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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바로 알기

시니어는 사회은퇴와 동시에 국민건강보험료 문제에 부딪친다. 상당수가 은퇴 후 바로 직장가입자인 자녀들의 피부양자로 신고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는 인정기준을 잘 몰라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국가유공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입자는 사업체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이 가입대상인 ‘직장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및 그의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가 대상인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면 바로 지역가입자가 된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를 인정한다. 보건복지부령 고시 인정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이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가 된다. 이자, 배당소득이 연 4000천만 원 이하,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이 없을 것, 미등록 사업자, 장애인 등은 연 500만 원 이하, 공적연금소득의 50% 금액이 연 2000만 원 이하, 기타소득금액 연 40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소득자는 즉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수령일이 속하는 연도에 과세한다. 이자가 약간 높다는 이유로 장기예금을 들었다가 특정연도에 목돈을 받아서 위의 한도를 초과하면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수입시기를 연도별로 균등화할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보험 적자 타개책으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와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피부양자 기준을 현행 금융소득 등 연 4000만 원 이하 기준을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인 2000만 원 수준으로 강화하려고 한다. 변화하는 방향에 맞춰 대응이 필요한 대목이다. 직장가입자가 퇴직을 하고 피부양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부양자 등록을 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인정 되지 않는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놓치지 말아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이다.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을 목적으로 한다.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요양대상으로 한다. 장기요양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의 1만분의 655를 노인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징수한다. 이 업무처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담하고 있다.

2016-06-29 11:06
[김정렬의 재미있는 부동산이야기] 아파트로 알아보는 자산등급 나는 부자일까?

평균을 알면 자신이 평균보다 높은지 낮은지 판단이 가능하다. 내 집이 있다, 없다는 이제 무의미하다. 내 집이 있는 ‘거지’가 있는가 하면 ‘무주택 부자’도 많다, 10년도 더 지난 옛날에는 정부가 무주택 서민이라는 말을 자주 썼다. 중소도시에서 2000만원도 안 되는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은 유주택자, 서울 강남에서 15억원에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은 무주택 서민으로 분류했다. 무주택이면 서민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 옛날에도 잘 맞지 않는 얘기였다. 예전에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이 질타를 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국민들이 어떤 상황인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기초조사가 변변치 않았다.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도 또 가격이 폭락해도 여론의 질타만 있으면 부동산정책은 우왕좌왕 흔들렸다. 정부 정책이든 개인의 부동산에 대한 계획이든 원칙과 신뢰가 있어야 성공한다. 당신의 아파트는? 우리나라 평균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절반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살고 나머지 절반은 지방에 산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아파트에 산다. 그렇다면 아파트 가격은? 피부로 느끼는 체감가격은 평균보다 조금 높게 나타난다. 체감가격은 억 단위로 구분한다. 서울의 아파트값은 평균 6억원으로 보면 된다. 강남권은 7억원, 강북권 및 비강남권은 5억원이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은 4억원이다. 지방 도시는 지역별 편차가 있다. 2억원 또는 3억원이다. (체감가격은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정확한 지역별 아파트 평균가격이나 관련자료는 국토교통부나 KB국민은행이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전세값은 매매가격의 70%로 보면 된다. 서울에서 중간 이상의 아파트 전세를 구하려면 1억원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다. 3억5000만원이 아니라 왜 1억원이냐고 묻지 말자. 최소 그렇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전세보증금보다 무서운 월세를 부담하거나 대출을 받아야 한다. 이게 현실이다. 1억원도 힘든데… 행복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등 다양한 이름의 정부가 제공하는 임대주택이 나온 이유이다. 물론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못하는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결혼할 때 집 걱정을 안 하는 젊은이는 5%이다. 부모가 현금을 지원하거나 집을 완전히 사주는 경우이다. 그리고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돈을 수년간 모아야 내 집을 가질 수 있다. 여기에서 젊은이들이 생각할 때 내 집이란 서울에서 80㎡(24평형) 이상의 새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중간 등급은 3등급이다. 가족들이 이사를 가고 싶어 하면 자산 등급은 한 단계 떨어지지만 주거 만족도가 높으면, 반대로 한 단계 올라간다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다. 보유 자산 등급은 상대적이며 우리나라 평균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심리적인 요소도 크다. >> 김정렬(金淨烈) 한국일반행정사협회 전임 교수 국내 최초로 부동산 전문가들로 네트워크를 구성, RE멤버스를 설립하고 부동산써브 대표를 역임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신탁, 기업체, 금융기관 등에 부동산 자문을 꾸준히 하고 있다. 저서로는 등이 있다.

