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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의 빛과 그림자] ②선진국 시행착오 반면교사 삼아야

우리나라 보다 고령화를 먼저 겪은 선진국의 실버타운은 어떤 모습일까. 실버타운이 가장 발달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00년경 300만명에 불과 했다. 하지만 70년 동안 미국 총인구가 약 3배 증가하는 사이 노인인구는 7배 늘어날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빨랐고, 그만큼 실버타운을 비롯한 실버산업도 함께 발전했다. 미국은 실버타운 등 실버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민간 기업이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약 2만개의 실버타운이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80% 이상이 민간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미국의 실버 비즈니스 업체는 힐 헤븐(Hill Heaven), 베벌리 엔터프라이즈(Beverly Enterprise) 등이며, 대기업으로 성장한 회사만 8개 정도에 이른다. 미국에서는 정년퇴직 후 연금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동년배들끼리 모여 살면서 대화도 나누고 취미 오락 활동도 하며 여생을 즐겁게 보내려는 노인들의 비율이 많다. 이러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전용아파트, 노인촌락(retirement community) 등 노인주거산업이 대성황을 이루고 있다. 노인주택은 대부분이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플로리다 등 기후가 온화하고 경치가 좋은 지역이 인기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엔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역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은 노인들의 의식에 따른 수요로 인해 추운 지역에서도 시장이 형성돼 입지하고 있다. 미국의 노인주택을 살펴보면 대략 네가지로 나뉜다. 우선 국가나 사회는 노인을 위해 주택과 최소한의 가사보조비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이 거주하기 위한 주거방식으로 독립생활주택(Independent Living)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 둘째, 공적인 자금을 이용해 건설, 공급하는 서비스 병설 집합 주택(Congregate Housing)이 있다. 셋째, 식사, 가사보조, 의료 이외의 간병보호서비스 프로그램까지 제공되는 보조주택(Nursing Home)을 통합한 형식으로 종신거주를 보장하는 칸티뉴잉 케어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가 있다. 이는 신체적으로 약간 쇠약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들과는 별도로 수천가구 규모의 고령자용 주택과 운동, 문화, 여가활동의 대규모 시설들로 구성되는 주택단지가 있는데 이를 노인촌락(Mature Adult Community)이라 부르고 있다. 미국은 한국처럼 56세 정년의 덫에 걸리지 않는다. 오히려 강제정년 제도를 연령에 따른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대표적 소매 체인인 CVS도 강제정년 제도를 오래 전 폐지했다. 이 회사는 지난 12년간 50세 이상 고용을 두 배로 늘릴 정도로 고령 노령자 채용에 적극적이다. ◇일본 '유료노인홈' 한국과 유사해 = 일본은 1970년대 이미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7.1%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이어 1996년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해 현재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는 세계 최장수국으로 국민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다. 일찍부터 실버 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잘 발달돼 있다. 공공 부문의 경우 '고령자용 기획 주택'은 고령자에 알맞게 설계된 주택과 생활보조사라고 불리는 관리인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임대주택이다. 1987년에 시작돼 국토교통성이 주택 공급을 담당하고 복지 서비스는 후생성이 관리한다. '복지형 임대주택'은 중·저소득층 고령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임대료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 주는 제도다. '시니어 주택'이란 중견 근로자가 퇴직시까지 마련할 수 있는 자금으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고령자용 기획 주택이나 임대주택과 비교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고령자 주택이다. 입주자가 입주 시에 일정액의 입주금을 일괄 지불해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동안은 집세를 내지 않는다. 민간이 공급하는 실버 시설은 '유료노인홈'으로 노인복지법에서 ‘통상 10인 이상의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고, 노인 복지 시설이 아닌 것’이라고 정의된다. 설치자와 이용자가 자유계약에 근거해 필요한 비용(입주비 관리비 회비)을 지불하고 급식 목욕 건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아 생활하는 시설이다. 시설 입소자의 비용 부담은 이용권 방식, 분양 방식, 임대 방식의 세가지 방식을 취한다. 유료노인홈의 경영 주체는 사회 복지 분야에 한정돼 있지 않고 주식회사, 생명보험회사, 개인 등도 만들 수 있다. 다만 사단법인인 전국 유료노인홈 협회를 통해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협회에 가입한 유료노인홈도 일반 이용자 대상의 모집 등에서 유료노인홈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리타이어먼트(Retirement House)를 비롯해 빌라(Villa), 케어 하이츠(Care Heights), 노령자 커뮤니티 등으로 다양한 이름을 사용하기도 한다. 유료노인홈은 50가구에서 100가구 사이의 비교적 소규모 형태로 지어진다. 단점으로는 민간 경영이기 때문에 운영 주체가 경영난으로 파산하는 경우 등 불의의 사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1999년 4월 후생성이 ‘유료노인홈 설치운영 지도지침’을 개정해 부도에 의한 도산 방지, 간병, 보호 서비스 등과 입주 계약에 대한 규약 등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들어서고 있는 실버타운은 일본의 유료노인홈 형태와 비슷하다. ◇독일, 입주비용 부족시 정부가 보조 = 미국과 일본이 상대적으로 민간주도의 실버타운이 강한 반면, 독일은 정부와 민간이 적절히 조화를 이뤄 노인의 주거시설을 마련하고 있다. 독일의 실버타운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알텐본하임, 가사를 보조해주는 알텐하임, 요양원인 알텐플레게하임으로 구분된다. 