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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비염, 완치 안 되는 병이라고?

포근한 봄철, 꽃이 피고 꽃가루가 날리는 모습이 아름답다. 그러나 이 때문에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은 고통을 호소한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환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인구의 10~30%에 이를 정도로 흔한 질환이 됐지만, 경증으로 여기기엔 위험할 수 있다.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궁금증을 곽장욱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교수와 함께 풀어봤다. 알레르기 비염은 코점막이 특정 물질(원인 항원)에 대해 과민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발작적인 재채기, 맑은 콧물, 코막힘, 가려움증이 주요 증상이다. 눈 주위 가려움, 눈 충혈, 두통, 후각 감퇴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곽장욱 교수는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를 위해서는 원인 항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꽃가루가 원인 항원이 되어 발생하는 ‘계절성 비염’과 집먼지진드기, 바퀴벌레 등이 항원이 되어 일 년 내내 나타나는 ‘통년성 비염’으로 나뉜다”고 말했다. 알레르기 비염 치료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주변 환경을 조절해서 최대한 원인 물질에 노출되는 상황을 피하는 환경요법 혹은 회피요법이다. 두 번째는 스테로이드 스프레이, 항히스타민제 등을 통한 약물 치료다. 세 번째는 면역 치료가 있으며, 그래도 호전되지 않는다면 수술 치료까지 고려한다. Q. 중장년층에게 알레르기 비염이 위험한 질환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알레르기 비염은 천식이나 수면장애 같은 장기적으로 위험한 질환과 높은 연관성을 보입니다. 천식은 비가역적인 폐 기능 저하를 유발하고, 급성 악화로 인한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폐렴과 같은 치명적인 폐질환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수면무호흡과 수면장애는 뇌졸중, 심근경색, 당뇨, 고혈압 같은 성인병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국내 사망 원인 2위, 4위, 5위가 각각 심장 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으로 인해 악화될 수 있는 천식이나 수면장애와 합병증이 장기적으로 중장년층에게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알레르기 비염은 어린 시절 못 고치면 평생 앓는 질환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사실인가요? A. 알레르기는 어린 시절 고치지 못하면 완치되지 못한다기보다, 아직 완치 개념이 없다고 하는 게 좀 더 맞는 표현이겠습니다. 다만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알레르기를 관리해주고 치료한다면 코막힘이 만성화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이로 인한 축농증이나 코골이, 수면장애 등의 가능성도 낮출 수 있겠습니다. 또 천식도 비염을 잘 관리하면 급성 악화로 인한 입원, 응급실 방문 빈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 알레르기 비염과 감기는 증상이 비슷한데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A. 초기에는 두 질환 모두 코막힘이나 콧물이 나타나 비슷해 보이지만, 몇 가지 포인트에 집중하면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증상 측면에서 감기는 보통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인후염, 비염 증상을 보이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삼킬 때 목 통증, 발열, 근육통 같은 전신 증상이 함께 나타나고, 며칠에 걸쳐 서서히 악화됩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이와 달리 특정 물질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인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원인 물질에 노출되면 곧바로 재채기와 코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근육통 같은 전신 증상이 동반되는 것은 드뭅니다. 병력과 관련해서 감기의 경우 특정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만 증상이 있으며 평소에는 비염 증상 없이 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알레르기 비염은 환자분이 만성적으로 비염 증상을 앓고 있거나, 특정 계절마다 증상이 반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Q.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지면 축농증이나 천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나요? A. 알레르기가 코를 침범하면 알레르기 비염, 폐와 기관지를 침범하면 천식으로 진행되는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염과 천식은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알레르기 비염을 앓다 보면 콧물도 많아지고, 코점막도 붓고, 분비물을 이송하는 기능도 떨어지니 축농증이 잘 생길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연구마다 연관성에 대한 결과가 다르게 나오고 있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Q. 최근 계속 발전하고 있는 치료법인 면역 치료가 궁금합니다. A. 일부러 원인 물질에 지속 노출해서 과민반응 자체를 줄여보는, 즉 체질 개선을 기대하는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로 호전이 없거나, 1년 내내 약을 써야 해서 힘든 분들의 경우 시행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알약으로 복용하는 ‘설하 면역요법’과 주사제로 시행하는 ‘피하 면역요법’이 있습니다. 비염 증상과 응급 약물의 사용 빈도를 30~40%까지 감소시키고, 천식 같은 질환으로의 이행도 줄여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Q. 