2016-06-01 10:20
[자본론에 대하여 PART4] 돈을 남기거나 다 쓰는 11가지 방법

경제성장이 불투명한 지금, 부모에서 자식으로, 손주에게 자산을 배분하는 ‘세대간 원조’가 필요한 시대이다.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밝힌 부등식 자본의 수익률(r)이 경제성장(g)을 능가한다는 의미[r>g]다. 즉 자본가가 주식과 투자로 번 돈이 일반국민의 소득 성장보다 커져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는 셈이다. 이런 격차의 시대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주를 위해 자산을 남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 자신의 세대만 행복을 누릴 것이 아니라 쌓은 재산은 다음 세대에게 선물해야 한다. 자산가들은 금융자산, 부동산, 현금 등 세 가지 별로 남기는 사람과 남기지 않은 사람들 두 가지로 분류된다. 정리 이태문 동경 통신원 gounsege@gmail.com ◇ 금융자산 >> 남기자 파 △ 장기투자로 자산을 늘린다 장기투자란 자신이 응원하고 싶은 기업에 투자해 그 성장과 함께 돈이 늘어나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장기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시작하는 시기는 이를수록 좋다. 일반적으로 일해온 사람이라면 막대한 자산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기에 그걸 더욱 늘려서 처음으로 ‘어떻게 남길까’라고 생각할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 퇴직 후에도 20년 정도 인생은 계속되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신의 생활이 불가능해질 가능성도 있다. 장기투자를 시작하면 돈이 느는 흐름을 타고 생활할 수 있어 여유를 유지하게 된다. △ 장기투자를 후세에 남긴다 진짜 투자가는 ‘돈을 지니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돌린다’는 가훈 아래 일하고 기업을 응원하는 것으로 사회에 공헌하며 몇 대에 걸쳐 부를 축적해 가는 것이다. 알뜰하게 쌓아올린 돈이기에 소중하게 길러가고 싶다는 욕심도 생기는 것이다. 자산을 물려줄 때는 자손에게 그러한 교육도 함께 할 필요가 있다. 돈이 세상을 위해 일한다는 점, 자신이 그 기업을 응원하는 이유 등을 자식과 손주에게 알려줄 것. 그러면 후손들도 돈과 함께 ‘그런 식으로 살아가라’라는 당신의 마음을 소중하게 받아들여 의미 있게 돈을 쓸 것이다. 예를 들어 1000만엔이라는 돈을 상속해도 받은 쪽은 2~3년 놀며 살면 끝나 버린다. 과연 그게 좋은 상속이라고 하겠나? 그리고 어떤 투신도 소액으로 현금화할 수 있어 주식과 달리 받는 측도 쪼개서 상속세를 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식과 손주의 부담도 배려해야 한다. >> 안 남기자 파 △ 의미 있는 기부를 한다 돈을 소중히 키우면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고 진지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기부는 자신의 꿈과 생각, 인간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일이다. 기부를 할 때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죄 만들기’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부를 받는 곳의 활동이 시간이 걸리는 경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사정으로 기부를 그만두면 겨우 움직이기 시작한 기부처의 활동도 중지되고 만다. 특히 기부의 도움으로 활동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낭패를 당하게 된다. 돈을 내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자기 세대에서만 기부가 끝나지 않도록 자식과 손주에게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알리는 것도 잊으면 안 된다. △기부하면서 활동에 참가 돈이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 불투명한 곳에는 기부하지 말 것. 