 사회복지사를 한 팀으로 구성해 치매의 초기 진단부터 예방, 치료, 재활까지 국가가 일괄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치매예방재활센터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은 브리핑에서 “치매예방재활센터를 매년 50곳씩 확대해 4년간 200곳의 치매예방재활센터를 국가가 책임지고 만들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또 치매 특별등급(인지기능 이상자 기준 완화)을 도입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치매환자를 5만 명 가까이 늘리는 정부 정책의 시행 시기를 지방선거 직후인 7월로 못박았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지급 시기를 예정대로 7월로 맞추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공약했다. 　새누리당 정책위는 이날 오전 서울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공약을 상세히 설명하고 기초연금법 제정안 처리 지연에 대해 사과했다. 　

2014-03-21 08:20
[실버타운 현주소③]실버타운 문제 양산하는 관련 법

실버타운의 운영부실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로 허점투성이의 노인복지법이 지적된다. 실버타운을 ‘노인복지시설’로 지정해 놓고도 ‘분양한다’는 조항이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시설이면서도 아파트와 같이 개별 소유권을 인정하는 ‘분양’을 허용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시설에는 운영주체가 있어야 함에도 입주자에 분양하면서 시설주체가 무의미해진다는 설명이다. 입주 후 광고와는 달리 서비스가 부실해지는 것도 노인복지법의 폐해다. 실버타운을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분양을 하면서 입주자의 소유권과 충돌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보통 시설운영주체인 건설회사가 실버타운을 짓고 입주자에 분양해서 돈을 챙긴 뒤 운영에 손을 터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주택과는 달리 분양 대상을 60세 이상에 한정하고 있어 분양이 급한 건설사로서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분양을 해야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서비스에 대한 과대광고가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서울의 한 실버타운은 노인복지주택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운영에 어려움이 있자 노인복지주택 신고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관리제도 측면에서도 취약하다. 일반 아파트와 내용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노인복지시설로 분류되면서 실버타운은 아파트 등 다른 공동주택과는 달리 감사나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은 관리비 사용내역을 입주민이 요구할 경우 공개해야 하나 실버타운은 관련 법적 규정이 없다. 관리비 사용은 온전히 운영회사의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공동주택은 입주민 3분의2의 동의로 운영회사를 교체할 수 있으나 실버타운은 그렇지 않다. 표우현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사무관은 “실버타운은 노인복지법상 시설(노인복지주택)로 돼 있음에도 그 내용은 아파트와 다름없다. 고양이에는 고양이에 맞는 처방을 해야지 개로 보고 처방을 하면 되겠냐”며 “노인복지법을 고치지 않는 한 어떤 처방을 해도 실버타운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민주당의 윤후덕 의원 등은 새로 지어지는 노인복지주택은 임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분양형의 노인복지주택은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한 공동주택에 포함시키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2013년 3월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윤 의원은 “문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미 지어진 분양형 실버타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특례가 마련되지 않아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법안이 처리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고령화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오히려 건설회사들이 실버타운의 신축을 꺼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규제가 큰 만큼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다. 예전에는 아파트를 건설할 수 없는 자연녹지 지역에도 실버타운 건설이 가능했다. 실버타운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107조가 지난 2010년 개정되면서 분양과 임대를 목적으로 지어지는 실버타운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제외됐다. 건설사들이 실버타운을 지으면서 누렸던 모든 혜택도 함께 사라졌다. 건설사로서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만 분양 및 임대가 가능하다는 제한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이다. 표우현 사무관은 “(법개정 이후) 지난 3년 동안 신규로 실버타운을 짓겠다고 하는 건설사가 한곳도 없었다. 실버타운에 대한 전기세 감면, 취ㆍ등록세 면제 등의 혜택도 폐지됐다”며 “실버타운이 죽은 상태라고 보면 된다. 답답하다. 누구도 총대를 매려하지 않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2014-03-20 15:47
의협, 협의안 ‘수용’…집단휴진 고비 넘겼다

