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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기동물 입양위해 교육·동물보험 지원 나서

서울시가 유기동물 입양 지원부터 유기견 안심보험, 동물돌봄 교육 등 입양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시에서는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인식 변화와 동물보호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1년 서울시 유기동물 중 39.8%가 입양·기증되고 9.5%가 안락사됐다. 2020년에 비교해 입양·기증은 2.9% 증가한 반면, 안락사율은 6.6%p가 감소했다. 이에 서울시는 유기동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른 지원책을 마련했다. 우선 유기동물 입양은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자치구 동물보호센터·입양센터 등 총 13개소 기관과 단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는 입양동물 건강검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및 동물등록을 마친 후 입양 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자치구별 동물보호센터(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자치구 지정 동물병원)와 강동리본센터, 서초동물사랑센터, 노원반려동물문화센터와 민관협력 유기동물입양센터인 발라당 입양카페에서 유기동물 입양이 가능하다.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유기견 안심보험 지원사업’, ‘입양비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올해 유기견을 입양하고 동물등록을 완료한 시민들은 입양기관이나 보험사를 통해 DB손해보험(주)와 협력해서 출시한 ‘유기견 안심보험’ 상품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유기견 안심보험은 입양 유기견의 질병치료비(구강질환 포함), 상해치료비, 타인이나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게 입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반려견배상책임보장)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통원치료비, 입원치료비 등 상해 및 질병치료비는 총 보상한도 1천만 원이며 보상비율은 60%이다. 반려견배상책임보장의 경우 보상비율 100%이며, 총 보상한도는 1사고당 5백만 원을 지급한다. 보험 가입 시 반려견 간식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입양비 지원사업은 예방접종·중성화수술비·내장형 동물등록비 등 동물 돌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다. 입양동물의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 자격을 갖는다. 지원 자치구는 성동구, 중랑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다. 서울시는 입양에 관심있는 시민이 참여 가능한 반려동물 입양교육, 반려동물 돌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반려동물 돌봄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시민이 유기동물을 신중하게 입양하고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으로, 해당 교육은 서울시평생학습포털에서 수강할 수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유기동물 입양에 관심있는 시민이 많아지는 만큼 서울시는 더욱 다양한 유기동물 입양지원 사업을 실시해 입양을 활성화하겠다”라며 “더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유기동물 입양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4-25 13:18
퇴직연금 적립금 300조원 육박… 연간 수익률은 2%

지난해 퇴직연금이 40조원 넘게 늘어나 총 적립금이 300조원에 육박했다. 그러나 연간 수익률은 지난해 연간 물가 상승률 2.5%을 밑도는 2%에 그쳤다. 17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021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95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2018년 190조원을 기록한 이래 2019년 221조 2000억원, 2020년 255조 50000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2021년에는 전년 대비 40조 1000억원이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2%를 기록해 1년 전보다 0.58% 포인트 낮아졌다. 금융감독원은 초저금리 지속과 주식 시장 정체로 연간 수익률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제도 유형별로 보면 확정급여형(DB)이 171조 5000억원(58%), 확정기여형(DC)·IRP 특례(기업형 IRP)는 77조 6000억원(26.2%), 개인형퇴직연금(IRP)은 46조 5000억원(15.7%)이 적립됐다. 확정급여형은 전년보다 17조 6000억원(11.4%) 증가했고, 확정기여형·IRP 특례는 10조 4000억원(15.4%)이 증가했다. 특히 개인형IPR은 12조 1000억원이 불어나 35.1%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최근 3년 연속 30%대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근로자 납입금에 대해 연간 7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하는 세재 혜택으로 인해 개인형IRP이 성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품 유형별로는 총적립금 중 원리금 보장형이 255조 4000억원으로 전체의 86.4%를 차지했고, 실적배당형은 40조 2000억원으로 13.6%였다. 수익률을 보면 DB형이 1.52%로 낮았고, DC형·IRP특례 2.49%, 개인형IRP가 3.00%로 나타났다. DC형과 개인형IRP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상품유형별로는 원리금보장형이 1.35%에 그쳤고, 실적배당형은 6.42%로 나타났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령이 시작된 계좌는 39만 7270좌로 나타났다. 일시금 선택 비중은 95.7%, 연금수령은 4.3%였다. 평균 수령액은 일시금 1615만원, 연금수령 1억 8858만원이다. 퇴직연금 점유율은 은행이 절반 수준인 50.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생명보험(22%), 금융투자(21.3%), 손해보험(4.8%), 근로복지공단(1.3%) 순이었다.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영업실적을 기초로 전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액과 운용수익률, 총비용부담률, 수급 형태 등 퇴직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 지표로 구성돼있다.

