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은 고령사회 대응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달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시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돌봄을 단순 노인 복지 개념이 아닌, 의료·연금·노동·주거 등 사회 시스템 전체를 고령친화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이를 위해 본지 자문위원 박영란 강남대학교 시니어비즈니스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대한민국 초고령사회 대응의 ‘골든타임’을 점검하는 특별 대담을 4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대담 :박영란 (강남대학교 시니어비즈니스학과 교수)
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AURI)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장)
박영란 교수(이하 박):고 박사님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고령친화 도시와 주택 정책을 설계하는 가장 최첨단에 계신 분입니다.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 박사님이 이끄시는 건축공간연구원(AURI)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고영호 센터장(이하 고):저희 건축공간연구원은 국가의 건축공간 정책 개선을 위해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공간의 대안을 만드는 정부 출연 연구 기관입니다. 현재 1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그중 저희 센터는 2020년부터 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특수목적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단순히 노인 복지라는 좁은 틀을 넘어서, '고령친화도시'와 '주거복지-커뮤니티 연계'를 핵심 연구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건강 변화에 따라 주거 형태와 서비스가 함께 이동하고 변환되는 이른바 '유연한 주거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저희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최근에는 국가 고령친화도시 지정 지원 제도의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기재부나 국토부의 인구전략 TF 등에 참여하며 정책과 공간을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보건 복지를 담아낼 수 있는 물리적 환경에 대해 연구해온 것이 초고령사회 진입한 지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화국의 숙제, ‘실버스테이’와 ‘고령친화 주택’
박:공간 전환을 논할 때 한국의 아파트 문화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베이비부머 세대는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고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데, 그동안의 논의는 주택 연금 같은 자산 활용에만 집중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맞습니다. 아파트가 거주 가구의 절반을 넘었지만 그 안의 실제 생활까지는 정책이 내려가지 못했죠. 하지만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대응 방향을 보면, 저소득층을 위한 고령자 복지 주택과 고소득층을 위한 실버 레지던스 사이에 비어 있던 '중산층용 브릿지'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실버스테이'입니다. 공공이 지원하는 민간임대 사업 리츠를 활용해 중산층 노인들에게 주거와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기존의 배리어 프리(BF) 인증을 넘어서는 '고령친화 주택'이라는 새로운 개념도 도입됩니다. 아파트 단지에 일정 비율 이상을 고령친화 주택으로 조성하면 용적률을 상향해 주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계획이죠. 이는 민간 건설사들이 재건축이나 설계 단계부터 고령자의 삶을 필수적으로 고려하게 만드는 거대한 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박:주거 정책의 또 다른 큰 축으로 '은퇴자 마을 조성 특별법'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개발 업계에서는 이 법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고:이 법은 현재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법'으로, 부동산 개발 쪽에서 엄청난 붐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법을 두고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다른 법들을 상위하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갖지만, 그만큼 위험 요소도 많기 때문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난개발'이나 소위 말하는 '먹튀'입니다. 국가가 사업자의 재정 건전성이나 실제로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 철저히 스크리닝하고 모니터링하지 않으면, 고령자의 삶은 외면받고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연속형 은퇴주거단지(CCRC) 사례처럼 자칫 '게이티드 커뮤니티', 즉 그들만의 폐쇄적인 리그를 조성하는 폐해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를 방지하려면 대학과 연계하는 은퇴자 주거 공동체(UBRC) 모델처럼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한 세부적인 계획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결국 2026년은 통합돌봄이라는 복지 제도와 이런 공간 모델들이 만나되, 국가의 엄격한 관리가 뒷받침되는 '책임 있는 공간 전환'의 해가 되어야 합니다.
AIP의 재정의: ‘집’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가 핵심
박:최근 ‘정주형 주거’ 또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IP)’가 강조되면서 집에서 노후를 보내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는데, 자칫 노인들을 낡고 고립된 집에만 가두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고: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AIP를 너무 좁게 해석하고 있어요. 저희 센터가 2022년 미국 하버드대 주택 센터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며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정책적 패러다임이 이미 변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과거에는 살던 집을 무조건 유지하고 개조하는 ‘물리적 환경’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그 플레이스(Place)를 ‘나의 사회적 관계성이 유지되는 범위’로 정의합니다.
