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93페이지 - 브라보마이라이프

기초수급자 발굴 외면…4년간 20만여명 수급중지: 생계의 어려움을 비관한 세 모녀가 자살한 안타까운 사건에서 드러나듯, 소득 양극화로 서민경기는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빈곤층은 되레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도입한 긴급복지사업은 수년째 편성한 예산조차 모두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경제난 속에 위기에 몰린 저소득층을 발굴해 지원하는데 힘쓰기보다는 재정누수를 막는다며 부정수급 방지에 골몰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민주당)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0년 155만명에서 2011년 146만9천명, 2012년 139만4천명을 거쳐 2013년 135만1천명으로까지 줄었다. 　극빈층이 감소한 것은 빈곤탈출인원이 늘었다기보다는 2010년 정부 복지사업 전달체계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이른바 ‘행복e음’ 도입 이후 소득과 부양의무자 파악이 쉬워지면서 기초탈락자 양산에 혈안이 된 탓이라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실제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이후 4년 동안 20만여명에 달하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수급이 중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양의무자 유무와 소득파악 등으로 지급액을 삭감한 경우도 74만7천여명에 이르렀다. 반면, 급여가 증가한 경우는 49만2천여명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이 때문인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기초수급자가 못 되는 비수급 빈곤층이 117만명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긴급복지제도도 제 구실을 못했다. 　긴급복지제도는 소득상실, 질병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3년 긴급복지 예산은 971억원이었지만, 위기가정에 실제로 지원된 금액은 536억원에 그쳤다. 　긴급복지 사업비를 다 쓰지 못하는 일은 몇 년째 반복되고 있다. 　2010년 긴급복지사업 예산의 실집행률은 2010년 87.2%에서 2011년 77.7%, 2012년 58.9%, 2013년 55.2%로 해를 거듭할수록 떨어졌다. 　이 의원은 “사회안전망의 효율성만을 강조하고, 위기가정과 기초수급자 발굴에 실패한 정부는 반성해야 하며, 세 모녀 자살을 계기로 긴급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도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중위소득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2014-03-14 15:49

야쿠르트 아줌마, 3만 '홀몸노인' 돌봤다: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20년간 돌본 독거노인이 3만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야쿠르트는 1994년 시작한 ‘홀몸노인 돌봄사업’ 수혜자가 3만명을 넘어섰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간 1만명에 달하는 야쿠르트 아줌마들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은 지역을 중심으로 독거노인에게 발효유 제품을 전달하며 말벗이 되거나, 이들의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복지기관과 연계 역할을 하며 ‘노인 지킴이’로 활동했다. 　 김혁수 사장은 “홀몸노인 돌봄활동은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에게 우리 사회의 온정을 전하는 최소한의 관심”이라며 “행정기관, 단체들과 힘을 모아 우리 사회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2014-03-14 08:33

치매치료에 효과적인 천연 단백물질 발굴: 국내 연구진이 노인성 치매에 효과적인 고기능성 천연 단백물질을 개발했다. 인체에 해가 없는 천연 단백물질로 치매 치료제를 개발할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경상대 김명옥 교수 연구팀은 노화된 뇌 세포 퇴행에서 유리된 치매, 즉 노인성 치매를 효과적으로 치료·개선할 수 있는 천연 단백물질인 ‘오스모틴’(Osmotin)을 발굴했다. 　 식물 추출물인 오스모틴은 부작용 없이 혈액과 뇌 사이의 장벽을 쉽게 통과하는천연 단백물질이다. 연구팀은 식물에 스트레스를 줘서 오스모틴을 분리했다. 　 또 기존 뇌신경세포를 퇴화시켜 오스모틴을 주사한 결과, 오스모틴이 퇴화한 뇌신경 세포에서 시냅스 안에서의 세포 내 신호전달을 촉진하고 세포사멸을 억제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이 오스모틴이 뇌 세포 사멸과 관련된 단백질의 발현을 조절해 시냅스를 강화하고, 시냅스 기능장에 따른 뇌신경 퇴행을 억제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이번 연구로 얻은 ‘오스모틴을 이용한 신경질환의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기술은 국내 특허 출원과 등록, 유럽 등 30개국 국제특허협력조약(PCT) 출원, 미국 등 특허 출원을 마친 상태이며, 이를 기반으로 기술이전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 성과는 논문과 특허 등록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치매치료·개선 물질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성과가 될 것”이라며 “천연 단백물질을 활용한 치매치료 기술 개발은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와 한국연구재단의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이번 연구의 결과는 국제학술지 ‘셀 데스 앤드 디지즈’(Cell Death and Disease) 1월30일자 온라인판에로 게재됐다. 　; 2014-03-14 08:13