그리고 기부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부처에 노동력을 제공하면 더 의미있게 사회공헌을 할 수 있다. 가능한 범위에서 도우미 활동을 지원한다. 기부만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고령자도 정년 퇴직 후 평생 사회와 이어질 수 있다. 자식과 손주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돈만이 아니라 기부활동에 관한 생각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 부동산 >> 남기자 파 △ 신축 아파트 경영 부동산을 똑똑하게 남기는 대표적인 방법은 신축 아파트 경영이다. 갖고 있는 자금으로 땅을 대출 구입해 아파트를 짓고, 월세로 경영하는 것이다. 어느 시대든 젊은 사람들은 도심에서 살기를 동경한다. 그런 20~30대의 젊은 세대를 겨냥한 아파트 경영은 장래에도 안정된 투자라고 하겠다. 자신은 월세 수입으로 얻은 돈에 연금을 얹어 입지 조건이 좋은 아파트를 빌리든지 사든지 해서 유유자적한 삶을 보내면 된다. 그리고 10~20년 뒤 도심에 구입한 아파트 대출을 다 갚은 시점에 손주에게 물려주면 된다. 그렇게 하면 손주에게는 월세수입이 큰 도움이 된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몰두할 수도 있다. △ 좋은 대출은? 임대 병용 주택을 지어서 한쪽은 빌려주고 또 다른 한쪽에 사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월세 수입으로 대출을 갚고 남은 돈을 생활비로 돌린다. 그 경우 아파트 대출(투자대출)이 아니라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더욱 낮은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부동산 투자에서 ‘좋은 대출’이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입주자가 갚도록 하는 것이다. 남은 월세수입은 자신의 재산. >> 안 남기자 파 △ 일찌감치 판다 손주에게 확실하게 월세수입이 있는 아파트를 남기길 권하고 싶지만, ?아파트 경영이란 모험은 못 하겠다’라는 사람들에게 다음 방법을 제안한다. 첫째, 지금 사는 집을 매각할 것. 입지에 따라 다르지만 알다시피 거품이 빠지고 나서 토지가격이 상승할 기미는 없다. 오히려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다. 지금 매각해서 역 앞 아파트로 이사하는 쪽이 무난하다.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에서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자본주의의 원리라고 말했는데, 일본에서 현재 두드러진 것은 ‘토지의 격차’다. 값이 오르는 토지와 떨어지는 토지로 양극화됐다. 팔 것을 생각한다면 도심에 사는 사람은 혹시 상승할지도 모르는 토지가격의 변동을 조사하고, 교외와 지방에 사는 사람은 서둘러 매각하길 권한다. △ 빌린다 입지가 좋은 집이라면 누군가에 빌려주고 자신은 역 앞 아파트에 살자. 20만엔 정도로 빌려주고 10만엔에 역 앞 아파트를 빌리면 남은 10만엔이 생활비다. 다만 ‘아무도 빌리지 않겠지’라고 판단되는 곳이라면 빌려주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 살고 있는 집을 매각해 그 집을 빌려 살 수도 있다. 해외에 살고 있는 딸 내외가 귀국해서 살 집을 사전에 구입해 두는 경우이다. 교섭하기에 따라서는 딸 내외가 귀국하기 전까지 싸게 빌려 살 수도 있을지 모른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다. △ 기부한다 전국에 빈집이 820만호나 있는 시대. 인구감소의 사회가 도래하기에 향후 빈집이 증가할 것은 틀림없다. 아무리 집과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한다고 해도 지방자치단체와 NPO법인으로부터 ‘필요없다’는 답변을 받는 것도 각오해 둘 필요가 있다. 어느 시의 경우 집을 기부한다고 신청해도 이미 빈집이 1만호나 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한다. 해체비용도 들고, 빈터로 만들면 고정자산세가 6배가 된다. 기부를 생각한다면 서둘러 결정하라.

