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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홀로 사는 여성 노인, 남성의 2배

서울시에서 홀로 생활하는 여성 노인 1인 가구 수가 남성 노인보다 2.4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인 가구 중 여성은 53.2%이나,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여성의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 3일 ‘2021 성인지 통계: 통계로 보는 서울 여성’을 발간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과 남성의 인구변화, 복지, 여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이다. 2021 성인지 통계는 10개 부문, 43개 영역, 432개 통계지표로 구성해 여성과 남성의 생활실태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다. 이에 따르면 2021년 2/4분기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약 979만 명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대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여성은 2005년 8.4%에서 2020년 16.7%로, 남성은 2005년 6.2%에서 2020년 14%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반면 유소년 인구비율은 같은 기간 남녀 각각 5%p 이상 줄어들었다. 서울의 인구고령화 현상이 여실히 드러나는 지표다. 2020년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수는 약 139만 가구다. 연령별로는 여성, 남성 모두 20~34세 청년 비중이 높으나 노인 1인 가구로는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2.46배 많았다. 결혼관 역시 과거에 비해 변화하고 있다. ‘결혼생활에 있어 당사자보다 가족 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고 답한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많았다. 또한 10대를 포함한 전 연령대에서 남성이 결혼생활에 있어 가족 간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남녀 모두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서울시민 세 명 중 한 명(여성 34.7%, 남성 33.4%)은 가족 간 갈등이 늘어났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30~50대 남성이 여성보다 가족갈등 증가를 많이 경험했으며 10대 여성이 48.1%로 가장 높은 경험률을 보였다. 기초생활보장 및 국민연금 수급자는 남성이 더 많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20년 기준 남성이 여성보다 2만3000명 더 많았다. 2015년까지 여성 수급률이 남성보다 높았으나, 2019년을 기점으로 남성의 수급률이 여성보다 높아졌다. 국민연금 수급률도 남성이 더 높았다. 2020년 12월 기준 여성 국민연금 수급자는 약 42만 명, 남성은 약 54만6000명이다. 가입자 대비 수급자 비율을 의미하는 수급률은 여성 14.9%, 남성 22.0%였다. 여성과 남성 모두 국민연금의 수급자 수와 수급률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남성의 증가 추세가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국민연금 수급률이 2010년 11.9%에서 2020년 14.9%로 꾸준히 상승해 10년 동안 3.0%p 증가한 데 반해, 남성 수급률은 2010년 13.1%에서 2020년 22.0%로 같은 기간 8.9%p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국민연금 수급률의 성별 차이는 2010년 1.2%p에 불과했으나 2020년 7.1%p로 뛰어 차이가 더욱 벌어진 모양새다. 정치 참여의 경우 연령별로는 50대까지는 여성의 투표율이 남성보다 높았지만, 60대 이상부터 남성의 투표율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60~70대 남성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80% 이상의 투표율을 보였다. 2020년 기준 여성과 남성 모두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정기 건강검진율 80%를 넘겼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과 10대 남성의 정기 건강검진율이 좀 더 높았다. 또한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아진 가운데, 서울 시민 3명 중 1명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건강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별로는 여성은 40대, 남성은 30대에서 건강문제 경험률이 가장 높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성인지 통계 결과는 서울 여성과 남성이 겪는 개인적, 사회적 상황의 차이를 통계로 제시해, 추후에 각 부문별 맞춤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성별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2-10 09:50
노인 일자리로 찾은 황혼 인생 2막

활기찬 노후 정착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이 더욱 발전하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환경 미화나 교통 지도를 하는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넘어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가 등장했다. 음식 정기 배송, 농산물 재배, 취약계층 돌봄 등 보다 다양해진 일자리 현장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삶의 활력을 찾은 두 번째 청춘들을 만났다. 하나금융그룹의 100년 행복연구센터가 중장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만 60~64세의 60%는 70세가 넘어도 일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지난해 통계청이 공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1000만 명이 넘는 장래 근로 희망자 중 70~74세는 79세까지, 75~79세는 평균 82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 ‘일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싶어서’와 같은 이유로 대부분 은퇴 이후에도 근로 의욕을 드러냈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이 바로 ‘노인 일자리 사업’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고령층에 제공되는 일자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공익활동형’(공공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참여 대상으로 하며, 주로 노노케어(건강한 노인이 병이나 다른 사유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노인을 돌보는 일), 학교 급식 지원, 도서관 등 공공시설 봉사활동을 한다. 10~12개월간 하루 3시간,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면 한 달에 27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곳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형’은 만 65세 이상 참여할 수 있고 복지시설, 보육시설, 금융기관 등에서 10개월간 월 60시간 이상 활동한다. 급여는 근로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월 71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는다.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 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운영하는 ‘시장형’은 식품 제조·카페와 같은 소규모 매장, 아파트 및 지하철 택배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근로 수익금에 따라 활동비를 배분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급여 수급자나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정부 부처나 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타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회에 기여하는 ‘사회 서비스형’ 2021년 우리나라는 2조 6000억 원의 예산으로 82만 개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었다. 이 중에서 73.8% 정도가 공공형 사업이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 참여자 평균 연령은 77세 수준으로, 참여에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은 주거환경 개선이나 스쿨존 안전 지킴이 등 단순한 활동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최근 변화하는 노인의 특성과 경력을 활용하는 사회 서비스형과 시장형 일자리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삼척시니어클럽은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희망을 담는 빨래바구니’를 운영 중이다.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을 방문해 대형 빨래를 수거하고 세탁해 집으로 배송해준다. 이외에도 필요한 생필품이나 상비약을 주문받아 함께 전달하고, 가스·수도·전등 수리 및 가스 누출 점검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세탁이 불가한 낡거나 보온성이 떨어지는 이불은 무료로 교체해주기도 한다. 백창석 강원도 일자리국장은 “빨래방 서비스와 더불어 생필품 구매 대행과 우유 배달을 진행해 취약계층 어르신과 지역사회의 연결고리를 하나 더 만든 셈”이라며 “통합 생활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발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1월 16일 사회 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방역지원 사업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체계가 재택치료 원칙으로 전환되면서 재택치료자·자가격리자 증가에 따른 일선 방역 현장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사업단의 주요 업무는 재택치료 키트, 자가격리 물품 점검·배달 및 지역사회 방역 등 지자체와 보건소가 수행하는 포괄적인 방역 현장 지원이다. 방역수칙과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통해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재택치료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예정이다. 