모두 유료지만 입소 노인들은 자신의 연금과 보험금으로 그 비용을 지불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가가 사회부조로 채워준다. 가장 큰 특징은 사회복지법인만이 운영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연적으로 행정적 통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민간이 주도하는 실버타운에 비해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핀란드의 경우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실버타운을 만들었다. 지난 2000년 친구 사이인 은퇴 할머니 넷이 모여 노인공동체 설립을 추진했고 협동조합을 결성했다. 협동조합의 출자금으로 2006년 58가구가 수용 가능한 7층짜리 아파트가 완공됐다. 이 아파트의 이름은 로푸키리(‘마지막 전력질주’라는 뜻)로 붙여졌다. 입주 노인들이 직접 아파트 설계와 디자인을 계획했다. 이들은 공동의 생활 규칙을 만들고 식사·청소·빨래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을 서로 분담, 협동해 해결한다. 서로 심리적으로 의지하면서 핀란드에서는 불황으로 노인 자살률이 심각했음에도 로푸키리에서 자살한 노인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경영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고령화를 일찍 경험한 선진국은 실버타운을 포함한 모든 고령화 이슈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개선해왔다”며 “한국은 선진국의 선례를 통해 간접적으로 배우면서 보완해 나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2014-07-20 17:34
[실버타운 탐방③] '더 클래식 500' 실버타운의 편리함에 6성급 호텔 서비스를 더하다

“죄송하지만, 여기에 실버타운도 함께 있는 게 맞나요?” 분명 ‘THE CLASSIC 500’이라는 글자를 똑똑히 확인하고 들어갔음에도, 이곳이 실버타운이 맞느냐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건국대학교를 비롯한 백화점, 영화관, 먹자골목 등 젊은이들의 천국인 곳에 우뚝 솟은 실버타운, 그리고 럭셔리한 호텔식 로비까지. ‘여기가 실버타운이다’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면, ‘이 호텔은 고객층 연령대 높은 편이네’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호텔이라는 말도 틀린 것은 아니다. 더 클래식 500은 A동 5~20층은 호텔객실로, 20~50층과 B동 5~40층은 시니어들의 주거공간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프론트 데스크 서비스, 도어·발렛 서비스, 퍼스널 컨시어즈 서비스(쇼핑·여행 예약 대행) 등 기존 호텔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집 안 청소와 세탁 등을 해주는 하우스키핑 서비스, 24시 콜센터, 우편·택배 서비스를 365일 내내 제공하는 등 6성급 호텔 수준의 생활 서비스도 함께 이뤄진다. 시니어들이 거주하는 주거공간을 둘러보기로 했다. 다른 실버타운에 비해 더 클래식 500의 독특한 점은 400여 개의 가구 모두 단일 평수로 구성돼 있다는 것이다. 구조와 인테리어에 따라서는 A 타입과 B 타입으로 나뉘지만 183.76㎡로 동일하다. 내부로 들어서자 커다란 통유리창 너머로 인근에 위치한 건국대학교 캠퍼스와 건국대병원이 한눈에 들어왔다. 모든 현관의 문턱을 제거하고, 거실과 주방을 구분 없이 통합해 동선을 최소화 한 점은 거동이 불편할 수 있는 시니어들에겐 편리할 것으로 보였다. 24시간 내내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동작감지센서와 응급콜 장치가 집안 곳곳 눈에 띄었다. 24시간 메디컬 센터와 단지 내 영상통화가 가능한 화상전화기, 출입문 개폐와 일괄 점등 및 소등이 가능한 스마트 태그 장치, 단지 내 시설 예약이 가능한 디지털 TV 등 편리하고 스마트한 시스템이 접목돼 있다. 더 클래식 500은 호텔이 한 공간에 있는 만큼 입주민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함께 머무를 수 있는 게스트룸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위트룸·주니어 스위트룸·스탠다드 룸 등 구성원에 알맞게 선택해 자녀, 손주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입주민과 자녀들에게도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다. 이뿐만 아니라 고품격 호텔식 레스토랑 ‘라구뜨’(la goutte, 저지방·저염·저당 한식 뷔페)와 ‘라비앙로즈’(LA VIE EN ROSE, 정통 유러피언 요리와 280여 종의 와인 판매), 세계적인 명품 영화·오페라·클래식 등의 공연을 원음으로 현장감 있게 감상할 수 있는 AV룸 ‘엔포에버’, 최신가요 및 팝송 등을 최신음향 시스템으로 즐길 수 있는 노래방 ‘안단테’ 등도 입주민과 방문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어 인기가 좋다. 이러한 호텔식 서비스를 시니어 라이프스타일에 알맞게 녹여낸 것이 이곳의 메리트다. 호텔리어 출신인 더 클래식 500 박동현 대표는 “더 클래식 500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보통 실버타운에 간다라고 하면 부모 입장에선 뒷방 늙은이 신세 같고, 자식 입장에서도 고려장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여기 와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여긴 화려하고 좋다’는 반응을 보이며 이곳을 선택하게 된다”며, 자녀들 입장에서도 노인들만 사는 쾌쾌한 곳이란 느낌이 안 들어 좋아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자식·손자들이랑 근사하게 식사할 수 있는 레스토랑에, 잠도 자고 갈 수 있는 호텔도 있고 해서 크게 만족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교류하면서 안 좋았던 부모·자식 사이도 좋아지는 모습을 종종 발견하곤 한다”고 전했다. 6성급 호텔서비스를 자랑한다는 더 클래식 500. 럭셔리하고 근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좋은 점이야 두말할 것 없지만, 8억8000만원을 웃도는 높은 보증금과 생활비로 실버타운계의 타워팰리스로 알려졌을 정도다. 그럼에도 입주율 100%를 달성하며, 시니어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한 통계 조사에서 51.8%의 시니어들이 도심에서 살고 싶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원형보다는 커뮤니티가 활발하고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도심형 시니어 타운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액티브시니어들은 도심에서 최고 의료서비스와 여가 지원 서비스를 받으면서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펼치고 오히려 더 활발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싶어 한다. 이러한 점에서 더 클래식 500의 개방성과 접근성이 입주율 100%의 성공 요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여기 들어오려면 8억~12억 정도에 생활비도 350~400만원 정도는 내야 하는데, 사실 금액이 만만치 않죠. 