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노인 돌봄 ‘병원→지역’ 전환, 통합돌봄 정책 본격 시행

입력 2026-03-05 16:35

의료·요양·생활지원 연계해 지역 돌봄 강화…지자체 책임·인프라 구축 과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정책개발센터 센터장이 발표하고 있다. (박지수 기자 jsp@)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정책개발센터 센터장이 발표하고 있다. (박지수 기자 jsp@)

[현장에서] “노인 돌봄, 병원에서 지역으로”…통합돌봄 정책 본격화

노인 돌봄 체계를 병원과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는 '통합돌봄'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 정책은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고령자가 거주 지역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통합돌봄 정책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의료, 요양, 돌봄 체계를 연계하는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고령자가 병원이나 시설에 장기 입원하지 않고도 지역에서 생활하며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노인 돌보미 봉사시간 저축은행 설립 제안 세미나’에서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정책개발센터 센터장은 통합돌봄 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를 설명했다.

유 센터장은 "통합돌봄의 핵심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의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와 복지, 생활 지원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결합하는 것"이라며 "보건의료와 복지, 주거 서비스가 함께 작동해야 지역사회 기반 돌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통합돌봄 정책 도입을 위해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다. 2018년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여러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다만 통합돌봄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역할과 지역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유 센터장은 "통합돌봄은 지자체의 책임성과 추진 의지가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며 "지역마다 준비 수준과 서비스 인프라에 따라 운영 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통합돌봄은 아직 인프라 투자가 많이 필요한 사업"이라며 "의료·요양·주거 서비스를 지역에서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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