주철 복지부 노인지원과 과장은 “재택치료 키트 배달 등 방역 현장 지원이 절실한 지금, 노인 일자리 방역지원 사업단은 건강하고 경험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의 역량을 사회에 환원해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어르신과 함께 키워나가는 ‘시장형’ 구로시니어클럽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장형 일자리 사업으로 주택가 한복판에 꽃송이버섯 재배 농장을 마련했다. 서울도시주택공사가 매입한 임대주택을 활용해 ‘시티팜’을 운영한다. 집 전체가 버섯 생육장이다. 여기서 자라는 꽃송이버섯은 암세포를 억제하는 베타글루칸 성분을 다량 함유해 항암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습도와 온도에 민감해 생장 요건이 맞지 않으면 금방 죽어버리는 탓에 키우는 과정이 꽤 까다롭다. 이곳에 근무하는 어르신들은 비치된 기계에 배양액을 채우고, 방 안에 고루 퍼지도록 버섯의 위치를 바꿔주는 등 생육 환경을 최적으로 유지하는 일을 한다. 다 자란 버섯을 수확하고 무게별로 포장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수익은 어르신들의 급여와 관리 유지비, 재료비 등으로 사용된다. 때문에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양임순 구로시니어클럽 관장은 “신생 사업이라 판로 확보를 위해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식당, 대형마트 등 직접 발로 뛰며 납품 계약을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꽃송이버섯은 원래 1kg당 10만 원에 거래될 정도로 고가지만, 중간 유통 과정이 없어 시중가보다 40% 이상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로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담아드림’ 역시 시장형 일자리 사업 중 하나다. 담아드림은 샐러드 정기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식자재 마트에서 직접 장을 봐 신선한 재료로 매일 아침 샐러드를 만든다. 재료를 깨끗이 씻어 말리고, 껍질을 까거나 고기를 삶는 등 하나하나 어르신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포장과 배송도 다 이들의 몫이다. 샐러드 종류는 아보카도, 훈제오리, 닭가슴살, 새우, 게살, 버섯 등이 있다. 가격은 5000~6000원으로 시중의 다른 가게들보다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어르신들은 제작 및 포장팀과 배송팀으로 나뉘어 주 2~3회 근무한다. 현재 인근 관공서, 공공기관과 가산디지털단지를 판매 지역으로 정해두고 있다. 양 관장은 “시장형 일자리는 어르신들이 일하는 보람을 느끼게 하고, 여러 사람과 어울리며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면서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현장 근무자들의 말말말 희망을 담는 빨래바구니 유을자(65) “원래 보험 설계사 일을 했어요. 코로나19가 확산되자 본사에서 영업소를 축소하는 바람에 근무 지역이 멀어져 직장을 그만두게 됐죠. 구직 활동을 하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알게 돼 신청했고, 참여자로 선정됐을 땐 다시 일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기뻤어요. 지금은 한 달에 총 12일, 하루 5시간을 일해요. 수거한 이불을 빨아서 생필품과 우유를 함께 배달하고, 도움이 필요한 집을 선정해 이불을 교체해요. 혼자 사는 어르신을 보면서 나중에 나도 더 나이 들었을 때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 일 같지 않죠. 그래서 진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려고 노력해요. 몸은 바쁘지만 사회에 도움 되는 좋은 일이니,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담아드림 조규숙(68) “일자리 모집 공고를 지역 소식지에서 발견했어요. ‘아, 이거다!’ 싶었죠. 자식들도 다 커서 집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덩그러니 남아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많으면 100인분가량의 샐러드를 만들 때도 있는데, 아침부터 재료를 손질하려면 전쟁터예요. 특히 훈제오리나 닭가슴살은 기름기를 일일이 다 빼고 알맞은 크기로 잘라야 해서 굉장히 손이 많이 가죠. 그래도 소스나 재료를 어디에 배치하면 좋을지 의논하면서 메뉴를 발전시키는 재미가 있어요. 출근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같이 일하는 언니들과 중간중간 이야기도 하고, 바쁘게 움직이니 운동도 되는 것 같아요. 삶의 활력소를 찾은 셈이죠.” 시티팜 최수자(80) “꽃송이버섯에 대해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효능을 알고 나니 좋은 농산물을 재배한다는 자부심이 생겼어요. 출근하면 버섯 보며 잘 잤냐고 말도 걸어보고, 비닐이 구겨져 있으면 일일이 손으로 펴주기도 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손주 보듯 사랑으로 돌보게 된달까요. 판로 확보가 중요하다 보니 책임감을 갖고 어떤 요리에 넣어 먹으면 맛있을지 개발해보는 등 의욕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급으로 가족들에게 선물을 한다거나 용돈을 줄 수 있어서 좋아요. 얼마 전에는 손주에게 시계를 선물로 사줬는데, 기뻐하는 아이를 보니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시티팜 송현순(65) “집에 있으면 겉모습에 신경 쓰기보다 편하게만 있게 되는데, 여기 나오고부터는 얼굴에 화장품도 찍어 바르고, 눈썹도 그려보면서 관리를 하게 돼요. 아무래도 밖에서 사람들과 만난다고 생각하면 신경을 안 쓸 수 없더라고요. 불면증이 있었는데 열심히 활동하니 잠도 잘 오고, 좋은 배양액을 덩달아 맞아서 그런지 피부가 좋아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제 삶이 윤택해졌죠. 저도 얼마 전에 손주가 입학한다고 해서 책가방을 선물로 사줬어요.”

2022-02-09 08:46
"저출산·고령화 영향" 2030년까지 생산인구 320만 명 줄어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2030년까지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320만 2000명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실효성을 발휘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30년까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134만 4000명이 중가하지만 둔화되고, '15~64세'는 320만 2000명이 줄어들면서 감소폭이 확대된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청년층 비중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장년층 이상 비중이 크게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연령별 인구 비중을 보면 청년층은 2010년 23.8%, 2020년 19.9%, 2030년 14.7%로 감소했다. 반대로 50세 이상은 2010년 35.1%, 2020년 45.8%, 2030년 55%로 꾸준히 증가했다. 경제활동인구는 2030년까지 '15세 이상'(+74.6만명)은 증가하지만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65세로 편입되는 2024년 정점을 찍은 뒤 2025년부터는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인구는 2000∼2010년 280만 5000명, 2010∼2020년 305만 6000명 증가했다.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30~40대 및 60대 등 모든 연령대의 참가율이 상승하지만 참가율이 낮은 고령층 비중이 높아져 전체 참가율은 하락했다. 경제활동인구는 생산가능인구 중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거나 구직활동 중인 사람을 의미한다. 은퇴 시기 연장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으로 경제활동인구는 증가세를 유지해왔지만 인구가 더디게 늘어나면서 노동 공급 감소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 보면 생산가능인구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2030년까지 남성은 54만 2천명, 여성은 80만 3천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성 경제활동인구 증가폭은 남성보다 크지만, 경제활동참가율은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 남성과 동일한 감소폭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15세 이상 취업자는 2030년까지 98만 명 증가(고용률 +0.4%p)하지만 고령화, 산업구조 변화 등의 영향으로 2025년을 정점으로 감소 전환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산업·직업별 고용 양극화도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별 전망을 살펴보면 2030년 서비스업 취업자는 113만 1000명 증가한다. 반면 제조업은 2000명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비스 중 보건복지업은 78만 1000명으로 급속한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기술 또한 디지털 뉴딜 등 기술 혁신 및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대표적 전통서비스업인 도소매업은 자동화, 온라인화 및 제조업 둔화로 감소할 전망이다. 제조업이 감소하는 이유는 인구 감소, 무역 분쟁, 급격한 기술 혁신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 규모가 큰 자동차, 트레일러(-8.8만명)는 친환경차 개발 및 상용화 확대로 내연기관 부품 중심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는 "향후 노동시장은 인구 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으로 종전에 없던 '공급제약'과 '고용구조의 급속한 재편'이 예상된다"고 진단하며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공급제약을 극복하는 한편, 노동이동 지원체계 마련, 사회안전망 강화 및 인적 자본 양성 등 일자리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고용부는 비경활인구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대상별 여건을 고려한 인력 활용 개선으로 공급제약을 극복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고령화 사회 문제의 대안으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중요성도 부각된다. 만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부의 사업으로, 효력을 발휘할지 이목이 쏠린다.