[시니어 일자리(13)]60세 이전 퇴직시키면 부당해고…임금피크제 놓고 노사갈등 예고

[시니어 일자리(13)]60세 이전 퇴직시키면 부당해고…임금피크제 놓고 노사갈등 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넘긴 ‘정년연장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본격적으로 ‘정년 60세’ 시대를 맞이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는 2016년을 전후로 은퇴를 앞둔 이들의 관심은 그 누구보다 크다. 때문에 해당 제도가 자신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와 민감한 임금문제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년 60세 시대 개막, 무엇이 바뀌나 = 해당 개정안의 정식 명칭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이다. 이는 오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공·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에는 정년에 이르지 않는 근로자의 부당 해고를 막기 위해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더라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사업주가 사원을 60세 이전에 퇴직시킬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한다는 벌칙 조항도 추가됐다. 적용대상은 2016년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기업, 2017년부터는 근로자 300인 미만 모든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단, 고령자가 근무하기 어려운 업종은 대통령령에 따라 예외 사업장으로 분류됐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 만 55세인 1958년생들은 첫 수혜자로서 2년 정도 더 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몇 살 차이로 혜택을 놓친 50년대 초 중반 장년 직장인들을 위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어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은퇴 나이는 53.7세로 대부분이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 ‘부담’, 노동계 ‘글쎄’…임금피크제 갈등 남아 = 정년연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기업들은 부담이 늘어나고 청년 채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계는 연장에 일부 찬성하면서도 임금삭감이나 조정에는 반대의 뜻을 확실히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을 일으킨 것은 바로 ‘임금피크제’다. 이와 관련해 향후 시행 과정에서 노사 갈등의 소지를 남겼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의 조항이 신설됐는데 노동계는 이를 임금피크제로 보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지원금 및 임금개편 컨설팅을 통해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정년연장 사업장 가운데 ‘임금체계 개편 조치를 한 곳’에 한해 고용지원금을 준다. 또 개편과 관련한 사업주와 노조 측의 편법 운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직접 할 수 있는 내용도 마련했다. 개편 과정에서 노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미 60세 정년을 시행하는 기업으로는 현대중공업, GS칼텍스, 포스코 등이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5월부터 노사 합의에 따라 전체 직원 2만5000여명의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2년 연장했으며, GS칼텍스는 지난해 1월부터 전체 직원 3000여명의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늘렸다. 포스코도 지난 2011년에 정년을 56세에서 58세로 연장했고, 이후에도 희망자에 대해서 1년 단위로 재채용을 거쳐 60세까지 일할 수 있게 했다.; 2014-03-13 18:01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에 경북 칠곡군…평생학습대학 등 운영: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그랜드홀에서 2014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을 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경북 칠곡군 등 56개 자치단체에 대통령상 등을 수여했다. 　칠곡군은 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해 3천 개의 안정적인 민간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 맞춤형 취업캠프, 평생학습대학 등을 운영한 점을 인정받아 대통령상인 종합대상을 받았다. 　 국무총리상인 광역자치단체 부문 대상은 고용·복지종합센터를 도입한 경기도가, 기초자치단체 부문 대상은 근로시간 단축 기업을 지원해 민간 일자리를 늘린 충남아산시가 각각 받았다. 　경남 진주시, 전남 완도군 등 9개 자치단체는 지리적 불리함, 산업 구조 편중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가운데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낸 공로로 특별상을 받았다. 　이번에 수상한 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 4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 2014-03-13 07:55

은행, 자영업자 프리워크아웃 7300억 지원: 은행들이 지난해 개인사업자들의 프리워크아웃에 730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7개 국내은행은 지난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자체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에 총 7363억원(4302건)을 지원했다. 건당 평균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7000만원이다. 개인사업자 총여신(190조5000억원) 대비 0.39%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원방식은 만기연장이 568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자감면(1385억원), 이자유예(930억원), 분할상환(196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1936억원으로 지원 규모가 가장 컸고, 하나(1665억원) 및 신한(990억원) 등 주요 시중은행들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김일태 중소기업지원실 팀장은 “지원규모 및 건수가 견조히 증가하는 등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도 분기별 실적점검 등을 통해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도록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3-12 11:35