알레르기 비염 개선에 도움 되는 생활 습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환자들에게 좋은 생활 요법으로 생리식염수 코 세척을 추천합니다. 부은 코점막을 가라앉히고, 비강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하며, 염증 유발인자를 감소시켜줍니다. 단, 이는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고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므로, 회피요법 및 약물 치료와 병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기본적인 공통 생활 수칙은 미세먼지, 온도 변화, 담배 연기나 매연, 음주를 피하고, 주변을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꽃가루가 많은 계절에는 창문을 닫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애완동물이 원인인 환자는 가능하면 애완동물을 기르지 않는 것이 좋으나, 어려운 경우라면 자주 샴푸 목욕을 시키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집먼지진드기 방지를 위해 침대 커버는 삶는 게 좋고, 가능한 한 자주 교체해주며, 천보다는 가죽으로 된 가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도움말 곽장욱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2024-05-28 08:23
저출산·고령화로 노동시장 양극화… 60대 일자리는 늘어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은 25만 개가량 늘어난 반면, 20대 이하 일자리는 10만 개 가까이 급감했다. 통계청이 지난 22일 발표한 ‘2023년 4분기(11월 기준)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는 2074만 9000만 개로 전년 대비 29만 3000개 증가했다. 증가 폭은 2020년 2분기(21만 9000개) 이후 10개 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22년 2분기부터 7개 분기 연속 줄고 증가 폭이 축소되고 있다.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를 의미하며, ‘취업자’와는 개념이 다르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주 중에는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에는 학원 강사를 한 경우 취업자는 1명이나 일자리는 2개로 집계된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는 9만 7000개, 40대는 2만 4000개 감소했고, 60대 이상은 24만 9000개, 50대는 11만 30000개, 30대는 5만 2000개 증가했다.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난 60대 이상은 보건·사회 복지 분야에서 전년 동기 대비 7만 5000개 늘어나는 등 돌봄 영역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제조업 3만 4000개, 사업·임대 2만 6000개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청년 인구 수 감소와 관련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인구는 619만 7486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는 5132만 5329명 대비 12.31%에 불과했다. 반면 50대는 869만 5699(16.94%)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는(14.87%)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고령의 종사자가 많은 산업인 보건·사회복지(10만 7000개)가 증가 폭이 가장 컸고 숙박·음식(3만 9000개), 운수·창고(3만 8000개) 등이 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건설업과 교육업은 각각 1만 4000개 일자리가 감소했다. 또한 성별로는 남자가 전년 동기보다 8만 9000개, 여자는 20만 4000개 각각 증가했다. 남자는 제조업(3만 5000개), 운수·창고(2만 2000개) 전문·과학·기술(1만 8000개) 등이 늘었다. 여자는 보건·사회복지(9만 1000개), 숙박·음식(2만 7000개), 운수·창고(1만 5000개) 등의 일자리가 많아졌다. 전년 동기와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1469만 3000개로 70.8%를 차지했다. 또한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16.9%(350만 4000개)였으며, 기업체 생성 또는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12.3%(255만 2000개), 소멸 일자리는 10.9%(225만 9000개) 등의 비중을 보였다.

2024-05-24 20:27
[카드뉴스] 우리나라 직장인 실질 은퇴 나이

“정년은 무슨… 마흔 이후도 잘 그려지지 않아.” 친구는 말했다. 친구의 불안은 통계와 궤를 같이 한다. 사람들은 주된 직장에서의 은퇴 시점을 법적 정년인 60세 전후로 인식하고 있지만, 실질 은퇴 나이는 그와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 실질 은퇴 연령* 49.3세 *202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실제 은퇴 나이는 예상 은퇴 나이보다 15년 이상 빠르다. 아직 은퇴하지 않은 가구의 희망 은퇴 나이도 현실과 10년 이상 차이를 보인다. 2023년 실제 은퇴 나이는 50대가 49세, 60대가 57세, 70대가 63세로 연령대별 희망 은퇴 나이보다 10년 이상 일렀다. KB금융지주 경영보고서의 희망 은퇴 나이 VS 실제 은퇴 나이 50대: 희망 65세, 실제 49세 60대: 희망 70세, 실제 57세 70대: 희망 77세, 실제 63세 노후 자금 상황은 이런 현실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 노후 준비를 시작하지 못한 비중이 50%를 웃돌고 있다. 그 시기는 평균 45세로 5년 전 조사에 비해 1년여 늦어졌다. 경제적 노후 준비 시작한 시기 평균: 45세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 52.5%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 49.3세. 법적 정년과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 에디터 조형애 디자인 이은숙

2024-05-24 08:50
[카드뉴스] 강창희가 꼽은 노후 3대 불안

노후에는 3대 불안이 있습니다. 돈, 건강, 외로움입니다. 우리는 은퇴 후 삶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확실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엄청나게 긴 후반 인생을 무얼 하며 살아야 할지 준비해야 합니다. - 강창희, 행복100세 자산관리 연구회 대표 (시니어 매거진 2023년 9월호 인터뷰 중) 에디터 조형애 취재 이연지 디자인 이은숙

