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 - 브라보 마이 라이프

IMF “韓 정부 부채 50년 뒤 GDP 2배…연금 개혁 필요” 경고: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50년 뒤엔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배가 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연금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피크 코리아’ 현실화 우려 IMF는 지난달 발표한 ‘2023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 “고령화가 한국의 공공 부채(public debt)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207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 부채 비율이 200%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GDP 대비 공공부채비율은 50% 수준이다. IMF의 예상은 향후 50년 이상 연금 정책에 변화가 없고 정부가 국민연금의 적자를 메운다고 가정했을 때의 결과다. 국민연금 재정 추계 결과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하고,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된다. IMF가 GDP 대비 공공부채비율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급격한 고령화다. 1990년 8명이었던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2050년 8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 100명당 80명의 고령층을 부양해야 한단 의미로, 노년부양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지는 만큼 연금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편, IMF는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올해 1.4%에서 내년 2.2%로 높아졌다가, 이후로는 2.1~2.3% 범위에서 소폭 등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연도별로 보면 오는 2025년 2.3%를 기록했다가, 2026년과 2027년 각 2.2%, 2028년에는 2.1%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당장 올해와 내년 전망치에는 중국의 경기회복세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의 성장 전망치가 상향 조정될 여지가 있지만, 중기적 관점에서 2%대 초반의 성장세에 머물 것이라는 의견이다. 동시에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 안팎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IMF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올해 2.1%, 내년과 2025년 2.2%, 2026~2028년 2.1%로 각각 추산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뜻한다. 이처럼 저성장과 재정 악화로 ‘피크 코리아’(Peak Korea) 전망이 현실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글로벌 경제에서 피크 코리아라는 말이 돌고 있다”며 “일본이 성장률 0에서 2%대에 머무는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했듯 한국도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일만 남아 기나긴 저성장 길을 걸을 것이라는 전망을 뜻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연금·노동 개혁 필요 전문가들은 연금‧노동 개혁 없이는 '피크 코리아'라는 암울한 전망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평가한다. 헤럴드 핑거 IMF 미션 단장은 “장기적인 성장을 촉진하고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구조 개혁이 중요하다”며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8%)의 절반 수준이다. 올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63세이며, 5년마다 한 살씩 높아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올라간다. IMF는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의 증가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연금 기여율 상향과 퇴직 연령의 연장, 연금의 소득 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현재 42.5%) 하향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낮은 소득대체율의 경우 급여 적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소득 하위 70% 고령층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인상과 같이 고려해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다른 직역 연금 등과의 통합 방안도 제시했다. 별도의 연금 제도 운영이 형평성에 대한 우려를 초래하고 노동시장의 이동성을 떨어뜨리며 행정적으로도 비효율적이라는 게 IMF의 분석이다. 이 밖에도 IMF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장기적인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수 확충과 지출 합리화 방안도 제안했다. 소득 공제 축소, 산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지출 효율화, 부가가치세 면제 합리화, 부가세 인상 등이다.; 2023-12-05 08:37

2050년 1인 가구 40% 70넘어... IMF서 한국에 위기 경고: 오는 2040년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노인 가구가 천만 명을 넘어선다. 이 중 노인 1인 가구는 4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추계: 2020~2050년’에 따르면 2040년부터 가구 수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1인 가구가 늘면서 전체 가구 수는 증가하지만, 2020년 기점으로 총인구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가구 수도 2040년부터 줄어드는 모양새다. 2050년 인구 절반은 고령가구 고령화의 진행으로 가구주의 연령은 반대로 올라간다. 가구주 중위연령은 2020년 52.6세에서 2050년 64.9세가 된다. 가구주 중위연령이 ‘노인’이 되는 것이다. 또한 2020년에는 40~50대 가구주가 전체의 43.7%로 가장 많았지만, 2050년에는 70대 이상이 40.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2020년 464만 가구에서 2040년 1029만 가구가 된다. 2050년에는 1137만 5000 가구로 2020년보다 2.5배 증가한다. 그만큼 고령자 가구 비중도 2020년 22.4%에서 2050년 49.8%로 두 배 이상 높아진다. 2050년이 되면 절반이 고령자 가구가 되는 것이다. 고령자 가구 중 1인 가구는 2020년 34.9%에서 2040년 39.1%가 되고 2050년에는 41.4%로 증가한다. 고령자 가구 10집 중 4집은 혼자 사는 노인이라는 뜻이다. 1인 가구의 연령대도 높아진다. 2020년에는 1인 가구 중 30대 이하 비중이 36.7%로 가장 높았지만, 2050년에는 70대 이상이 42.9%를 차지하게 된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변화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인구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방안을 찾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빨라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부터 감소세로 들어서면서 2070년에는 3766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IMF 고령화 경고 ‘연금 개혁해야’ 이에 지난 4월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면서 연금 및 보건서비스 관련 지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도 감소시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마틴 카우프만 IMF 한국 미션단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상대적으로 높은 노인 빈곤율을 고려하면 연금 확대가 필요하지만 기여율과 정년 조정 등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이고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6일 경제정책방향에서 5대 구조개혁 과제중 하나로 ‘2023년 하반기 국민연금 개선안 마련’,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한 공적연금 개혁 논의 추진’ 등을 언급했지만, 아직까지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소속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대선 공약에서는 대통령직속위원회로 두겠다고 했지만,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국회 설치로 방향을 바꿨다. 전문가들은 공적연금 축소가 적정 수준의 소득보장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2-06-29 15:09