2022-02-04 16:43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최대한 천천히 원해"

고령화 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매년 늘어나면서 이들이 일으키는 교통사고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찰과 지자체는 고령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의 교통카드를 주고 면허 갱신을 까다롭게 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교통 복지 차원에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고령자의 교통범죄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를 살펴보면, 전체 운전자 가운데 65세 이상의 운전면허소지자 비율은 2011년 5.3%에서 매년 증가해 2020년 11%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100% 이상 상승한 것으로 2011년~2020년 고령 인구 증가율(46.6%)에 비해 높은 수치이며, 매년 그 증가 폭은 점차 커지고 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도 2016년 2만 4천 건에서 5년 만에 3만천 건으로 27% 늘었으며, 고령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은 비고령자에 비해 잦았다. 실제 고령자들 역시 운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들이 지난해 8∼10월 서울·경기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자동차 운전자 1000명(65세 이상 75세 미만 777명·75세 이상 223명)과 비교집단인 65세 미만 운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 중 66.4%가 운전 시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비고령자와 65세 이상 75세 미만 초기 고령자는 운전 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응답률이 각각 51.8%와 50.3%로 비슷했다. 75세 이상 운전자는 특히 야간 주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상황별 운전 시 어려움 정도를 물은 결과 ‘야간에 도로를 주행할 때’ 어려움을 느낀다는 응답률이 52%로, 제시된 총 10개 상황 중 가장 높았다. 65세 이상 75세 미만(37.8%)보다 14.2%포인트, 비고령자(33.2%)보다 18.8%포인트 높은 수치다.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해 지자체는 인센티브 제공·반납 절차 간소화 등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운전면허 자진반납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비고령자 68.0%, 65세 이상 75세 미만 67.8%, 75세 이상 67.7%로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운전면허 자진반납 예상 연령은 고령자가 비고령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비고령자의 경우 반납 예정 연령 평균값이 74.93세,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77.44세, 75세 이상은 80.64세였다. 연령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고령자가 비고령자에 비해 반대 의견이 많아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갱신 기간 단축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는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진은 “고령자는 비고령자에 비해 운전 횟수가 적었고 하루 평균 운행 거리와 시간이 더 짧았으며, 운전 시 신체적 기능 수준과 운전 실력에 대해 비고령자에 비해 긍정적 응답이 낮았다”며 “고령자 스스로 운전 능력에 대한 객관화 및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 정책 수립에 있어서는 “고령자의 예방정책에 대한 태도와 의견에서 나타나듯이 면허제도 강화나 면허 자진반납제도 등의 운전 통제와 관리를 위한 제재 수단의 정책보다는 고령자를 위한 교통 환경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며 “고령자와 비고령자의 차이뿐 아니라 고령자 집단 내에서도 운전 관련 경험과 교통 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다양한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2-04 11:12
복잡한 노인 일자리 제도 속 내 일자리 쉽게 찾는 방법은?

정부는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2004년부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만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부의 사업이라는 사실을 막연히는 알겠지만, 정확히는 모르겠다. 수행기관도 많고, 복잡하게만 느껴진다. 노인을 위한 정책인데 정작 노인들이 어렵게 느끼니 접근부터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에 노인 일자리 사업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봤다. 우리나라는 2000년을 기점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7%를 넘어섰다.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노인 복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됐고, 정부는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면서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이 2004년에 도입됐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노인복지법 제23조에 의거해 시행되고 있다.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 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정책이다. 2022년 사업 확대의 중요성 더욱이 2023년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4% 이상을 차지하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가 전원 60대 노인 세대로 편입된다. 더불어 2025년에는 예정대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약 50년 뒤인 2070년에는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4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 이에 노인 일자리 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됐고, 정부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82만 개에서 올해는 84만 5000개로 사업이 확대 추진됐다. 만 60세 또는 만 65세 이상이라면 조건에 따라 참여 가능하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거의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임금은 평균적으로 월 30만 원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유형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 일자리 유형에는 공공형, 사회 서비스형, 민간형 사업이 있다. 먼저 공공형에는 공익 활동(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활동)과 재능 나눔이 있다. 2020년 기준 일자리 참여 노인 76만 9605명 중 공익 활동에 참여한 노인은 55만 4101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평균적으로 월 30시간 일하고 27만 원을 받았다. 민간형에는 시장형 사업단, 취업 알선형, 시니어 인턴십, 고령화 친화 기업이 속한다. 이 중에서는 시장형 사업단 참여자가 가장 많았다. 2020년 참여자는 6만 879명이었고, 평균 임금은 32만 9000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업 알선형, 시니어 인턴십, 고령화 친화 기업의 경우는 평균 임금이 100만 원을 넘었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노인 일자리는 참여자들의 노년기 소득에 큰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증가, 우울감 개선, 의료비 절감 등에서 성과가 있다고 인정할 만큼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사업 참여 노인 가구는 미참여 가구보다 상대적 빈곤율이 7.3%p 낮고, 가구 소득도 월평균 17만 원 많다. 또 스스로 경제적 상태가 좋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사업 참여 후 14.9%p 상승했다. 이외에도 ‘건강이 좋아졌다’, ‘인간관계가 좋아졌다’, ‘아직 일할 수 있음을 느낌’ 등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노인 일자리 체계 이해하기 먼저 복잡하게 느껴지는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 체계를 살펴보자.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 정책 결정, 관련 법·제도 개선, 예산 지원 등 정책 전반에 대해 관장하며,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2005년 12월 설립됐으며, ‘1000만 노인 시대, 100만 노인 일자리 선도기관’이라는 비전을 갖고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 종사자 교육 훈련, 노인 일자리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노인 일자리 종합 정보 시스템 및 노인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등의 일을 담당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내 사업을 총괄하며 재정과 행정의 지도·감독을 맡고 있고, 사업 수행기관의 역할도 일부 맡는다. 