주거공간도 굉장히 호화스럽고요. 실제로도 상위 1%의 분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여긴 거의 400가구 정도 있는데, 한 150~200 가구 정도에 보증금도 한 3억~5억원 정도 해서 이 정도로 화려하지 않더라도 한 달에 200만원 정도면 생활할 정도인 시니어타운이 있으면 좋죠. 그런 규모의 시설이 있다면 국가적으로도 좋고. 시니어들도 만족할 만하지 않을까 싶어요”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때론 너무 럭셔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기대치가 높아 서비스 질이 조금이라도 떨어지거나 하면 불평불만을 피할 수 없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더 클래식 500은 이러한 호텔식 서비스 외에도 피트니스 센터, 수영장, 스파, 실내 골프 연습장, 도서관 등 일반적인 실버타운 내 시설도 빠짐없이 갖추고 있다. 건국대병원 교수진으로 구성된 메디컬 전문의와 전담 건강 관리팀(의사·간호사·운동 처방사·물리 치료사·영양사 등)이 개인별 맞춤 건강·운동·영양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국내에서 운영 중인 실버타운 가운데 더 클래식 500만이 유일하게 대학병원이 300m 내의 거리에 위치해 있어 위급 상황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더 클래식 500의 입주민들은 다양한 의료 서비스 중에서도 전담 간호사의 케어 서비스에 크게 만족스러워하고 있다. 전담 간호사는 입주와 동시에 배정되는데, 입주자의 생활 질환부터 식사, 운동 등 전반적인 케어뿐만 아니라 외래진료 예약, 진료 상담을 연계해주며, 이후 투약 방법 교육 및 체크도 진행한다. 이처럼 노인 복지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품격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더 클래식 500의 매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아울러 편리한 교통, 백화점·마트·영화관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편의 시설이 바로 옆에 있다는 점 역시 입주자들이 더 클래식 500을 만족해하는 이유다. 더 클래식 500의 탐방을 마친 후, ‘기회가 되면 이런 곳에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무섭게 ‘과연 그런 기회가 생길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것은 왜 일까. 대한민국 1% 시니어라는 그곳의 입주민들은 8억이 넘는 보증금과 매달 400만원에 육박하는 생활비가 아깝지 않을 정도의 서비스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99%의 시니어에겐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다. 그곳 입주민들의 말처럼 진정 호화스러운 서비스 속에서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그림의 떡을 바라보는 이들의 삶의 질은 어디서 찾아야만 하는 지 안타까움이 남는다.

2014-04-27 18:56
[제자리 찾기2부-일자리가 최고의 복지]③시니어 일자리 사업의 중추, 박용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의 고언

노인 일자리는 노인들에게 자립의 기회와 함께 삶의 역동성을 부여해준다는 점에서 작금의 청년 일자리와 함께 일자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분야다. 그러나 그러한 시급함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노인 일자리는 빈약하기 그지없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 업무를 맡고 있으며 향후 노후 생애 설계 및 사회 참여 활성화까지 책임지는 포괄적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용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을 만나 노인 일자리 사업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점검해본다. “시니어 인력 활용에 대한 기업의 인식은, 시니어들의 기술수준 및 노하우 퇴직 이후에도 여전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용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의 말이다. 사실일까? 일단 사실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11년에 내놓은 고령자 고용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83.9%가 시니어 고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로 나왔다. 일자리 중심의 노인복지포털 구축 추진 그러나 이러한 조사 결과와는 달리 기업들이 시니어들을 제대로 고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선 부정적인 대답이 압도적이다. 실제 위 조사에서도 시니어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수는 전체 48.6%다. 긍정적이라는 의견의 절반 가까이로 하락한 수치다. 어째서 이런 급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 박 원장은 첫 번째 이유로 고용과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다는 생산성 문제를 들었고, 두 번째는 다른 근로자와의 근로 조건 차이 등 형평성 문제를 꼽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여기서 박 원장이 생각하는 콜럼버스의 달걀이 있었다. “즉, 시니어 고용 시 비용 부분이 지원된다면 시니어의 고용을 늘리겠다는 것이 기업들의 공통된 인식인 겁니다.” 박 원장은 현재 위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시니어 인턴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보다 과학적인 사례 관리를 통해 맟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니어 일자리서비스 사업을 확대시켜 나가 기업의 시니어 고용을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 방법론 중 하나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일자리 중심의 노인 복지 포털 1단계 구축 계획’이다. 이는 구인·구직을 중심에 두되 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노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노인 사회 참여 확대, 효율적인 정보 접근성 강화, 일자리 관리 통합 시스템 및 콜센터 관리 시스템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제 시니어들에게 컴퓨터는 예전처럼 그리 멀기만 한 영역이 아니다. 바로 스마트폰 덕분이다. 손 안의 컴퓨터가 된 스마트폰은 그 특유의 직관성 덕분에 컴퓨터 관련 문화와 거리가 멀었던 시니어들을 적극적으로 웹으로 끌어당기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시니어를 위한 본격적인 포털의 등장도 그리 이상할 일이 아니며 오히려 시대의 흐름에 뒤쳐진 느낌마저 있다. 