2015-08-24 09:07
[INVESTMENT] 500억 자산 주식 트레이더가 은퇴 컨설팅 받은 사연은

500억대 자산가인 김달구(가명·65)씨. 그의 직업은 주식 트레이더(주식매매를 본업으로 하는 사람)다. 5000만원으로 시작한 투자가 15년 후 500억원이 됐다. 업계에서 돈으로 돈을 버는 달인으로 통한다. 손실 이력마저 없어 말 그대로 그리스 신화의 마이다스다. 하지만 그도 최근 전문 은퇴 컨설턴트를 찾아 자산관리 설계 컨설팅을 요청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버는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노년에 자산을 지키고 관리하는 분야는 전혀 다른 섹터(분야)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더욱이 같은 은퇴자라도 다 똑같은 처지가 아니다. 퇴직금이 적은 중소기업 은퇴자부터 연금이 많은 공무원까지 사례가 다양하기 그지없다. 그래서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이준일 평생자산관리연구소 대표와 함께 은퇴자 여건별로 똑똑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봤다. # A 플랜 / 퇴직금 少 중소기업 은퇴자 = 지난해 중소기업에서 은퇴한 유재룡(가명·60)씨는 은퇴자금이 넉넉지 않았다. 주택을 제외하고 3억원 정도의 자산을 손에 쥐고 있다. 그는 “앞만보고 달려오느라 달리 준비해 놓은 퇴직금 외에 달리 자금이 없다. 월별로 받는 국민연금 80만원과 개인연금 20만원이 전부”라면서 “한달에 250만~300만원 정도는 손에 쥐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포트폴리오는 현금흐름을 중심으로 짜야 한다. 반드시 물(돈)이 흐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처분하기 곤란한 자산은 손해를 보더라도 처분하는 것도 고려할 정도로 현금흐름을 중시해야한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우선 유씨가 쥐고 있는 현금 가운데 2억원을 월지급형 펀드에 가입하도록 권했다. 월지급식 펀드는 채권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펀드다. 안정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손실위험이 있더라도 위험의 크기는 작은 편이기 때문에 주가상승시에 그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유씨는 월 80만원(연 수익률 약 5%)의 현금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다. 또 남은 자금으로 오피스텔 한채를 구입해 임대수익을 올리기를 권한다. 1억3000만원 짜리 오피스텔을 매입해 월세 수익을 올릴 경우 월 약 50만원(수익률 6%)의 수익을 노릴 수 있다. 더욱이 오피시틀은 노후에 만일의 경우 직접 거주용으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자녀들의 동의하에 주택연금(정액형)도 가능하다. 2억원대 아파트를 보유한 유씨는 월 40만원의 주택연금을 받아낼 수 있다. 자금여력이 부족한 상태에선 종신연금의 기능을 할 수 있어 현금흐름을 개선하는데 그만이다. 그렇다고 해도 월 소득 300만원을 맞추기에 빠듯하다. 그래서 유씨는 파트타임 잡(job) 등 근로소득으로 80만원 가량의 추가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키로 했다. 이 대표는 “주거용 자산을 제외한 투자금이 어느 정도 있다면 많은 경우 월 200만원 이상 수령이 가능하다. 변수는 얼마나 더 근로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연금성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안정성과 수익성을 가진 상품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할 수 있는 나이는 한계가 있으나 경제활동의 나이는 정해져 있지 않다. 노후에도 세상의 경제환경과 금융상품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B플랜 / 연금소득 多 공무원 = 정부부처 공무원으로 퇴직한 박정성(가명·65)씨. 그의 공무원 연금 월수령액은 310만원. 박씨는 이미 300만원 이상의 월 연금을 확보한 상태로 생계에 문제가 없는 상태. 그가 원하는 건 원금을 까먹지 않고 시장 금리에 플러스 알파 수익을 거두는 것. 일단 박씨는 1억원의 여윳돈으로 국내외 채권형 펀드에 가입키로 했다. 먼저 해외채권형 펀드에 5000만원을 투자키로 했다. 해외채권형 펀드는 하이일드형 채권형 펀드가 주류이지만 환헷지를 통해 환위험을 없애고, 경기상승으로 낮은 부도율의 지속적인 유지는 안정적인 수익률을 가능하게 한다. 박씨처럼 5000만원을 넣는다면 연 400만원(연 8%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국내 채권형 펀드도 역시 5000만원을 투자키로 했다. 국내 채권 펀드의 경우 국공채 위주로 1년이상 투자하면 원금손실의 위험이 거의 없이 가장 안전하게 ‘시장금리+알파’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대표의 설명이다. 박씨의 사례라면 5000만원 투자금으로 연 200만원(연 4%대) 수익률이 기대된다. 추가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하다면 역시 오피스텔 임대수익을 권한다. 경기도 등 수도권에 1억원을 투자하면 월 50만원의 임대수익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박씨는 월 450만원의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대표는 “개인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물가상승률을 따라갈 수 있는 소득이라서 장기적인 물가로 인한 가치하락을 막을 수 있다. 주택연금은 굳이 들지 않아도 현금흐름에 문제가 없으니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C플랜 / 임대수익 多 자산가형 = 최성관(가명·63)는 10억원 상당의 상가를 소유하고 있다. 월 임대소득이 500만원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2억5000만원 짜리 오피스텔도 소유하고 있어 월 100만원의 임대차 수익을 추가로 거두고 있다. 월 600만원 정도의 기본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 대부분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권한다. 일단 국내외 채권형 펀드에 각 1억원씩, 총 2억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일부 공격적인 자금 운용을 원한다면 코덱스(KODEX) ETF레버리지 상품가입을 추천한다. 기본적으로 코스피와 동행하지만 수익과 손해는 2배 이상으로 구성된다. 인덱스펀드로 장기적인 운용에도 적합한 투자상품이다. 유동성이 우수하며 코스피가 10%상승한다면 20%이상의 오른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다. 최씨는 이 상품에 5000만원 가량 투자키로 했다. 평균으로 계산하면 연 8% 수익률이 가능하다. 원금보장형 ELS도 이 대표가 추천하는 상품이다. 원금보장형으로 수익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연 6%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전략적인 선택에 따라 저위험 고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것이 이 대표의 설명이다. 이런 정도의 자산 포트폴리오로 최씨는 연봉 8000만원 정도의 소득을 기대하고 있다. 이 대표는 “임대수익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안정성이 뛰어난 채권형 자산 투자를 권한다. 또한 레버리지 ETF를 통해 한국의 장기적인 주가상승 흐름에 대응하면서 고수익을 노리는 전략을 통해 전체적인 수익성을 끌어 올리는 포트폴리오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2014-08-18 18:18
"노후 자금 마련 4대 유형에 따라 해야"

