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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임금·현실성 갖춘 양질의 일자리 확산해야

우리나라에서 시간선택제의 일자리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산업은 어디일까? 현대경제연구소가 통계청 데이터를 추산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2년 기준 182만6000개 시간제 일자리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도·소매(17.5%)로 꼽혔다. 2위는 음식숙박(15.5%)이 차지했다. 이어 교육(13.9%), 보건복지(11.5%), 공공행정(9.1%), 건설(4.4%), 제조(4.0%) 순으로 나타났다. 먼저 1, 2위를 차지한 두 업종은 대부분 서비스, 판매, 관리 등 단순노무 형태로, 자영업자가 많다는 특징을 가진다. 교육, 보건복지, 공공행정 등은 정부의 행정력이 크게 미치면서 비중이 높아졌다. 반면 부가가치가 높거나 대규모 사업체가 주를 이루는 제조, 건설 부문은 저조한 상태다. 즉, 현재 우리나라의 시간제 일자리가 저부가가치 사업에 집중된 것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기업과 고숙련 근로자들이 시간제 시장에 흡수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경영컨설팅 등 생산성 향상 대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간제 일자리의 임금 수준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이 2006년과 비교해 연평균 6.0%(9500원→1만3400원) 증가한 반면, 시간제 근로자는 2.4%(5900원→6800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제 임금 증가율이 정규직과 비교해 절반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이다. 특히 국내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중구조화가 고착됐다는 점이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배경이 됐다는 주장도 있다. 이 연구원은 “5년 내에 93만개에 달하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무리하다 보면, 의도와는 달리 나쁜 시간제 일자리를 양산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즉, 파견, 용역, 특수고용종사자, 일일근로자 등 규제가 약한 비전형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현재 여성을 위한 일-육아 양립형뿐만 아니라 학생을 위한 일-학원 양립형, 남성을 위한 장시간 직무 분할형, 베이비부머를 위한 사회참여형, 전문직 근로자를 위한 핵심업무형 등 다양한 유형이 자리잡아야 한다”며 직무 형태 다변화를 제시했다. 끝으로 이 연구원은 정부가 2010년부터 시행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통한 지원금 등이 더 확대돼 시간제 도입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도록 다양한 인센티브가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4-03-26 11:38
대한민국 올해 희망은 ‘일자리 증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올해 우리 경제 희망요인으로 일자리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전국 성인남녀 100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희망 요인에 대해 응답자의 31.7%가 ‘일자리 증가’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높은 수출 경쟁력(25.0%)’, ‘주식·부동산 시장 회복(22.6%)’, ‘한류 등 콘텐츠 경쟁력 강화(11.0%)’, ‘남북 관계 개선(9.7%)’이 뒤를 이었다. 정부가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가장 집중해야 할 정책으로는 ‘서민물가 안정(38.4%)’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일자리 확대 지원(27.3%)’, ‘복지 확대 지속(12.1%)’, ‘부동산 대책 강화(11.6%)’, ‘부채 상환 부담 완화(10.5%)’ 순이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여성과 60대 이상 고령층의 경제적 행복감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20대의 행복감이 46.5로 가장 높았으며 60대 이상의 행복지수는 40.1로 2010년 상반기 이후 3년6개월 만에 처음으로 40을 넘어섰다. 60대 이상의 경제적 행복감이 상승한 것은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 향상의 결과로 추정된다. 남녀별로는 여성의 행복지수는 0.1포인트 상승한 42.7, 남성은 1.7포인트 하락한 38.4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전문직과 공무원의 행복감이 각각 60.0, 55.6으로 가장 높고 기타·무직과 자영업자가 각각 31.7, 34.4로 가장 낮았다. 소득이 많을수록 행복지수도 높아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인 집단은 61.5로 2000만원 미만인 집단(31.3)의 두 배 가까이 됐다. 마찬가지로 자산이 많을수록 경제적 행복지수가 높았다. 지난해 상반기 조사에서 41.4를 기록했던 경제적 행복지수는 하반기 조사에서는 국내 경제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전기보다 0.8p 하락한 40.6을 기록했다. 연구원은 “국민이 일자리 확대에 기대를 갖고 있는 만큼 정부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하고 구직자들이 원활하게 고용시장에 진입하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공공 차원의 일자리 매칭과 관리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물가를 안정화시켜야하는 만큼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대중교통 요금, 식료품 가격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인상 시기 분산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2014-03-05 08:58
부도 자영업자 절반은 50대…'베이비부머 파산 속출'