2022-04-18 12:49
30인 이하 중소기업 퇴직연금 시행 시작, "도입률 44% 목표"

30인 이하의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직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14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사용자부담금 일부 지급, 최저 수준의 수수료 책정으로 가입을 촉진할 계획이며 도입률 44% 달성이 목표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4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발대식’을 개최하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출발을 알렸다. 이어 열린 ‘제1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에서 기금제도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소속 근로자의 노후 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하여 근로자의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도입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30인 미만 24.0%, 30~299인 77.9%, 300인 이상 90.8%다. 전문금융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이 협업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관리하면서 안정적인 운용과 더불어 규모의 경제를 통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중소퇴직연금은 기존 퇴직연금과 같이 사업주가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또 근로자는 연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다. 정부는 3년간 사용자부담금 일부를 지원한다. 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의 사용자부담금 10%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근로자 1명당 연 최대 23만원 수준이다. 또 최저 수준의 수수료(0.2% 이하)를 책정해 가입을 촉진할 예정이다. 이번 달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사전접수 절차를 진행하여 가입 수요를 조사하고 하반기인 9월부터 본격적인 가입 신청·접수 및 부담금 납부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안경덕 장관은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서 10년 후 76만 개의 사업장이 제도를 도입, 30인 이하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 44%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 중소기업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2022-04-15 10:06
문재인의 ‘치매 국가책임제’, 윤석열의 간판 공약은?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보건 정책으로 ‘치매 국가책임제’가 꼽힌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를 개별 가정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에서 해결하는 정책이다. 치매 국가책임제의 지난 5년간 성과를 돌아보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치매 관련 공약을 짚어봤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65세 이상 국내 노인 인구는 708만 명으로, 그중 치매 환자는 73만 명이었다. 2020년에는 84만 명으로 치매 환자가 증가했다. 이대로라면 2030년에는 치매 환자가 136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치매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치매는 다른 질환과 달리 환자 본인의 인간 존엄성도 무너지고 생존까지 위협받을 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고통받는 심각한 질환”이라며 이 공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2017년 9월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지원센터 확대 △치매안심병원 설립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치매 환자에게 전문 요양사를 파견하는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치매 국가책임제 5년의 성과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전국 256개 시·군·구에 지역사회 치매 관리 거점 기관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이 팀을 이뤄 상담과 진단, 예방 활동, 사례 관리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도 시행 전까지는 서울과 경기도, 일부 광역단체에서만 50개 정도의 치매지원센터(치매안심센터 옛 이름)가 운영됐다. 제도 시행 이후 치매 환자 등록에 속도가 붙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치매 환자 2명 중 1명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치매안심센터 치매 환자 등록률은 55.2%였다. 등록된 환자는 총 50만 2933명에 달했다. 2018년 치매안심센터 등록률은 42.5%, 2019년 51.9%, 2020년 53.4%, 2021년 55.2%로 증가했다. 각 지자체의 치매안심센터는 지역사회 치매 관리 체계의 거점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치매 국가책임제의 여러 사업이 지역사회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으며, 질적으로는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는 지난 2월 대한치매학회 빅데이터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지역사회에서 치매 환자를 관리하는 기간은 평균 5.98년이었다.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치매 관리를 받는 비율은 △고령일 경우 △소득이 적은(소득 하위 40%) 경우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기저질환이 많은 경우에 뚜렷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 환자의 의료비 절감을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0월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중증 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 비율을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췄다. 이에 2021년 8월 기준 약 7만 4000명의 중증 치매 환자가 혜택을 받았으며, 1인당 본인부담금은 126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평균 72만 원이 낮아졌다. 2018년 1월부터는 신경인지검사와 자기공명영상검사(MRI) 등 고비용 치매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2020년 12월 기준 35만 명이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받았다. 1인당 평균 약 17만 원이 줄었다. 2022년 윤석열 정부의 과제 그러한 가운데 2020년 9월에 발표된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2025년)은 치매 국가책임제의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제4기 국가치매관리위원회’가 출범했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치매 관리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제4차 정책의 비전은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행복한 치매 안심사회 실현이다. 