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도입 추진 중인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은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공공기관과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이에 근거해 의료비 지출, 필요물품 구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산관리와 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탁법에 근거한 대상자가 자신의 재산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자린고비 모드 버리고 우물 모드 전환 필요”
“국민연금·주택연금·퇴직연금으로 현금 흐름 설계해야” 당부
“은퇴 후엔 자산을 ‘통장 속 우물’로 만들어야 한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는 16일 중앙대에서 열린 ‘2026년 한국과 일본 실버시장 전망 포럼’에서 “노후 자산을 모으기만 하는
15일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 실시
정 장관 요청에 김성주 이사장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필요" 답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연금 가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 정관은 14일 열린 산하기관 업무보고 때 김 이사장에게 "소득보장 강화를
한국 장애계가 2026년을 앞두고 향후 정책 대응의 핵심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8일 공동대표단 회의를 열고 ‘2026년 장애계 5대 정책 활동 과제’를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2026년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의 후반부에 접어드는 해이자, 돌봄통합지원법 등 주요 장애인 관련 법·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12일 건보공단 등 11개 기관·14일 국민연금 등 25개 기관 각각 개최
산하기관 업무보고 공개 형식 첫 시행…생중계 및 사후브리핑 병행
보건복지부가 36개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공개적으로 점검한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과 14일 이틀에 걸쳐 산하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작년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의 연장선에서
새해를 맞아 종신보험을 연금처럼 활용하는 새로운 선택지가 열렸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2일부로 전 생명보험사로 확대 시행하면서 종신보험 가입자가 생전에 사망보험금을 일정 기간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길이 본격적으로 열린 것이다. 그동안 가족에게 남겨주는 용도로만 쓰였던 종신보험이 이제는 살아 있는 동안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고령자가 자신의 재산을 공공부문 수탁기관에 맡길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고령자가 자기결정권을 유지한 채 안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신탁사업’ 도입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고
일본 50대 이상 시니어층의 소비 인식이 지난 1년 사이 뚜렷하게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지출에는 신중해졌지만, 건강과 여가처럼 삶의 질과 직결된 영역에 대한 관심과 소비 의지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시니어 전문 마케팅 플랫폼 코스모랩을 운영하는 코스모헬스가 5일 발표한 ‘시니어의 소비에 대한 의식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소비에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11월에 발표한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방안' 보고서에서 초고령사회 진입과 자산 증가에 대응해 신탁을 노후 자산관리와 상속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의 신탁 제도 개선 사례를 바탕으로 고령층 자산 보호와 원활한 승계를 위해 국내 신탁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한국은 2024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뒤 발생하는 처분대금에 대한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취득세 경정청구' 절차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다. 대법원(2025두33790)은 9월에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상속인이 취득한 권리가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 처분대금'에 대한 권리에 해당하면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