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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일자리 정책으로 본 ‘시니어 인턴 제도’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이 80세를 넘어가는 현재 우리는 ‘나는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나는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퇴직하면 무엇을 해야 하지?’ 등의 주제로 남은 인생에 대한 희망 또는 고민을 하게 된다. 2018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중장년층의 퇴직 평균 나이는 49.1세라 한다. 이때부터 다시 일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암울한 현실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이미 일자리를 잃은 중장년층이나 곧 퇴직을 앞둔 퇴직 예정자들은 노후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을 보면, 신중년 대상 장기근속을 위한 개선방안, 전직 지원 및 신규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 고용창출장려금, 장년고용안정지원금, 고용안정장려금, 장년고용안정지원금 등 장년층 이상의 고용 및 일자리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정책들은 대부분 만 45~60세 이상의 연령을 대상으로 신규 고용과 정년 연장 또는 임금 보전 형태의 지원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일자리 창출보다는 일자리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통계청 2018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55~64세인 중장년층은 평균 49.1세에 실직을 하게 되지만 이들 중 64.1%가 생활비에 보탬(59.0%), 일하는 즐거움(33.3%) 등의 이유로 평균 72세까지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고용 유지를 위한 정책 대상의 나이와 일하기를 희망하는 나이와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혹자는 60세 이상의 중장년층에도 정책 지원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한 예를 들어보자. 정년이 60세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59세 김OO 씨. 정부의 고용안정 관련 지원금을 받아 정년을 62세까지 보장을 받았다. 김OO 씨는 일하고 싶어도 62세에 퇴직을 하면 실업자가 된다. 이 경우 김OO 씨는 62세 이후 정부지원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일자리가 고용유지 기간이 짧거나, 계약직 등으로 불안하다면 김OO 씨는 계속해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김OO 씨의 사례처럼 중장년, 특히 60세 이상의 시니어(여기서는 60세 이상을 시니어로 칭하겠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많은 시니어가 소득 단절과 노년기 여가 및 사회활동 부족 등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가 2016년부터 정년 연령을 넘기 시작해, 2024년에는 정년을 초과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가 현실화되면서 더 커질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55세 이상의 인구는 1389만 명, 2024년도에는 1843만 명으로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니어 인턴 제도, 희망인가? 대안이 없는 것일까? 아니다.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 사업이 진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만 45~60세 내외의 고용유지 중심 정책을 지원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60세 이상의 시니어를 대상으로 ‘일하는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2004년 도입 당시 공익참여형과 공익강사형, 인력파견형과 시장참여형으로 시작했으나, 이후 활동 유형이 세분화되고 신규 사업 유형이 개발되어 2011년 시니어 인턴십, 고령자 친화 기업 등과 같은 시장자립형 노인일자리사업, 2014년 재능나눔활동, 2017년 기업연계형 사업 등으로 나눠진 일자리 지원 사업이 작동 중이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시니어 인턴십 사업은 만 60세 이상인 사람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해 직업 능력 강화 및 재취업 기회를 촉진함과 동시에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시니어 인턴십 사업은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게 인턴기간(3개월) 중 월 급여의 50%의 급여를 지원(전략직종형 최대 월 40만 원·일반형 최대 월 30만 원)한다. 인턴기간 종료 후 계속근로계약(6개월 이상) 체결 시 최대 3개월간 급여의 50%를 추가 지원(전략직종형 최대 월 40만 원·일반형 최대 월 30만 원)한다. 시니어 인턴십은 인턴형과 연수형으로 나뉜다. 인턴형은 단기 근로자 신분으로 고용되어 3개월간의 정부 지원 종료 후 기업이 계속고용 여부를 결정한다. 연수형은 기업이 직접 근로자와 계약을 맺고 해당 직무 연수생으로 3개월간 교육을 시킨 후 신규 채용하는 방식이다. 인턴 채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나 시니어 인턴십 운영기관에서 신청한 뒤 해당 운영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전 교육을 이수하고 기업 상담을 거쳐 결정된다. 현재 전국 100곳의 사업장에서 운영 중이다. [표1]의 노인일자리사업은 시니어 계층이 ‘일하는 즐거움’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표2]와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이 강화된 지원 사업 분야는 지속적으로 증가(단, 2017년은 기업연계형이 새롭게 진입해 실적이 하락)하고 있으며, 취업유지율과 계속고용율, 1인당 월평균 소득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시니어 계층에게 긍정적인 일자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7년 노인일자리사업 통계에 따르면, 시니어 인턴십의 경우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도매 및 소매업 등 단순 기능직 중심의 일자리 연계가 55.1%를 차지하고 있다는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시니어 인턴 일자리가 대부분 경비 아니면 운전밖에 없는 것이다. 