2024-05-20 13:28
도시 소음을 벗어난 아득한 천년 절터, 원주

문득 일상이 버겁게 느껴진다면, 계절이 바뀌면서 다가오는 하루하루가 때로 막연할 때가 있다면, 사찰을 찾는다. 종교의 유무를 떠나 가만히 품어주고 차분히 가라앉혀준다. 거기엔 세월의 풍진이 켜켜이 쌓인 느티나무가 버텨왔고, 깊은 역사도 스며 있다. 오래된 큰 나무들이 만들어낸 그윽한 숲이 있고, 산사의 자연 풍광은 언제나 아름다웠다. 예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다. 마음을 간질이는 봄이다. 초파일 즈음 맑고 깊은 기운 가득한 너른 절터로 떠나는 마음 여행이다. 부론, 얼핏 우리말인가 싶었다. 부드러운 외국어 같기도 한 부론은 강원도 원주 서남단에 위치한 지명이다. 원주시 부론면(富論面) 골짜기 부롯골의 보를 막아 논농사를 지을 때 보논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했던가. 원주 서쪽 경계의 호젓한 섬강과 충주 쪽에서 흘러오는 남한강 합류 지점의 비옥한 평야 덕분에 고려시대에는 나라의 세곡 운송을 위한 흥원창이 있었고 경제활동의 요지였다. 각 지역의 사람들과 물자가 모여들었고, 자연스럽게 말이 많이 오가는 언론의 중심지가 되었다. 말 그대로 ‘말이 많이 오가는 곳’, 부론(富論)이었다고 전한다. 당연히 국가 지도 이념이던 불교의 번창으로 이어졌다. 부론면, 여기에 두 곳의 대형 폐사지 터가 남아 있다. 맑은 산천과 강물이 펼쳐지는 아침나절에 원주에 닿았다. 지역이 크고 넓은 들판이라 하여 불리는 원주(原州)다. 들녘 풍경이 유독 눈부신 것은 봄 햇살 때문만은 아닌 듯하다. 이른 아침 윤슬이 반짝이는 남한강과 느릿한 물길이 산천에 고이 깃든 세월을 헤아리며 기분 좋게 떠밀려가듯 원주 땅에 들었다. 원주에는 3대 폐사지가 있는데 남한강과 섬강을 따라 천년의 흔적을 지닌 법천사지(法泉寺址), 거돈사지(居頓寺址), 흥법사지(興法寺址)가 자리 잡고 있다. 3대 폐사지를 둘러본다는 것은 어찌 보면 원주 여행의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싶다. 그중 부론면에 위치한 법천사지와 거돈사지는 천년사지길을 따라 숲과 들을 지나는 트레킹 코스다. 남한강 주변 천년 고찰의 흔적을 따라 걷는 17.5km의 원주굽이길 10코스 천년사지길은 도보 여행자들에게 인기 있는 테마 여행길이다. 그 길에서 화려하고 융성했던 시절의 영화로움과 무너져가는 역사를 지켜보며 세월을 견뎠을 노거수를 만나고 들꽃을 만난다. 웅장했을 규모의 전각은 사라지고 폐사지는 드넓다. ‘진리가 샘물처럼 솟는다’는 뜻을 지닌 부론면 법천리의 법천사(法泉寺)는 사적 제466호다. 지금은 너른 터만 남아 휑하니 썰렁하다. 법천사는 고려 중기의 대표적인 사찰로 통일신라시대에 세워져 고려시대에 크게 번창했다. 고려 문종 때 당대 제일가는 고승 지광국사가 승려의 길로 접어든 곳이며, 말년에 입적한 곳이기도 하다. 법천사지는 입구에서 건너편 끝까지 보이는 마을 전체가 절터라 하니 당시의 규모를 짐작해볼 만하다. 현재는 잘 정비되어 초석을 볼 수 있고, 흙을 걷어낸 석재들이 널리 분포된 모습이다. 이 지역은 예부터 담배 농사가 활발하던 곳이다. 지금은 주민들의 이주로 담배건조장 건물이 철거되었지만, 법천사지 내 건조장은 그대로 남아 있어 볼거리를 제공한다. 드넓은 절터에 서면 상상력이 발동된다. 당시 대사찰 안에서 오가던 수백 명의 승려와 백성들이 오버랩된다. 사찰 건축물이 임진왜란으로 불타기 전에는 당시 내로라하는 승려는 물론이고 서거정, 한명회, 권람 등 학자들이 시문을 남겼다고 전해진다. 거대한 규모의 사찰 공간이 머릿속에 그려지고, 당대 논객들의 이야기가 허공에서 맴도는 듯하다. 폐사지터가 주는 공간의 매력이 이런 게 아닌가 생각해본다. 명봉산 자락 아래 남겨진 절터는 권역별로 구분해놓았다. 걷다가 잠깐씩 멈추어 당시 이미지를 상상해볼 만큼 넓다. 군데군데 석재들이 흩어져 있고, 절터를 둘러싼 산기슭에 탑비가 보인다. 지광국사가 입적하자 공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탑과 공적비는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겪으며 수난이 시작된다. 지광국사탑은 한국의 석탑 중 가장 아름답고 정교하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일본의 수탈로 밀반출되었다. 그 후 반환되어 경복궁과 대전 등으로 100년 넘는 세월 동안 유랑생활을 해왔다. 최근에 본토인 원주로 돌아왔다. 2023년 법천사지 터 옆에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이 개관되었다. 지상 2층 규모의 전시관 앞쪽으로는 옛 법천사 입구임을 알리는 당간지주가 보인다. 내부로 들어가면 1층에 기획전시홀이 있고, 로비에 ‘무단 반출 그 후, 112년의 기다림’이라는 이름으로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온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이 해체된 모습으로 전시되어 있다. 해설사의 안내를 받으며 머잖아 완성된 모습을 기대해본다. 유적전시관 안에서는 다양한 유물을 만나볼 수 있다. 발굴 조사를 통해 출토된 유물의 양은 어마어마하다. 전시관 안의 법천사지실과 열린 수장고, 기획전시실에서 영상자료와 수천 점의 귀한 불교 미술품을 비롯해 다양한 유물을 관람할 수 있다. 천년 고찰의 살아 숨 쉬는 유적과 유물을 통해 법천사지의 매력을 생생히 확인할 기회다. 법천사지를 나와 자동차로 10분쯤 완만한 언덕길을 달리면 느티나무가 보이고, 거기서부터 사적 제168호인 거돈사지 터가 펼쳐진다. 고려시대 국사였던 원공스님이 기거하던 곳으로 의미가 있는 거돈사지(居頓寺址)다. 축대 끄트머리의 느티나무가 절터를 호위하듯 서 있는 옆으로 돌계단을 오르면 보물 제750호 거돈사지 중앙의 삼층석탑이 눈앞에서 자태를 보인다. 단순하면서도 멋스럽다. 탑에 그려진 연꽃무늬 조각이 놀랍도록 사실적이고 자연스럽다. 탑 뒤편으로 금당 터가 반듯하게 잘 보존되었다. 이 자리에 큰 법당이 있었을까 혼자 추정해본다. 절터 저편 산자락 입구에 있는 원공국사탑이 숲과 어우러진다. 그 옆길로 내려오면 길가에 원공국사의 생애와 공적을 기리는 내용이 새겨져 있는 원공국사탑비가 모셔졌다. 부론면에서 조금 떨어진 흥법사지는 원주시 지정면에 자리 잡고 있다. 좁은 마을길을 지나 언덕을 오르니 밭일을 하던 동네 어르신이 허리를 펴고 일어서서 바라보신다. 민가와 밭으로 둘러싸인 진공대사탑비와 삼층석탑이 덩그러니 고적하기만 하다. 한때 왕사가 머물던 대찰이었던 흥법사는 고려 전반기의 선종계 사찰로 임진왜란 때 화재로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절터를 돌아보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역사 속을 거닐듯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하다. 또는 드넓은 옛터에서 도심의 소음을 벗어나 힐링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기도 하다. 요즘의 핫한 볼거리나 복잡한 세상에서 누리는 도시 문화의 즐거움과는 확연히 다른 시간을 맛보는 공간이다. 모든 걸 내려놓고 한숨 돌릴 수 있다. 세월의 뒤안길로 사라져 쓸쓸함이 연상되는 폐사지라는 이름과는 달리 본래의 공간을 떠올리며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고 가슴이 뛴다. 깊고도 멋진 시간이다. 깊은 산속 절집과 고판화의 만남 기왕 예까지 왔으니 한 군데 더 가보자. 원주 남쪽 끄트머리 깊숙이 앉혀 있는 절집 명주사에 가면 산사와 박물관의 만남을 경험한다. 명주사는 창건 주지인 선학스님이 운영하는 고판화박물관으로 더 알려져 있다. 절집으로 오르는 길에 전통 판화학교가 있는데 이곳에서 판화 수업이나 고인쇄 문화 템플스테이와 인문학 강좌가 열린다. 명주사에 이르니 깊은 숲속의 좁은 절마당이 편안하다. 절집 옆으로 고판화도서관과 고판화박물관이 나란하다. 불교미술을 전공한 주지스님의 판화 열정이 박물관 안에 빼곡하다. 한국은 물론 인도나 중국, 티베트 등의 판화 작품이 2500점이 넘는다. 박물관에서 고판화 예술을 접하고 나면 직접 판화 인출 체험도 할 수 있다. 치악산 깊은 산속의 고판화 명상숲길 따라 여유롭게 머무는 봄날이다.