그 첫 삽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뜨겠다는 말이었다. 내·외 부 시스템 연계하여 재정지원 일자리, 자립형 일자리의 일자리 정보 분산관리로 인한 정보 접근서이 취약하므로 유사 사업들 및 민간 구인구직 일자리 통합 허브 기능을 구축할 방침이다. “시니어가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고? 편견이다.” 박 원장은 시니어들을 채용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하는 것들이 있다며 주의해야 할 점들을 두 가지 부분에서 설명했다. “첫째, 시니어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부정적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인간개발연구소(Max Planck Institute for Human Development)는 20~31세와 65~80세의 두 그룹의 인지 속도, 간헐적 기억, 업무 기억 등을 포함해 9가지 정신적 인지능력을 측정한 결과 65~80세 그룹이 20~31세 그룹보다 성과 기복(가변성)이 적고, 일상적 삶을 더 안정적으로 영위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또한 시니어들의 체력이 무조건 나쁘다는 편견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니어들의 체력 및 건강 상태는 연령이 아닌 개인에 따른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만 시니어의 신체적 노화(시력, 청력)가 업무능력 저하를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는 없을지라도, 객관적인 사실은 인정하는 것이 업무 지시 등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 또한 설명했다. 요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 시니어라면 으레 갖게 되는 편견을 지우고 철저하게 공정하게 바라보라는 주문이었다. “둘째, 퇴직 전 업무경력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적합한 임무를 적절히 부여해야 합니다.” 시니어들의 경우 해당 업종의 업무 경험 및 노하우는 풍부하나 개인 상황에 따라 관리직으로 퇴직한 경우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업무에 대한 이해는 높으나 전산 등 기능적 부분에서는 현직에서 떠났던 시간이 길 수 있기에 재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임무 부여 시 고려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시니어들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사내 교육 업무,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안목을 바탕으로 한 평가 및 감사 업무, 인적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외부 협력 및 협조 업무, 비활동적인 연구 및 조사 업무, 단순 노무에 강점을 가진다. 잘 살펴 보면 모두 노련함과 경험에 기반하는 요소들로, 시니어 채용에서 강점으로서 파악해야 할 부분이라는 게 박 원장의 설명이었다. “기업들은 시니어의 업무 능력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바라봐 달라.” 노인일자리사업의 양적인 성과, 더 높이고 더 넓혀야 노인일자리사업은 꾸준한 지원이 계속됐던 분야다. 그 덕분에 2004년에 25,000개로 시작하여 2013년에 230,000개까지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들(117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인 게 사실이다. 아울러 2004년의 급여 수준인 월 20만원이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20만 원으로 질적 수준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일자리가 단순노무직인 직종에 한정되어 있어, 고학력에다가 전문능력을 겸비한 전후세대 노인들(베이비부머 포함)의 욕구 충족은 물론, 인적자원의 사회기여 관점에서도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미흡한 현실을 관계자들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2017년까지 재정 지원 일자리 수를 매년 5만 개씩 늘리고, 급여 수준도 연차적으로 4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전담 인력의 처우개선을 통해 일자리사업의 내실을 다져갈 예정입니다. 고학력 전문 능력 보유 시니어들을 위해서는 직업세계의 새로운 트렌드인, 경제의 녹색화, 세계화, 소비욕구의 고도화, 경영관리의 전문화, 산업•기술•문화•관광 등의 융복합화, 고령화•다문화 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아이템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급여 등 여러 가지 근로 조건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고자 민간기업과의 활발한 연계 사업을 전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후설계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계획 중 전문 능력을 가진 시니어들이, 지역사회의 자원 발굴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견인하고, 도•농간의 상생을 이끌며, 인생 이모작을 통해 풍성한 결실을 수확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고령자 사회공헌 종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라는 게 박 원장의 설명. 노후설계서비스는 보다 계획적이고 뚜렷한 목표를 제시하여 활기찬 노후로 안내하는 나침반이 될 터이다. 20~30대부터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체계적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주민센터, 사회복지관,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관을 활용해 노후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상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업들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한국고령사회복지진흥원으로 거듭남과 동시에 만져지는 서비스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또한 올해는 지역 유형 및 인구 구조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노후설계서비스 제공 의지가 있는 지자체를 선정하여 노후설계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규모는 4개 정도의 기초 지자체이며 1개 지자체 당 5천만 원 내외의 지원금이 배당된다. 기초 지자체 내에 담당 공무원 지정이 가능하며 사회복지 관련 기관, 평생교육기관, 보건소, 연구기관 등 노후설계서비스 전달에 효율적인 지역사회 인프라와 협력이 가능한 기초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것이라고 박 원장은 설명했다.