일자리 지원 사업이 기존 일자리를 기반으로 저숙련, 진입장벽이 낮은 직무로 연계되는 현실은 대체 가능한 인력이 많은 시니어에게 여전히 고용불안의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시니어만이 할 수 있는 직무 중심의 일자리 창출 그렇다면 시니어 인턴 제도를 디딤돌로 새로운 일자리에서 시니어의 다양한 경력과 역량을 이어갈 수 있을까? 2017년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해왔던 중장년 인턴제는 근로조건, 직무불일치(43.7%), 고령자 고용을 꺼리는 편견(34.8%), 건강상태(20.8%) 등의 문제가 지속되어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 사업’으로 대체했다. 이는 청년창업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신중년의 노하우가 필요한 기업을 선발해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 원, 중견기업 월 40만 원 등의 수준으로 고용지원을 하는 제도다. 이 사업은 신중년의 적합직무 유형을 경력활용, 역량강화, 신직업 도전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지원된다. 서울시도 이와 유사한 50플러스 보람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만 50~67세까지 월 57시간 이내(월 52만5020원) 근무하는 인턴을 위한 공헌형·혼합형 중심의 일자리 지원 체제다. [표4]에서 보듯이 시니어 계층의 경험과 역량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선택을 통해 직무와 직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 분야를 보다 전문화, 세분화해 취업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시니어 세대가 바라는 취업처를 모두 포괄하지 못할 수도 있고 너무 전문적이어서 다른 세대와의 일자리 경쟁을 극복해야 하는 문제, 근력 등의 저하가 발생해 높은 노동 강도를 유지해야 하는 기능직 분야도 제한적일 수 있다. 시니어는 주니어가 경험하지 못한 직무 경험과 노하우를 가졌다. 그리고 퇴직 후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직무 경험과 노하우를 유지한 채 타 직무로의 전직을 해야 하는 노동생산성의 손실을 보고 있다. 이제는 일자리 지원 정책이 직업 또는 고용유지 정책이 아닌, 개인의 경험과 역량을 일자리 관련 정책과 연계해야 할 시점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각 정부 및 지자체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부족한 인력이 각 분야에서 활동 경험과 역량이 출중한 산업 현장 전문가들일 것이다. 시니어는 이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는 직업 중심의 일자리 지원보다 시니어가 보유한 직무 능력을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 대안이 직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직업 발굴과 지원이다. 우리나라 기업은 품질, 마케팅, 경영, 인재선발, 해외진출, 생산관리 등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직업훈련을 받거나 예비 창업자들은 경험이 풍부한 각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한다. 현재 중장년 또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사업’은 청년창업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시니어 계층의 노하우가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시니어의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 유지 기능만으로는 안 된다. 일하고 싶어 하는 순간까지 일할 수 있는 지원 정책으로 진화해야 한다. 이러한 대안으로 시니어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 청년창업자와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결을 위한 문제해결 및 대안제공 전문가, 자문 및 경영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산업별, 직무별 전문가 직업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시니어 인턴십 사업과 고용노동부의 장년 인턴제 등을 포함한 시니어 인턴 제도가 복지수혜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도 정착되어야 한다. 시니어 일자리 정책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부처를 통합한 컨트롤타워를 통해 좀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겠다. 고령화 미래 직업을 고민해야 할 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인재가 창의융합형 인재라 한다. 그리고 프리랜서의 역할이 더 증대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그러나 현재 시니어 대상 일자리 지원 방향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오늘날에 앞으로 사라질 직업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지 고민해야 할 때다. 일정 교육 과정을 거치고 실무현장에서 은빛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는 시니어 인턴들에게 재취업 혹은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시니어 개인으로서는 앞으로 다가올 직업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시니어의 축적된 노하우와 기업의 융합은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시니어 인턴 제도의 일자리 정책은 시니어가 보유한 노하우나 자원을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직무 기반 직업 마련을 위해 펼쳐나가야 한다.