2024-05-10 08:31
일제 군수 시설 속 강제동원 생생한 흔적, 인천 ‘조병창’

이럴 줄 몰랐다. 인천시 부평구에 일제가 만든 대규모 군수 병창 시설이 생생한 흔적으로 남아 있다는 걸. 1941년에 완공해 1945년 8월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각종 무기를 생산했던 일본육군조병창(이하 ‘조병창’) 유적이다. 조병창의 터는 광활했다. 2023년 인천시에 반환된 미군기지(캠프마켓)와 부영공원 일대의 부지 115만여 평에 갖가지 시설물을 지었다. 건립 당시의 원형을 유지한 건물 30여 동이 현존한다. 허공으로 높이 치솟은 굴뚝과 대형 건물들의 규모에서 일제가 조병창에 쏟아부은 공력과 품은 야욕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일제가 부평에 거대한 무기 생산 공장을 세운 이유는 무엇일까.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1941년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해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촉발했다. 이렇게 전쟁의 규모가 확산되면서 무기의 대량생산과 보급이 필요했던 것이다. 조병창에서 생산한 병기는 다양했다. 소총과 탄환을 주로 만들었지만 자동차, 잠항정, 항공기 부품까지 생산했다. 이곳에서 생산된 무기는 부평을 가로지르는 철길을 통해 인천항으로 운송됐다. 전국 각지에서 수탈한 놋그릇, 제기, 엽전 등 무기 제작의 재료도 철길을 통해 날랐다. 이 철길은 풀덤불에 묻혀 현존한다. 일제의 수탈 정황을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며 알 수 있는 국내 유적은 오늘날 대부분 철거돼 사라졌다. 부평 조병창은 다르다. 다수의 건물이 원래대로 남아 참혹했던 옛일을 웅변하는 게 아닌가. 침탈의 역사 한 자락이 이렇듯 증거물과 함께 숨을 쉰다. 이는 일본이 패전 뒤 달아나면서 버린 조병창을 미군이 접수해 80여 년 동안 사용했기에 가능했다. 개발 바람이 침투할 수 없는 영역이었던 것이다. 한편 조병창의 전모를 확인할 수 있는 극비문서까지 발견됐다. 경향신문은 2021년 8월 7일자 보도에서 ‘일제는 한반도를 총알받이로 쓰려 했다’는 제하의 기사를 썼다. 조건 동북아역사문화재단 연구위원이 일본 방위성 문서철 속에서 찾아낸 조병창 관련 극비문서에 관한 기사였다. 극비문서의 제목은 ‘1945년 3월 예하 부대장 회동 시 상황 보고, 인천육군조병창’이다. 120쪽에 달하는 이 비밀문서를 분석한 경향신문은 두 가지 사안에 주목했다. 하나는 ‘조선인을 강제동원해 조병창을 지하화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일본 도쿄 조병창을 부평으로 옮긴다’는 것. 일본엔 여러 개의 조병창이 있었다. 극비문서는 그중 도쿄의 조병창을 부평으로 이전하고 지하화함으로써 거둘 수 있는 전략상의 이점에 착안했음을 보여준다. 일제는 도쿄가 미군의 폭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도를 모색했던 것이다. 즉 전쟁은 이어가되 위험은 한반도에 전가하려 했다. 조병창이 운영되면서 부평은 사실상 전쟁 한복판으로 끌려들어갔다. 만약 일제가 항복하지 않고 전쟁을 지속했다면? 거대한 병참기지였던 부평은 미국의 폭격으로 잿더미가 됐을지도 모른다. 극비문서에서 조선인 강제동원을 명시한 대목도 참담한 감정을 야기한다. 조병창을 지하화하고 도쿄의 조병창을 수용하는 데에는 방대한 공사와 노동력 투입이 필연적이었다. 일제는 이를 강제동원한 조선 노동자들을 통해 해결해나갔다. 극비문서는 ‘1945년 3월 1일, 부평 조병창에 소속된 노동자 중 9000명이 조선인’이라고 기록했다. 이후 1만 5000명을 추가로 동원할 계획도 수립했다. 강제동원은 전방위적으로 감행되었다. 인천과 경성은 물론, 경상도와 전라도 등 각지의 조선인을 강제동원했다. 주목할 것은 학도 동원이 많았는데 초등학생까지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더 있다. 조병창에서 있었던 독립투사의 행적이 그것이다. 조병창에서 무기 조작 기술을 익혀 독립운동을 하고자 잠입했다가 붙잡힌 오순환, 조병창에서 고려재건당을 만들고 무기를 입수해 임시정부에 넘기려다 체포된 황장연 등이 조병창의 어두운 역사에 한줄기 빛을 뿌렸다. 어린 학생들까지 강제동원돼 발길은 이제 부평구 산곡동 함봉산 자락에 닿는다. 이곳엔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이 만든 인공동굴들이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동굴만 27개로 통틀어 부평 지하호라 부른다. 이 지하호들은 일제가 획책한 조병창의 지하화 작업에 따라 만들어진 것들로 특별한 가치를 지닌다. 침략전쟁에 광분한 나머지 남의 나라 지하까지 마구잡이로 파고들어 무기 생산을 도모한 만행을 알려주는 또 하나의 또렷한 증거니까 말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동굴들이 조병창에 딸린 군사시설인 걸 알지 못했다. 독립군들이 판 굴이라는 풍문이 나돌았지만, 흔히 새우젓 저장 창고로 알았을 뿐이다. 비로소 굴의 정체를 확인해낸 사람은 김규혁 부평문화원 과장이다. 굴의 정확한 내력을 알고 싶어 조사활동에 나선 그는 2016년, 이곳에 강제동원돼 굴 파기 노역을 했던 증언자들을 찾아내 실체를 규명했다. 이후 조병창 지하화를 계획한 극비문서가 발견되었고, 이로써 굴의 실체가 확연하게 밝혀졌다. 그는 중학생 신분으로 굴착 작업에 강제동원됐던 이로부터 노무자 대부분이 어린 학생이었다는 증언을 듣기도 했다. 부평동에 있는 ‘미쓰비시 줄사택’도 희귀한 역사 현장이다. 줄사택은 일제가 강제동원한 조선인들의 노동력을 쥐어짜 무기를 제작, 이를 조병창에 납품했던 전범기업 미쓰비시가 운영한 노무자 합숙소였다. 애초 143개 동에 1000여 명의 노무자들이 살았으나 광복 이후 점진적으로 줄어 현재는 4개 동만 남아 있다. 상처의 전시장이라 할까. 줄사택의 형상은 낡고 찌들어 간신히 버티어 선 고목등걸처럼 처연하다. 하지만 이 역시 일제강점기의 비극을 내장한 유적이다. 인근 주민들은 줄사택을 도시 경관을 해치는 흉물로 간주했다. 동네 집값을 떨어뜨리는 애물단지로 여겼다. 철거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따라 부평구는 모두 뜯어내고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을 수립했으나 사회단체들의 보존 요구에 떠밀려 추진을 중단했다. 