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희망 평균나이
우리나라 성인의 은퇴 필요 예상금액이 6억원 이상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최근 피델리티자산운용이 발간한 '은퇴백서 뷰포인트 7호'에 따르면 소득이 있는 20대 이상 600명에게 물은 결과, 은퇴 후 예상되는 총 필요금액은 6억490만원으로 나타났다. 답변자 중에는 총 9억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매달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은 평균 230만원이었다. 200만원 이하를 예상하는 응답자가 68%로 가장 많았으나 201만∼400만원라고 답한 이도 27.3%에 달했다.
은퇴하기를 희망하는 연령은 평균 64.2세였다. 61∼70세에 은퇴하기를 바라는 응답자가 55.7%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실제로 은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나이는 평균 60.38세로 희망 수준에 미치지 못했으며 51∼60세에 은퇴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는 49.4%로 가장 많았다. 특히 50대는 은퇴희망 평균나이를 60세로, 60대는 71세로 답해 70세가 넘어서도 계속 경제활동을 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집계됐다.
#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사는 김모(39)씨는 아침에 일어나면 조식뷔페가 준비된 식당으로 내려가 아침을 먹는다. 그리고 집안 청소부터 세탁물까지 모두 프론트에 맡기고 출근한다. 퇴근 후 단지 입구까지 운전하고 오면 주차도우미가 주차서비스를 제공해줘 시간소요 없이 바로 집으로 들어온다. 김씨가 사는 아파트는 전용면적 59㎡의 국민주택형 규모다.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대형 주상복합 아파트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최고급 호텔식 서비스'가 최근 중소형 아파트에 속속 접목되고 있다. 호텔식 서비스는 아파트 내 입주민의 비서역할을 하는 컨시어지 서비스를 비롯해 발렛파킹, 조식 뷔페 제공, 청소대행, 세탁 서비스 등 고급 생활편의 서비스를 뜻한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총 999가구 중 전용 59~84㎡가 99%에 달하는 삼성물산의 '래미안 강동팰리스'는 호텔의 컨시어지 개념을 도입, 주간 여성 컨시어지 1명과 야간 보안근무자 1명을 운영해 방문객 안내 및 택배보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방이나 화장실 배관 막힘 등의 문제가 있을 것을 대비해 보수관리서비스도 야간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래미안 강동팰리스 분양관계자는 "소비자들의 분양가 6억원 미만의 중소형 아파트에서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데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며 "이를 바탕으로 1,2순위 청약접수에서만 1796명이 몰렸고 초기 계약률도 90%가 넘는 등 성공적인 분양 결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두산중공업이 올 상반기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서울숲 일대에 분양예정인 '트리마제(Trimage)' 아파트는 특급호텔 수준의 조식서비스와 린넨, 청소, 발렛파킹, 컨시어지 서비스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25~216㎡ 688가구 규모로 지어지며 이 중 전용면적 84㎡이하가 478가구를 차지하고 있다.
대우건설이 경기 남양주시 별내택지지구에 공급중인 '별내 푸르지오'는 전용 76㎡ 318가구, 84㎡ 782가구 등 총 1100가구의 대단지로 구성된다. 유지보수 서비스인 '더 사랑 서비스'와 평소 주부가 혼자하기 어려운 못박기, 전등교체 등의 가사를 도와주는 '대신맨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포스코건설이 경기 광교신도시 업무8블록에 전용면적 48~182㎡ 647가구 규모의 '광교 더샵 레이크파크'를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입주민들이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센터 라운지에서 원가 수준의 식사를 하루 세끼 1년 내내 제공한다. 입주민이 요청하면 가든파티와 같은 리조트식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대한토지신탁과 대림산업이 충남 천안시 국철 두정역 인근에 분양중인 오피스텔 '아크로텔 천안두정'은 입주민들의 아침식사를 위해 국내 유명 캐터링 업체와 제휴, '조찬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중소형 아파트도 소프트웨어 차별화를 통해 좀 더 고급 아파트의 이미지를 주고 입주민의 눈 높이를 맞추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종소형 아파트가 선보임에 따라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은 제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대표적인 규제 업종이다 보니 제도가 변경되면 시장의 흐름 자체가 바뀌기도 한다.