지자체 외 사업 수행기관으로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이 있다. “나에게 딱 맞는 일자리, 어디서 찾을까?” 앞서 언급한 다양한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들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시니어가 어디를 방문하면 자신에게 가장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정리해봤다. 전국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 중장년희망센터, 그리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를 소개한다. 지역 특화형+시장형 일자리 찾는다면 ▶ 시니어클럽 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가장 많이 담당하는 기관이다. 실제로 2020년 시니어클럽을 통해 일한 노인은 25만 6449명으로 가장 많았다. 2020년부터 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으로 변경됐고, 노인인력개발센터도 시니어클럽에 포함시켜 참여자가 더욱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니어클럽은 수행기관 중에서 시장형 사업단을 주도한다. 2020년 시장형 사업단 참여자는 총 6만 8729명이었는데, 이 중 시니어클럽을 통한 참여자는 5만 3935명으로 무려 78.5%를 차지했다. 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 사업의 출발점이었다. 2001년 보건복지부는 시니어클럽 5개 기관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2004년 전국으로 확대하며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명명한 것. 시니어클럽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노인의 일자리를 창출·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 전국에 17개 지회를 두고 있으며, 회원 기관은 총 189개다. 경비원·청소원 취업 원한다면 ▶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에서는 노인 인력이 필요한 구인처, 60세 이상의 구직자를 모집한다. 취업을 알선해주고, 교육 및 취업 후 사후 관리까지 해준다.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한다는 목표다. 대한노인회가 발표한 2020년 취업자 실적을 보면 직종은 총 68개, 3만 7089명이 취업했다. 이 중 남자는 1만 9942명, 여자는 1만 7147명이다. 남자는 경비원이 6539명(여자는 164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자는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이 6104명(남자는 2803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즐기면서 재능 나눔 원한다면 ▶ 노인복지관 노인들이 노인복지관을 찾는 이유 자체는 무료하지 않게 즐거운 노후 생활을 보내고 싶어서다. 보통의 노인복지관에서는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이 가능하도록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 노인복지관에서는 보통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서 재능 나눔 활동 지원사업을 주관한다. 재능을 보유한 노인이 재능 나눔 활동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재능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사회참여를 통해 노후 성취감 및 대인관계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참여자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10시간 일하고 10만 원을 번다. 노인 여가 복지시설 및 공공시설 안전 관리 활동, 노인 상담, 학대 예방, 인권 지킴 활동, 박물관 안내, 내외국인 대중교통 안내, 음악·미술·공연·전시·체험 등과 관계된 문화예술 활동 등이 있다. 40대부터 재취업 준비한다면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노사발전재단에서 운영한다. 만 40세 이상 퇴직자(예정자 포함)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광역 단위에 12개 센터와 업종별 센터 1개를 운영 중이다. 중장년층에 대해 퇴직 이전 단계부터 이후 구직 활동에 이르기까지 전직 및 취업 등 전반적인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 맞춤형 인재 추천, 중장년을 위한 생애경력 설계 서비스부터 퇴직 예정 중장년을 위한 전직 스쿨 프로그램, 구직자 재취업 지원을 위한 재도약 프로그램 등이 있다. 앙코르 일자리 원하는 서울 시민이라면 ▶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서울시 산하기관으로 40대부터 60대까지 50세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서울시 시니어를 위해 사회공헌 일자리, 창업·창직·전직 지원, 종합상담 및 교육 등 노후 준비에 필요한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재단은 ‘앙코르 커리어 일자리’를 추구한다. ‘50+ 세대의 경험과 연륜을 활용하되, 사회적 가치와 수익 모두를 적절히 만족하는 수준으로 제공하는 일과 활동거리’를 뜻하며, 보다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공헌 일자리로는 ‘서울시 50+보람일자리’가 있으며, 약 3200명을 뽑고 월 57시간 이내 일한다. 시니어 인턴십 유형은 파트타임형인 ‘서울 50+ 인턴십’과 풀타임형인 ‘서울 50+ 뉴딜 인턴십’이 있다. 이 밖에도 창업·창직을 돕는 ‘점프업 5060’ 등이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 자신에게 가장 맞는 활동을 찾아 제2의 삶을 시작해보자. 재취업 원하는 55세 이상 서울 시민이라면 ▶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2004년 4월 서울시가 설립, 서울노인복지센터 부설 서울시어르신취업훈련센터로 운영했다.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재취업을 위한 상담, 교육, 알선을 담당한다. 2018년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서울시 어르신의 취업과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기반 조성 사업, 재취업을 준비하는 시니어를 위한 다채로운 훈련과 실전 인턴십 등을 개발해 서울시 어르신들의 취업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2022-02-03 08:46
중기부, 중장년 구직자 중소기업과 연결 나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이 우수 중소기업의 구인 수요와 청년, 중장년 등의 구직 수요를 연결하고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중기부는 구직·구인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등 구직자와 중소기업 간의 일자리 연결(매칭)을 위해 '22년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업인력애로센터'는 구직자와 구인 중소기업의 일자리 연결 오류(미스매치) 해소와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을 위해 중진공 16개 지역 본부가 운영하는 맞춤형 '일자리 연결 체제(일자리 매칭 플랫폼)'이다. 지난해 중기부는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해 청년, 중장년 등 다양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직무 교육과 취업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취업까지 연계해 1630개 사의 중소기업에 3080명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올해 추진할 사업 첫 번째는 구직자 취업 상담(컨설팅) 및 취업 연결(매칭) 지원이다. 중소기업 취업 희망 구직자를 대상으로 전문 상담사가 취업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의 정책 자금, 수출 등 지원 사업을 통해 발굴된 우수 중소기업의 일자리에 취업까지 지원한다. 두 번째로 대기업의 우수한 교육‧훈련 기반(인프라)를 활용해 청년 구직자에게 직무 교육을 제공하고 협력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올해는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청년이 선호하는 정보 기술(IT), 반도체, 소프트웨어(SW), 생명(바이오) 산업 등 신산업 분야 대‧중소기업 사업단의 참여를 확대해 취업 성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명장 등 기술·경영 전문가가 구직자에게 현장에 특화된 1:1 현장 코칭과 실습을 집중 지원해 숙련 인력으로 빠르게 안착하도록 돕는다. 이외에도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을 중심으로 구직자와 구인 기업 간 '취업 매칭-스마트공장 직무 교육'까지 일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예산을 7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2배로 확대해 더 많은 기업과 구직자가 혜택을 볼 수 있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자금, 수출, 기술 분야 정책 지원 과정에서 발굴한 기업의 구인 수요를 기반으로 구직자를 맞춤 지원하기 때문에 높은 취업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올해는 신규 개통한 '일자리연결체제(일자리매칭플랫폼)'을 활용, 구인·구직 정보에 기반한 인공지능(AI) 추천 매칭 등 취업 지원 기능을 강화해 중소기업과 구직자의 인력 수급 연결 오류(미스매치) 해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과 구직자는 중진공 기업인력애로센터 일자리연결체제(일자리매칭플랫폼)(job.kosmes.or.kr)에 가입하거나 전화(1899-3001)로 문의하면 된다.