치매 관리 전달 체계의 효율화 및 공급 인프라 확대, 치매 환자도 함께 살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의 정책 기반 강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정책을 잘 이어갈지 이목이 집중된다. 윤석열 당선인도 대선 공약 당시 ‘치매’를 언급했다. 그는 “요양·간병에 대한 국가 지원의 사각지대로 인해 부모님 간병비 부담과 간병 서비스 질적 수준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심각하다”며 “국민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고 요양·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당선인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현행 가족돌봄 휴직 최장 90일, 가족돌봄 휴가 최장 10일로 되어 있는 요양·간병 가족돌봄 휴가·휴직 기간 확대 △맞춤형 돌봄계획 국가의 책임 설계 및 지원 △간병 서비스 품질 인증 등 장기 요양 서비스 선진화 △치매 등 노인 질환 예방 지원 강화 등의 공약을 내놨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노인 건강관리 및 돌봄 서비스 확대’, ‘다양한 형태의 고령 친화 주거환경 조성’, ‘문화·여가 바우처 지원으로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를 공약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2025년이면 대한민국이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다. 치매 문제가 더욱 심화될 만큼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 실효성을 발휘할지 지켜볼 일이다. ** 이 기사는 4월호 지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

2022-04-11 08:16
“사회적기업 연대가 사회문제 해결의 핵심”

은퇴 후 제2직업이나 창업에 대해 고려해본 사람이라면 ‘사회적기업’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다. 사회적기업은 일반적으로 이윤 극대화가 아닌 특정한 사회 경제적 목표 달성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정의 내리지만, 일부에선 손쉬운 창업 루트쯤으로 여기기도 한다.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 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의 윤기영(51) 센터장을 만나 들어보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비율이에요. 2021년 기준으로 3.4%인 고용 비율을 공공기관들도 지키기 어려워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사회적기업이죠. 사회적기업이 이들을 고용하면 안전망이 갖춰지고, 지역사회 내에 많은 혜택이 직간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 사회에 산적한 다양한 문제 가운데 정부도 기업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최근에 뜨거운 감자가 됐던 RE100과 같은 환경 문제나 재생에너지 등의 거대 담론에서부터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가정 내 돌봄 문제나 유치원 부족, 플라스틱 배출 등 소소한 문제까지 사회적기업이 해결할 수 있어요.” 플랫폼 기업으로의 성장이 열쇠 사회적경제를 이루는 구성원은 사회적기업뿐만이 아니다. 자활기업이나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도 사회적경제를 구성하는 톱니바퀴들이다. 윤 센터장은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돼 사회적경제라는 톱니바퀴가 제대로 맞아떨어지려면 규모의 경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되었던 시절에는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키우는 데 집중했지만, 회사 하나하나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지역사회의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혜택을 보는 당사자도 늘지 않는다는 것이 윤 센터장의 설명이다. “결국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소상공인 중심의 아이템에서 탈피해 플랫폼 기업으로 나갈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해요. 소셜 프랜차이즈 형태로 규모화하고, 다양한 기업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나눠 공동으로 하나의 브랜드를 키워나가는 식이죠. 사회적경제 테두리 내의 여러 사회적기업이 각자의 장기를 살려 유통이나 마케팅, 영업, 기업 운영 등을 맡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사회적경제 핵심 키워드는 ‘연대’ 그렇다면 사회적경제센터는 무엇을 하는 기관일까. 윤 센터장은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 육성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설립 초창기에는 포괄적 기능을 담당했어요. 기업을 어떻게 만들고 생태계 안에 진입시킬 것인가부터 시작해, 진입한 기업을 어떻게 영업하고 서비스할 것인가 지원하는 역할까지 맡았어요. 지금은 사회적인 인식 개선에 힘쓰는 비중이 커요. 시장경제와 사회적경제는 어떻게 다른지, 사회적기업은 무엇을 하는지, 이러한 구조가 어떤 효과나 이익을 만들어내는지 알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인식이 개선되면 사회적기업의 판로가 열리니까요.” 간단히 설명하면 예전에는 기업을 키우는 전략이었다면, 지금은 파이를 키우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 기업뿐만 아니라 연관된 지역사회 내의 자원들을 끌어모아 연대하고 잘사는 구조를 만드는 형태인 셈이다. “사회적경제라고 이야기하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쉽게 설명하기 힘들죠.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와 대치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시장경제에 상식과 공정이 반영되어 좀 더 개선된 시장경제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윤 센터장은 사회적경제의 핵심 키워드로 ‘연대’를 꼽았다. 경제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득이 사주나 특정 계층에 쏠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돌아가는 구조라는 점에서 다른데,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들 간의 원활한 연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시장경제 내에서는 기업의 노하우를 함부로 전수할 수 없지만 사회적경제 내에서는 달라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옆에 있는 기업과 노하우를 나누고 공유할 수 있어요. 경쟁을 하더라도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경쟁이죠. 각자의 강점을 갖고 있는 여러 기업, 단체가 모여 장점을 살리며 서로를 돕는 것 자체가 경영이 되는 구조예요.” 부천시 사회적경제 고도화되며 발전 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는 2010년 12월 수립됐다. 윤 센터장이 근무하기 시작한 것은 2015년. 그 이후 부천시의 모습, 부천시 내의 사회적경제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윤 센터장은 “기업들이 전문화, 고도화됐다”고 평가했다. “초창기에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이 거의 없는 지역인 데 반해, 청소년 범죄나 고밀집화 등 사회적 문제는 잔뜩 안고 있었어요. 