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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격차 해소는 정부의 책임"<복지의식 조사>
    국민 10명 중 4명은 한국이 부자는 적고 가난한 사람은 많은 사회라고 여긴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에 벌어진 소득격차를 줄이는 게 정부의 책임이라는데 대체로 동의하면서 정부가 실업자와 빈곤층에 적정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사회연구원 이현주 사회정책연구본부장 등 연구팀은 '근로 및 사회정책에
    2014-03-26 08:51
  • 담배소송, 537억~2302억원대서 제기될 듯
    세기의 소송으로 알려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담배소송 규모가 530억~2300억원 대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24일 서울 염리동 공단에서 김종대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담배소송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건보공단은 이날 이사회에 지난 2001~10년 폐암(소세포암,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편평세포암) 진
    2014-03-25 14:34
  • 가평군, 대규모 귀촌·귀농단지 조성
    정부가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활발해 지면서 가평지역에 대규모 귀촌 귀농단지가 조성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24일 가평군에 따르면 군은 북면 도대리 일원 3만여m²의 대단위 버섯 재배를 위한 귀농사업이 확정돼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 귀농을 희망하는 30여명은 지난달 북면 도대리 일원 3만여m² 부지를 마련해 1가구
    2014-03-25 08:32
  • "복지지출 증가…중앙-지방 재원분담체계 바꿔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부담 체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 원윤희 서울시립대 사회정책연구소장이 기획재정부의 발주로 작성한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용역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소득재분배 등 국가정책 목적의 기능은 국고보조로 국가가 부담하고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
    2014-03-25 08:16
  • 대법 "퇴직급여 충당금은 '세액공제 인건비' 아니다"
    직원들의 퇴직에 대비해 회사가 쌓아두는 퇴직급여 충당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 111억여원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달라"며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2014-03-25 08:15
  • '치매 노인 결박' 요양원 원장 등 5명 입건
    강원 춘천경찰서는 19일 치매 노인을 휠체어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로 요양원 원장 유모(64)씨와 요양보호사 김모(55)씨 등 시설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춘천 서면의 한 요양원에서 입소자 박모(77·여)씨 등 치매노인 2명을 테이프로 휠체어에 감아놓거나, 조끼를 휠체
    2014-03-20 08:29
  • 경북 지난해 노인학대 상담 5800건…매년 증가세
    지난해 경북지역의 노인학대 상담건수가 5815건에 달하는 등 매년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나현아 경북도의원은 19일 "도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상담 건수는 2011년 4927건, 2012년 5225건, 2013년 5815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학대 사실을 전문기관에 정식 신고한 경우도 2011년 550건, 2012년 542건,
    2014-03-20 08:24
  • [제자리 찾기1부-대한민국 시니어들의 자화상]④내팽겨쳐진 노인들 …복지사각지대를 아십니까?
    [제자리 찾기1부-대한민국 시니어들의 자화상]④내팽겨쳐진 노인들 …복지사각지대를 아십니까?
    #설날이었던 지난 1월31일 서울에서는 노인 B(91)씨가 집 앞에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과거 사업을 했던 B씨는 보증금 50만원, 월세 10만원인 단칸방에서 홀로 5년간 생활해왔다. 자식이 7명이나 있었지만 기초생활수급액 45만원에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유지했다. 방 주변에는 쓰레기와 폐자재가 가득했다. 우리사회 노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2014-03-19 17:41
  • 산림청 일자리사업, 여성 참여 연간 7%씩 증가
    　산림청의 일자리 사업에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참여가 꾸준히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산림청에 따르면 2006년부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목적으로 숲 해설가, 수목원 및 학교 숲 코디네이터, 도시녹지관리원,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숲길 체험지도사, 숲 생태관리인 등 산림 서비스 도우미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2014-03-19 10:22
  • '사립탐정·매매주택연출가…' 신직업 40여개 육성
    사립탐정, 평판관리업체, 매매주택연출가, 노년플래너 등 국내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직업 40여개를 정부가 새로 육성한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18일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발굴한 40여개 신직업을 육성, 지원하기로 하고 인프라 구축방안, 투자 계획 등을 담은 ‘신직업 육성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00여개의
    2014-03-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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