지난해 부도를 낸 자영업자(개인사업자) 가운데 50대는 2명중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퇴 연령에 본격 진입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대거 창업에 나서고 있지만 준비 없는 창업으로 '파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창업으로 더욱 불우한 노후를 맞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10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만기도래한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를 내고 당좌거래가 정지된 자영업자는 29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만 50∼59세(1954∼1963년생)의 자영업자는 141명으로 전체의 47.6%를 차지했다. 부도 자영업자가 71명(23.9%)인 40대나 73명(24.6%)인 60대 이상 연령층의 2배 수준이다. 부도 자영업자에서 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011년에는 부도 자영업자 중 50대의 비율이 44.0%였고 2012년에는 47.0%였다. 이는 본격적으로 은퇴기에 접어든 베이비붐 세대(1955∼1963)의 창업이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부도를 낸 50대 자영업자 중 베이비붐 세대는 91.5%인 129명이었다. 또 지난해 전체 자영업자 수는 줄었음에도 50대 자영업자는 증가세가 이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 50대 자영업자 수는 178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3만명이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자영업자는 5만6천명이 줄었다. 문제는 이들이 충분한 준비 없이 은퇴한 뒤 대출을 얻어 치킨집· 음식점·제과점 등 과당 경쟁 업종에 진출, 벌이가 신통치 못하다 보니까 부도를 내거나 폐업하는 등 상당수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베이비붐 세대의 창업 실패는 부채문제로 이어져 중산층이 대거 저소득층으로 내몰릴 우려를 낳는다"면서 "시간선택제 등 재취업할 일자리를 늘리고 창업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02-10 08:20
[시니어 일자리(8)]중장년 세대, 재취업 어렵죠?… 채용박람회 두드리세요

베이비 부머 세대의 재취업은 청년층의 취업만큼이나 어렵고 절실하다. 하지만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는 청년층과 달리 중장년층은 갑작스러운 은퇴에 준비가 부족하고 정보 습득도 여의치 않다. 때문에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마련된 박람회는 동 세대의 구직시장 현황을 살펴보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요긴한 기회이다. 고용률 높이기에 고심하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도 박람회의 위력은 무시할 수 없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앞으로 5년간 베이비붐 세대 취업자가 연평균 14만5000명으로 총 72만명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경우 2017년 베이비붐 세대 고용률은 65%로 5년 만에 9.3%포인트 감소하게 된다. 연구원은 베이비부머 취업자는 531만명으로 전체 취업자 중 23%에 달한다며 이들의 은퇴를 대비하지 못하면 고용률 70%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람회는 무엇보다 구직자와 기업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기회다. 열린 공간에서 구직자는 기업의 정보를 세밀하게 얻을 수 있고, 기업 역시 취업을 희망하는 이들의 서류가 아닌 실제 모습을 접하며 즉석에서 취업을 성사하기도 한다. 특히 재취업자들이 초반에 서류를 통과 못해 고배를 마시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즉석에서 면접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은 박람회의 큰 장점이다. 그동안 박람회는 고졸자와 대졸자 등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시행됐지만 더 이상 청년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최근 중·장년층을 위한 박람회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박람회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기업과 직종을 알아보고 재취업의 활로를 찾아보자. 이 같은 박람회는 다양한 지역에서 만날 수 있다. 지난 12일 시청앞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베이비 부머 세대를 위한 ‘2013 중장년 일자리 대박람회’는 최근 열린 행사 중 가장 규모가 크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주관하는 박람회는 퇴직 중장년의 기업 취업 촉진과 기업 인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중장년 채용을 위한 채용관, 직업 체험관, 채용도움관, 해외취업지원관 등이 운영됐다.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에 참가한 134개 기업들은 총 800여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사에는 삼성생명, 롯데백화점, 롯데쇼핑 롯데마트 사업본부, 이마트, 한국야쿠르트 등 대기업과 코박메드, 에이원테크, 이노, 보람상조피플 등 중소기업이 참가했다. 박람회 당일에는 수많은 중장년 재취업 희망자들이 몰려 본인이 원하고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알아보려는 인파로 가득했다. 행사를 주최한 노동부 지정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퇴직하는 40세 이상 중장년을 위해 생애설계, 재취업 지원 등 종합적인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람회를 준비한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박람회를 통해 중장년들은 많은 기업정보를 얻게 되고, 이력서 작성하는 법을 비롯해 일자리 찾는 법을 배우고, 몰랐던 직종들을 많이 알게 되는 등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이번 박람회에는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 생산직이나 제조업, 기술직 등 다양한 직종의 상담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또 19일 부산 해운대 벡스코(BEXCO)에서는 동남권 중장년들의 재취업을 위한 채용박람회가 열린다. 노사발전재단과 노동부 공동 주관으로 열리는 해당 박람회는 150개 기업이 참여하고, 6000여명의 재취업 희망 구직자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년 채용박람회는 40대 이상 중장년 구직자 및 전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40대 이상 퇴직자들에게 경력을 이어갈 기회를 제공한다. 