2014-04-14 07:14
자살시도자 자살률, 일반인에 25배…주된 원인은 우울증

한 번 이상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자살로 사망할 확률이 일반인보다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일 자살사망자 통계와 자살시도자에 대한 면접 조사, 자살 사망자 심리적 부검, 대국민 자살인식조사 등을 토대로 한 자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07~2011년 자살시도로 응급실을 찾은 8848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같은 대규모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7∼2011년 자살을 시도해 응급실을 찾은 8848명 가운데 2012년 말 기준으로 실제 자살한 사람은 236명으로, 연간 10만명 당 약 700명의 자살률을 보였다. 이 수치는 일반 인구의 자살사망률인 10만명 당 28.1명에 비해 25배 가까이 높았다. 특히 남성 자살 사망자의 절반이 자살 시도 7개월 이내에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0대 이상인 중ㆍ장년층의 자살률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은 자살 시도자 1359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한 결과, 이들 가운데 37.9%는 자살 시도의 이유로 '우울감 등 정신과적 증상'을 꼽았다. 이어 '대인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31.2%를 차지했으며, '경제적 문제'(10.1%), '고독'(7.1%), '신체 질병'(5.7%)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실태 조사에는 72건의 자살 사망에 대해 유가족의 심층 면담과 유서 분석 등을 통한 '심리적 부검'도 실시됐다. 복지부는 심리적 부검을 통해 자살에 이르는 유형을 △급성 스트레스 유형 △만성 스트레스 유형 △적극적 자해·자살시도 표현 유형 △정신과적 문제 유형 등 크게 네 가지로 분류했다. 특히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연령대별 징후도 분석했다. 20대 이하의 경우 SNS에 자살을 암시하는 관련 문구나 사진을 올리고, 30∼40대는 음주가 심해지며 점차 인관관계 단절의 양상을 보였다. 또 50∼60대의 경우는 자식들에게 '어머니(아버지)를 잘 모시라'는 당부의 말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안용민 서울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노년층의 경우에는 사회적 시스템의 간단한 개입만으로도 자살을 막아 낼 수 있다"며 "주변 사람들가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살사망자 심리적 부검 확대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확대 △통합적 자살고위험군 지원체계 구축 △생명존중문화 조성 캠페인 등의 자살예방 대책을 올해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살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차단하고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정부 차원의 중장기 자살예방종합대책을 올해 안에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2014-04-01 16:43
중소기업 51%, 중장년 채용 인식 “좋아졌다”

국내 중소기업의 절반이상이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시작된 4년 전보다 중장년 채용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다’고 조사됐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는 ‘2014년 중소기업의 중장년 채용계획 및 채용인식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협력센터 산하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의 종업원 10인 이상 기업회원인 1084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307개 사가 이에 응했다. 응답기업의 51.8%인 159개 사가 4년 전 베이비부터 은퇴가 본격화된 2010년과 비교해 중장년 채용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다’고 답했다. 이어 46.6%로 143개 사가 ‘보통이다’고 응했으며, ‘나빠졌다’가 1.6%(5개 사)로 뒤를 이었다. 최근 3년간 중장년을 채용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266개사는 채용한 중장년의 업무성과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18.4%), ‘약간 만족한다’(51.9%) 등 70.3%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보통이다’는 23.3%, ‘불만족한다’는 6.4%에 불과했다. 협력센터는 대기업에서 익힌 베이비부머 등 중장년의 역량과 경험이 재취업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영혁신과 성과창출에 효과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향후 중장년 재취업률 제고에 청신호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장년 채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138개 중소기업들은 자사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성과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술 및 영업·마케팅 분야가 69%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선호 직급 및 연령대는 40대의 차·부장급 채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이 지불 가능한 중장년의 연봉수준으로 3000만~4000만원 선이 55.6%로 가장 많았고, 2000만원 대가 17.3%로 뒤를 이었다. 5000만원 이상의 고액연봉도 17.3%로 나타났다. 중장년이 채용시에 갖춰야 할 역량으로 응답 중소기업의 47.5%가 기술력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의사소통능력(16.2%), 충성도·성실성(15.8%), 리더십(15.0%) 등 ‘인성’ 보다 ‘역량’을 더 많이 선호했다. 응답 중소기업은 중장년 채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고용보조금과 세제혜택 확대’(31.0%), ‘중소기업 눈높이에 맞는 중장년 업무능력 개발과 인식전환’(30.2%) 순으로 요청했다. ‘능력을 중시하는 기업과 사회풍토 조성’(16.9%), ‘중장년 구인·구직 일자리정보망 통합’(11.7%), ‘다양한 직업전문교육과정 운영’(10.2%)이 뒤를 이었다. 양금승 협력센터 소장은 “중소·중견기업들은 대기업에서 익힌 풍부한 경륜과 전문성을 쌓은 중장년 채용을 확대해 기업역량을 높이고, 신성장동력 창출에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4-03-10 07:30
[중장년 희귀·난치 병②] 파킨슨 질환자 10명 중 1명 알고보니 다계통위축증, 그 증상은?