2022-01-27 08:33
노인 일자리 사업 농촌 현실과 괴리 커

지난해 말 발표된 '2020년 주민등록 연앙인구'를 보면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 의성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8%를 차지했다. 이어 전남 고흥(40.5%), 경북 군위(39.7%), 경남 합천(38.9%), 전남 보성(37.9%), 경남 남해(37.3%), 경북 청도(37.1%), 경북 영덕(37.0%) 순으로 뒤를 이었다. 통계만 봐도 대한민국은 빠르게 늙어가고 있고, 특히 농어촌 지역은 벌써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농어촌 지역에서는 노인 복지를 위해 마련된 정부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잘 시행되고 있을까. 이와 관련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김수린 부연구위원이 집필한 '농촌 노인의 활동적 노화를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 개선 과제'를 지난 11일 발표했다. 본 연구는 농촌 노인의 활동적 노화 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실태를 짚었다. 특히 '농촌'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와 한계가 있었고, 이에 대한 개선 과제 제언이 이뤄졌다.('농촌 노인'은 농어촌을 포함한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법정 노인) 그동안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이 복지 정책에서 소외된 이유는 '얼마든지 자구적으로 활동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 농촌 노인은 '몸만 움직일 수 있다면 일을 놓지 않는다'고 표현될 정도다. 그러나 인식과 다르게 2020년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참여 수요는 농촌 노인 21.9%, 도시 노인 22.5%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수행기관(지역당 평균 3.21개), 전담인력(지역당 평균 8.5명) 등의 수행 인프라는 농촌이 도시보다 더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수행기관 유형을 봐도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는 시니어클럽(각각 25.35%)과 노인복지관(21.06%)에서 가장 많은 사업이 추진됐다. 반면 농촌 지역은 이들 기관 대신 지자체(37.07%)와 대한노인회(24.25%)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량을 수행하고 있다. 도시 지역과 비교해 농촌 지역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수행할 기관의 종류와 수 자체가 충분치 않으며, 특히 노인 일자리 및 노인 복지 전담기관이 아닌 지자체가 가장 많은 사업량을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농촌 노인이 대부분 공익 활동에 참여하는 것과도 연관됐다. 농촌 지역의 노인 일자리 주요 유형은 공익 활동과 시장형이 있다. 공익 활동은 지역 노인이나 지역 아동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이, 시장형 사업에는 영농 사업과 카페 사업이 포함됐다. 특히 영농 사업은 농촌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일은 익숙하지만 다른 일자리보다 힘이 드는 관계로 노인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 노인들 사이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인기가 좋다'고 표현될 만큼 수요도가 높다. 그러나 제한적인 사업량과 참여자 선발 기준으로 인해 원하는 모두가 참여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농촌 지역에는 초고령 노인이 많은데 더 젊은 노인과의 경쟁에서 밀려남으로써 참여 기회를 얻는 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농촌 노인들은 사업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몸을 움직이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해짐을 느낄 뿐 아니라 사적 안전망(private safety net)을 유지·확대할 기회를 갖기 때문. 무엇보다 농촌에서 고령의 노인이 정기적인 활동수당(급여)을 통해 경제적인 보탬까지도 얻을 수 있다. 고령에도 무언가 일(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자기유용감과 즐거움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이점이었다. 그러나 수행기관의 현장 전문가들은 농촌 지역의 한계를 체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일부는 종사자 처우, 사업량 배정 체계, 초기 투자비 등 노인 일자리 사업이 가진 근본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농촌이기에' 경험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어려움도 상당했다. 지금까지 노인 일자리 사업이 주로 도시와 도시 노인을 기본값으로 설정돼 기획 및 운영되어 온 까닭이다. 이에 김수린 부연구위원은 개선 과제로 몇 가지 제언을 했다. 먼저 사업 설계 및 기획 단계에서는 사업량 배정 체계 재고와 시장형 사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에 대한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사업량이 확정된 이후 배분에 대해서만 지자체와 수행기관이 협의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다음 해 사업량 추정을 위한 논의 단계에서부터 지자체와 수행기관이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김 위원은 사업 운영 단계에서는 농촌 환경에 적합한 인력 운영을 통한 수행 역량 강화와 농촌 노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차량 운행 제반 지원, 사업 평가 단계에서는 공익활동의 공익성 강화와 농촌 인지적 관점에 기초한 평가 제도의 개선 및 인센티브 도입을 제언했다. 수직적(중앙-현장)·수평적(수행기관-수행기관) 소통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농촌 노인 일자리 사업 협의 기구 도입 의견도 제시했다.

2022-01-25 09:06
수의(壽衣) 뭣이 중할까?