인구밀집도가 전국 1위였어요.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돌봄이나 청소년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가 커서 초기에는 이 분야에 집중했죠. 대부분의 기업도 그와 관련된 일을 했고요. 현재는 업종이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대신 고도화되고 전문화됐죠. 예를 들어 단순한 돌봄으로 끝나던 것이 지금은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 부천시민의원을 설립해 의료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성장했어요. 덕분에 이곳으로 인력을 파견하거나 필요한 물건을 납품하는 기업들과의 연대도 가능해졌고요. 이런 상호 거래를 통한 연계 기업이 늘면 사회적경제는 더욱 탄탄해집니다. 현재는 관내에서 350여 개 기업이 센터와 연계하고 있어요.” 이러한 연대와 노력 덕분에 부천시 사회적기업들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인근 도시에서도 “부천시 기업들은 연대가 잘된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부천시를 대표할 만한 스타 기업도 등장했다. 현재 부천시를 대표하는 스타 기업은 인력파견 업체 위드플러스시스템과 조명을 제조하는 EOS, 식품 등을 유통하는 행복을나누는사람들 등이 있다. 위드플러스시스템의 경우 직원 3명으로 시작해 현재는 300명가량 소속되어 있다. 윤 센터장은 “사회적기업들이 지원을 받기만 하다 2017년부터는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며 “현재는 사회공헌 실적이 매년 10억 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많이 망해보게 하는 것이 우리 일" 이번에는 다소 까다로운 부분을 물었다.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핵심인 창업이나 창직을 위한 전가의 보도로 여러 교육기관에서 교육생들에게 ‘사회적기업’ 설립이나 ‘사회적협동조합’ 결성을 종용하는 경우가 많다. 설립의 용이함이나 다양한 지원 혜택도 이유겠지만, 그 이면에는 각 기관의 성과주의를 지적하는 이들도 많다. 이런 사회적기업의 양산이 문제가 되진 않을까? 이런 의문에 대해 윤 센터장은 그 과정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센터가 추구하는 것 중 하나는 창업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걸러내는 일입니다. 사회적경제 내의 창업이 갖는 장점 중 하나는 누구나 한 번쯤 쓰러져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있다는 점이에요. 창업 희망자가 인생을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 시험 삼아 창업을 해보고, 직·간접 경험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지원 체계예요. 대신 막대한 이득을 얻을 만한 지원은 아니죠.” 창업을 준비 중인 중장년들은 대부분 창업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다. 오랜 기간 회사라는 울타리에 머물러 있다가 밖으로 내몰린 이들이 많다. 당연히 성공의 경험도, 교훈 삼을 실패의 기억도 없는 사람들이다. 확신이 부족한 사업 아이템에 인생을 걸 수 없는 것이다. 윤 센터장은 혼자 할 용기나 자본이 없다면 여럿이 함께 도전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말한다. “자본을 조금씩 모아서 시도해보면 경험해볼 수 있는 것만으로 가치 있으니까요. 그냥 잃어버려도 괜찮을 정도의 자본이라도 여럿이 뭉치면 해볼 만한 규모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시도해보면 결론이 나죠. 혼자 하는 것이 낫겠다, 혹은 나 혼자선 못 하겠다라는 식으로요. 다양한 창업 형태를 고려해볼 수 있어요.” 그는 1년 동안 3~4번 창업해보고, 망해보고, 다시 스스로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예산을 산정해보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다음 창업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노하우가 생길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적 네트워크, 가용 자원 등은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이런 창업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사회적경제 창업이라고 윤 센터장은 설명했다.

2022-03-18 09:04
탄탄한 노후설계 위한 퇴직연금 A to Z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 수명은 82.7세다. 더불어 오는 202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 이에 은퇴 후 노후대비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데, 실버 재테크 방법 중 하나로 '퇴직연금'이 꼽힌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 2005년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완정을 위해 도입됐다. 일시금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해 노후 소득재원 확충을 통한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초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단순히 계좌에 쌓아두기만 하면 안 된다고 조언한다. 퇴직연금은 무엇이고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좀 더 알아봤다. 퇴직연금, 다양한 노후설계 가능하게 해 퇴직연금이 최초 마련된 배경은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다. 회사의 재정 상태가 어려워지면, 회사 측에서는 퇴직금을 주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고, 퇴직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생기게 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퇴직연금이라는 제도가 마련됐다. 퇴직연금은 퇴직급여가 꼬박꼬박 금융회사에 적립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적립금으로 체불 걱정 없이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사용자는 부담금 납입금에 대해 법인세(사업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두 번째 장점은 적립금 운용수익으로 사용자 부담은 줄이고, 퇴직급여는 늘릴 수 있다는 점이다. 사용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 지급 부담을 낮추고, 근로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를 증액시킬 수 있다. 세 번째 장점은 퇴직연금의 가장 큰 장점이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회사를 옮기더라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를 통해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여 다양한 노후설계가 가능하다. 퇴직연금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하다. 금융 전문가들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말한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으면 연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이 30% 많아진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30% 경감해주며, 발생한 세금은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여기에 세금을 줄이는 연금 수령 팁이 있다. 