또 기업에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직접 채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참여 기업은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롯데칠성음료,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본부, SPP조선, 삼강엠앤티 등 150여개에 달한다. 동남권 중장년 채용 박람회는 원활한 현장 취업을 위해 각종 체험부스를 설치했다. 또 현장에서 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한 구직자를 위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 채용, 취업, 창업, 행사 지원관과 은퇴설계, 교육훈련, 강연, 홍보사무국 등을 운영해 재취업뿐 아니라 은퇴설계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부산은 이미 지난 3월 ‘2013 중장년과 함께하는 부산광역권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다. 경기도 고양시는 덕양구와 고양상공회의소와 함께 다음달 14일 덕양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중장년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개 우수기업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는 △중장년이 참여 가능한 ‘사회적기업 창업관’ △지문적성검사 △이력서 클리닉 △이력서 사진촬영 등의 부대행사가 준비된다. 아울러 고양상공회의소는 노동부 지정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설치해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 재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9일까지 ‘재도약+프로그램’ 2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위한 실습중심 교육 진행과 중소기업탐방 기회 제공, 개인별 맞춤 취업지원, 다과 및 중식 등이 제공된다.

2014-01-16 15:50
[시니어 일자리(3)]중장년 세대, 재취업 어렵죠?… 채용박람회 두드리세요

베이비 부머 세대의 재취업은 청년층의 취업만큼이나 어렵고 절실하다. 하지만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는 청년층과 달리 중장년층은 갑작스러운 은퇴에 준비가 부족하고 정보 습득도 여의치 않다. 때문에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마련된 박람회는 동 세대의 구직시장 현황을 살펴보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요긴한 기회이다. 고용률 높이기에 고심하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도 박람회의 위력은 무시할 수 없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앞으로 5년간 베이비붐 세대 취업자가 연평균 14만5000명으로 총 72만명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경우 2017년 베이비붐 세대 고용률은 65%로 5년 만에 9.3%포인트 감소하게 된다. 연구원은 베이비부머 취업자는 531만명으로 전체 취업자 중 23%에 달한다며 이들의 은퇴를 대비하지 못하면 고용률 70%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람회는 무엇보다 구직자와 기업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기회다. 열린 공간에서 구직자는 기업의 정보를 세밀하게 얻을 수 있고, 기업 역시 취업을 희망하는 이들의 서류가 아닌 실제 모습을 접하며 즉석에서 취업을 성사하기도 한다. 특히 재취업자들이 초반에 서류를 통과 못해 고배를 마시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즉석에서 면접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은 박람회의 큰 장점이다. 그동안 박람회는 고졸자와 대졸자 등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시행됐지만 더 이상 청년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최근 중·장년층을 위한 박람회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박람회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기업과 직종을 알아보고 재취업의 활로를 찾아보자. 이 같은 박람회는 다양한 지역에서 만날 수 있다. 지난 12일 시청앞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베이비 부머 세대를 위한 ‘2013 중장년 일자리 대박람회’는 최근 열린 행사 중 가장 규모가 크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주관하는 박람회는 퇴직 중장년의 기업 취업 촉진과 기업 인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중장년 채용을 위한 채용관, 직업 체험관, 채용도움관, 해외취업지원관 등이 운영됐다.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에 참가한 134개 기업들은 총 800여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사에는 삼성생명, 롯데백화점, 롯데쇼핑 롯데마트 사업본부, 이마트, 한국야쿠르트 등 대기업과 코박메드, 에이원테크, 이노, 보람상조피플 등 중소기업이 참가했다. 박람회 당일에는 수많은 중장년 재취업 희망자들이 몰려 본인이 원하고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알아보려는 인파로 가득했다. 행사를 주최한 노동부 지정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퇴직하는 40세 이상 중장년을 위해 생애설계, 재취업 지원 등 종합적인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람회를 준비한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박람회를 통해 중장년들은 많은 기업정보를 얻게 되고, 이력서 작성하는 법을 비롯해 일자리 찾는 법을 배우고, 몰랐던 직종들을 많이 알게 되는 등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이번 박람회에는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 생산직이나 제조업, 기술직 등 다양한 직종의 상담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또 19일 부산 해운대 벡스코(BEXCO)에서는 동남권 중장년들의 재취업을 위한 채용박람회가 열린다. 