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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기본적 삶 보장 컨트롤타워 직접 챙긴다
- 이재명 대통령의 ‘보편복지’ 공약 이행을 위한 기본사회 정책 추진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를 의결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을 위한 범정부 정책 논의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기본이 튼튼한 나라'라
- 2026-01-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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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 마련…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13일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4년 1월 노인복지법 개정 이후 2년 만에 마련 조직체계·인력 구성 및 노인참여 사업 추진 실적 등 갖춰야 지정기간 5년…지자체장 매년 조성계획 이행 보고해야 고령친화도시 제도를 뒷받침할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
- 2026-01-1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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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독사 위험자 조기발견 위해 주민번호·여권번호 활용 가능해진다
-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앞두고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
- 2025-12-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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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에서 낙상상해보험 판매 가능해진다
- 국무회의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요양병원에서 낙상상해보험 판매 허용 작년 65세 이상 낙상 사고 1만1866건 앞으로 요양병원에서도 낙상상해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요양병원에서
- 2025-10-2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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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알아두면 도움 될 절세 금융상품 관련 개정안
- 한 씨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이 세금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특히 절세 계좌 활용에 관심이 많다. 얼마 전 정부에서 발표한 세제 개정안에 한 씨가 주로 활용하던 절세 계좌 관련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을 보고, 향후 금융상품 활용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 2025-10-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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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12개 국정과제 확정…고령화 정책 핵심은?
- 의료·복지서비스 제공 고령자복지주택·실버스테이 공급 어르신 일자리·재무관리 등 맞춤형 종합 지원 확대 치매어르신 대상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도입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사회적고립 담당 차관’ 지정 정부가 123개 국정과제를 확정한 가운데 고령화 대응 방안으로 맞춤형 주거지원 등을 추진한다.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무
- 2025-09-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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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물가 관리” 행안부, 추석 성수품·관광지 바가지요금 점검
-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물가 안정 관리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7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추석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달 2일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관광을 저해하는 ‘바가지요금 단속’을 직접 강조한 만큼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에서의 바가지요금 근절과
- 2025-09-1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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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어르신의 눈으로 실용성 강화
-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대상, 주체,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는 2025년 8월 1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노인을 위한 정책, 이제는 "노인의 눈"으로 검토 지금까지는 어르신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그 실효성에 대한 사후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일방적으로 정책이
- 2025-08-0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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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마다 갱신 NO” 장기요양 유효기간 연장
- 장기요양수급자의 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대폭 연장된다. 기존 2년에서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서류 제출, 방문 조사 등 갱신 절차의 반복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와 가족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
- 2025-06-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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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노인일자리 제도 정비… 관련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노인일자리법) 시행을 앞두고 9월 23일까지 관련 시행령과 시행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법은 지난해 10월 31일 공표됐고, 오는 1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법률이 위임한 22개의 위임 사항(시행령 13개
- 2024-08-3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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