퇴직연금은 수령 연령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연금소득세 적용 세율이 69세 이하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로 적용된다. 또한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전액 종합소득세 대상이 된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42%에 달한다. 현재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퇴직연금계좌로 퇴직 급여를 받게 돼 있다. 그렇다면 나의 퇴직연금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 사이트는 연금 관련 정보를 모아놓은 곳이다.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하면 나의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적립금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다양한 유형의 퇴직연금 퇴직연금의 유형으로는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가 있다. 유형별로 차이가 있으니 자신한테 유리한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보자. 먼저 DB형은 '확정급여형'이라는 말처럼 퇴직금이 고정되어 있다.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하고 운용도 회사가 직접 운용한다. 운용 손익은 모두 회사에 귀속된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 X 근속연수'로 계산한다. DC형은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운용한다. 운용 손익은 근로자에게 귀속된다. 이에 퇴직금이 증가할 수도 있고, 반대로 감소할 수도 있다. 전문가는 임금상승율이 높다면 DB형이, 임금상승율이 낮고 재테크에 자신이 있다면 DC형이 유리하다고 진단했다. IRP은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자율로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유형이다. DB·DC형의 퇴직금도 IRP계좌로 받게 된다. 또한 투자형으로 관심이 높은 DC형과 IRP은 투자 수익 이외에도 연말정산 세액공제의 혜택이 있다. 연금 사각지대 해소될까? 2018년 기준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91.4%였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24.0%에 그쳤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노후대비가 취약할 수 있다. 퇴직금 수급권 보호 측면 뿐 아니라 적은 적립금 규모에서 발생하는 퇴직연금 운용의 난점도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오는 4월 14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가 도입된다.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퇴직급여 부담금을 모아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운용하는 제도다. 기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용하는데, 설립 초기에는 외부전문가위탁 운용방식(OCIO) 등이 활용될 방침이다. 더불어 오는 7월 12일부터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도입된다. 지난해 12월 9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디폴트옵션은 이른바 '퇴직연금 방치 방지 제도'이다.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일정 기간 적립금을 방치해두면 자동으로 미리 지정해놓은 포트폴리오에 따라 적립금을 굴려주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대부분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의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비중은 2018년 90.3%, 2020년 89.3%, 2021년 9월 86.4% 등이다. 이는 운용 책임을 기업이 지는 DB형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021년 9월 말 국내 퇴직연금 총 적립금 규모는 266조원이고 이 중에서 DB형은56.9%(151조2000억원)를 차지했다. 때문에 저금리 환경에서 퇴직연금이 사실상 방치됐다는 지적이 나왔고 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된 것. 디폴트옵션이 작동하려면 우선 가입자와 사업자가 원리금보장상품이나 TDF(타깃데이트펀드)·혼합형펀드, 스테이블 밸류 펀드, 부동산 인프라 펀드 중에서 하나 이상을 사전에 정하는 계약을 맺어야 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TDF 투자가 좋다고 추천한다. TDF는 은퇴 목표 시점에 맞춰 위험자산(주식)과 안전자산(채권) 비중을 운용사가 알아서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다. 주식 비중이 일시적으로 80%까지 올라가도 추후에 위험 비중을 조절하는 만큼 퇴직연금 적립금 전액을 담는 것도 가능하다. TDF와 닮은꼴인 TIF(타깃인컴펀드)도 인기가 많다. TIF는 은퇴 후 쓸 돈을 정기적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2022-03-14 14:43
마트·편의점 배송기사도 다치면 산재보상 받는다

대형마트나 편의점 배송기사와 택배 지·간선 기사,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자도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오는 7월부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 종사자)로 적용해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특고 종사자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업무위탁계약 등에 의해 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의 형태로 대가를 받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새로 적용받게 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15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법의 특례제도를 통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게 됐다. 앞서 적용된 직종은 보험설계사와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등이다. 이번에는 마트 등 유통 배송기사 약 10만 명, 택배 지·간선 기사 약 1만 5000명,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 약 3000명 등이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유통 배송기사는 약 10만 명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또는 음식점업(체인사업 및 기관 구내식당업)에서 상품이나 식자재를 운송하는 사람을 말한다. 물류센터에서 점포(대형마트, 편의점, 기업형 슈퍼마켓 등)로 일반상품을 배송하거나, 물류센터에서 음식점(체인점, 구내식당 등)으로 식자재를 배송하는 경우 또는 물류센터나 점포에서 최종 고객에게 주문 상품을 배송하는 총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택배 지·간선 기사는 약 1만 5000명으로 일반 화물운송 사업자로 운송업체로부터 화물(택배물품)을 확보해 택배사업의 물류 터미널 간에 물품을 운송하는 지·간선 기사가 해당 된다.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는 약 3000명으로 특정 품목 전용차량으로 자동차(카캐리어) 또는 곡물 등을 운반하는 화물차주가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 직종에 포함된다. 