1월 취업자 수 100만 증가… 외환위기 이후 21년만: '2022년 1월 고용 동향'을 보면 양·질적으로 개선 흐름이 나타났다. 60세 이상의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하며 고령화 사회의 명과 암을 보여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 지난 1월 '고용동향' 주요 내용을 토대로 고용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695만 3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3만 5천명 늘었다. 이는 한국 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에서 회복할 당시인 2000년 3월(121만1천명) 이후 21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전월대비 취업자수도 6만 8천명 증가해 실질적인 고용 상황도 개선됐다. 무엇보다 지난달에는 전 연령대의 취업자가 증가했다. 이는 90개월 만이며, 고용률은 6개월 연속 상승했다. 15~64세 고용률도 67.7%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60세 이상은 전년 동월대비 52만 2000명이 늘었다. 그 뒤를 20대 27만 3000명, 50대 24만 5000명 등으로 이었다. 30대 취업자 수는 지난해 1월보다 2만 2000명 증가했다. 30대는 그간 인구효과에 따라 단순 취업자수가 감소했으나 1월에는 취업자수가 23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고령화의 영향에 따라 30, 40대 인구는 감소하고 60세 이상의 고령층 인구는 늘고 있다. 이는 고용 동향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60세 이상의 취업자수 증가는 당연한 결과이고, 30대와 40대의 취업자 증감은 인구 감소와 함께 관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고용 개선은 양적, 질적으로도 의미 있는 결과로 나타났다. 제조업, 비대면·디지털 전환 관련 업종 등 민간부문(非공공행정·보건복지)에서 84만 5천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일자리(공공행정·보건복지)에서도 28만 9천명 늘었지만,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과 관련이 높은 임시직의 비중은 매우 작은 수준이다. 상용직의 증가했다는 뜻으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정부의 직접 일자리의 예산 자체가 너무 적게 책정됐다는 지적도 있다. 직접 일자리에는 60대 이상 고령자를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도 포함된다. 2022년 정부 전체 일자리 예산은 31.1조원 수준이나, 이중 직접일자리 예산은 10% 수준에 불과한 3.3조원이다. 나머지는 실업소득 유지·지원(12.7조원, 40.8%), 고용장려금(7.8조원, 25.0%), 창업지원(2.8조원, 9.0%), 직업훈련(2.5조원, 8.1%)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령자, 취약계층을 고려하면 예산 책정은 아쉬운 대목이다.; 2022-02-17 08:18

'내려놓기' 잘하는 베이비부머, 삶 만족도 높다: 베이비붐 세대 중 퇴직 후 내려놓기를 잘하는 이들이 삶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는 1955~1963년 태어나 1980년대 민주화운동,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등의 사회경험을 공유한 집단을 일컫는다. 한국고용정보원은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 후 느끼는 삶의 만족도와 건강·경력 등을 조사하고 인터뷰한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경력경로 및 경력발달 이해를 위한 질적 종단 연구(6차년도)’ 보고서를 지난 8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만족스러운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특성은 △퇴직에 따른 심리‧정서‧관계‧경제적 위기 회복 △내려놓음(변화와 수용) △주체적인 삶의 목표 설정과 실천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가운데 본인을 위한 삶을 지향 △존재감(쓸모 있음과 인정 욕구) 회복 등이다. 김은석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퇴직을 전후로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며 “하지만 인식의 전환과 깨달음, 학습과 성장, 일이나 활동을 통한 보람과 의미 추구 등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쓸모 있음’과 ‘인정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베이비붐 세대는 그만큼 생산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으로는 생계유지 측면에서의 취업 및 직업훈련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으나, 행복한 노후와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는 고용-교육-복지의 긴밀한 연계 아래 이들의 ‘손상된 존재감 회복’을 지원하는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성별·학력·주된 일자리 경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42명의 표본을 선정한 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의 심층 인터뷰 결과와 변화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0-06-09 09:43