노사발전재단과 노동부 공동 주관으로 열리는 해당 박람회는 150개 기업이 참여하고, 6000여명의 재취업 희망 구직자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년 채용박람회는 40대 이상 중장년 구직자 및 전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40대 이상 퇴직자들에게 경력을 이어갈 기회를 제공한다. 또 기업에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직접 채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참여 기업은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롯데칠성음료,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본부, SPP조선, 삼강엠앤티 등 150여개에 달한다. 동남권 중장년 채용 박람회는 원활한 현장 취업을 위해 각종 체험부스를 설치했다. 또 현장에서 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한 구직자를 위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 채용, 취업, 창업, 행사 지원관과 은퇴설계, 교육훈련, 강연, 홍보사무국 등을 운영해 재취업뿐 아니라 은퇴설계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부산은 이미 지난 3월 ‘2013 중장년과 함께하는 부산광역권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다. 경기도 고양시는 덕양구와 고양상공회의소와 함께 다음달 14일 덕양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중장년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개 우수기업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는 △중장년이 참여 가능한 ‘사회적기업 창업관’ △지문적성검사 △이력서 클리닉 △이력서 사진촬영 등의 부대행사가 준비된다. 아울러 고양상공회의소는 노동부 지정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설치해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 재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9일까지 ‘재도약+프로그램’ 2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위한 실습중심 교육 진행과 중소기업탐방 기회 제공, 개인별 맞춤 취업지원, 다과 및 중식 등이 제공된다.

2014-01-16 15:45
멈추지 않는 전셋값 상승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전세 문제가 매년 특정 기간에 반복되는 문제에서 연중 문제가 됐다. 최근 주택시장을 보면 매매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전세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6개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천)의 높은 가격 상승률을 예외로 하면, 전국 평균 주택가격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고 수도권과 서울의 가격은 2010년 초와 비교해서 하락했다. 반면 전세가격은 매매가격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 전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전세수급 불균형,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전세시장 불안정은 주택시장 전체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세제도는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제도다. 전세제도가 형성된 배경에는 임차인과 임대인 양측의 이해관계가 동시에 충족됐기 때문이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택가격의 일부분만 가지고도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집을 보유함으로써 생기는 자본이득 발생 기회를 노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다. 전세가격은 2009년 봄부터 상승하기 시작했으나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하고 난 뒤인 2010년 초반부터를 비교 시점으로 설정한다. 주택구입 수요를 대신해 전세 수요가 크게 늘면서 전국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 모두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2010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전세가격지수(종합)는 전국 31.3%, 수도권 28.6%, 서울 28.0% 상승했다. 주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아파트의 전세가격지수는 동일 기간 중 전국 40.8%, 수도권 36.1%, 서울 34.9% 상승했다. 반면 매매가격지수(종합)는 전국 9.1%, 수도권 -5.6%, 서울 -5.1%이고,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국 12.4%, 수도권 -7.9%, 서울 -8.8%를 기록했다. 전국적으로는 매매가격의 상승 폭에 비해 전세가격의 상승 폭이 컸다. 수도권과 서울의 경우에는 매매가격이 하락했는데도 전세가격은 오히려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다만 6개광역시는 매매가격이 20.5% 증가하는 동안 전세가격이 31.8% 증가하여 매매와 전세 가격이 모두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전세 가격 상승의 원인은 전세수급 불일치 때문이다. 첫째, 전세 수요는 주택가격 안정 혹은 하락세로 인해 주택매매를 통한 시세차익 실현이 어려워지고 있어 주택매매 수요가 전세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주택시장 부진 지속으로 매매 대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둘째, 전세 공급 측면에서는 주택임차 구조가 ‘월세’ 및 ‘반전세’로 전환돼 전세 공급량이 감소됐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저금리 지속으로 인한 금융권 수익률 저하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즉, 전세보증금을 기반으로 금융권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월세 수익률보다 낮아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월세 및 반전세를 선호하게 됐다. 