고용부는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엄격히 제한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2월 기준 산재보험 적용자 총 1938만 명 가운데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 수는 기존 18만 명에서 76만 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신규로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는 소득수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올해 6월 중에 별도로 고시될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더 많은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 상 특고 종사자 전속성 폐지 등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노력하겠다”며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재해의 위험이 높은 차량탁송기사, 셔틀버스운전기사 및 예술인 등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적용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3-10 13:16
"선진국처럼 노인의학으로 고령화 대비해야"

병원을 자주 들락거린 사람이라면 소아과 간판 앞에서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의문이 있다. ‘왜 노인과는 없는 거지?’ 실제로 병을 달고 사는 것은 노인인데 말이다. 정답부터 이야기하자면 노인과는 존재한다. 몇몇 병원을 중심으로 소소하게 운영되고 있어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곱씹어보니 고령화라면 세계 최고로 꼽히는 우리 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일임을 금방 알게 된다. 이에 대해 정희원(39)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는 ‘노인의학’ 도입이 시급하다고 이야기한다. “선진국에서는 고령화사회를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노년내과가 생겨요. 최근에는 정부가 주도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죠. 나이가 들면 만성질환이 늘고, 노화를 부르는 요소들이 축적되죠. 신체 기능도 떨어지고요. 한꺼번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죠. 이럴 때 건강한 성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치료하면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섬망, 욕창 같은 것이 대표적이죠. 안고 있는 다양한 질환에 대해 전문 치료과에서 각각 치료받으면 약이 많아지고 몸에서 섞이죠. 그러다 부작용이 생기면 또 그에 대한 약을 처방해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면서 비효율적이죠.” 노인의학은 생물학적 노화의 결과인 노쇠와 여러 가지 질병,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변화가 혼재된 상태에서 환자에게 맞춤 의료를 제공하는 전문 분야다.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몇 살부터 노년내과에서 담당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생리학적으로 노쇠의 특성을 가지는 인구 집단을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분야다. 정 교수는 설명 과정에서 ‘약을 정리한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말 그대로 현재 복용 중인 약 중 꼭 필요한 약물만 복용할 수 있도록 수를 줄이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과정을 말한다. 각기 다른 전문의가 처방한 약은 나름의 목적이 존재하지만 이것들이 충돌을 빚어 부작용이 생길 경우 이에 대한 또 다른 약을 처방하기보다는, 복용 중인 약물에 변화를 주어 불필요한 약을 줄이고 부작용도 없앤다는 뜻이다. 얼핏 보면 간단하고 단순한 일이지만, 모든 질환에 대한 경험과 약물 부작용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쉽게 할 수 없는 일이다. 중요하지만 만나기 힘든 ‘노인의학’ 물론 기존의 의료기관이나 진료과가 이런 부분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뜻은 아니다. 현재 건강보험제도 구조상 환자가 처방전을 직접 가져다주지 않는 이상 다른 병원에서 내 환자에게 어떤 약을 처방했는지 의사는 알 길이 없다. 노년내과에서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개인에게 맞는 맞춤 진료와 치료가 필요하니까요. 같은 80대라도 사람마다 상태가 너무 달라요. 기대여명이 짧은 상태라면 무리하게 10년 이상을 바라보고 처방하는 약을 유지할 필요는 없어요. 부작용만 생기죠. 노인의학은 일종의 정밀의료로, 생물학적 상태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까지 고려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치료와 함께 돌봄 계획도 수립하고, 연명의료도 논의하죠. 어디에 사는지, 환자분의 의향은 어떤지, 보행 속도나 악력은 어떤지도 고려해요. 물론 이 과정에서 약도 정리합니다. 이렇게 환자의 이런저런 일들을 챙기다 보면 환자 1명당 진찰 시간이 30분을 훌쩍 넘어가죠. 상업적인 병원에서 노인의학을 외면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에요.” 물론 환자 입장에선 ‘속 시원한’ 경험이다. 하루에 먹던 수십 개의 약이 정리되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약값 부담도 줄어든다. 또 환자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야 할지, 혹은 부모를 어떻게 모셔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도 찾을 수 있으니 걱정이 줄 수밖에 없다. 정 교수는 앓고 있는 질환이 여러 개여서 다니는 병원이 많고, 신체 기능이 떨어진 것 같다면 한 번쯤 노인의학 진료과를 찾아 전체적인 신체 건강 상태나 치료 방향을 점검해보는 것이 좋다고 추천했다. 노쇠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점검하는 기회를 가지라는 것이다. 국내에 노인의학 진료과가 등장한 것은 2007년이다. 분당서울대병원이 ‘노인병센터’를 설립했다. 이어 2009년에 서울아산병원에 노년내과가 생겼고, 2010년에는 신촌세브란스에 노년내과가 들어섰다. 짧은 기간에 연이어 노인의학 진료과가 신설되면서 대중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의료계 내에서 진료 영역에 대한 갈등으로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노인의학의 필요성 때문인지 관련 진료과 설립은 계속 이어졌다. 삼성서울병원과 전남대학교병원, 건양대학교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은평성모병원 등 국내 10여 개 진료과에서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김대중 정부 때 처음으로 시도됐다가 잘 안 됐죠. 공공의료가 잘 되어 있는 영국에선 내과 의사의 10%가 노인내과 간판을 달고 진료하고 있어요. 영국 정부는 각 과별로 따로 진료하고 처방하는 것보다 노인병을 전담하는 사람이 맡아보는 것이 효율적이고 보험 재정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개인과 사회 모두 중요한 지속가능한 나이 듦 정희원 교수는 최근 책을 한 권 출간했다. ‘지속가능한 나이 듦 : 노년의 질병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라는 다소 긴 제목의 책이다. 노인의학 의사이자 생명과학 박사까지 취득한 정 교수는 나이 드는 것을 노화 메커니즘이나 나이라는 숫자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책은 총 3부로 나뉘어 있다. 