2019-01-31 09:53
[100세 시대, 인생2막 재취업으로 대비③]기업과 퇴직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아웃플레이스먼트의 진화 절실

“25년을 근무했는데 내가 과연 무엇을 잘하는지…” 증권사 퇴직을 앞둔 이창수 부장(가명)은 전직지원(outplacement)서비스를 받을지, 현금으로 보상을 받을지 고민이다. 퇴직하면 최대 12개월 치의 급여에 해당하는 돈을 받을 수 있다. 부장급이 1억 원 정도다. 앞서 구조조정을 추진한 A증권과 B증권의 부장급이 각각 받은 2억3000만 원, 2억 5000만 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소중한 직장을 떠나는 이 부장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 부장은 회사에 대한 서운함, 조직에 대한 아쉬움은 아니, 평생을 몸받쳐 일한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에 화가 치밀다 못해 배신감마저 들 것이다. 당장 현금으로 몇푼 주면서 생색내고 하는 그런 위로 따위는 사양하고 싶다. 새로운 직장에서 보란 듯이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진다. 당장 생애설계와 경력목표를 지원해주는 아웃플레이스먼트 서비스를 받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기업의 대표적 아웃플레이스먼트 두가지 유형의 프로그램을 살펴보자. 【포스코 ‘그린라이프 서비스’】 아웃플레이스먼트는 회사를 떠나는 퇴직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물질적이고 비물질적인 혜택을 자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실직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새 직장을 찾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기업 측으로서는 퇴직자가 회사와 고용관계를 청산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결국 퇴직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해고가 보다 원활하게 되는 이점이 있다. 아웃플레이스먼트는 기업과 퇴직자의 자발성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전직지원제도이다. 전직지원제도는 향후 국내 기업들의 노사간 이슈로 부각되면서 신고용 창출의 모델로 정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 ‘그린라이프, P&G 상시 아웃플레이스먼트, 삼성전자 경력컨설팅센터 등이 퇴직자를 위해 제대로 아웃플레이스먼트 서비스를 하는 기업으로 꼽는다. 포스코는 정년을 1년 앞둔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퇴직에 따른 막연한 불안감 해소 및 사회 적응력을 배양할 ‘그린 라이프 서비스(Green Life Service)’ 과정을 개발해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01년 10월 시작된 ‘그린라이프 서비스’는 정년퇴직을 앞둔 직원들을 인재개발원에 파견해 새로운 진로 개척을 위한 컨설팅 및 학습 기회를 부여해 인기다. 그린 라이프 서비스 과정은 제 2의 인생설계에 필요한 실용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퇴직이라는 급격한 인생 변화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 사회에 조기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국내 기업 중 정년퇴직 예정 직원을 대상으로 재취업 교육을 실시하기는 포스코가 처음이다. 정년퇴직을 1년 앞둔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4월과 10월에 1년 과정으로 두 차례 운영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공인된 진단 기법을 이용해 개인별 가치관, 성격, 행동양식, 핵심역량 등을 진단하고 분석된 내용을 기초로 미래의 새로운 진로 개척을 위한 개인별 카운셀링을 병행한다. 또 퇴직후 당면하게 되는 변화에 적응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마인드를 심어주고, 노후의 여유 있는 재테크 테크닉, 건강·스트레스 관리 등을 배우는 과정도 함께 진행한다. 통상 재취업 알선은 구조조정 기업에서 어쩔 수 없이 퇴직하는 직원을 위주로 하는데 비해, 포스코의 ‘그린 라이프 서비스’ 프로그램은 50세이상 재직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포스코의 퇴직 예정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개인별 여건에 맞춰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맞춤식 컨설팅’ 형태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포항과 광양제철소에 ‘그린 라이프 센터’를 설치해서 지원해주고 있다. Life Plan Workshop(총 8일)을 통해서 퇴직 이후의 자신의 삶의 변화와 현재 자신에 대한 다양한 진단과 더불어 관련 목표를 수립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포스코경영연구소 관계자는 “그린라이프 서비스의 장점은 고용환경 변화와 퇴직 이후를 대비한 생애관리, 재취업, 창업, 재무관리 4개의 목표를 점검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재취업 희망자에게는 자신에게 적합한 취업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70~80%는 포스코로 재취업이 이뤄지고 나머지는 외주 협력업체로 고용이 된다”고 말했다. 그린라이프 서비스를 받으면 자신의 변화는 물론 퇴직 후 재정계획 수립과 인생설계 작성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자기 모습을 적나라하게 돌아보는 시간이다. 