IMF의 경고 "집값 급락하면 고령층 대출자 위기": 국제통화기금(IMF)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큼 집값이 하락하면 고령층 대출자의 취약성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IMF의 한국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FSAP는 극단적 상황에서 금융시스템의 취약요소를 찾기 위해 하는 평가다. 이번 평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IMF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 자료(2019년 6월)를 토대로 이번 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과 지속시간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IMF는 보고서에서 한국 금융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복원력(overall resilient)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가계부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전반적으로 관리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주택가격 하락 충격 등이 발생할 경우 고령층 대출자의 취약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저성장, 고령화, 저금리, 핀테크와 비은행 금융기관의 등장 등으로 인한 경쟁 심화 등이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미시 및 거시건전성의 감독 수준은 높지만 금융안정성 달성을 위한 정책추진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현행 추세 유지 시 2057년쯤이면 국민연금 소진이 예상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0-04-21 08:55

원/달러 환율, 2원 하락한 1227원대 출발 예상: 오늘(17일) 원/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2원 하락한 1227원대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전날 달러화는 장 후반 증시 상승과 함께 강세폭을 축소하기도 했으나 미국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에 강세를 보였다. 이번주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 수가 500만 건을 넘어서면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시장 악화가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3월 주택 착공건 수가 전월 대비 22.3% 감소했고, 4월 필라델피아 제조업지수가 –56.6으로 급락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경제 전망치 하향과 함께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면서 안전자산인 달러가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뉴욕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원/달러 환율 1개월물은 1227.62원으로 2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지속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낙폭은 제한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2020-04-17 08:33

백발이 빛 발하는 나이: 애꿎게도 흰머리는 그동안 노화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 처지가(?) 좀 달라졌다. 해외 유명 배우, 모델 등 연예인뿐만 아니라 정·재계 인사들까지 독보적인 백발 스타일을 소화하며 패션의 일부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는 노화의 선물이자 시니어의 전유물로서 그야말로 백발이 빛 발하는 시대가 왔다. # 예수정 나이가 들며 연기 스펙트럼을 넓혀가는 배우 예수정. 백발 여배우를 보기 드문 국내에서 그녀의 캐릭터는 단연 독보적이다. # 테리사 메이(Theresa May) '옷 잘 입는 정치인’으로 유명한 그녀. 센스 넘치는 패션에 흰 단발이 카리스마를 더한다. # 앤더슨 쿠퍼(Anderson Cooper) CNN의 간판 앵커인 그의 백발은 냉철한 저널리스트의 면모와 중후한 멋을 동시에 살려준다. # 야스미나 로시(Yasmina Rossi) 새하얀 장발과 비키니 몸매로 주목받은 모델 야스미나 로시. 그녀의 긴 백발은 마치 여신의 머릿결처럼 신비롭다. # 박호산 40대 후반의 배우 박호산은 다소 이른 나이에(?) 무성하게 흰머리가 났지만 염색 없이 당당히 백발을 드러내며 차세대 연기파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사라 제인 애덤스 (Sarah Jane Adams) 보석 디자이너 사라 제인 애덤스는 개성 넘치는 패션 감각을 뽐내며 SNS 스타로 등극했다. 그녀의 백발이야말로 최고의 패션 액세서리다. # 메이 머스크(Maye Musk) ‘테슬라’의 CEO 엘론 머스크의 어머니이자 70대 현역 모델인 메이 머스크. 트렌디한 그녀의 스타일링에 백발은 훌륭한 패션 아이템이다. # 박정자 원로배우 박정자는 오는 2월에 개막하는 ‘노래처럼 말해줘’의 포스터에서 고혹적인 백발을 드러냈다. 하얗게 쌓인 세월의 흔적만큼 농익은 연기를 펼칠 예정이다. # 제이미 리 커티스(Jamie Lee Curtis) 존 카펜터 감독의 영화 ‘할로윈’ 시리즈의 히로인 제이미 리 커티스. 그녀의 쇼트 백발은 중성적인 매력과 당찬 여배우의 카리스마를 잘 보여준다. # 팀 쿡(Tim Cook) ‘애플’의 CEO 팀 쿡은 전 CEO 스티브 잡스 못지않은 경영 철학과 유연한 리더십으로 주목받고 있다. 캐주얼한 차림에 어울리는 짧은 은발이 인상적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Christine Lagarde) 국제통화기금의 첫 여성 총재 타이틀에 이어 현재 유럽중앙은행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르드. 세련된 정장과 스카프, 우아한 은발은 그녀의 트레이드마크다. # 조성하 ‘꽃중년’ 배우 조성하는 OCN 드라마 ‘구해줘’에서 백발로 변신했다. 본래 흰머리는 아니지만 탈색한 백발 스타일링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선보였다. # 배디 윙클(Baddie Winkle) 비비드 컬러의 의상을 즐기는 1928년생 패셔니스타 배디 윙클. 그녀의 새하얀 머리칼은 알록달록한 패션 속 더욱 돋보인다. # 에이든 쇼우(Aiden Shaw) 백발과 더불어 풍성한 흰 수염으로 중후한 남성미를 자아내는 에이든 쇼우. 젊은이들은 흉내 낼 수 없는 특유의 분위기로 패션 업계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2020-01-21 13:40

