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고령층 건강 좋지만 '일하기 어려운 구조' 여전"

한국 고령층이 과거보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구조적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특별 보고서(SELECTED ISSUES)'인 '한국의 건강한 고령화와 노동시장 참여(Healthy Aging and Labor Market Participation In Korea)'를 게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기대수명 증가와 출산율 급락이 맞물리면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65세 이상 비중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증가해 6% 미만에서 2024년 약 20%로 상승했다. 노년부양비도 아시아 평균의 두 배로 상승했다.

IMF는 "한국의 고령층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건강이 개선되고 있으며 노동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00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인의 건강 수명은 크게 늘었고 주요 건강 지표도 꾸준히 개선됐다.

다만 문제는 건강해도 '일자리가 없다'는 구조적 제약이다.

▲18일 서울 강남구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열린 서울시 시니어 일자리박람회 2025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이투데이DB)

한국 고령층의 노동 참여율은 선진국보다 높으며 70대 후반까지 일하는 비중도 높다. 하지만 이들은 주로 생산성이 낮고 임금이 낮은 단기·임시직에 몰려있다. 고령층 가구 소득은 젊은 가구의 60% 수준에 그친다.

IMF는 연공서열 임금체계, 정년과 연금 제도의 불일치, 비정규직 중심의 이중구조 등을 고령층 고용을 가로막는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는 근속이 길수록 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기업이 고령 근로자를 기피하는 구조를 만든다. 한국의 법적 퇴직 연령은 60세지만 실제 퇴직은 55세 이전이 많고 퇴직 이후에는 단기·임시·저임금 구조로 이동한다. 또한 비정규직 비중과 직업 불안정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IMF는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올리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보험료 납부 연령 간의 불일치를 줄여 소득 공백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택, 시간제 등 유연근무 도입,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등 노동 환경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노동 시장 제약을 해소한다면 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 둔화를 상쇄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건강 개선이 고령층 노동 공급을 크게 끌어 올렸다는 실증 결과는 한국 경제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 평가된다.

아울러 IMF는 "고령층이 '좋은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정비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