그리고 개인별 가치관, 성격과 행동양식, 핵심역량을 진단한 뒤, 그 결과를 통해 자신의 참모습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앞으로의 진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개인별로 카운슬링한다. 그리고 주1회 카운슬링 날을 지정해서 사외 전문 컨설턴트의 자문을 받고 진로 개척을 위한 전략수립 및 목표설정을 세운다. 아울러 부부동반 워크샵 프로그램을 가동해 부부가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진행한다. 퇴직이 임박한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수강한 프로그램을 종합해 개인별 재정계획, 능력배양 계획, 건강관리 계획, 진로 결정 등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마스터플랜’을 확정하는 워크숍을 갖고 마무리한다. 또 퇴직후에도 3개월간 지속적인 카운슬링을 온라인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사와의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 ‘경력컨설팅센터’】 삼성전자는 지난 2001년 9월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의 전직 지원을 위해 경력개발센터(Career Development Center : CDC)를 설립하고 재취업을 지원해왔다. 그 후 2011년 8월 경력컨설팅센터(Career Consulting Center: CCC)라는 명칭변경과 함께 인력보강 및 별도 공간을 마련하여 새롭게 개소하게 됐다. 평생경력시대에 있어 퇴직이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예측 가능해짐에 따라 퇴직예정자와 퇴직자의 고용가능성을 제고, 퇴직 이후에도 퇴직자를 회사에 우호적인 잠재고객으로 유지하며 채용부터 퇴직까지 균형 있는 인사관리 체계를 구현하고 있다. 삼성전자 경력컨설팅센터는 10여명의 전담자가 전직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등 임직원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교육장과 Open Desk, 상담 공간, 집단 상담실, 휴게 공간 등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체계적인 연계를 위해 5,000여개 중소기업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양적으로는 2001년 경력개발센터 개소부터 2013년까지 3,600여명의 퇴직(예정)근로자가 재취업에 성공했다. 삼성전자 경력컨설팅센터 전직지원서비스는 ‘자발적,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직하거나 퇴직예정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으로 인한 충격을 극복하도록 지원하고, 급격하게 진행되는 환경의 변화를 인지하게 한다. 퇴직자가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신속하게 경력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직무나 경력 또는 라이프스타일 등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인생 100세 시대에는 장기적 관점의 경력관리가 필수이다. 정년(60세) 후에도 약 10~20년의 활동기간에 하나의 직장·직업으로는 생애에 걸쳐 의미 있는 삶을 실현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임직원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전 생애에 걸쳐 경력을 준비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평생경력의 의식과 태도 함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퇴직자가 퇴직 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로를 선택하다보니 조직문화, 시스템, 환경 등에서 큰 차이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관점의 전환에 중점을 두었다. 재취업이 지연되면 구직기간이 길어지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취업스킬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전직지원 프로그램의 전 과정은 기본교육, 일대일 컨설팅, 잡매칭, 정보제공의 서비스가 병행하여 진행된다. 지세근 삼성전자 경력컨설팅센터장은 참여대상과 목적에 따라 프로그램을 차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자문역 전직 프로그램은 임원으로 재직한 후 퇴직을 앞두고 있는 자문역과 퇴직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생애 전반에 대한 점검과 중소기업의 이해와 경영전략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대일 상담과 재취업을 위한 잡매칭(job matching)이 함께 진행된다. 둘째, 정년 준비프로그램은 정년 퇴직자와 정년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재취업시장과 중소기업의 이해, 제2의 인생을 위한 경력대안 탐색, 취업전략, 라이프 플래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대일 상담과 재취업을 위한 잡매칭으로 진행된다. 셋째, 전직실행 프로그램은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전직 가능성이 저하된 구직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개발됐다. 퇴직 후 심리적 안정과 실행력 제고를 목표로, 고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 특성과 외부 취업시장을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 과정으로는 퇴직 후 변화관리, 나에 대한 탐색, 경력목표 설정, 구직전략 수립, 파워 이력서 작성, 면접 전략, 잡서치 실습, 셀프마케팅 실습, 네트워킹 실행, 경력관리와 라이프 플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퇴직 예정 근로자들의 고용가능성 증대와 함께 퇴직으로 동반되는 심리적 불안과 상실감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4-09-11 15:57