주택바우처 대상 97만가구에 월 11만원씩: 주택바우처 제도가 올 10월부터 확대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전면 도입되는 주거급여(주택바우처)의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거급여 지급대상을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확대하고 주거비 지원 수준을 가구당 월평균 8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금액(4인 가구 102만원)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부담중인 임차료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임차료가 비싼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급여액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대상가구는 기존수급자 중에서 제도 개편으로 급여가 증가하는 임차가구로 별도의 신청 없이도 주거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올해 10월부터 매달 20일에는 세를 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이, 내년 1월부터는 대상자를 선정해 자기 집에서 사는 자가가구 저소득층에 대해 직접 수선해 주는 지원이 시행된다. 임차가구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매달 15일 이전 이사해 전입 시 새로운 거주지의 시·군·구 기준으로 주거급여가 지급되고 16일 이후에는 전 거주지의 시·군·구 주거급여가 나온다. 하지만 주거급여가 지급됐음에도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하면 급여지급이 중단된다. 3개월 뒤에는 임대인 동의를 얻어 주거급여를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오는 7~9월 3개월 동안 총 18개의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대상 지역은 1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2014-03-12 11:35

현대차 정년퇴직자 1000여명 제2 인생설계 지원: 현대차 울산공장 기숙사에 마련된 HMC 퇴직지원센터는 정년퇴직 예정자와 퇴직자를 구분해 맞춤형 퇴직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직원들이 퇴직 후 일어나는 변화를 이해하고 효과적인 은퇴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퇴직자와 정년퇴직을 앞둔 근로자의 제2 인생설계를 위해 지난 6일 HMC 퇴직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센터의 퇴직지원 프로그램은 정년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교육, 진로상담, 전문교육의 3단계 프로그램과 퇴직자를 위한 전직지원 프로그램으로 모두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된다. 기본교육은 올해와 내년 정년퇴직을 맞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 후 삶에 대한 이해를 돕는 변화관리, 재무·건강·여가생활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는 생애관리, 제2 인생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생애설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올해와 내년 정년퇴직자 1000여명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교육이 4월부터 시작된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12월 노사발전재단과 전직지원 전 과정에 걸친 협력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정년퇴직자의 퇴직 후 재취업, 창업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체제 구축을 약속했다.; 2014-03-11 17:30

정부, 주거급여 대상 73만→97만가구로 대폭 확대: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이 97만 가구로 대폭 확대된다.또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해 주거비 지원 수준이 현실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주거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내달 18일까지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를 한다. 정부는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을 73만명에서 97만명으로 확대한다. 주거비 지원수준도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어난다. 무엇보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금액(4인 가구 102만원)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부담 중인 임차료 전액을 지원하게 되는 만큼 임차료가 높은 민간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급여액이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예컨데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30만원인 A씨(3인가구)의 경우 개편 전에는 6만원을 지급받지만, 개편 후에는 24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경기지역 쪽방 거주, 소득인정액 60만원, 월세 10만원인 B씨(2인가구)의 경우 개편 전에는 5만원을 지급받지만, 개편 후에는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B씨가 양호한 주택으로 이동한다면 17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기초생활보장제도의하나로주거급여가시행됐으나대상자수가적고대상가구의주거비부담과무관하게지급되는한계가있었는데이러한문제점이대폭보완한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수급자 중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집행과정을 점검하고, 제도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03-11 14:46

여당조차 '주택임대차 대책'때리기: 정부가 발표한 3·5 주택 임대차 시장 대책이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까지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히며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시장 혼선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월 26일 정부가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반발을 사자 1주일 만에 서둘러 보완책을 마련했다. 생계형 임대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2년간 유예하고 공제혜택을 확대해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또 2주택 전세 임대소득에도 월세소득과 동일한 기준으로 과세키로 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집주인의 세부담 증가가 고스란히 세입자의 몫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은 전반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그동안 전세 세입자보다 지원을 적게 받은 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 방향은 맞지만 과세제도 측면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다. 나 의원은 “우선 사실상 과세하지 않았던 비임대 등록, 월세소득 임대에 대해 과세를 추진함으로써 월세 임대인의 세 부담을 증가시키고 세금 증가에 따른 월세 인상, 월세소득 임대자들의 공급을 줄이는 위험을 초래했다”고 꼽았다. 그는 영세 임대사업자의 과거 소득과 향후 2년분의 소득에 대해 납세여부를 묻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아무리 과세를 2년 연기해도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불안감은 이미 시작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임시국회 때 정부의 입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세법을 다루는 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에서 대폭 손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대책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정이 한꺼번에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새누리당이 정부 임대차 대책 ‘재검토’ 입장을 밝힌 같은 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신속히 통과시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이 잘 작동되도록 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정부 대책이 주택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다양한 정책이 포함돼 있다”며 “조세 관련 부분 하나만 떼어서 전셋값이 오를 것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2014-03-11 11:24

검색결과 총99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