노후 자금 마련의 '4대 유형'에 따라 은퇴 준비 요령을 달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13일 발간한 '은퇴와투자 38호'에서 은퇴 생활비 마련 방법을 '연금겸업형', '평생현역형'. '공적연금형', '자산소득형'의 4가지로 분류했다. '연금겸업형'은 일과 연금을 모두 활용해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대다수 직장인에 해당되며, 이 경우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은퇴 후 연금 수령 시까지의 소득공백기다. 연구소는 "가능한 한 직장 수명을 늘려 노후자금의 소진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문직·고소득 자영업자가 해당하는 '평생현역형'은 질병과 사고로 소득이 단절되면 낭패를 보는 만큼 보장성 보험을 준비해 두면 좋다. '공적연금형'은 공무원과 맞벌이 부부 등이다. 만약 연금 수령 요건인 근속기간 20년을 채우지 못한다면 공무원연금 등 3대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한 가입 기간 20년 이상 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활용하면 된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자산소득형'은 부동산 임대나 금융자산의 이자와 배당으로 노후생활비 충당이 가능한 유형이므로 세금 문제를 꼼꼼하게 챙기면 좋다.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소장은 "40대는 은퇴까지 남은 기간이 길기 때문에 노후생활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14-08-13 15:01
[실버타운의 빛과 그림자] ②선진국 시행착오 반면교사 삼아야

