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대통령, 기본적 삶 보장 컨트롤타워 직접 챙긴다

행안부, 국무회의서 설치 규정 의결… 저출산·고령화 대응 논의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이투데이DB)

이재명 대통령의 ‘보편복지’ 공약 이행을 위한 기본사회 정책 추진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를 의결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을 위한 범정부 정책 논의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기본이 튼튼한 나라'라는 국정 목표 아래 국정과제인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사회 정책을 총괄 및 조정하는 컨트롤타워인 기본사회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비전과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법, 제도 개선과 정책 조정,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 소통 기능을 수행한다. 저출산, 고령화와 인공지능(AI) 확산 등 사회 구조 변화 속에서 기본적 삶 보장을 국가 핵심 의제로 다루겠다는 취지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운영된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16개 중앙행정기관 장과 지방4대협의체 대표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역량을 결집한다. 아울러 위원회 안건을 사전에 검토, 조정하는 실무위원회를 두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행정안전부는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21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부처별로 추진 중인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는 기본사회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제 정책으로 시행되기 위한 추진체계를 갖췄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박지수 기자jsp@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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