문화재청 역시 줄사택을 보존할 가치가 있는 근대문화유산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평구는 2021년 지역사회 각계 인사들을 구성원으로 포함한 ‘미쓰비시 줄사택 민관협의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아직 문화재 등록도 되지 않았으며, 보존과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조병창, 지하호, 줄사택, 이 모두 일제가 획책한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을 증명하는 역사유적이다.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일본 수구세력, 그리고 그들의 주장에 장단을 맞춰주는 일부 국내 세력은 물론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 세계인에게 알려야 할 가치와 당위가 충분한 역사 현장이다. 그럼에도 먼지를 뒤집어쓰고 골방에 방치된 형국이니 아쉽다. 기억만으로 간직한 역사는 연약하다. 오독되고 편집되고 훼손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의 생생한 단서로 존재하는 역사는 강철처럼 굳건하다. 신동욱 부평문화원 원장 조병창 유적, 어떻게든 보존해야 인천시 부평구는 예로부터 곡창지대였다. ‘수확이 많은 넓은 들’이라는 뜻을 지닌 부평(富平)의 지명을 통해 전통적인 농업지대였음을 알 수 있다. 현대에 와서는 산업지구로, 베드타운으로 급속히 전환됐다. 외지인 유입도 매우 활발하다. 신동욱 원장은 이러한 부평의 특색을 문화에 접목하고자 한다. “전라도나 경상도의 도시들과 달리 부평엔 토박이가 드물다. 겨우 8%에 불과하다. 전국 각지에서 온 주민들이 혼재됐다는 특색을 지닌 것인데, 이와 같은 다양성을 문화로 융합해 조화로운 도시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다.” 부평의 역사 가운데 주목할 만한 대목은 어떤 것일까? “한일합방 이후 일본인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사회상에 큰 변동이 있었다. 일제가 만든 대규모 군수공장이 미친 영향, 광복 후 설치된 미군기지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조성된 부평산업단지가 불러들인 경제 효과 등도 부평에서 펼쳐진 역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부평엔 일제에 의한 조선인 강제동원의 수탈사를 볼 수 있는 조병창 유적이 있다. 조병창이 부평에 들어선 배경은? “육로나 해양 수송로가 발달한 한편, 전시에 식량 조달이 용이한 곡창이라는 점에 착안한 것 같다. 공습 차단을 위한 지형이나 기후 여건도 고려한 걸로 본다. 일본인들은 부평을 숫제 경성시로 만들 장기적인 플랜도 구상했다.” 신 원장은 조병창을 비롯한 강제동원 관련 유적들의 보존과 활용 필요성을 처음으로 지역사회에 제기했다. 현재의 진척 상황은 어떤가? “보존 가치를 인식한 이들이 많지만 아직 진척된 게 없다. 보존 쪽으로 가자는 결정조차 완전하게 나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는 주도권을 가진 인천시장의 의지에 달린 문제다.”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가능성은? “가능성은 높지 않다. 원형이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재되는 일이다. 이는 어렵지 않다고 본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여의치 않다며 보존사업에 박차를 가하지 않는 지자체의 태도다. 그들은 역사유적을 문화공간으로 재생해 거둘 수 있는 경제 효과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줄사택을 보고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 이보다 나은 역사 교육장이 드물겠다. “철거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어떻게든 보존해야 한다. 너무 퇴락해 보존이 어렵다는 견해도 있지만 이는 단견이다. 현대의 기술로 재생하지 못할 리가 있겠나.” 반환된 미군기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대형 식물원이 있는 공원을 만든다고 하지만 안일한 방향이다. 조병창 재생과 고품격 공연장 건립을 첨가한다면 유수의 관광지구로 부상할 수 있다. 특히 강제동원의 역사를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조병창을 역사문화공간으로 살린다면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것이다.” 문화원의 역점 사업 하나를 소개한다면? “부평에선 매년 풍물축제가 열린다. 이 축제를 주민 화합의 매개로 삼고 싶다. 주민들 각자 출신 고향의 고유한 풍물을 축제에서 자랑 삼아 경합할 수 있는 공연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2024-05-03 08:18
[카드뉴스] 은퇴하면 가장 후회하는 것

은퇴하면 무엇을 가장 후회하게 될까? 생애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50세 이상 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퇴직 전 미리 준비하지 못해 가장 후회되는 것’을 물었다(조사기간 2023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항목은 은퇴 생활의 근간이 되는 다섯 가지. 그중 가장 후회하는 것 1위에 37.5%의 표가 몰렸다. 1위, 재정관리 퇴직 전 준비하지 못해 가장 후회되는 한 가지는? 재정관리 - 150표, 37.5% 퇴직 후 일자리 계획 및 준비 - 98표, 24.5% 건강관리 - 71표, 17.75% 취미·여가 계획 및 준비 - 46표, 11.5% 후회되는 것 없음 - 21표, 5.25% 가족 및 인간관계 관리 - 14표, 3.5% *출처: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퇴직 전 준비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가장 후회하는 것은 바로 재정관리였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연금 관리와 투자에 신경 쓰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다. 연금 관련 후회 -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 개인연금에 관심을 더 가질 걸 (174표, 43.5%) 연금 외 자산 관련 후회 - 주식이나 펀드 투자에 좀 더 관심을 가질 걸 (108표, 27%) “국민연금에만 의지해서는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이제는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에디터 조형애 참고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디자인 유영현

2024-04-30 08:34
고령화로 일손 없어 日기업 줄줄이 도산… “외국인 근로자에 사활”