‘2차 집단 휴진’ 고비를 넘겼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의 협의 결과를 수용해 오는 24~29일로 예정됐던 집단 휴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20일 낮 서울 용산구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일부터 이날 정오까지 진행한 회원 투표에서 전체 투표 회원의 62.16%가 집단휴진 유보를 택했다고 밝혔다. ‘의·정 협의안 채택’과 ‘집단휴진 강행’ 여부에 대한 이번 투표에는 의협 시·도의사회에 등록된 회원(6만9923명)의 59%인 4만1226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지난 16일 발표된 의·정 협의 결과를 수용하고 24일로 예정된 집단휴진을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 정부와 의협은 협의를 통해 원격진료 △선 시범사업 실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의 내용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이번 투표 결과는 철회가 아니라 유보”라며 “국민에 위해가 되는 정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고 나간다면 의사협회는 언제든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3-20 15:14
건보공단 4월 중순께 담배소송 제기할 듯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이르면 4월 중순경 담배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당초 3월중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소송규모 산정·소송대리인단 구성 등의 문제를 감안 소송일정을 다소 늦췄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오는 24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그동안의 담배소송 준비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보고받은 뒤 소송액수를 정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이사회가 끝나고 공모 등을 통해 소송을 맡을 내외부 법률전문가들로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키로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일 “담배 소송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승소 가능성 등을 고려해 소송규모를 결정하게 된다”면서 “내부 변호사와 공모로 선정한 외부변호사로 대리인단을 구성해 실제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이르면 내달 중순께 소장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송대상은 국내외 담배회사들로, 실제 어떤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지 여부는 소송대리인단이 출범하는 대로 자체적으로 법률적 판단을 거쳐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건보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분석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인과성 등 담배 소송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했다. 흡연과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등을 대상으로 일단 시범소송을 제기할 방침. 향후 결과에 따라 소송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건보공단에 따르면 국내 인구 중 흡연으로 말미암은 사망자는 한해 5만8000명에 달한다. 비흡연자와 비교해 흡연자의 암 발병확률은 2.9~6.5배 높다. 흡연으로 말미암은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10조원에 달하고 흡연 관련 35개 질병 진료비는 연간 1조7000억원에 육박한다.

2014-03-20 11:13
[우재룡의 똑똑한 은퇴]자영업 종사자의 노후설계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노후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460만 가구에 달하며, 한국 전체 가구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이 이들의 노후 준비에 대해 조사했더니 40세 이상 자영업자 중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는 73.1%, 전혀 준비하지 않는 경우는 26.9%로 나타났다. 사실 이 정도의 노후 준비도는 상당히 높은 비율로 보인다. 하지만 그 속내를 살펴보면 노후 준비 상태가 얼마나 열악한지 금방 알 수 있다. 첫 번째, 국민연금으로 노후 준비를 하는 비율이 45%밖에 되지 않는다. 사실 먹고살기에도 바쁜 자영업자들에게는 국민연금이 가장 든든한 노후 준비 수단이 될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내면서 노후 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구는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문제는 국민연금을 낸다고 해도 소득이 낮기 때문에 은퇴 이후 탈 것으로 추정되는 국민연금 노령연금도 60만원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개인연금을 갖고 있는 비율이 현격하게 낮다. 전체 자영업 가구 중 18%만이 개인연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 없는 자영업자들은 개인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연금을 활용하는 비율이 이렇게 낮으니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세 번째,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자영업의 생존율은 매우 낮다. 한국은 선진국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2~3배 더 높다. 이들은 주로 농림어업, 도소매업, 운수업, 음식숙박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국내 경기가 장기간 침체하면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다 보니 매출 감소와 부채 증가 등으로 경영난을 심하게 겪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노후 준비가 허술한 것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다. 자영업자는 50대 이상의 고령자로 구성돼 있다. 40대까지 회사에 다니다가 조직 퇴직한 후 개업하다 보니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31%이며, 60대 이상이 29%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50~60대 자영업자들의 부실한 노후 준비는 우리 사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다. 정부가 자영업자의 노후 대책으로 만들어낸 정책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노후대비책은 직장에 다니는 상용 근로자에 집중돼 있는 실정이다. 자영업자들은 노후 준비를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 자신이 노후 준비 방법을 알아내야 하며, 금융회사에 찾아가 값비싼 노후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자신을 도와줄 단체는 거의 없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따로 시간을 내서라도 노후 준비를 고민해야 한다.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상담도 받아 봐야 한다. 재산이 많지 않은 자영업자들을 위해 노후 준비를 충실하게 컨설팅해주는 곳은 많지 않다. 정부가 만든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주택금융공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수밖에 없다. 자신의 국민연금을 잘 관리해야 하며, 주택연금에도 적극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자녀의 결혼자금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하며, 경조사 비용도 줄여야 한다. 실질금리가 1%대에 불과한 저축상품보다는 투자상품을 잘 활용하는 일도 중요하다. 자영업의 경영도 중요하지만 노후 준비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자영업자를 우대하는 노후대비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노력할 수밖에 없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2014-03-20 11:13

◀41 42 43 44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