동서고금을 망라하고 인류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왔고, 공동체의 구성원이 사망하면 애도의 시간이 필요했다. 특정한 의례를 행함으로써 애도의 시간을 가져왔다. 이러한 죽음 의례에서 공통적으로 중요시 여긴 것이 시신을 정성스럽게 대하는 것이었다. 고인의 몸을 깨끗이 씻기고 깨끗한 옷을 입힌 후 장사지냈다. 이때 고인이 입는 옷을 우리는 수의(壽衣)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중국산 면수의, 삼베수의, 인견수의, 명주수의, 한지수의 등 다양한 수의가 유통되고 있는데, 상조회사 등에서 제공하는 중국산 면수의(삼베처럼 보이는)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종류도 많고 가격도 천차만별인 수의 중에서 사랑하는 가족의 마지막을 위해 어떤 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 삼베수의는 일제의 잔재다?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대체로 그렇다는 결론이다. 조선시대 만들어진 대표적인 예서인 ‘사례편람’(四禮便覽)을 보면 수의의 소재로 주(紬), 견(絹), 백(帛), 금(錦) 등이 제시된다. 다 비단의 종류다. 이러한 내용은 조선시대 분묘에서 나온 출토복식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문관과 무관은 관복이나 갑옷을 입었으며, 어떤 경우에는 매우 화려한 한복을 입기도 했고 천을 덧대어 꿰매 입은 수의도 있었다. 일제강점기인 1934년 일본은 의례준칙을 통해 삼베수의를 사용할 것을 명문화했다. 전쟁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를 시작으로 쌀, 비단, 면 등 돈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수탈하던 시기였다. 그러니 수의에 비싼 비단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하지만 1925년 김숙당이 편찬한 ‘조선재봉전서’에 ‘조선인들이 고인을 위해 준비하는 수의 소재는 고운 삼베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증거로 삼베수의를 일제의 잔재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김숙당의 ‘조선재봉전서’가 일제의 의례준칙보다 먼저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미 조선 사회에서 삼베수의가 일반화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숙당은 조선총독부로부터 급여를 받는 사람이었고, ‘조선재봉전서’ 편찬 시기가 일제의 식민정책이 문화통치로 바뀌던 시점인 것을 감안한다면 ‘조선재봉전서’에 일제에 입김이 들어갔음을 유추할 수 있다. 비단한복은 전통 수의인가? 모 대학 전통복식연구소에서 조선시대 분묘의 출토복식을 연구해 ‘왜곡된 전통 삼베수의’의 대안으로 전통 수의 제품을 개발해 상품화했다. 누가 봐도 고급스러운 비단수의의 가격은 무려 6000만 원(가장 비싼 수의 세트)이다. 조선시대 ‘예서’에 언급된 수의 재료가 비단이었고, 출토된 복식의 대부분이 비단이었다고 해서 우리의 전통 수의가 비단한복이라 말할 수 있을까? ‘사례편람’을 비롯한 예서의 내용도, 분묘에서 나온 출토복식도 모두 양반과 사대부의 것이었다. 일반 서민의 것은 아니었다. 추측하건대 대다수 서민들은 비단수의는커녕 관조차 쓰지 못한 채 매장한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대다수를 제외한 특정 대상을 기준으로 한 것을 전통이라 부를 수는 없을 것 같다. 수의 뭣이 중할까? 염습을 할 때 장례지도사는 고인의 모습을 최대한 아름답게 꾸며드린다. 지저분한 수염이나 코털도 정리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는다. 여성의 경우 가볍게 색조화장을 한다. 고인의 입장에서 가족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멋지고 아름답길 바라는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수의도 마찬가지다. 고인이 어떤 옷을 입고 가족과 마지막 작별인사를 하고 싶어 할지 생각한다면 어떤 수의를 입혀드려야 할지 쉽게 결정할 수 있다. ‘내가 죽어서 마지막으로 입고 가는 옷’으로 어울리지도 않는 삼베수의나 평생 구경해본 적도 없는 고급 비단한복을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다. 어떤 옷을 입고 갈 때 가장 좋을지 고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입혀드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수의 문화가 아닐까. 소위 전통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와 맞물려가며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양식이라고 생각한다.

2022-01-11 07:47
날개에서 족쇄로, 소상공인 휘어잡는 플랫폼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일상이 자리 잡으면서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 속도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그러나 투명성과 공정성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수수료와 AI 알고리즘 문제로 입점 업체와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서다. G마켓,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은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모두 열려 있다. 소비자와 소규모 판매 업체 등이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거래한다. 이들은 플랫폼을 제공한 대가로 물품을 등록한 판매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직거래 장터이기 때문에 매매 과정이 신속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은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있지만 소상공인, 즉 입점 업체 간의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과도한 수수료와 AI 알고리즘 불평등 격차 심화는 대부분 과도한 수수료와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불평등이 원인이다. 실제로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매출을 늘리기 위해 오픈마켓, 배달 앱 등에 입점하지만 판매 수수료와 광고비가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온라인 플랫폼(오픈마켓·배달 앱)에 가입한 1000개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오픈마켓 입점 업체 69%가 상품 노출 기회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지만, 판매 수수료와 광고비에 대해선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각각 36.8%, 35.6%에 그쳤다. 배달 앱 입점 업체도 중개 수수료·광고비 수준이 ‘과도하다’는 응답이 63.2%였다. ‘적정하다’는 응답은 2.8%에 불과했고, ‘보통’이 34%였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입점 업체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의 실질 수수료율은 10.7%다. 전년도 9%에서 1년 사이 1.7%포인트 증가했다. 실질 수수료율은 판매 가격 중 입점 업체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율을 뜻한다. 판매 촉진비(판촉비), 배송비, 서버 이용비 등을 포함해 계산한다. 브랜드별로 비교하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쿠팡의 수수료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쿠팡의 실질 수수료율은 31.2%에 달한다. 카카오 선물하기(14%), SSG(9.6%), GS SHOP(9.2%) 등이 뒤를 이었다. 쿠팡 입점업체는 다른 경쟁 쇼핑몰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꼴이다. 쿠팡은 전년도와 비교해도 수수료율 증가세가 가팔랐다. 2019년 쿠팡의 실질 수수료율은 18.3%였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이 중요 유통 경로로 부상하고, 판매 촉진비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부담을 납품 업체에 지우고 있어 부당한 비용 전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법 집행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은 고객의 이용 패턴이나 구매 내역, 개인정보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검색 및 추천 서비스를 제공한다. 