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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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동 변호사의 이혼과 법률] 퇴직연금 수급권은 재산분할 대상인가
    [양승동 변호사의 이혼과 법률] 퇴직연금 수급권은 재산분할 대상인가
    A는 1977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됐다. B는 1993년 A와 결혼해 약 15년간 혼인생활을 하면서 가사를 전담하였다. A는 2006년에 퇴직하면서 퇴직연금을 받기 시작해 지금은 매월 212만8600원을 받고 있다. B는 A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A가 받고 있는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A가 사망하기 전날까지 A가 받는 공무원 연
    2016-03-25 12:55
  • [양 변호사의 상속 가이드] 상속재산 분할심판과 공유물 분할 청구
    [양 변호사의 상속 가이드] 상속재산 분할심판과 공유물 분할 청구
    A씨와 B씨는 형제지간으로 2009년 6월 8일 아버지가 사망한 뒤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B씨는 대부회사 C에 채무가 있었다. 대부회사 C는 B씨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B씨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씨 대신 A씨를 상대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 문제의 그 부동산은 4년
    2015-12-31 09:26
  • [양 변호사의 상속 가이드] 상속과 재산분할청구권
    [양 변호사의 상속 가이드] 상속과 재산분할청구권
    사례>> A씨와 B씨는 1981년 4월 25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함께 살다가 2007년 12월 18일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둘 사이에 자녀는 없었다. 그러나 A씨에게는 다른 자녀 C씨와 D씨가 있었다. 1962년 4월 30일 혼인한 뒤 사망한 전처 E씨의 소생이다. A씨는 B씨와 협의이혼한 이듬해인 2008년 7월 9일 사망했다. C씨와 D씨는 각
    2015-10-26 09:57
  • 황혼이혼 신청 70~80%는 여성…이유는?
    황혼이혼 신청 70~80%는 여성…이유는?
    인생은 60세부터라는 말이 있다. 황혼을 맞아 ‘이제라도 내 인생을 찾겠다’며 홀로서기를 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황혼 이혼을 신청하는 사람의 70~80%는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이혼한 부부 네 쌍 중 한 쌍은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부부로, 자녀의 대학 입학 시점에 맞춰 이혼 도장을 찍는 ‘대입 이혼’이라는 말까
    2014-03-2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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