우리나라 보다 고령화를 먼저 겪은 선진국의 실버타운은 어떤 모습일까. 실버타운이 가장 발달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00년경 300만명에 불과 했다. 하지만 70년 동안 미국 총인구가 약 3배 증가하는 사이 노인인구는 7배 늘어날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빨랐고, 그만큼 실버타운을 비롯한 실버산업도 함께 발전했다. 미국은 실버타운 등 실버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민간 기업이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약 2만개의 실버타운이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80% 이상이 민간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미국의 실버 비즈니스 업체는 힐 헤븐(Hill Heaven), 베벌리 엔터프라이즈(Beverly Enterprise) 등이며, 대기업으로 성장한 회사만 8개 정도에 이른다. 미국에서는 정년퇴직 후 연금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동년배들끼리 모여 살면서 대화도 나누고 취미 오락 활동도 하며 여생을 즐겁게 보내려는 노인들의 비율이 많다. 이러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전용아파트, 노인촌락(retirement community) 등 노인주거산업이 대성황을 이루고 있다. 노인주택은 대부분이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플로리다 등 기후가 온화하고 경치가 좋은 지역이 인기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엔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역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은 노인들의 의식에 따른 수요로 인해 추운 지역에서도 시장이 형성돼 입지하고 있다. 미국의 노인주택을 살펴보면 대략 네가지로 나뉜다. 우선 국가나 사회는 노인을 위해 주택과 최소한의 가사보조비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이 거주하기 위한 주거방식으로 독립생활주택(Independent Living)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 둘째, 공적인 자금을 이용해 건설, 공급하는 서비스 병설 집합 주택(Congregate Housing)이 있다. 셋째, 식사, 가사보조, 의료 이외의 간병보호서비스 프로그램까지 제공되는 보조주택(Nursing Home)을 통합한 형식으로 종신거주를 보장하는 칸티뉴잉 케어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가 있다. 이는 신체적으로 약간 쇠약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들과는 별도로 수천가구 규모의 고령자용 주택과 운동, 문화, 여가활동의 대규모 시설들로 구성되는 주택단지가 있는데 이를 노인촌락(Mature Adult Community)이라 부르고 있다. 미국은 한국처럼 56세 정년의 덫에 걸리지 않는다. 오히려 강제정년 제도를 연령에 따른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대표적 소매 체인인 CVS도 강제정년 제도를 오래 전 폐지했다. 이 회사는 지난 12년간 50세 이상 고용을 두 배로 늘릴 정도로 고령 노령자 채용에 적극적이다. ◇일본 '유료노인홈' 한국과 유사해 = 일본은 1970년대 이미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7.1%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이어 1996년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해 현재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는 세계 최장수국으로 국민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다. 일찍부터 실버 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잘 발달돼 있다. 공공 부문의 경우 '고령자용 기획 주택'은 고령자에 알맞게 설계된 주택과 생활보조사라고 불리는 관리인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임대주택이다. 1987년에 시작돼 국토교통성이 주택 공급을 담당하고 복지 서비스는 후생성이 관리한다. '복지형 임대주택'은 중·저소득층 고령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임대료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 주는 제도다. '시니어 주택'이란 중견 근로자가 퇴직시까지 마련할 수 있는 자금으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고령자용 기획 주택이나 임대주택과 비교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고령자 주택이다. 입주자가 입주 시에 일정액의 입주금을 일괄 지불해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동안은 집세를 내지 않는다. 민간이 공급하는 실버 시설은 '유료노인홈'으로 노인복지법에서 ‘통상 10인 이상의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고, 노인 복지 시설이 아닌 것’이라고 정의된다. 설치자와 이용자가 자유계약에 근거해 필요한 비용(입주비 관리비 회비)을 지불하고 급식 목욕 건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아 생활하는 시설이다. 시설 입소자의 비용 부담은 이용권 방식, 분양 방식, 임대 방식의 세가지 방식을 취한다. 유료노인홈의 경영 주체는 사회 복지 분야에 한정돼 있지 않고 주식회사, 생명보험회사, 개인 등도 만들 수 있다. 다만 사단법인인 전국 유료노인홈 협회를 통해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협회에 가입한 유료노인홈도 일반 이용자 대상의 모집 등에서 유료노인홈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리타이어먼트(Retirement House)를 비롯해 빌라(Villa), 케어 하이츠(Care Heights), 노령자 커뮤니티 등으로 다양한 이름을 사용하기도 한다. 유료노인홈은 50가구에서 100가구 사이의 비교적 소규모 형태로 지어진다. 단점으로는 민간 경영이기 때문에 운영 주체가 경영난으로 파산하는 경우 등 불의의 사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1999년 4월 후생성이 ‘유료노인홈 설치운영 지도지침’을 개정해 부도에 의한 도산 방지, 간병, 보호 서비스 등과 입주 계약에 대한 규약 등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들어서고 있는 실버타운은 일본의 유료노인홈 형태와 비슷하다. ◇독일, 입주비용 부족시 정부가 보조 = 미국과 일본이 상대적으로 민간주도의 실버타운이 강한 반면, 독일은 정부와 민간이 적절히 조화를 이뤄 노인의 주거시설을 마련하고 있다. 독일의 실버타운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알텐본하임, 가사를 보조해주는 알텐하임, 요양원인 알텐플레게하임으로 구분된다. 모두 유료지만 입소 노인들은 자신의 연금과 보험금으로 그 비용을 지불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가가 사회부조로 채워준다. 가장 큰 특징은 사회복지법인만이 운영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연적으로 행정적 통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민간이 주도하는 실버타운에 비해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핀란드의 경우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실버타운을 만들었다. 지난 2000년 친구 사이인 은퇴 할머니 넷이 모여 노인공동체 설립을 추진했고 협동조합을 결성했다. 협동조합의 출자금으로 2006년 58가구가 수용 가능한 7층짜리 아파트가 완공됐다. 이 아파트의 이름은 로푸키리(‘마지막 전력질주’라는 뜻)로 붙여졌다. 입주 노인들이 직접 아파트 설계와 디자인을 계획했다. 이들은 공동의 생활 규칙을 만들고 식사·청소·빨래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을 서로 분담, 협동해 해결한다. 서로 심리적으로 의지하면서 핀란드에서는 불황으로 노인 자살률이 심각했음에도 로푸키리에서 자살한 노인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경영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고령화를 일찍 경험한 선진국은 실버타운을 포함한 모든 고령화 이슈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개선해왔다”며 “한국은 선진국의 선례를 통해 간접적으로 배우면서 보완해 나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2014-07-20 17:34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 2011년9월 이후 최저…수익률도 바닥