첫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선발…17∼26일 원서접수

안전행정부는 20개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할 시간선택제 5∼9급 국가공무원 208명을 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렬별 선발 인원은 행정 116명, 직업상담 20명, 운전 14명, 우정 10명 등이다. 원서는 17∼26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접수한다. 원서접수 이후 4월 21∼25일 1차 서류전형, 5월 29∼31일 2차 면접시험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합격자는 6월 27일 발표한다. 합격자는 3주간 직무역량 등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소속 부처에서 근무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주 20시간을 기본으로 15∼25시간 일하지만, 기존 일반 공무원과 같은 정규직 공무원이다. 오전·오후·야간·격일제 등 다양한 형태로 근무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다. 승진과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일반공무원과 같고 공무원 정년규정을 적용받는다. 원서접수 관련 문의는 안전행정부 콜센터(☎02-2100-3399)나 인력기획과(☎02-2100-8560)로 하면 된다.

2014-03-16 19:31
[朴정부1년 한국경제]경단녀 재취업·청년실업 해소 ‘미흡’…고용의 질은 ‘악화’

‘고용률 70% 달성’은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년간 고용 취약계층인 경력단절 여성, 청년, 중장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 단축, 일·학습 병행제도 등은 정부가 한국 고용시장의 체질적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정책들이다. 지표상으로는 지난해 일자리 38만6000개가 증가하는 등 ‘고용 훈풍’이 불었다고 정부는 자평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청년실업은 악화일로를 달리고 여성 고용의 질도 나빠졌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청년의 취업단계별 애로를 해소하고 여성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는 방향으로 청년·여성 고용률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여성 고용과 청년 일자리에 올인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비정규직 등 다양한 노동 현안들을 놓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엇갈린 여성고용·효과없는 청년고용 = 지난 1년간 고용은 수치상으로 호조세를 보였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506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38만6000명 늘었다. 정부가 지난해 6월 27일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예상한 30만명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목표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4.4%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높아졌다. 하지만 청년 고용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청년층 고용률은 39.7%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40% 밑으로 떨어졌다. 또 청년층 취업자 수는 379만3000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청년층 실업률도 전년 대비 0.5%포인트 높은 8.0%를 나타냈다. 특히 올해의 경우 매출 규모가 큰 기업들도 채용예정 규모를 작년보다 소폭 줄인 데다 경기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아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여건이 여전히 어렵다는 점에서 청년고용의 개선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로 지난해 청년 고용책의 확대 방안만 내놓은 정책당국의 방침이 2년차로 접어든 박근혜 정부의 ‘70% 고용’ 공약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 미지수다.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각종 대책도 아직 그 실효성엔 의문이 제기된다. 경력단절 여성을 경제활동에 참여시킬 만한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여성계 일각에선 여성 경력 단절의 가장 근본 원인인 비정규직, 저임금, 사회보험 배제 등의 해법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8개 여성단체는 최근 ‘박근혜 정부 1년의 여성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자료’ 보고서를 통해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으로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퇴출 방지 △경력단절 여성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때 주어지는 일자리의 질 향상 △기존의 시간제 일자리에 최소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개선 등에 대한 세부적 실천안의 부재를 지적하기도 했다.