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박지수 기자 jsp@)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금융 접근 격차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물가, 고환율, 경기 둔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금융서비스 접근이 제한되며 경제활동 참여 기회까지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토론에서는 금융을 복지나 선택의 문제가 아닌 ‘기본권’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현대 사회에서 금융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면 경제생활 자체가 어려워진다”며 금융기본권을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규정했다.

강 교수는 특히 금융기본권이 이미 글로벌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금융 접근을 보편적 권리로 보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포용금융 정책이 아닌 제도적 권리로 발전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설명이다.

한국 금융 구조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현재 금융 자금이 생산 부문보다 부동산에 집중되면서 경제 성장 기여도가 낮아지고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담보 중심 대출 구조가 자산 보유자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는 반면, 청년층과 저신용층은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박지수 기자 jsp@)

이 과정에서 금융은 직접적인 착취 형태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불균형을 확대하는 ‘구조적 약탈’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자산 가격 상승은 기존 자산 보유자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반면, 무자산 계층은 금융 접근 자체에서 배제되며 격차가 확대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금융기본권을 복지 개념이 아니라 경제 성장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 접근이 보장될 경우 교육 투자와 창업 기회가 확대되고, 이는 인적 자본 축적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결국 경제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디지털 금융의 확산이 금융기본권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 알고리즘 기반 차별, 데이터 독점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강 교수는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제도 간 연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공급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