서울지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이 2010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 공급 과잉이 논란이 되고 있는 데다 정부의 전월세 과세(2.26대책) 방침에 따라 월세 상품에 대한 투자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5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는 평균 2억1993만원으로 2011년 9월(2억2161만원) 이후 2년7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최근 오피스텔 공급 과잉에다 2월 말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후 월세상품에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거래가격은 1억5030만원으로 국민은행 오피스텔 통계가 발표된 2010년 7월 이후 가장 높았다. 전형적인 임대상품인 오피스텔 특성상 월세보다 전세물량이 턱없이 부족해 가격이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전세 거래가는 지난해 3월 이후 13개월 동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오피스텔 임대수익률도 줄곧 내리막을 걷고 있다. 특히 지난달 서울의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5.6%로 국민은행이 2010년 7월 오피스텔 통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임대수익률은 월세 보증금을 제외한 매매가에서 1년치 월세 수입을 나눈 것이다. 최근 2∼3년새 오피스텔 공급 증가와 전세의 월세 전환 등으로 월 임대료가 하락하면서 수익률도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2010년 8월 6.02%까지 올랐었다. 하지만 지난 2월과 3월에 나란히 5.61%로 떨어진 뒤 지난달에 다시 5.6%로 하락했다. 수도권 지역의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경기도가 6.11%, 인천이 6.99%로 서울보다는 높았다.

2014-05-05 10:56
[시니어 재테크-베이비부머 포트폴리오] 부동산 줄이고 대체투자해외채권 늘려야

한국 부자들은 은퇴 후 생계와 일에서 벗어나 가족 및 지인들과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는'인생의 제 2막'을 즐기기 원한다. 또한 적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월평균 673만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가구 은퇴 후 월평균 적정 생활비 194만원에 비해 약3.5배 높은 수준이다. 총재산 19억으로 부자인 김도훈씨는 행복한 노후를 위해 어떻게 자산관리를 해야 할까? 먼저 김도훈씨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살펴보자. 수입은 상가임대수익(세후 4%가정)과 월지급식ELS(세후 6%가정)를 합해 연 4300만원이다. 지출은 생활비, 종신보험비, 교육비, 미혼자녀생활비 등을 합하여 연 9500원으로 수입보다 많아서 매년 5200만원의 재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19억의 재산에서 5200만원은 비율상 약2.74%로 작게 생각 되지만,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재산의 실질 가치를 따져 보면 현재의 자산관리 상황은 행복한 노후를 일구는데 커다란 방해요인이다. 이에 금전적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세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로 부동산 자산의 비중을 줄이기를 제안한다. 김도훈씨는 전체 재산 중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73.68%로 자산10억~50억 보유자의 평균 비중인 50.2%보다 매우 높다. 대지 및 임야의 가격이 올라가서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하는 것을 기대하기 보다는 무수익 부동산을 매각해 수익이 창출되는 금융자산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로 금융자산의 자산배분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를 제안한다. 현재 금융자산의 기대수익률은 연7.8%이며, 위험(표준편차)은 11.19%이다. 합리적 자산배분 전략을 통하여 제안한 자산배분의 기대수익률은 연7.85%로 현 상태보다 높으며, 위험도 10.94%로 낮다. 셋째로 금융자산 투자에서 절세전략 활용을 제안한다. 2013년부터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제안한 포트폴리오에는 시장중립형 롱숏펀드, 국민주택3종채권(제로쿠폰), 브라질 국채 등의 절세 및 비과세 상품을 편입 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 될 확률을 낮췄다. 미국의 대표적 부자인 앤드류 카네기는“통장에 많은 돈을 남기고 죽는 사람처럼 치욕적인 인생은 없다. 재물은 남을 위해 사용될 때 더욱 빛을 발한다”라는 말을 남기며 생전에 부의 사회 환원을 실천했다. 동호회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경험을 적극 공유하며, 전시회, 뮤지컬 등 문화예술 행사 관람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골프 등을 중심으로 스포츠 여가 활동에 적극 참여해 개인적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냄과 동시에 사회공헌 기부 및 활동 등의 공동체적 행복에도 관심 갖기를 바란다.

