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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복지 아닌 권리” 김은경 신복위원장, 국민기초금융보장법 밑그림 공개

헌법상 기본권 근거로 금융 접근권 보장 강조 채무조정·보험·대출·저축 담은 ‘4대 기초금융’ 제안 이재명 정부의 포용금융 기조 속에서 금융기본권 제도화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장은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금융기본권 연

2026-06-12 09:51
[현장에서] 못 쓰면 끝…금융, ‘이용 가능한 기본 권리’로 바꿔야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금융 접근 격차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물가, 고환율, 경기 둔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금융서비스 접근이 제한되며 경제활동 참여 기회까지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토론에서는 금융을 복지나 선택의

2026-04-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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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서금원, 금융기본권 제도화 논의…“경제적 파급효과 최대 223조원”

3차 정책토론회서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입법·정책 과제 논의김은경 원장 “국민 중심 기초금융보장 체계 구축” 서민금융진흥원이 국민의 금융기본권을 제도화하기 위한 국민기초금융보장법의 입법·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금융기본권 관련 정책이 장기적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8.4% 수준의 경제적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서금원은 10일 국회의

2026-09-10 17:22
김은경 신복위원장, 美서 금융기본권 제안⋯“채무자 재기 기회 줘야”

취임 후 첫 해외 연설⋯채무자 ‘권리의 주체’로 전환 강조채무조정·보험·대출·저축 아우른 ‘기초금융’ 체계 제시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후 첫 해외 연설에서 금융을 시혜가 아닌 권리로, 채무자를 지원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바라봐야 한다는 ‘금융기본권’을 제안했다. 채무조정을 빚 부담을 줄이는 제도로 그치지 않고, 정상적인 경제생활

2026-08-27 14:35
김은경 신복위원장 “금융기본권은 헌법 내재 권리”

11일 토론회서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추진방안 설명취약계층 대상 기초상담·보험·대출·저축 연계 구상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장이 금융기본권 보장을 위한 별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과 채무조정, 보험, 대출, 저축을 단계적으로 연계하는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 추진방안을 통해 금융을 시혜가 아닌 권리로 전환해야

2026-06-11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