"2000년대 한국 이혼율, 1950년대의 13.6배": 2000년대 한국의 평균 이혼율이 1950년대의 1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6일 배포한 분석자료 ‘한국의 이혼율 연구 Ⅳ(2000~2010)’에 따르면 2000~2010년 한국의 평균 조(粗)이혼율(인구 1천명당 이혼 건수)은 2.72로 1951~1959년(0.20)보다 13.6배로 늘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직후인 2000년대 초반에는 조이혼율이 2000년 2.66, 2001년 2.94, 2002년 3.12에 이어 2003년 3.5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후 2004년 2.85에서 2008년 2.36까지 떨어졌다가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에는 다시 2.50으로 증가했다. 　관할 지방법원에 따라 구분한 2000년대 지역별 조이혼율은 제주가 3.36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3.25, 부산 2.89, 서울 2.88, 춘천 2.70 등 순이었다. 조이혼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2.30)였다. 　또 유엔 인구통계연감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한국의 조이혼율이 1996년부터 일본을 매년 앞질러 아시아에서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4-03-10 07:56

[부고] 송병초씨 별세 - 이원식씨 모친상: ▲송병초씨 별세, 이원식(사업)ㆍ기동(현대커민스엔진 대표이사)ㆍ동식(휠라코리아 상무)ㆍ대식(쌍용자동차 해외서비스팀 근무)씨 모친상, 김종순(국제통화기금 근무)씨 장모상=24일18시50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27일8시, 02-3010-2231; 2014-02-26 08:07

[갑오년 부동산시장 기상도]“경기회복 훈풍 주택매매 먹구름 걷힐 것”: 올해 주택시장은 큰 폭의 변동을 보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복잡해 시기적으로 다소 출렁거림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산업연구원과 주택산업연구원 등은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가 1% 내외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전셋값 또한 2~3%의 오름폭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서울 등 수도권은 주택매매 수요의 회복과 공급 감소로 매매시장이 상승 반전할 것”이라며 “다만 경기도 권역은 미분양 적체 등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상승폭이 1% 내외에 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경제 회복세가 주택구매 여건을 개선시켜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저금리 기조도 주택 구입 시 금융부담을 경감시켜 당분간 주택시장 회복을 촉진할 요소로 꼽혔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정부와 국채 연구기관,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작년(2.9%)보다 높은 3.7∼3.8%로 내다보고 있다”며 “각종 수요심리지표도 개선세를 보이고 있어 추가 하락보다는 회복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과 전세난에 따른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 효과가 나타난다면 시장 회복세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측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이 60%를 훌쩍 넘으면서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맞먹게 됐고,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높아지면서 세입자들이 주택 구입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다”며 “올해 실물경제가 지난해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지표가 속속 나오고 있어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채무상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진행되는 것은 올해 하반기께부터 주택시장 회복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가계의 은행권 대출 수요와 태도를 보면 대출 적극성은 중립적이어서 주택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됐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채무상환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 빚을 더 내 주택을 구입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전세난은 당장 수그러들기는 어렵겠지만 상승폭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김리영 주산연 책임연구원은 “주택 가격은 규모별로 가격변동의 차별성이 커질 것이고 전셋값은 입주물량 증가와 정부 주택정책의 효과로 상승폭이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올해 부동산시장에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민간임대사업과 지방선거 공약 등을 꼽았다. 김규정 연구위원은 “정책적으로 다주택 매입 임대사업이 확대되는 추세라 서울 도심 신규 분양과 실수요 소형주택을 활용하면 임대수익을 올리기 좋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허명 부천대학교 교수는 “올해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지방 부동산 개발 공약이 새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2014-01-0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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