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장기적 재정 개혁 필요…고령화 지출 압력 대응할 수 있어야”

▲21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노인일자리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전시, 체험, 공연 등을 통해 공유하는 이번 행사에는 참여 어르신의 자긍심 고취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정책 정보와 일자리 비전을 함께 제시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이투데이DB)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례협의는 국제통화기금 협정문에 의거해 회원국 경제 상황 점검을 위해 국제통화기금과 회원국간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회의다. IMF는 이달 11일부터 24일까지 연례협의를 실시했다.

IMF는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IMF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혁은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생산성 격차를 줄이고, AI 대전환 리스크 관리하는 동시에, 혁신과 AI 대전환의 이점을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며 “정부 당국의 기업 지배구조 및 외환시장 개혁 노력을 환영하며,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고, 금융시장을 심화하며, 장기 투자를 유인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고령화도 재정 개혁의 주요 사안으로 꼽았다. IMF는 “고령화로 인한 장기 지출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적인 재정개혁, 즉 연금제도 개편, 재정수입 조성, 지출 효율성 향상 등이 중요하다”며 “개선된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 안에서 신뢰 가능한 중기적인 재정앵커를 도입하는 것이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IMF는 올해 성장률을 0.9%로, 내년 성장률을 1.8%로 각각 전망했다. 인플레이션은 올해와 내년에 목표 수준인 2%에 근접하게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2025년 성장률은 보다 완화된 재정·통화 정책에 힘입어 국내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견조한 대외 반도체 수요가 다른 수출의 감소를 상쇄하면서 0.9%를 기록할 전망”이라며 “2026년에는 불확실성 완화, 완화적 정책의 효과 본격화 및 기저효과 등으로 실질 GDP는 1.8%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IMF는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으며,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은 편”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