플랫폼은 검색 광고를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상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올려 판매량을 높이려는 판매자들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특히 국내 배달 앱 시장 점유율 1위인 배달의민족은 이른바 ‘깃발 꽂기’라 불리는 울트라콜을 통해 배민 내 상호를 노출하는 정액제 광고를 운영하고 있다. 깃발 하나 가격은 부가가치세 포함 8만 8000원. 깃발 하나를 사서 꽂으면 주변 2km 반경 소비자에게 상호가 노출된다. 깃발의 개수가 많을수록 상위에 노출될 수 있어 입점 업체 간에 더 많은 깃발을 꽂기 위해 경쟁을 벌인다. 울트라콜을 사용하는 입점 업체는 평균 3~4개 정도의 깃발을 사용한다. 월 26만 4000~35만 2000원의 광고료를 내는 셈이다. 하지만 기업들이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한다는 의혹이 확산되면서 입점 업체나 고객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플랫폼들은 “알고리즘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배열되는 것”이라고 해명하지만 쿠팡뿐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 유력 업체들이 모두 비슷한 의심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2020년 네이버가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이용해 자사 제휴 상품 등을 최상단에 노출하고 경쟁사의 검색 결과를 하단으로 내린 혐의로 과징금 267억 원을 부과했다. 2021년 6월에는 쿠팡이 대상이 됐다. 해당 업체들은 알고리즘 조작은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네이버 측은 “고객의 다양한 취향에 맞춰 최적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업자를 배제하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입점 업체에 대한 플랫폼의 갑질 행위를 금지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관련 법안(이하 ‘온플법’)들이 계류 중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플랫폼에 대해 특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기존의 공정거래법 등으로 규율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대립 중이다. 규제하더라도 플랫폼 산업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규제에 그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한 법안 제정은 요원 서희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11월 열린 ‘바람직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방향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현재 입법 예정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은 유럽연합(EU)과 일본에서 발의된 법안을 참고한 것”이라며 “해외 국가와 동일한 법률을 그대로 국내 환경에 적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지 법학 연구자로서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입점 업체의 보호라는 목적과 달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관리 비용의 증가를 통한 경영 악화에 직면할 수 있고, 입점 업체들은 이용료 상승에 따른 판매 가격 인상의 압박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면서 “플랫폼 이용료 상승과 판매 가격의 상승은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온플법은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나 부당한 차별 등에서 소상공인을 구제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수 있다. 지난 12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를 비롯한 5개 시민단체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조작, 부당한 광고비·수수료 부과, 일방적인 정책 변경, 자사 상품 우대, 타 플랫폼 입점 방해 등과 같은 다종다양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자신의 플랫폼에서 다른 이용 사업자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직접 판매도 하는 이른바 ‘선수와 심판’을 겸하며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재홍 전국유통상인협회 본부장은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기존 유통 시장의 질서가 흔들리면서 피해는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몫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흥모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집행위원도 “자영업자들은 플랫폼에 경제적으로 종속돼 끌려가고 있다”며 “플랫폼들이 공존이 아닌 자신들만의 생존을 위해 법 제정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소비 중심이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플랫폼의 힘이 더욱 커졌다. 이에 입점 업체와 소비자의 플랫폼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일부 플랫폼은 입맛대로 수수료를 인상해 소상공인을 내몰고 있다. 서희석 교수는 “법안이 면밀한 검토 없이 신속하게 추진되는 것에 반해 이 법안이 산업과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다고 본다. 입법 목적에 충실한 좋은 법안이라 해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면서 “관련 당국과 국회는 이 문제에 관한 전문가들의 우려를 귀담아듣고 관련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2-01-07 09:57
골칫덩이 많은 것이 귀농이지만

자리 한번 잘 잡았다. 나지막한 야산이 품을 벌려 농장을 보듬은 형국이다. 둥지처럼 안온한 터다. 보이는 건 숲 아니면 하늘이다. 밤이면 부엉이가 악곡을 연주한단다.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의 변두리, 절묘하게 살짝 후미진 곳에 있는 자그만 농원이다. 정해정(62, ‘이레새싹삼’ 대표)은 이곳에서 새싹삼을 생산한다. 그의 귀농 이력은 특이하다. 이곳이 두 번째 귀농지니까. 첫 번째 귀농지에서는 거의 실패에 가까운 고난에 봉착해 ‘탈출’했다. 첫 번째 귀농은 2016년, 충남 천안의 산골짝으로 들어가 시작했다. 산 좋고 물 맑은 산촌이었던 모양이다. 거기서 그는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살았다고 한다. 내릴 것 내려놓고, 버릴 것 버리고 담백하게 살았다. 정직한 농사로 부부가 먹고살 만한 정도의 돈을 벌며 자족하고 싶었던 거다. 특별할 것 없는 이 계획과 희망은 차질 없이 실현되는 듯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빙벽을 만났다. 원주민의 횡포를 넘어서지 못했던 것이다. 원주민과 좋은 관계 맺기. 이는 흔히 귀농 생활 수칙 제1조에 꼽힌다. 불화가 깊어지면 마침내 짐을 싸 철수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문제의 원인은 원주민의 말도 안 되는 텃세에 있는가 하면, 귀농인의 돌처럼 아둔한 처신에도 있다. 여하튼 귀농을 했다면 일단 원주민과의 우호적인 관계 형성에 공을 들이라는 충고는 비처럼 쏟아진다. 정해정도 이를 유념해 공을 들였다. 따라서 주민 대다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도시든 시골이든 사람 사는 곳 어디나 ‘삐딱이’들이 있는 법. 그는 몇몇 주민들이 은근히 행사하는 텃세에는 대범하게 자세를 낮춰 무마해나갔다. 그러나 도무지 기초상식이 통하지 않는 ‘강적’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트랙터를 몰고 마을 안길을 지나가다 어느 할아버지 댁의 헛간 모서리를 조금 망가뜨렸다. 당연하게도 수리를 해 원상복구를 해드렸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요구가 지나쳤다. 배상비를 별도로 내놓으라는 거였지. 옥신각신이 있었지만 결국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수리 비용은 50여만 원에 불과했지만 총 500만 원 정도 들어갔다.” 원상복구를 해주면 그만일 텐데 할아버지는 왜 배상비까지 요구했을까? “평소에도 그분과 어려운 관계였다. 외지인을 배척하는 감정이 강한 할아버지였던 것 같다. 