다계통위축증은 희귀진행성 신경학적 질환으로 다양한 증상이 결합해 나타난다. 양상에 따라 자율신경계 증상이 두드러지는 ‘샤이-드래거 증후군(MSA-A)’, 파킨슨 증상이 두드러지는 ‘줄무늬체흑질변성(MSA-P)’, 소뇌 증상이 두드러지는 ‘산발적 올리브다리소뇌이축(MSA-C)’으로 나뉜다. 병이 진행되면 세 가지 증상이 서로 중복돼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를 통합해 다계통위축증이라 부른다. 임상적으로는 대게 파킨슨 증상(안정떨림·경직·운동완만·자세 불안정성 등)을 보이며, 발생 연령은 약 52~55세다. 실제 한 연구에서 파킨슨병으로 진단된 환자 중 10%는 이후 다계통위축증으로 밝혀진 바 있다. 다계통위축증 환자는 전형적인 파킨슨병 환자에 비해 증상이 비교적 대칭적으로 나타나고 진행이 빠르다. 증상이 시작된 시점부터 약 3~5년 후에는 단독보행이 어려워지고 다양한 합병증이 발병하게 된다. 대부분 다계통위축증의 초기 증상은 자율신경계의 기능상실이다. 종종 다계통위축증을 가진 남성 환자는 발기부전(Impotence)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앉고 일어서는 등 체위의 변동이 있을 때 급격한 혈압 감소를 보일 수 있고(기립저혈압 또는 체위저혈압), 현기증 또는 실신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외에 피로감·다리의 약화·흐릿한 시각·직장실금과 요실금·방광 조절의 부전·변비 등이 있을 수 있다. 피부는 땀을 흘리는 능력 감소로 인해 극히 건조해져 땀 없음증(Anhidrosis)을 동반하기도 한다.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들은 파킨슨 증상에 선행되어 나타나거나 유사하게 나타난다. 다계통 위축증 환자의 90%는 느린동작(Bradykinesia), 근육경직(Rigidity)과 자세불안정(unsteadiness) 등을 포함한 파킨슨 증상을 경험한다. 일부 사례들에서는 근육이 움직이지 않을 때 근육이 떨리고, 움직일 때는 떨리는 증상이 사라지는 안정시진전(Resting tremor)증상을 보인다. 질환이 진행됨에 따라, 자율신경계는 점점 더 악화된다. 환자들은 나중에 쉰 소리·높은 음조·요란한 호흡소리 등 성대마비로 발전될 수 있다. 일부 환자에게는 수면무호흡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불규칙적인 심장 박동 역시 나타날 수 있다. 추위에 반응하여 작은 혈관의 확장 또는 수축이 일어나 손가락과 발가락이 차가워지거나 해당 부위의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레이노 현상). 드물게 렘(REM)수면행동장애와 같은 수면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일부 환자는 사고가 느리고 주의집중 기간이 줄어드는 등 경미한 인지능력 상실을 보이며 씹기·삼키기·말하기의 어려움을 겪는다. 환자들은 보조 없이 걸을 수 없거나 휠체어가 있어야 하고, 정신황폐를 경험하거나 말하는 능력을 상실하기도 하며, 때로는 시각 문제를 호소한다. 지속적인 신경학적 증상 악화는 중증 흡인폐렴과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으로 발전되기도 한다. 다계통위축증은 세부적인 병력, 특정 증상의 확인, 신경학과 다른 증상들의 포괄적인 병력 을 포함한 임상 평가 등을 기초로 진단할 수 있다. 진단에는 자기공명영상(MRI), 전산화단층촬영술(CT),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PET) 등이 이용된다. 많은 환자가 처음에는 파킨슨병으로 잘못 진단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신경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동공 반응·발한 반응·심장혈관 반응·비뇨생식 반응·직장 반응 등 전문화된 검사가 요구된다. 현재까지 다계통위축증을 위한 특별화된 치료방법은 없다. 치료는 증상 조절에 목표를 둔다. 파킨슨병 환자에게 사용돼는 약물은 다계통위축증을 가진 환자에게도 사용해볼 수 있다. 페드린(Ephedrine)과 같은 아드레날린작용 약품은 낮은 혈압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어 질 수 있다. 다계통위축증의 후기 단계에서, 식이와 영양관리를 위해 관(Gastrostomy tube)을 위 안으로 직접 삽입할 수 있으며, 독립적으로 걸을 수 없는 경우 휠체어가 도움되기도 한다.