2023년 인력 부족을 이유로 기업들이 도산하고, 종업원이 없어 단축 영업을 하거나 임시 휴업하는 음식점도 생겨났다. 일본에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가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음에도, 여전히 일본은 일손이 부족하다. 게다가 신흥국 경제성장으로 일본의 일자리 매력도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올해 4월 1일부터 일본 물류업계 운전자의 근무시간이 제한된다. ‘배송 기사의 근로시간은 다른 산업에 비해 20% 긴 반면 수입은 20% 적다’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배경에는 운전자의 고령화, 만성적인 인력 부족, 장시간 노동의 장기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물류량 등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다. 이와 관련해 ‘2024년 문제’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일본 내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물류업계 인력 부족과 업무 방식 개혁이 큰 이슈가 됐다. 인력 부족해 문 닫는 기업들 운전자 부족은 물류업계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일본 시장조사 업체 제국데이터뱅크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에 인력 부족을 이유로 문 닫은 기업은 110개사가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전해 같은 기간보다 80.3% 증가한 수치로, 2013년 해당 데이터를 집계한 이후 처음으로 100건을 넘어섰다. 멘주 도시히로(毛受敏浩) 일본국제교류센터 집행이사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인구가 연간 80만 명 이상 감소하고 있어, 노동자 확보가 모든 산업에서 사활을 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멘주 이사의 우려처럼 앞으로 일본의 노동력은 더 부족해질 전망이다. 일본 싱크탱크 리크루트웍스 연구소에 따르면, 2040년 일본의 노동인구는 약 1100만 명 모자랄 예정이다. 특히 교통과 건설 등의 분야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택시업계 운전자 평균 연령은 2022년 기준 58.3세로 고령 인력이 대부분이다. 버스 역시 고령화로 운전자가 부족해 버스 노선이 사라지거나, 버스 업체가 문을 닫기도 했다. 일본버스협회는 2030년이면 일본 전역에 버스 운전기사가 9만 3000명으로 줄어 3만 6000명 정도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건설업도 마찬가지다. 총무성에 따르면 건설업 종사자는 1997년 685만 명에서 2022년 479만 명으로 30% 이상 줄었다. 그런 데다 고령화로 55세 이상 노동자가 36%에 달해 앞으로 노동인력은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외국인 노동자 더 받겠다지만 일본 정부는 대안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물류나 교통업계에 취직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를 점검하기로 했다. 최장 5년 동안 외국인의 취업 체류를 허가하는 ‘특정기능 1호’ 대상이 되는 12개 업종에 자동차 운송, 철도, 임업, 목재산업 4개 분야를 추가하기로 했다. 앞으로 버스·택시·트럭 운전사, 철도 역무원·차장, 슈퍼마켓 내 반찬 조리 직종 등에도 외국인 인력이 유입될 전망이다. 또한 특정기능 체류 자격을 허가하는 인원도 늘릴 것을 제안했다. 3월 19일 일본 정부는 향후 5년간 특정기능 수용 전망 인원으로 최대 82만 명을 제시했다. 2019년 특정기능 1호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 제시한 34만 5000명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특정기능 체류 자격은 간호, 건물 청소, 건설, 자동차 정비, 숙박, 농업, 어업, 외식 등의 일자리 시장을 외국인에게 개방하면서 만든 제도다. 수용 인원은 5년 단위로 정한다. 비숙련 노동자의 취업을 허가하는 기술실습제도를 대체하는 ‘육성취업’제도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기술실습제도는 전직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육성취업제도에는 인재를 육성하고, 전직을 인정하며, 지방의 인재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제도로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유입시킨 뒤 특정기능 1호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부족한 일손을 채우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에 따라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는 꾸준히 늘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23년 일본의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4만 명을 넘어섰다. 2008년에는 49만 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근로자가 15년 만에 네 배로 늘어난 셈이다. 외국인 고용 신고를 의무화한 2007년 이후 최고치라지만 인력난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국제협력기구는 일본 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려면 2040년 기준 외국인 노동자가 지금보다 500만 명 더 늘어야 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본이라는 일자리 시장의 매력은 점차 낮아지는 모양새다. 일본의 외국인 근로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는 베트남이다. 인력이 부족한 간호, 건설의 경우 베트남 자국에서 일할 때 받을 수 있는 임금과 일본에서 받는 임금의 격차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엔화 가치 하락으로 실질임금이 낮아진 데다 물가까지 고려하면 일본에 살면서 일할 이유가 더 이상 없다고 지적한다. 세금이 높은 점도 외국인 근로자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평균 임금은 일본인의 75%지만 소득세율은 10%에 달한다. 일본경제연구센터는 “2032년이면 베트남의 현지 급여 수준이 일본의 50%를 넘을 것”이라며 “동남아 외국인 근로자들은 더 이상 일본으로 일하러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4-24 08:30