결국 살던 집을 고집하는 것보다 사회적 관계가 끊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주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는 AIP를 넘어 ‘에이징 인 커뮤니티(Aging in Community, AIC)’로의 개념 확장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시설 입소를 무조건 막는 게 아니라, 시설에 가더라도 기존의 건강 상태가 유지되고 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시설의 종합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박:관계가 유지되는 범위라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공간을 의미할까요? 노인들이 실제로 움직이는 범위를 알아야 정책도 실효성을 가질 텐데요.
고:저희 센터가 2019년과 2020년에 노인들에게 GPS를 나눠드리고 2주 동안 실제 동선을 측정한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지역을 정밀 분석해 보니, 노인들의 ‘일상 도보 생활권’은 대략 중학교 통학 구역 정도의 권역이더군요. 초등학교 통학 구역 두 개 정도를 합친 규모입니다.
이 권역 안에서 여가, 문화, 요양, 돌봄이 다 갖춰져야 합니다. 단순히 집이라는 전초기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루의 일상 안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내가 살고 싶은 동네’라는 상이 그려집니다. 2026년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되는 지역들은 이런 생활권 단위의 거점을 최소 하나 이상 가질 수 있도록 실증 사업을 짤 수 있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말씀하신 생활권 모델을 실현하는 도구로 ‘고령친화도시’ 제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한 지자체가 50개를 넘어섰는데, 이것이 단순한 홍보용에 그친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고:냉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WHO로부터 ‘인증’을 받았다고 홍보하지만, 사실 영문으로는 ‘인증서(Certification)’라 나오더라도 정확한 표현은 네트워크 가입에 ‘승인되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마라톤을 뛰기 위해 운동화 끈을 묶고 출발선에 섰다는 것이지, 아직 어떤 큰 성과를 냈다고 볼 수는 없는 단계죠.
그래서 이번에 노인복지법 근거로 시행되는 국가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는 ‘예비 지정’과 ‘본 지정’으로 단계를 나누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비 단계에서는 행정 조직과 인력 같은 기초 체력을 보고, 실제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을 때 본 지정을 통해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방식입니다. 전국 226개 지자체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 지원 센터’ 설립도 보건복지부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국제적인 흐름도 궁금합니다. WHO 외에 OECD에서도 도시 정책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OECD는 작년에 ‘세대 맞춤형 도시 정책(Cities for All)’이라는 프레임을 발표했습니다. WHO가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의사소통, 사회참여 등 8개 지표 영역에 무게를 둔다면, OECD는 도시 설계와 조성 같은 ‘개발’ 측면에 더 방점을 둡니다.
저희 센터는 올해 OECD와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시 정책이 정말 모든 세대를 위한 것인지 진단하고, 해외 회원국들의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조성 계획을 짤 때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2026년 원년에는 이러한 글로벌 표준들이 우리 지역 사회에 녹아들어, 주민들이 "우리 동네가 정말 고령자가 살기 좋구나"라고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유니트 케어, ‘원할 때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박:요즘 ‘디지털’이나 ‘스마트 빌리지’ 같은 기술적인 대안들이 많이 나옵니다. 박사님도 관련 정책에 깊이 관여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 에이지테크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고:사실 에이지테크라고 하면 다들 거창한 로봇이나 기기 같은 ‘제품’부터 떠올리시거든요. 하지만 제가 2025년 3월 관계부처 합동 자료를 준비하면서 강조했던 건, 기술이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숨 쉬는 ‘서비스 인프라’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일본이나 유럽의 기술을 따라잡는 산업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가려면 ‘테스트베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정 제품 하나를 개발하는 데 매몰되지 말고, 생활 속에서 기술이 실증되는 ‘스마트 홈’과 ‘스마트 단지’를 빠르게 구축해야 해요. 특히 이 기술들이 ‘복지로’ 같은 기존의 복지 DB와 연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술이 고령자의 안전을 담보하는 실질적인 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AI 수석실의 인구 정책 폴더에 에이지테크가 함께 담겨 있는 만큼, 이를 생활 인프라로 정착시키는 고민이 절실합니다.