2014-02-28 08:04
[노인복지 선진국 대사로부터 듣는다①] 獨 노인들 소외감 느낄 겨를 없다<하>

적립식인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부과식인 독일 공적연금 중 어느 방식이 옳다고 할 수는 없다. 독일식에서도 공적연금을 둘러싼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마파엘 대사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독일의 젊은 층은 자신이 나이 들면 현재의 노인과 같은 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와 불만이 있다”며 “지금의 연금 수령자들은 물질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젊은 층과 노년 층 세대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누가 옳다 그르다 단정할 수 없다. 끊임없는 조정과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속적으로 연금 지급자와 수급자간 균형 맞춰 독일은 공적연금의 수급 기준을 인구변화와 경제사정 등을 고려해 꾸준히 변경하고 있다. 1889년 연금제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을 때의 수급 연령은 70세였으나 1911년 65세로 낮췄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된 하르츠 개혁으로 연금을 단호하게 줄이기도 했다. 현재는 2029년까지 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7세로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한 상태다. 공적연금 보험료율의 상한선을 22%로 제한해 정부재정에 추가적인 부담이 생기는 것을 막았다. 지난해 대연정 정부 수립으로 45년간 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연금 수령 시기를 63세로 하향조정했다. 경제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연금을 내는 사람과 연금을 받는 사람 사이의 쏠림을 막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마파엘 대사는 “독일은 한국과는 달리 젊은 층이 노인들의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세대 간 갈등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노후 보장제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은 젊은이로 하여금 앞으로 인구변화가 심각하지 않아서 나도 나이 들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회적 확신을 주는 게 중요하다”며 “외부로부터의 유입인구가 현재와 같이 연간 30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이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한다면 연금제도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의 노인 복지정책에 대한 조언을 부탁하자 마파엘 대사는 “복지문제는 각 국가만의 특수한 사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이 연대할 준비가 돼 있고 국가정책에 신뢰를 갖고 있는가”라며 “독일이 수출 지향적 경제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금 문제가 독일의 대외 경쟁력 상실로 이어지는 것은 막는다는 게 대원칙이다. 경제발전의 주역인 세대가 말년에 빈곤해서는 안 되지만 앞으로 나라를 발전시킬 청년이 기회를 잃어버려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노인 소외현상이 거의 없는 독일 우리나라에서는 급속한 고령화로 연금문제 뿐 아니라 노인들의 사회적 소외 현상이 심각하다. 독거노인은 지난해 기준 125만명을 넘어섰고 뉴스에서는 이들의 고독사 소식이 종종 들린다. 노인들의 사회적 단절로 인한 소외감을 극복하는 것은 이제 국가에 중요한 의무로 떠오르고 있다. 마파엘 대사는 “한국과의 비교는 어렵지만 독일은 한국처럼 대도시가 없다. 보통 인구 5000~10만명 이하의 작은 도시가 대부분이어서 노년층이 스포츠클럽 등 여러 클럽, 교회나 지자체의 단체에서 능동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노인이 소외되는 문제는 덜한 편”이라며 “사회적으로 30년 전까지는 핵가족 세대가 많았지만 다시 조부모 까지를 가족으로 보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핵가족에서 확대가족으로 추세가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독일의 알렌바흐 연구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본인이 외롭다는 느끼는 독일 노인은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독일 노인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활발한 재취업에도 있다. 최근 10년간 재취업 노인인구가 2배 정도 늘어났고 연금수령 노인의 10% 정도는 취업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보니 노인들이 취업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마파엘 대사는 “독일은 국가차원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줄 필요가 없을 정도다. 기업이 오히려 일자리를 만든다. 평생직장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평생 이직이 한두번에 그친다”며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기 때문에 숙련된 전문 인력이라는 생각에 기업의 수요가 높다. 노인들의 취업활동에 대해 독일에서 많은 조사가 있었지만 모두 결과는 구직 노인들이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2014-02-05 16:40
[e-라이프]베이비부머 인생 2막 지원 ‘풍성’

최근들어 베이비부머(1955년~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중·장년층들이 성공적인 ‘인생 2막’을 위한 재취업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달 18일 통계청이 내놓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중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55~79세 고령자들이 가장 오래 근무한 ‘생애 주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의 평균 연령은 만 53세였다. 이는 정년연장은 고사하고 55세 정년에도 못미치고 있는 수치다. 때문에 은퇴전부터 인생 2막을 위한 체계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지자체 및 기업들간의 지원 프로그램이 점점 증가하면서 이들을 돕기위한 지원이 다양화 돼 가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2월 베이비부머 세대의 제2의 인생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열였다. 서울 은평구 녹번동의 옛 국립보건원 건물로 1300m²(390평) 규모다. 강의실, 정보검색 공간, 커뮤니티방, 자원봉사실, 북카페 등을 갖췄다. 시는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중·장년층의 시민에겐 재취업·창업을 지원하고, 사회공헌을 원하는 시민에겐 재능기부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신노년층의 다양한 사회·경제활동 욕구를 반영해 연령별, 소득·지식수준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곳에서는 현재 바리스타, 경로당코디네이터, 통합사례관리코디네이터 등 다양한 직업교육을 한다. 교육은 사흘 내에 끝나는 단기 교육부터 한 달 넘게 진행되는 장기 교육, 실습, 현장 방문, 워크숍 등까지 다채롭다. 교육비는 무료지만 출석률이 90%를 넘어야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지난달 초 퇴직자 혹은 퇴직예정자의 재취업을 지원할 ‘대한상의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열었다.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에서는 구직자들이 직접 중소기업 현장체험 기회를 갖는 ‘기업 현장방문단’을 운영하고 즉석 면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센터는 40대 이상 중장년의 재취업을 비롯해 창업, 생애설계 지원, 교육·훈련 등의 종합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재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외에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구직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고용노동부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기존 노사발전재단 등 19개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대한상의를 비롯해 고양상의, 목포상의, 충남북부상의, 평택상의, 대한은퇴자협회 등 6개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은퇴자들을 돕기위해 기업들 역시 동참했다. SK텔레콤은 만 45세 이상 베이비붐 세대의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창업을 지원하는 ‘브라보! 리스타트(BRAVO! Restart)’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 베이비붐 세대 경험과 지식, SK텔레콤의 ICT 역량을 결합해 베이비붐 세대의 창업 성공 스토리를 발굴하고 ICT를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선정된 10개 팀(또는 개인)은 2000만원의 창업준비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공간, 멘토링, 기술, 마케팅 인프라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또 기술개발자금이 최대 1억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KT는 향후 3년간 총 10만명의 은퇴자에게 정보기술(IT)활용교육을 실시하고 1000명의 전문강사 ‘드림티처’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은퇴자 재능나눔 프로그램 ‘시소’를 운영하고 있다.