“이것은 꼭 맞으세요”, 노인에게 꼭 필요한 예방접종은?

매년 4월 마지막 주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세계 예방접종 주간이다. 노인은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으로 꼽힌다. 김윤정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건강관리에 있어 예방접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적절한 예방접종만으로도 코로나19, 폐렴,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파상풍 등 감염병으로 인한 노인 사망률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위험한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은 크게 떨어졌지만, 코로나19의 위협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실제 올해 발생한 바이러스성 입원환자 중 코로나19 환자 비율은 34.7%로 가장 많았다. 독감(15.8%)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코로나19 치명률은 0.15%로 65세 미만의 약 40배의 달한다. 올해 1월 첫째 주부터 8주간 수집된 급성호흡기감염증 감시 결과에서도 코로나19 입원환자 중 65세 이상이 약 67%로 나타났고, 낮은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보인 오미크론 유행 당시에도 사망자의 90% 이상을 60세 이상이 차지했다. 최근 질병관리청은 현재 유행하는 변이(JN.1)에 대한 백신의 효과성,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짧은 면역 지속 기간 등을 고려해 2024년 상반기 코로나19 접종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이에 따라 4월 15일부터 마지막 코로나19 백신 접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65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중 5세 이상이면서 23-24절기 업데이트된 백신 접종자, 지난 동절기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추가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접종 백신은 현재 국내와 전 세계에서 유행 중인 변이에 맞춘 XBB.1.5 화이자·모더나 백신이다. XBB.1.5 백신을 접종한 65세 이상 고령층은 미접종자 대비 감염·입원·중증 예방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백신 접종자의 감염 위험은 미접종자의 3분의 1 수준인 32.5%였고, 입원 예방 효과 73.5%, 중증 예방 효과 78.1%로 높게 나타났다. 김윤정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다만 백신 접종 후 수개월이 지나면 항체면역이 감소할 수 있고, 기존 면역을 회피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지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만큼 고위험군에서 연간 충분한 면역수준을 유지하는 데 추가접종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자는 주의, 폐렴구균 폐렴구균(Streptococcus pneumoniae)은 폐렴을 비롯해 정맥동염, 중이염, 수막염 등 침습적 감염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균이다. 건강한 성인에서는 대부분 증상을 일으키지 않지만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이나 영유아에서 침습적 감염을 일으키며 치명적일 수 있다. 폐렴구균은 대개 무증상 보균자의 비인두에 집락화돼 있다가 호흡기 비말을 통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하는 23가 다당질 백신과 일반병원에서 접종하는 13가 단백접합 백신으로 나뉜다. 23가 다당질 백신은 다양한 혈청형의 감염 예방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접종 후 1년이 지나면 항체 역가가 감소하기 시작해 5년 후에는 재접종이 필요하다는 게 단점이다. 13가 단백접합 백신은 23가 다당질 백신의 한계를 보완한 백신으로 1회 접종만으로도 효과적인 폐렴구균 감염 예방을 기대할 수 있다. 김윤정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기존 13가 단백접합 백신에 혈청형이 추가된 15가 단백접합 백신이 국내에 도입됐고, 미국에서 허가된 20가 단백접합 백신이 국내 도입될 예정으로, 앞으로 보다 넓은 혈청형의 폐렴구균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나이들고 지치면 나타나는 대상포진 대상포진은 ‘띠 모양의 발진’이라는 뜻이다. 과거 수두에 걸렸거나 수두 예방접종 한 사람에서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VZV, Varicella Zoster Virus)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감각 신경절로 이동해 잠복 상태로 존재하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다시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면서 발생한다. 붉은 반점, 수포, 농포 등 다양한 피부병변과 신경통을 일으킨다. 성인의 90% 이상이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 대개 나이가 들거나 몸이 지치고 피로한 경우,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재활성화된다. 보통 45세 이후 급격히 증가해 7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만 50세 이상에서 접종이 권장된다. 대상포진을 앓은 적 없는 65세 이상 노인 3만8000여 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후 3.1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대상포진 발생률이 51% 감소했다. 50~59세 70%, 60~69세 64%, 70~79세는 42%, 80세 이상 18% 감소 효과를 보였다. 또 백신 접종 시 대상포진을 앓아도 증상이 약했고, 대상포진 후 신경통 같은 후유증 발생도 최대 74% 줄었다. 겨울철에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Influenza)는 급성 인플루엔자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분비되는 호흡기 비말(droplet)을 통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 따라서 인플루엔자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할 때 감염 가능성이 높다. 