노화의 생물학적 정의와 메커니즘을 다룬 ‘시간 : 노년을 맞이한다는 것’과 노인의료의 문제점과 사례를 다룬 ‘질병 : 노년의 질병,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사회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 ‘사회 : 초고령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가 그것이다. ‘지속가능한’이란 표현이 눈에 띈다. 이 단어는 지난 몇 년간 경제 분야의 화두였다. 의료와는 다소가 거리가 멀어 보였다. 정 교수는 “나이 듦이라는 것을 극복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에 대한 반감에서 이 표현을 쓰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티에이징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마치 나이 듦을 재앙처럼 여기려 하지만, 실제로 노화는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과정이에요. 노화를 받아들이고, 본인이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그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질병이나 노화의 축적을 예방함으로써 덜 고통받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젊어서 만성질환을 관리하지 않고 운동 부족으로 신체 기능이 떨어진다면 노쇠는 남보다 빨리 오기 마련입니다. 살아가면서 장애가 생기는 것을 지연시키고, 노화를 맞이하더라도 삶의 질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나이 듦이라고 봤어요.” 정 교수는 이러한 관점이 단순히 개인의 삶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복지사회 정책이나 고령화를 맞이한 한국 사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 문제라고 이야기했다. “현재 언론에선 마치 고령화가 사회의 종말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회에서 고령의 구성원이 늘어나는 것이 파멸적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 사회는 지금 복지정책을 디자인할 때 과거의 기준과 잣대를 들이미는 실수를 하고 있어요. 65세가 도움이 필요한 약자였던 것은 수십 년 전의 이야기고, 지금의 65세는 그 기준이 세워졌던 시절 50대 수준의 신체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 교수는 우리 사회가 의료나 복지정책을 수립할 때 기준으로 삼는 ‘노인’에 대한 정의를 새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노인의 기준을 무조건 나이로 가르려는 연령주의적 발상은 문제가 있어요. 65세가 되었다고 그 순간부터 갑자기 다른 종족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좀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나는 적어도 늙지 않았다는 분리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부적절한 기준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관료적인 생각은 변화될 필요가 있어요. 이제 나이는 많지만 건강 상태가 좋고 독립적으로 오래 살 수 있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정 교수는 그 이유를 삶의 폭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결혼을 하고 첫아이를 갖는 시점도 과거에 비해 10년 가까이 늦춰졌고, 지금의 86세대나 X세대가 65세가 되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면 10년 전의 65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 적응 역량이 높을 것이라고. 나이라는 숫자는 같지만 생애 주기의 위치와 능력, 역할이 달라지는 변화를 정 교수는 ‘스냅샷의 오류’라고 표현했다. 그렇다면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나이 드는 것이 좋을까. 정 교수는 노화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상황에 처한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획일화된 노화 예방 상식으로 접근하다가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신이 처한 노화 스펙트럼에서의 위치에 따라 그에 맞는 건강 증진 활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0대는 만성질환 관리를 잘하면 뇌졸중 등 질환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혈압이나 혈당 등을 철저하게 관리시키지만, 이미 노쇠한 어르신들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낙상이나 섬망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단백질 섭취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성인은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면 노화 시계가 빨라져요. 그러나 운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근감소를 막기 위해 단백질 섭취를 권해야 하죠. 이렇게 생애 주기에 따라 예방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다른 목표를 설정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보호자 ‘효자’ 되지만, 병원에선 ‘불효자’ 앞서 설명한 것처럼 노인의학을 다루는 의료기관도 많지 않고, 병원 내에서도 입김이 셀 수 없는 진료 과목이다. ‘돈 잘 버는 효자’ 노릇은 애초에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다. 그런데 왜 정 교수는 ‘노년내과’를 선택했을까. “본과 4학년 때였어요. 섬망 증세로 응급실에 실려온 노인 환자가 있었죠. 일반적으로 내과 의사는 환자를 드라마틱하게 바꿔놓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선배 의사가 환자가 복용하던 약들을 종이에 끄적이더니 정리해주었어요. 그러고는 며칠 만에 멀쩡해져서 걸어 나가시는 걸 보았죠. 노인의학의 매력을 느꼈어요. 알아야 하는 분야의 폭도 넓고 깊은 데다, 복지정책이나 보험제도 등 사회의 기능적인 내용까지 알아야 하니까 오히려 재미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것이 진짜 내과 의사가 아닐까 생각했죠.(웃음)” 정 교수는 내과 전문의이자 생명과학 박사이기도 하다. 그가 생명과학에 관심을 가진 것 역시 노인의학과 관련한 목마름 때문이었다고 한다. “전공의 과정을 통해 노화와 노쇠, 근감소증에 대해 공부했는데, 아직까지 노쇠와 근감소증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약물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이 듦에 따른 이런 변화가 생물학적으로 어떤 과정에 의해 만들어지는지 궁금했죠. 또 영양 섭취나 운동 등으로 긍정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지만, 모델 동물을 통한 생물학 연구에선 노인의학적 접근이 활발하지 않아 임상 의사로 직접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사람의 노쇠는 복합적 요인이 오랜 기간 축적된 결과이기 때문에 단순화된 실험으로는 쉽게 답을 낼 수가 없더라고요.” 정 교수는 마지막으로 노인의학 의사로서 노인의학 클리닉의 장점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혼잡한 종합병원에서 휠체어를 끌고 5~6개 진료과의 외래진료를 다니시던 분들이 통합된 한 곳에서 진료받으면 드시던 약을 정리할 수 있고 병원에서 고생하시던 시간과 진료비도 줄어듭니다. 몇몇 분들은 부모님을 병원에 모시는 것이 직업처럼 되어버리거든요. 이런 분들은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줄면 무척 기뻐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 계획입니다.”

