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장기요양보험 17년, 초고령사회 돌봄 체계 ‘새 과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남현주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박지수 기자 jsp@)

고령 인구 증가로 노인 돌봄 수요가 급증하면서 장기요양보험 중심의 현행 돌봄 체계가 새로운 정책 과제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초고령사회 진입 속에서 돌봄 인력 부족과 서비스 구조 한계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노인 돌보미 봉사시간 저축은행 설립 제안 세미나'에서 남현주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돌봄 정책이 장기요양보험 중심 구조로 운영되면서 돌봄 수요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요양시설과 방문요양 서비스를 중심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왔다. 수급자 증가와 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가족 중심이었던 돌봄 부담을 사회가 분담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남 교수는 "장기요양보험은 지난 17년 동안 수급자 확대와 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냈다"며 "가족이 부담하던 돌봄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다만 고령 인구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돌봄 수요 역시 급격히 늘고 있다. 돌봄 인력 확보 문제와 서비스 공급 한계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장기요양보험 중심의 돌봄 체계만으로는 증가하는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돌봄 인력 부족과 지역 간 서비스 격차, 이용자 수요 다양성에 비해 획일적인 급여 구조 등 구조적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남 교수는 "초고령사회는 단순한 인구 구조 변화가 아니라 돌봄을 바라보는 관점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한다"며 "돌봄을 개인이나 가족의 부담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공적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돌봄 인력 문제 역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꼽혔다. 남 교수는 “인력 부족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아직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며 “누가 우리 사회의 돌봄을 담당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해외 사례도 소개됐다. 독일은 장기요양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임금과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직무를 세분화하는 등 인력 구조 개편을 추진했다. 전문 돌봄 인력과 보조 인력, 생활 지원 인력 등 단계별 직무 체계를 마련해 돌봄 인력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남 교수는 “돌봄을 사회적 권리로 재정의하고 공급 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돌봄 인력 확보와 제도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부와 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개혁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