또한 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 뿐만 아니라 감소하고 있어 전세 공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형주택 공급 확대, 전세의 월세 전환 등으로 월세 공급이 증가해 월세 가격은 전월 대비 하락세이나 전세 가격에는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 주택시장 구조 변화, 저금리 기조 등으로 인한 주택수급 불균형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전세 가격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전세가격 상승이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던 2001년 말 아파트의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이 전국 68.9%, 수도권 66.4%, 서울 63.4%였다. 2013년 12월 현재 전국 66.8%, 수도권 62.7%, 서울 61.5%로 그 당시에 비해 각각 2.1%포인트, 3.7%포인트, 1.9%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주택구매력지수(HAI)는 중간 정도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정도의 주택을 구입한다고 가정할 때, 현재의 소득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HAI가 100보다 크면 중간 정도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중간가격 정도의 주택을 큰 무리없이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 기준으로 2013년 현재 162.4, 수도권 124.5, 서울 95.8, 6개 광역시 222.2로 서울을 제외하면 기준점인 100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나 주택매매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주택거래에 대한 선호도가 임대인과 달리 임차인은 여전히 전세를 선호하고 있어 전세 수요가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전세 가격의 상승세 둔화를 위해서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2014-01-16 11:03
[금융 ‘실버컨슈머’를 잡아라] 노후안전판 ‘가교연금’ 활성화돼야

금융시장에서 ‘가교연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013년을 기점으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점진적으로 연장됨에 따라 퇴직 이후 국민연금 수령까지의 소득 공백기가 확대되고 있어 가교연금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공식적 퇴직 연령은 55세지만 실질적 퇴직연령은 약 53세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돼 국민연금을 받는 61~65세까지 약 5~10년간 소득 공백기가 발생한다. 지난해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종전 대비 1년 증가한 61세로 연장됐고 이후 점차적으로 연장돼 2033년에는 65세에 달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소득 공백기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55세부터 65세까지는 자녀의 학비나 결혼 등으로 경조사비 등이 많이 필요한 시기다. 소득 공백기를 채우기 위해 현재 퇴직자들은 재취업을 가장 많이 시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1년 한국의 인구 대비 고령자(65~69세) 취업률은 41%로 OECD 32개국의 평균 18.5%보다 2배 정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도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해 현재 48.5%이고 2028년에는 40%로 떨어진다. 선진국에서는 사적연금 확대를 적극 추진해 다층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사적 연금을 합한 소득대체율이 안정적 노후 생활이 가능한 70%대 수준에 달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현상황을 고려해 금융시장에서 제대로 된 가교연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5~10년짜리 가교연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제도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현재 개인의 현금 흐름에 따라 인출기간, 인출률을 정하거나 자산운용을 지속하면서 동시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 부족하다. 한화생명을 비롯한 일부 금융회사들이 소득 공백기 동안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교연금의 성격을 지닌 상품을 판매 중이지만 노후 대비 금융상품 중에서 소득 공백기 동안 연금을 수령하면서 동시에 자산 증식이 가능한 다양한 상품군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영국은 퇴직자가 자신의 현금 흐름에 맞춰 자유롭게 자산을 인출할 수 있는 다양한 소득 인출 옵션이 있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종신형 연금으로 전환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우리 상황에 맞는 적합한 금융상품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금융분석실 이새롬 선임연구원은 “금융회사들은 가교연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하고 정교한 연금상품 개발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자산증식이 가능한 펀드 등의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전문연구위원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각종 노후생활 관련 금융상품을 내놓고 있으나 이는 주로 근로소득이 있는 젊은층이 일정 금액을 적립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연금 또는 일시불 형태로 받는 것”이라면서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저축성 개인연금의 배당률이 급격히 낮아지고 개인연금도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금소득만으로는 적정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충족시키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소득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과 개인의 노후 준비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4-01-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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