2022-03-08 08:18
‘시니어 대학’ 수강생 모집… 60세 이상 서울 시민 누구나

서울시는 서울시립대와 손잡고 만 60세 이상 서울 시민(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라면 다양한 강좌를 들을 수 있는 비학위 과정 ‘서울 시니어 대학’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오는 4월에서 12월까지 2학기제 대면 강좌로 진행된다. 대면 강좌는 4월에서 12월까지 2학기 제로 운영된다. 1학기는 4월에서 8월까지(10주) 4개 과목(▲시니어 근력 강화 운동 ▲아트 인문학 ▲사회복지학 개론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 2학기는 9월에서 12월까지(15주) 5개 과목(▲스포츠 강좌 ▲수묵화 ▲서울의 역사 ▲노년 자서전 쓰기 ▲사회복지정책론)의 강좌가 다양하게 마련돼있다. 수강자는 3월 7일부터 서울시립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3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현장 접수는 불가능하다. 수강료는 한 과목당 5만 원으로 9개 과목 기준 총 수강료는 45만 원이다. 수강생에게는 학습 동아리 장소 이용, 동아리 지도교수 배정, 서울시립대 평생교육원 시설 이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더불어 수료 기준 충족 시 서울시립대 총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구종원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노년기는 쇠퇴의 시기가 아닌 계속된 발전과 성장의 시기이므로 성공적인 노후를 계획할 수 있는 평생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서울 시니어대학' 비학위 과정을 시범 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학위과정 과목을 개발해 내년부터는 학점은행제 학위과정(2∼3년)을 운영할 계획이다.

2022-03-02 16:24
노인 일자리 잡으려면 백신 2차 접종 마쳐야

'2022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이 한창이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참여 신청자 가운데 코로나 예방 접종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 더욱이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추가 접종(3차 접종·부스터샷) 의무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2022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선정 기준이 있다. 이를 보면 참여자는 소득 수준 및 세대 구성, 활동 역량, 경력 등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된다. 공익활동·시장형사업단·사회서비스형 등 구체적인 사업 유형 별로 선발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 동일한 부분이 있다. 바로 코로나 예방 접종 여부다. 선발 기준표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2차까지 완료했을 경우 5점을 받는다. 반대로 1차 접종 완료 또는 미완료일 경우 0점을 받게 된다. 앞서 2021년 하반기 참여자 모집 당시에는 1차 접종만 완료해도 5점을 받았던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2차 접종 완료자로 기준이 확대된 셈이다. 하반기 참여자 모집 당시인 지난 6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을 한 번이라도 하신 어르신들에게 다음 달부터 노인 일자리 선발 시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이들 일자리는 사람 간 직접 대면하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높은 특성이 있으므로 정부는 접종자에 대한 우대 방안을 마련해 접종을 독려하고자 한다"고 우대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하고 2주 이상 경과한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중심으로 야외 활동, 공연 관람 등 문화 활동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접종 독려뿐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르신들의 마음 건강을 고려한 결과"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당시는 1차 접종을 맞기 시작한 때였으나, 현재는 대부분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상황이다. 현재 연령대별 2차 접종률은 50대 95.1%, 60대 94.9%, 70대 93.2%, 40대 91.2%, 18~29세 90.6%, 30대 87.9%, 80세 이상 82.7%, 12~17세 31.2% 순이다. 이에 따라 정책도 바뀐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노인 일자리 참여자에 대해 3차 접종을 권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2차 접종 완료자에 한해 가산점 부여라는 혜택을 줬다. 3차 접종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 그러나 지자체 별로 3차 접종을 권하는 발표가 나오고 있다. 3차 접종을 완료해야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라남도 곡성군은 "신청서를 우선 접수하고 백신 추가 접종(3차 접종)을 완료해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서울 김선갑 광진구청장 또한 "안전한 사업 추진을 위해 참여자로 선발되신 분들은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까지 완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원도 강릉시의 경우는 백신 3차 접종을 완료한 어르신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고 경로당 내 취식행위가 금지된다. 더불어 경로당 회장 및 총무 등 경로당 방역책임자와 노인 일자리 사업단 중 경로당 운영관리도우미 참여자는 3차 접종 필수 대상자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지자체 별로 3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노인 일자리 사업의 참여가 가능하다는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방역 당국은 12월 한 달 간 60세 이상 고령층 집중 접종 운영을 하고 있다. 여기에 여러 사람을 만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인 경우 추가 접종의 필요성이 더욱 거론된다.

2021-12-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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