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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으로 무너지는 노년 막는다” 정부, 금융 위기가구 지원 강화

빚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진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정부가 보다 빠르게 찾아 복지서비스와 연결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거나 채무조정이 중단된 취약계층을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조기에 찾아내 긴급복지와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2026-07-09 17:22
기초연금 재신청 부담 줄인다…서류 제출 불편 해소

26일 국무회의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적극적 복지’ 취지 반영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편의 제고, 기존 제출 자료 활용 정부가 기초연금 재신청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거나, 한때 받다가 중단된 어르신들은 앞으로 다시 서류를 내지 않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과 재산 변

2026-05-26 13:54
“전기·수도 체납 매달 체크한다” 정부, 복지사각지대 선제 대응 강화

복지부, 국무회의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보고 위기가구 조기 발굴·직권신청 확대 추진 장기요양 가족휴가·단기보호 확대로 돌봄 공백 해소 #. 올해 3월에는 3인 가구(90대 치매 노모·60대 아들·손자)에서 노모를 장기간 간병 중이던 60대 아들이 노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다음 날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을

2026-05-12 14:14
돌봄 현장 덮친 원자재 쇼크, 소모품값 ‘비상’

이란 전쟁 장기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가 병원과 요양시설의 일회용 소모품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 원유와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료 공급이 흔들리면서 주사기, 주사침, 위생장갑, 비닐가운 같은 의료·돌봄 물품의 수급 불안이 커진 데 따른 것. 정부는 우선 의료기기 분야의 시장 교란 차단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 주사기 생산 등

2026-05-08 07:00
[윤나래의 세대읽기] 출근길 불편이 ‘노인 혐오’로 번지는 과정은?

출근 시간, 발 디딜 틈 없는 지하철 안. 경로우대 무료 이용을 둘러싼 논쟁은 세대 갈등이 드러나는 상징적인 장면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2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따른 교통 수요 분산 대책을 논의하던 중, “출퇴근 시간에 노인들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을 연구해보라”고 말했다. 발언 이후 관련 보도와 댓글

2026-05-04 06:00
노인일자리, 28만2000명 출·퇴근 시간 조정…“보수는 변동없어”

13일부터 오전 활동 오전 10시 이후, 오후 활동 16시 종료로 조정 월평균 근무시간 30시간, 월 보수 29만 원 변동없어 “수요처와 시간 조정 가능한 노인일자리만 적용하기로” 정부가 노인일자리 중 공익활동형 참여자 약 30만 명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했다. 최근 국제정세 변화로 유류비가 상승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이 늘고, 출·퇴근 시간대 혼잡

2026-04-09 14:17
이장님, 옆마을은 햇빛으로 돈 번다는 데 우리도?

마을이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수익을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 직후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주민이

2026-03-26 06:00
출퇴근 시간 65세 이상 지하철 이용 비중, 오히려 10% 밑으로 ‘뚝’

서울교통공사, 작년 한해 시간대별 이용 현황 분석 오전 6시 이전 31.1%→오전 7~9시 7~9%대 수준 낮 시간대에 20%대 머물다가 오후 6~10시 6~8%대 李 대통령 “출퇴근 시간 노인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제한 연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노인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제한 방안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실제 서울 지하

2026-03-25 06:00
李 대통령, 기본적 삶 보장 컨트롤타워 직접 챙긴다

이재명 대통령의 ‘보편복지’ 공약 이행을 위한 기본사회 정책 추진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를 의결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을 위한 범정부 정책 논의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기본이 튼튼한 나라'라

2026-01-20 17:19
'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 마련…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3일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4년 1월 노인복지법 개정 이후 2년 만에 마련 조직체계·인력 구성 및 노인참여 사업 추진 실적 등 갖춰야 지정기간 5년…지자체장 매년 조성계획 이행 보고해야 고령친화도시 제도를 뒷받침할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

2026-01-1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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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김용범 "레버리지 대책, 신속 이행이 우선…이후 보완 검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제도의 신속 보완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새로운 추가 대책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레버리지 ETF 후속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이 대통령이) 새 추가 대책을 말한 것은 아니고, 금융당국이 발표한 방안들이 언제 시행

2026-07-22 18:06
김영훈 장관 "노란봉투법 기준 마련, 혼선 없도록 빠르게 진행"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자 대통령이 나서서 정리를 주문했다. 노동부는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노조법 기준 마련을 주문한 데 대해 “대통령이 지시했으니 당연히 이행해야 한다”며 “시행 100일이 지나고도 검

2026-07-22 15:08
일본, 금융정책 대대적 개편⋯규제 완화ㆍ성장과 투자 확대에 초점

주요 성장 분야에 민간 투자 유도규제 풀고 성장과 투자 확대 초점가계자금 저축→주식과 채권으로 일본 정부가 대대적인 금융 정책 개편을 단행한다. 현금과 예금에 잠들어 있는 가계 자산을 주식과 투자신탁ㆍ채권 등으로 이동시키겠다는 게 새 정책의 핵심. 이를 통해 AI를 포함한 주요 성장 분야에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투자 시장의 활성화도 노린다는 계

2026-07-22 14:10

넥스블록

“AML 강화하려다 이용자 해외로 내몬다” 특금법 개정안 우려

1000만 원 이상 자동 STR에 정상 거래자 피해·FIU 분석 부담 우려비수탁 지갑·해외 거래소 전송 제한에 디파이·파생거래 이용자 불편 가능성국내 거래소 ‘거점’ 약화 땐 KYC·트래블룰·과세 추적 기반 흔들릴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6-05-12 17:06
스테이블코인 금융당국안, 지방선거 이후로 밀리나

금융당국안 발의 지연…은행 중심 발행·거래소 지분 제한이 핵심 쟁점지방선거 이후에도 입법 변수…정무위 재편·정부 절차에 시간 소요스테이블코인 사업자, 발행·결제·오프램프 구조별 규제 점검 필요 서울핀테크랩과 XRPL Korea가 공동 주최한 ‘Korea Financial Innovation Program 2026’ 오프라인 밋업에서 디지털자산 규제 동

2026-04-23 08:42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용정보에 포함⋯거래소도 '신용정보법' 적용

전세금 대위변제 땐 임대인 동의 없이 보증사 간 공유가명결합 데이터 '즉시 삭제' 완화…조건부 재사용 허용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정보도 신용정보에 편입된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정보도 동의 없이 보증사 간 공유가 가능해진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2026-01-28 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