박:기술만큼이나 중요한 게 돌봄의 질이죠. 최근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유니트 케어’ 시범 사업도 공간의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설 환경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고:제가 생각하는 ‘인간다운 삶’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내가 원할 때 원하는 행동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 것이죠. 그런데 기존 요양 시설들을 보면 어떤가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밥 먹고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 일정에 못 맞추면 타박을 듣기도 하고요. 이런 환경은 인간답지 못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유니트 케어’입니다. 기존의 복도식 구조에 침대만 놓인 방을 깨고, 집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보자는 시도죠. 현재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라 3차 시범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도 분명해요. 임대 건물이나 이미 정해진 기둥 구조 안에서 공간을 뜯어고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아무리 수가를 더 얹어준다고 해도 시설 입장에서는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유니트’ 모델, 즉 집 같은 편안함을 주면서도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한 평면 개발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박:시설로 가기 전, 원래 살던 집을 고쳐서 사는 것도 중요할 텐데 이 부분의 지원은 충분한가요?
고:그게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주거 수선 유지 급여’라고 해서 저소득 자가 고령자에게 최대 1500만 원 수준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원 대상에서 ‘아파트’가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거의 절반이 아파트인데 말이죠.
복지부에서도 1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만, 이 정도로 실질적인 리모델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왕진 의사 선생님들이 가보면 네다섯 평 공간에 물건이 꽉 차 있어 처치할 공간조차 안 나온다고 가슴 아파하세요. 결국 주거 수선 문제는 단순히 도배 장판을 갈아주는 수준을 넘어, 의료와 돌봄 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기능적 개선’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선언보다 중요한 건 '생활권' 하나를 완성하는 것"
박:이번 대담의 핵심 키워드는 '골든타임'입니다. 만약 우리가 2030년까지 주어진 이 기회의 창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떤 '실패 비용'을 치르게 될까요?
고:그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참혹할 겁니다. 우선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고령자의 고독사, 빈집 급증, 그리고 생활권 전체가 텅 비어버리는 '공동화 현상'이 도처에서 일어날 겁니다. 이건 이미 예견된 미래죠.
더 무서운 건 국가 재정의 실패입니다. 주거 중심의 돌봄 체계를 만드는 데 실패하면, 결국 모든 고령자는 시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될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국가적 재정 악화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주거 수선이나 예방적 돌봄에 드는 비용을 아끼려다, 나중에는 치료와 시설 수용을 위해 몇 배, 몇십 배의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박:결국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접근이 절실해 보입니다. 2026년 돌봄 통합 시행을 앞두고 중앙정부가 정책 설계 단계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혁신 과제는 무엇일까요?
고:제가 정부에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주거와 돌봄을 분리하지 말고, 한 사람의 하루 동선 안에서 정책을 설계하라"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와 주택, 교통, 교육, 여가가 하나의 동선 안에서 연결되는 '도시 구조의 전환'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복지 서비스를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기존의 복지 서비스라도 생활권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2026년은 통합돌봄 제도가 정착되고 예산 구조가 변화하는 정책 동시다발 전환기입니다. 이 시기를 단순히 '제도 정비기'가 아니라, 실제 공간이 바뀌는 '공간 전환의 실험기'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박:지자체들도 2026년부터 본격화될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를 준비하느라 분주할 텐데, 지자체장들이 가져야 할 실무적인 태도는 무엇일까요?
고:고령친화도시는 단순히 "우리 도시는 노인이 살기 좋다"고 외치는 선언이 아닙니다. 저는 지자체가 시군 전체를 바꾸려 하기보다, 실제 어르신들의 생활권인 읍면동 단위에서 모델을 하나라도 완성해 보라고 제언하고 싶습니다.
읍면동 수준이라야 실제 어르신들이 체감하는 '생활권'이 됩니다. 그 작은 권역 안에서 의료, 요양, 돌봄, 주거가 통합되는 거점을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내는 실증 사업을 짜야 합니다. 지자체는 고령친화도시 인증이라는 결과에 매몰되지 말고, 주민들이 "우리 동네는 정말 살만하다"고 느낄 수 있는 실행 모델을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박:마지막으로 산업계의 역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령화를 위기나 비용으로만 보고 있는데, 박사님은 다르게 보고 계시더군요.
고:산업계에 계신 분들께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고령 사회는 비용이 아니라 가장 큰 서비스 혁신 시장이다"라는 점입니다. 2026년부터 에이지테크, 헬스케어, 주거 리모델링 시장은 급격히 확대될 것입니다.
기업들은 고령 친화 제품을 단순히 물건으로 팔기보다, 그것이 주거와 도시 공간 안에서 어떻게 생활 서비스 인프라로 작동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2026년은 산업계에도 큰 기회입니다. 정책과 공간, 산업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선점하는 곳이 미래 초고령 사회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