때문에 새 정부가 출범한 2013년 부동산 시장은 시장 활성화라는 취지 아래 거래 활성화 방안과 규제 완화책이 잇따랐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각종 규제들을 손질하고 매매수요 진작을 위한 파격적인 금융·세제 혜택을 지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후속 입법작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그 효과가 반감된 측면 역시 분명했다. 그나마 취득세 영구인하를 포함하는 지방세법과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법안은 국회를 통과해 관련 업계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등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2014년에는 이들 법안의 처리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또 주택공급제도와 관련해서 주택청약의 대상이 확대되며 ‘4·1 및 8·28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따라 정책 모기지가 하나로 통합되고 전세금 안심대출이 시행된다.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세율 완화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취득세 요율이 완화된다.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 주택은 3%로 낮아지게 된다. 단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현행과 동일하게 2%를 유지한다.
◇종합부동산세,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
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2014년부터 지방세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개정해 2014년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는 지자체에서 부과·징수토록 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제도상 성년 기준 만 19세로 낮춰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주택청약 가능 연령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지난 2013년 7월 민법상 성년 나이가 만 19세로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연령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청약 예·부금 가입 연령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아울러 다자녀가구나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상 성인 연령기준 역시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생애최초나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 소득산정에 포함되는 성인이 만 19세 이상 세대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건설사, 전·월세로 운용하다 일반분양하면 선착순 분양 가능
건설사는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아파트 분양 물량과 시기를 손쉽게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건설사가 아파트 단지를 쪼개서 공급할 수 있는 ‘입주자 분할모집’ 단지의 기준은 현행 400가구 이상에서 200가구 이상 단지로 완화된다.
◇중개대상물 허위 과장광고 규제 강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에 따라 부동산 중개 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규제가 강화된다. 개정·시행되는 중개 대상물의 표시·광고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중개업자의 허위(미끼)·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 때 표시(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할 사항을 의무화한다.
◇세입자, 임대보증금 보호범위 확대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을 상향하고 적용대상 보증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은 서울의 경우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 범위가 현행 전세보증금 7500만원 이하에서 9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수도권 지역은 6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광역시 등은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대상자가 늘어난다. 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 상한은 현행 14%에서 10%로 낮아진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상가 세입자의 보호 범위도 확대된다.
◇저리 주택구입 지원자금 하나로 통합
현재 정부 자금이 들어가는 정책 모기지로는 근로자서민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우대형 보금자리론이 있는데 정부는 2014년부터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 대출 문턱을 낮춘다. 2014년 1월 2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는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통합된 모기지를 이용하면 된다.
통합 정책 모기지는 소득 수준과 만기에 따라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2.8∼3.6%의 금리를 적용하며 고정금리와 5년 단위 변동금리에서 고를 수 있다. 최대 연체 이자율도 은행 최저 수준인 10%로 인하된다.
◇2014년 1월 2일부터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
전세금 안심대출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은행에 넘기고 금리를 낮춰 받는 기존의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Ⅱ’(전세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와 전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대한주택보증이 책임지는 ‘전세금 반환보증’을 결합한 상품이다. 2014년 1월 2일부터 우리은행에서 시범 판매될 예정이다.
◇‘희망임대주택 리츠’ 면적제한 폐지
2014년부터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희망임대주택 리츠’ 사업이 전용면적 85m²가 넘는 주택으로 확대된다. 희망임대주택 리츠는 집이 있지만 대출 상환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하우스푸어가 주택을 리츠(부동산 투자신탁)에 매각한 뒤 보증부월세(연 6%) 형태로 5년간 임차해 거주하는 제도다.