내가 원주민이었다면 배상비를 요구했겠나? 그렇다고 노인을 미워해서는 안 되지만 좋은 감정이 없어지더라. 귀농인을 불편한 이방인으로 여기는 일부 주민들의 심리를 확연히 깨닫게 된 계기였으며, 우리 부부가 인정받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엄습했다.” 주민과 어울리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면은 없었나? “딴엔 최선을 다했다. 마을 발전기금을 냈고, 잔치를 벌여 신고식도 했다. 좋은 출발이었으며, 좋은 앞날을 예감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 뭐든 나누며 살자는 평소의 신념으로 마을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한계를 깨달았다. 이곳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지. 떠날 수밖에 없었다.” 산야의 풀로 잃었던 건강 되찾아 결국 귀농 1년 만에 그는 철수를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후 3년을 더 눌러앉아 살았다. 그러고자 해서 그런 건 아니었다. 어쩔 수 없이 발이 묶였다. 이건 어인 일인가? “집과 땅부터 서둘러 매물로 내놓았으나 도무지 팔리지 않더라.(웃음)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가격을 낮춰 내놓으면 되지 않나? “애초 가격의 반으로 내려도 소용없더라고. 매물을 보러 드나든 사람들이 30여 명이나 됐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만 3년이 돼서야 어떤 회사 사장이 수련원을 짓겠다고 매수해 드디어 뜻을 이루었다. 떠날 수 있게 됐으니까.” 무슨 그런 요상한 일이 다 있나?(웃음) 감옥 생활 비슷하지 않았을까? 원치 않는 곳에 발목 잡혀 3년을 더 살다니…. “억울하진 않았다. 인생사,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보면 고통도 별거 아니다. 천안 산골에서의 4년여 동안 사실 큰 걸 얻었다.” 무엇을? “건강을 얻었다. 도시에 살 때 부부의 상태가 아주 나빴다. 나에겐 심한 위장병과 비형간염이, 아내에겐 갑상선항진증과 빈혈, 가슴에 혹이 있었다. 우리는 산골로 귀농해서 건강을 회복하고 싶었다. 그게 귀농의 한 동기였는데 목적을 이루었다.” 자연이 유능한 의사였나? 산골에서 난치병을 고친 귀농인이 드물지 않더라. “가령 봄이면 새벽부터 산에 올라 산야초를 배낭 한가득 얻어왔다. 산야초가 사람을 살린다는 말, 정말 맞다. 매우 빠른 속도로 부부의 건강이 좋아진 게 산야의 풀을 많이 먹은 덕인 거 같다.” 풀만 먹고 살 수는 없었을 테지. 돈은 무슨 수로 벌었나? “귀농 전부터 공부하며 구상해둔 게 산약초 재배였다. 마을 주민들과 공동으로 산속에 ‘산약초 공원’을 만들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을 찾자는 계획이었지. 그래 명이나물, 땅두릅, 고사리, 도라지, 제충국 등 갖가지 약초와 나물류를 가꾸었다. 그러나 포기했다. 야생풀들을 제거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였다. 주민들이 뭉쳐지지 않아 공동사업도 무위로 돌아갔고.” 부부가 역할 분담해 마케팅 나서 정해정은 목사다. 정확하게 말하면 전직 목사다. 도시에서 20여 년간 개척교회를 이끌었던 그가 귀농을 결행한 건 ‘삶을 바꾸고 싶다’는 욕구에 추동되어서였다. 왜 그런 거 있지 않나. 어라, 이건 아니잖아? 나, 이렇게 살고 싶었던 건 아니잖아? 그런 회의와 통찰이 방문해 나를 아프게 돌아보게 하는 게 인생이라는 드라마인데, 정해정은 하나의 반전을 연출했던 것이다. 목사로서 그는 일단 할 일을 할 만큼 했다고 결산했다. 20년간의 목회활동이면 졸업을 해도 무방하다 봤던 것 같다. 한편 졸업은커녕 자신에게 스스로 중퇴 명령서를 발부한 측면도 있다. 개척교회 목사란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차가운 광야에 몸과 마음을 쏟아 소명을 다하고자 하는 존재일 텐데, 그는 이 점에서 떳떳하지 못한 자신을 발견했다. 매양 궁하다 보니 돈에 관심이 쏠리더라는 것. “교회와 목회자의 역할은 사회봉사에 있다. 그런데 자주 한계를 느꼈다. 심지어 성도들의 주머니에 관심을 갖게 되더군. 이런 나를 감히 목사라 할 수 있겠나? 과감하게 정리했다. 이젠 내가 하고 싶었던 걸 하자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었다. 예전부터 바랐던 건 시골 생활과 농사였다. 귀농이 대안이었던 거다.” 정직한 눈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용기로 삶의 방향을 쇄신했다. 중도에 길을 잃은 게 아니라, 지도를 놓고 가야 할 좌표를 읽어 새로운 항해에 나섰다. 교회 안의 예수에게 매달려 도움을 청하기보다 내 안의 예수를 돋우어 길을 나선 셈이겠다. 이 진취적인 사람은 임야를 사들여 개간하는 것으로 숙원이었던 귀농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첫 시도였던 산약초 재배에선 쓴맛을 봤다. 이후 주력한 작목은 새싹삼. 새싹삼이란 인삼의 새싹을 먹을 용도로 재배하는 아주 어린 인삼이다. 묘삼을 심어 보름 내지 한 달 만에 수확한다. 어린 삼 이파리엔 5, 6년생 인삼 뿌리보다 사포닌 성분이 6배 이상 함유됐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다. 이에 힘입어 약초 시장의 신예로 데뷔한 게 새싹삼이다. 그는 천안 산촌에서 약 4년간 새싹삼에 매달렸다. 작년에 찾아든 두 번째 귀농지인 현재의 터에서도 새싹삼을 기른다. 그의 농사는 순항할까? “내 생각에 새싹삼 재배는 상당히 이상적이다. 재배 과정이 수월해 가혹한 노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계절 내내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재배사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더위와 추위를 면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우리는 30평 규모의 재배사를 운영한다. 매우 작은 규모지만 연중 일정한 소득이 발생해 만족할 만하다.” 소득액은 얼마나 되나? “지난 5년여 동안 연간 매출 6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를 올렸다. 이 농사엔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인데, 순소득 비율은 40% 정도다.” 월평균 250만 원쯤? 귀농인들의 일반적인 현실에 비할 때 나쁘지 않은 실적인 것 같다. 내가 취재한 귀농인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태반이 적자 구조에 허덕였다. 귀농이야말로 고행 장정임에 놀라웠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해도 먹고살기 힘든 게 농사다. 귀농은 신중하게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특히 시니어가 경솔하게 귀농을 했다가는 수렁에 빠질 확률이 높다.” 누가 귀농해 새싹삼 농사를 하겠다고 하면 어떤 충고를 하고 싶나? “자주 상담 요청을 받는다. 이미 새싹삼 농사에 뛰어든 사람에겐 나의 경험에 바탕을 둔 컨설팅을 해준다. 그러나 이제 시작하려는 이에겐 하지 말라 말린다. 막차에 올라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새싹삼이 아니더라도 귀농은 실로 난해한 길이다. 돈벌이가 목적이라면 다른 방법을 찾는 게 현명하다.”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자족할 수 있는 귀농 생활의 관건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 “소소한 소득이나마 안정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부부가 분업을 하는 게 좋겠다. 어떤 작물이든 생산은 어렵지 않다. 문제는 판로다. 우리는 분업으로 길을 모색했다. 나는 오프라인에서, 아내는 온라인에서 마케팅 활동을 했다. 적은 소득에 만족할 수 있는 마음도 귀농 생활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지닌 것 없이 귀농한 나에겐 빚도 많다. 그러나 아내와 사랑을 키우며 불안감 없이 지낸다. 소득이야 부진하지만 마음의 여유는 가지고 산다.” 매사가 이상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게 귀농이다. 작물의 비위를 맞추는 일만이 능사는 아니다. 농사에 현명한 최선을 다하되 날뛰는 욕망일랑 지그시 누르고 돌아오는 대가에 긍정하는 배짱, 순응. 이게 귀농으로 삶을 확장하는 방법이라는 게 정해정의 귀띔이다. 정해정 씨가 주는 귀촌 Tip •TV 방송에 나오는 귀농 성공담을곧이곧대로 믿지 말자. •부부 협력이 중요하다. 자리가 잡힐 때까지 한 사람은 농사를, 한 사람은 취업해 수입을 보충하는 방법도 슬기롭다. •너무 외진 곳은 피하라. 나중에 팔고 나오기 힘들다. •귀농 후보지를 정했다면 셋집을 얻어 1년 정도 미리 살아보자. 농사 경험도 익히고 마을의 풍토를 파악하기 위해. •귀농인은 없고 원주민만 있는 마을은 피하는 게 좋다. •가급적 마을 복판이 아닌 변두리에 터를 잡자. •귀농 정책자금을 면밀히 파악해 적극 활용하자.

2022-01-0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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