2014-01-13 19:06
[갑오년 부동산 이젠 달리자]취득세 인하… 전세보증금 9500만원까지 보호

부동산 시장은 제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대표적인 규제 업종이다 보니 제도가 변경되면 시장의 흐름 자체가 바뀌기도 한다. 때문에 새 정부가 출범한 2013년 부동산 시장은 시장 활성화라는 취지 아래 거래 활성화 방안과 규제 완화책이 잇따랐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각종 규제들을 손질하고 매매수요 진작을 위한 파격적인 금융·세제 혜택을 지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후속 입법작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그 효과가 반감된 측면 역시 분명했다. 그나마 취득세 영구인하를 포함하는 지방세법과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법안은 국회를 통과해 관련 업계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등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2014년에는 이들 법안의 처리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또 주택공급제도와 관련해서 주택청약의 대상이 확대되며 ‘4·1 및 8·28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따라 정책 모기지가 하나로 통합되고 전세금 안심대출이 시행된다.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세율 완화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취득세 요율이 완화된다.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 주택은 3%로 낮아지게 된다. 단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현행과 동일하게 2%를 유지한다. ◇종합부동산세,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 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2014년부터 지방세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개정해 2014년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는 지자체에서 부과·징수토록 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제도상 성년 기준 만 19세로 낮춰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주택청약 가능 연령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지난 2013년 7월 민법상 성년 나이가 만 19세로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연령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청약 예·부금 가입 연령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아울러 다자녀가구나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상 성인 연령기준 역시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생애최초나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 소득산정에 포함되는 성인이 만 19세 이상 세대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건설사, 전·월세로 운용하다 일반분양하면 선착순 분양 가능 건설사는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아파트 분양 물량과 시기를 손쉽게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건설사가 아파트 단지를 쪼개서 공급할 수 있는 ‘입주자 분할모집’ 단지의 기준은 현행 400가구 이상에서 200가구 이상 단지로 완화된다. ◇중개대상물 허위 과장광고 규제 강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에 따라 부동산 중개 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규제가 강화된다. 개정·시행되는 중개 대상물의 표시·광고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중개업자의 허위(미끼)·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 때 표시(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할 사항을 의무화한다. ◇세입자, 임대보증금 보호범위 확대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을 상향하고 적용대상 보증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은 서울의 경우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 범위가 현행 전세보증금 7500만원 이하에서 9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수도권 지역은 6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광역시 등은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대상자가 늘어난다. 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 상한은 현행 14%에서 10%로 낮아진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상가 세입자의 보호 범위도 확대된다. ◇저리 주택구입 지원자금 하나로 통합 현재 정부 자금이 들어가는 정책 모기지로는 근로자서민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우대형 보금자리론이 있는데 정부는 2014년부터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 대출 문턱을 낮춘다. 2014년 1월 2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는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통합된 모기지를 이용하면 된다. 통합 정책 모기지는 소득 수준과 만기에 따라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2.8∼3.6%의 금리를 적용하며 고정금리와 5년 단위 변동금리에서 고를 수 있다. 최대 연체 이자율도 은행 최저 수준인 10%로 인하된다. ◇2014년 1월 2일부터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 전세금 안심대출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은행에 넘기고 금리를 낮춰 받는 기존의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Ⅱ’(전세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와 전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대한주택보증이 책임지는 ‘전세금 반환보증’을 결합한 상품이다. 2014년 1월 2일부터 우리은행에서 시범 판매될 예정이다. ◇‘희망임대주택 리츠’ 면적제한 폐지 2014년부터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희망임대주택 리츠’ 사업이 전용면적 85m²가 넘는 주택으로 확대된다. 희망임대주택 리츠는 집이 있지만 대출 상환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하우스푸어가 주택을 리츠(부동산 투자신탁)에 매각한 뒤 보증부월세(연 6%) 형태로 5년간 임차해 거주하는 제도다. ◇경매 관련 공유자 우선매수권 및 최적매각 기준 변경 민사집행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경매제도 및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개정안은 현재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있는 공유자 우선매수권의 행사를 1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우선매수 신고를 한 공유자가 매각기일 종결 고지 때까지 보증을 제공하지 않거나 신고를 철회했을 때 매각 절차에서 우선 매수 신고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2014년 4월부터 리모델링 수직증축 가능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2014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된다.

2014-01-1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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