2014-04-09 10:00
세종시·혁신도시 분양물량 풍성…"2분기 1만1600가구 쏟아진다"

지방 분양시장의 노른자위로 불리는 혁신도시와 세종시 분양물량이 올 2분기에 대거 쏟아진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오는 6월까지 혁신도시와 세종시에 공급 예정된 신규 분양물량은 총 1만1595가구(아파트 1만1174가구, 오피스텔 421실)로 집계됐다. 이들 지역은 공공기관과 정부부처 이전에 따라 행정과 업무, 주거 등이 한데 어우러진 계획도시로 조성돼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1년 2월~2014년 2월) 지방 혁신도시 가운데 대구(36.46%), 경북(37.16%), 전북(13.58%) 지역의 아파트가격이 우상향 움직임을 보였다. 올 2분기 혁신도시에서는 대구, 전북, 경북, 광주전남 등 영·호남권 지역에서 3581가구가 신규 공급될 예정이다. 한국토지신탁이 대구혁신도시 내 신서동 413-1번지 일대에서 오피스텔 '코아루 파크뷰'를 다음달 초 분양할 계획이다. '코아루 파크뷰'는 지상 15층, 계약면적 54~67㎡ 214실로 구성됐으며, 단지 가까이에 한국가스공사, 교육과학기술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11개 공공기관이 위치해 직주근접 환경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서한도 대구혁신도시 B6, B7블록에 서한이다음3·4차를 분양한다. 총 624가구 규모로 전용 74~84㎡ 중소형 평면으로 구성됐다. 중흥건설은 4~6월에 전북, 경북, 광주전남혁신도시에서 각각 신규 분양을 준비 중이다. 4월에는 대한지적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전북혁신도시 C3블록에서 지상 25층, 9개동, 전용 84~115㎡ 총 481가구 규모의 '중흥S-클래스'를 선보인다. 5월에는 광주전남혁신도시 B14블록에 721가구 규모의 '중흥S-클래스 센트럴 2차'를 분양할 예정이며, 경북혁신도시에서는 AC-4블록에 전용 84~127㎡ 450가구를 상반기 중 공급할 계획이다. 세종시 역시 통계가 작성된 작년 4월부터 아파트값이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올 2분기 분양 예정 물량은 중흥건설과 한양, 반도건설 등 총 8014가구다. 한양은 다음달 세종시 3-2생활권 M5블록, 3-3생활권 M4블록에서 '한양수자인 와이즈시티'를 선보인다. 일단 살아보고 분양을 결정할 수 있는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로 총 2170가구 규모다. 같은 시기 중흥건설도 3-2생활권 M4블록에서 전용 98~169㎡ 656가구 규모의 '중흥S-클래스 리버뷰 2차'를 선보인다. 6월에는 반도건설이 1-4생활권 H1블록에서 주상복합 '세종 반도유보라'를 분양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 포스코건설과 현대건설이 세종시 2-2생활권 P2블록에서 1704가구를 선보일 계획이며, 세종시 2-2생활권 P4블록에서는 금성백조주택이 672가구 분양을 채비하고 있다.

2014-03-28 15:23
국토부, 준공공임대등록시 세금감면 등 민간임대 활성화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를 위해 민간임대사업에 대한 등록요건 완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시 세금감면 등의 규제완화ㆍ혜택확대를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9일 국토부 업무보고와 26일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전월세대책)의 정부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18일 임대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임대사업자가 기존에 등록한 5년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등록하는 경우 기존 임대한 기간의 2분의 1(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10년)으로 인정한다. 또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 매각이 허용되는 사유를 확대한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의미다. 임대의무기간(일반 5년, 준공공임대주택 10년) 중에는 임대사업자에게만 임대주택 매각을 허용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매각 범위 확대를 새로 등록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도 매각 허용키로 했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한 매각 범위도 확대한다. 12개월간 전체 공실률이 유지돼 20% 이상인 임대사업자로 해당기간동안 계속 공실이었던 임대주택, 철거가 예정되는 등으로 임대사업을 계속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임대주택 등도 일반 매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도 임차권의 양도?전대를 허용한다. 이로써 전대차 등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임대사업이 가능해진다. 나아가 5년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공고된 건축비’로 명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민간임대사업에 대해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2월 국회 기제출), 임대조건 신고의무 미이행 등 가벼운 의무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3월 국회 제출)한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6월 국회제출 예정)을 통해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재산세 감면율은 전용면적 40～60㎡가 50%에서 75%로, 전용면적 60～85㎡가 25%에서 50%로 확대한다. 소득세·법인세 감면율도 20%에서 30%로 확대한다. 무엇보다 향후 3년간 신규ㆍ미분양주택이나 기존주택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아울러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중인 임대주택 매입자금의 지원 대상을 신규ㆍ미분양주택 및 기존주택에서 신규?분양주택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민분영주택 분양 시 임대사업자가 단지?동?호 단위로 통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2014-03-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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