흔한 증상은 갑작스러운 발열(38℃ 이상), 두통, 전신쇠약감, 마른기침, 인후통, 코막힘, 근육통 등이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지정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쉽게 할 수 있다. 인플루엔자 예방백신 무료접종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임신부 등이다. 인플루엔자 유행이 주로 12월에 시작되고, 접종 2주 후부터 예방 효과가 나타나 약 3~12개월(평균 6개월) 유지되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11월까지 가까운 동네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좋다. 김윤정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겨울철 주로 유행하는 인플루엔자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다”며 “65세 이상 고령자에서는 낮은 백신 효능을 극복하기 위해 2023년 개정된 대한감염학회 가이드라인에서는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

2024-04-24 08:26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받으시겠습니까?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주택을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관련 지방소득세를 국세청 및 관할 구청 등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 적용상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었는데, 2023년 12월 26일 기획재정부가 세법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내려줘서 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서, 잠자고 있는 환급금을 찾아가기 바랍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다주택자(2주택 이상 보유)인 개인이 2018년 4월 1일 이후 보유 중인 2개 이상의 주택 중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양도소득세보다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 기본세율은 6~45%지만 중과세율은 기본세율에 10~30% 가산 적용합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의 2~80%를 차감하여 과세 대상 금액을 낮춰주는데, 중과세율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많이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아닌 일반 양도소득세 납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규정이 2018년 4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이 세법 규정과는 별도로 2010년 12월 27일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었던 소득세법 부칙 ‘제9270호’의 제14조는 2009년 3월 16일~2012년 12월 31일 기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일반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가 도입되었을지라도, 도입 시점에 2010년 소득세법 부칙(제9270호) 적용에 대한 별다른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부칙 규정은 효력이 있으며, 부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를 도입할 때 많은 사람이 소득세법 부칙 제9270호 규정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동 부칙의 적용이 타당한지에 의문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종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2, 2018년 10월 10일)은 그럼에도 해당 소득세법 부칙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답변했으나, 최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 2023년 12월 26일)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라는 최종 답변이 나왔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 답변에 따라 소득세법 부칙 적용으로 양소득세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기획재정부 등의 해석은 아직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까지 가능한지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질의를 한 상태이며, 추후 답변이 나올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2018년 4월 1일 이후 다주택자인 개인이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으로 많은 세금을 이미 신고·납부했다면, 기본세율 적용으로 재계산한 일반 양도소득세와의 차액을 국세청에 경정청구(환급 신청)하여 그 차액과 차액의 10%인 지방소득세까지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환급 가능 요건 다음의 요건 ①, ②를 모두 충족한다면 환급 가능할 것입니다. ① 2018년 4월 1일 이후 주택의 양도 시점에 개인인 다주택자(2주택 이상)로서, 조정대상지역(서울 등) 소재 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적용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을 것 ② 그 양도한 주택이 과거 2009년 3월 16일~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주택일 것 비사업용 토지 환급 가능 과거 부동산 투기 대응 목적으로 사업과 관련 없는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제도가 도입되었고, 현재는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으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국세청에 경정청구하여 그 양도소득세의 차액과 차액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04-2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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