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정책도 근본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에게 의뢰해 받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의 문제점’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시간제 일자리는 2003년 92만9000여개(전체 임금근로자의 6.6%)에서 2013년 188만3000여개(10.4%)로 10년간 2배 이상 늘었지만 고용의 질은 악화됐다. 실제로 지난해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은 남성 정규직 월 평균 임금의 21%, 시간당 임금의 46.7%에 불과했다. 2003년 정규직 월급의 24.2%, 시급의 62.8%에서 격차가 점점 벌어진 결과다. 2003년 여성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비율은 14.4%였지만, 지난해에는 36.9%로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시간제 일자리 확산을 통해 여성고용을 확대하거나 기존 일자리 쪼개기로 시간제 일자리를 만든다는 박근혜 정부의 고용정책은 전반적으로 고용의 질만 떨어뜨린 결과를 낳고 있다고 우려한다. ◇통상임금·임금피크제 등 고용난제도 여전 = 지난해부터 고용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는 통상임금, 정년연장 등의 고용난제도 여전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 비롯된 통상임금 문제는 현재 노사정위원회의 불성립으로 표류 상태다. 법원의 판결까지 지난 1년간의 기간이 있었지만 정책당국인 고용노동부가 늑장 대응을 한 데다 철도노조 파업으로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까지 노사정위에서 탈퇴해 협상 주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에 대한 정부 정책도 표류 중이다. 정부는 정년 연장 정책을 통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이 더딘 상황이다. 특히 개별기업들의 상이한 임금구조에 대한 대대적 수술 없이는 정년 연장이 진통을 거듭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고용 측면에서 정부가 추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발·활용, ‘일·학습 병행제도’ 또한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노력에도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학벌 등 능력 외적인 것에 의존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능력보다 학벌, 실력보다 스펙에 의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고용정책의 암초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경기 부침에 따라 직장을 잃어도 다시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최소한의 급여 그리고 재교육이 보장되는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 하지만 올해 노동부의 업무보고는 단기 대책들만 앞세워 정작 핵심인 고용 유연성 문제를 방관했다는 분석이다.

2014-03-04 16:33
상반기 시간선택제 5∼9급 공무원 208명 첫 선발

정부가 상반기에 시간선택제 5∼9급 국가공무원 208명을 처음으로 선발한다. 안전행정부는 오는 28일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인재 채용을 위해 20개 중앙행정기관에서 5∼9급 국가공무원 208명을 뽑는 ‘2014년 상반기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기관별 선발 인원은 △경찰청 58명 △고용노동부 30명 △안전행정부 12명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대검찰청 각 10명 △문화재청·농진청·산림청 각 8명 등이다. 직급별로 보면 △5급 6명 △6급 8명 △7급 16명 △8급 26명 △9급 148명 △6급 상당 연구·지도직 4명이다. 업무분야는 운전·민원상담 등 행정실무부터 법무·통번역 등 전문 업무까지 다양하다. 경력단절 여성을 비롯해 민간에서 다양한 현장경험을 쌓은 인재들이 쉽게 공직에 입문할 수 있도록 경력·학위·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만으로 뽑는다. 관련 업무분야의 근무경력, 관련 학위 또는 자격증이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전형은 3월 17∼26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한 온라인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4월 21∼25일 1차 서류전형, 5월 29∼31일 2차 면접시험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합격자는 6월 27일 발표되며 합격자는 3주간 직무역량 등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소속 부처에서 근무하게 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주 20시간±5시간을 일하지만 기존 일반 공무원과 같은 정규직 공무원이다. 오전·오후·야간·격일제 등 다양한 형태로 근무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1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2014-02-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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