◇경매 관련 공유자 우선매수권 및 최적매각 기준 변경
민사집행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경매제도 및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개정안은 현재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있는 공유자 우선매수권의 행사를 1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우선매수 신고를 한 공유자가 매각기일 종결 고지 때까지 보증을 제공하지 않거나 신고를 철회했을 때 매각 절차에서 우선 매수 신고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2014년 4월부터 리모델링 수직증축 가능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2014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된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값 하락 및 거래실종이 일어나 하우스푸어가 넘쳐나면서 경매행 부동산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12월16일 기준) 2만9109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도권 아파트 신건 경매물건도 올해 12월까지 1만4153건으로 최고기록을 갈아치웠다.
전셋값 급등과 각종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영향으로 매수세가 살아나 수도권 아파트에 응찰한 총 응찰자 수도 7만8031명으로 역대 최대치인 2006년 7만3119명을 넘어섰다. 특히 중소형 아파트이면서 2회 이상 유찰돼 최저가가 저렴한 아파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집값 회복이 가시화되지 않는 이상 올해도 경매물건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배당종기일이 잡힌 전국 부동산 경매 물건 수는 지난해 9월 1906건, 10월 2805건, 11월 3723건, 12월 5560건, 올해 1월 7357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통상 배당종기일이 잡히고 첫 경매일자가 잡히기까지 3~4개월가량이 소요되는 걸 감안할 때 대기 중인 물량이 많아 최소한 올 상반기까지는 물건 수가 풍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도 경매시장으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지지옥션 하유정 선임연구원은 “당분간 전세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는 6억원 이하 아파트 취득세 영구인하 확정으로 저렴하게 집을 살 수 있는 경매시장에 대한 관심은 올해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부의 상징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거주하면서도 저소득층에 주는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이 무려 56명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같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지난 8월부터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령층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그간 재산 유형에 관계없이 그 가액을 합산해 기본재산공제를 실시한 후 동일한 소득환산율(연 5%)을 적용해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해 왔다. 즉 골프ㆍ콘도 등 고가 회원권이나 고급 승용차 등 사치성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도 수급대상에 포함됐던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골프·콘도등 고가회원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또는 배기량 3000cc 이상 고급 승용차를 보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애인 차량 및 생업용·10년 이상된 노후 차량 등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
아울러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재산을 자녀 명의로 이전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고급 주택 거주 수급자에 대한 사회적 정서 등을 감안해 자녀 명의로 된 6억 이상(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고급 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현행 장애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연 0.78%의 무료 임차 추정 소득을 부과한다.
예를 들어, 소득과 재산이 없지만 공시지가 34억원의 자녀명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현행대로라면 소득인정액이 없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221만원으로 책정돼 수급자 자격이 박탈된다.
또 다른 예로, 자녀명의 공시지가 6억원 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한식당을 운영해 월 사업소득 58만원을 올리는 사람은 지금까지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소득인정액이 97만원으로 책정돼 수급자격이 없어진다.
이와 함께 증여재산 산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재산소진 시까지 연장해 관리함으로써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 고액 자산가가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은닉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
보건복지부는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를 대폭 확대, 일하는 노년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월 45만원을 공제해 왔다.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임금인상분을 고려해 기본 공제액이 48만원으로 인상되면 내년 7월부터는 이금 액에 더해 30%를 추가로 공제ㆍ적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월 15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 단독가구 노인의 경우 현행 소득인정액 105만원이었다면, 내년 7월 부터는 150만원에서 48만원을 빼고 이 금액에 30%(30만6000원)를 뺀 금액인 71만4000원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2~3만명의 노인들이 추가로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실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권리구제 절차 역시 대폭 강화된다. 내년 7월 시행예정인 기초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가칭) 마련시 소득인정액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시ㆍ군ㆍ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 근거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기초선정기준액을 올해 단독가구 83만원, 부부가구 132만8000원에서 내년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으로 상향했다.
복지부는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을 기초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 전산 시스템 반영, 대국민 홍보 등 시행준비를 거쳐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 도입 등에 따른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제도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