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예방 - 브라보 마이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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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전후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주의보’

금융위원회가 금전 수요가 높아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금융범죄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범죄로는 불법사금융, 명절 선물 배송·교통 범칙금 납부·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한 스미싱, 메신저피싱 범죄 등이 꼽힌다. 이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범죄 피해 예방 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만약 위 사례에 해당하는 문자나 전화를 받았다면, 다음 내용들을 살펴보고 범죄 피해를 예방해보자. ★불법사금융 금융 범죄 예방법 △ 등록대부업체 맞는지 확인해야 금감원은 평소보다 자금 수요가 많아지는 명절을 앞두고 “당일”, “비대면” “신속대출” 등 신속성을 강조한 불법사금융 광고가 성행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조급한 마음에 등록대부업자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법정 최고 금리(연 20%)를 초과하는 높은 금리에 대출을 받게 되거나, 지인에게 사채 이용 사실을 알리는 불법추심행위 등에 노출될 수 있다. 우선 대부 계약을 하게 된다면, 해당 대부업체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곳이 맞는지 확인해야한다. 금융감독원의 ‘파인’(find.fss.or.kr) 홈페이지에서 금융회사 정보→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사이트로 들어가면 전국 대부업체 상호명, 전화번호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곳이라면 불법사금융업자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자. 또한 SNS나 오픈채팅 등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수단으로 연락하게 되면 상대를 특정하기 어렵고 조회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수단으로 연락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 대부 중개 명목으로 수수료 요구하면 불법 금감원은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 중 불법중개수수료 수취에 대한 상담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불법중개수수료 수취 상담 건수는 2022년 1월~9월까지 140건이었던 것이 2023년 같은 기간 376건으로 약 2.7배 증가했다. 수고비, 착수금, 거마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실제로 적발되고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수수료를 내면 가능하다고 하거나,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을 중개해줄테니 착수금을 요구하거나,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대출 상담을 해줄테니 거마비를 달라는 식이다. 금융위는 소비자에게 어떤 이유로든 대부 중개에 대한 대가를 받는 행위는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적극 활용 금융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자. 해당 사업은 금융위가 운영하는 불법채권추심피해(우려)자와 법정 최고 금리(연 20%)를 초과해 대출을 받은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전화를 받는 등 채권자의 추심과정을 일체 대리하고(채무자대리),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소송대리)해준다. 이 과정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스스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신청할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법 △문자메시지 속 웹 주소나 전화번호 누르지 않기 금융위는 설 명절 전후로 교통 범칙금 납부 고지 등의 공공기관 사칭, 명절 안부인사나 경조사 알림을 위장한 지인 사칭, 설 선물 배송을 위장한 택배 사칭 등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금융 사기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이런 스미싱 문자의 경우 메시지에 있는 웹 주소(URL)는 절대 누르지 말아야 한다. 주소를 클릭하면 휴대전화 원격조종 앱, 개인정보 탈취 프로그램 등 악성 앱이 설치돼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 대화를 받았다면, 아무것도 누르지 말고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하자. △문자나 메신저 등을 통한 개인정보 또는 금융 정보 요구 주의 가족, 지인 등을 사칭하며 문자 메시지로 긴급한 상황이니 금전을 보내달라거나, 상품권을 구매해달라거나,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은 메신저 피싱이다. 휴대폰 분실이나 수리비, 신용카드 도난·분실, 교통사고 합의금, 상품권 대리 구매 등의 사례가 있었다. 특히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이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하라거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한다면 심각한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상대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설 연휴 기간 중 스미싱·메신저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24시간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나 피해금이 입금된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 신청 등 피해구제 상담을 적극 이용하자. 또한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면 ①개인정보 노출 등록, ②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③휴대폰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해 본인도 모르는 신규 계좌개설 및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명절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 개인간 직거래시 보이스피싱 사기 연루 주의 설 연휴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남은 소액 외화 현찰을 온라인 플랫폼이나 직거래를 통해 개인 간에 사고 파는 경우가 있다. 이때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외화를 사는 사람으로 위장해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자금을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에 연루될 수 있다. 이 경우 외화 판매대금을 받은 계좌가 지급정지 되고, 외화판매자(계좌명의인)는 일정 기간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기 때문에 계좌이체, 신용카드 대금납부 등 금융거래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금융위는 소액이더라도 외화를 환전하는 것은 시중은행과 같은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2024-02-08 10:20
[카드뉴스] 보이스피싱&스미싱 막아주는 꿀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중장년이 늘며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피해도 증가했다. 몇 가지 팁을 알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참고해보자. 은행계좌에‘지연이체’ 설정해두기 잘못 송금된 금액을 일정 시간 안에 취소할 수 있다 의심되는 문자나 연락처 복사해 검색해보기 비슷한 사례를 공개하거나 공유한 경우를 찾을 수 있다 휴대폰 소액결제한도 하향하거나 차단하기 스미싱 링크를 누르더라도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백신 앱, 피싱예방앱 등 설치하기 ‘시티즌코난’(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경찰청 사이버캅’ 등이 있다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면 ‘개인정보누출자’ 등록 은행,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또는 포털 ‘파인’에서 가능하다 피해 의심 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 신청’하기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일괄 지급정지 가능하다

2024-01-30 08:00
스마트 노후를 위한 새해 목표, 디지털 문해력 높이기

자장면 한 그릇 2만 원, 꽤 비싸다고 판단할 금액이다. 그렇다면 OTT 서비스 월 구독료 2만 원은 어떤가? 대답이 쉽지 않다. 또 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건 잘 알 테다. 반면 디지털상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고 공유하는 일은 빈번하다. 이러한 사례가 마치 내 일 같다면, 올해는 디지털 문해력 향상에 힘써볼 때다. 자장면 한 그릇 가격 정도는 파악해야 세상 물정을 알듯, 이제는 디지털 세상 물정까지 알아야 힘이 되는 세상이다. 그러나 스마트 기기나 프로그램을 잘 다루는 것만으로 디지털 문해력이 높다고 평가하긴 어렵다. 가령 요즘 중장년은 디지털 콘텐츠를 즐기고 공유할 뿐만 아니라, 직접 제작까지 해낸다. 그 과정에서 디지털 규범과 윤리를 잘 준수하고 개인 계정이나 금융 정보 등도 잘 보호해야 소위 ‘디지털 웰빙’이 가능한 것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 디지털 범죄자 된다? 이종구 디지털콘텐츠그룹·SNS소통연구소 대표는 “요즘 중장년은 온라인에 글을 올리거나 영상 제작 등 디지털 창작 활동도 활발히 한다. 그러면서 의도치 않게 타인의 저작권・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유포해 문제가 되곤 한다”며 “최근 시니어 대상 디지털 교육에서는 기본적인 활용법 이외에 저작권, 사이버 범죄 등에 대한 수요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범죄에 악용하지 않더라도, 알고 보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유료 글꼴을 무료로 이용했거나, 그 글꼴이 사용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유하는 것도 저작권 위반에 해당된다. 좋아하는 음악이나 영상 또는 글을 친구・가족에게 보내거나 이를 이용해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다. 직접 찍은 사진에 다른 사람이 나온 경우, 당사자 동의 없이 사진을 공유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면 초상권 침해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디지털 문해력을 높이려면 가짜 뉴스와 허위 내용을 구별하는 안목도 필요하다. 확실하지 않은 자료라면 주변에 공유하지 말 아야 한다. 타인을 비방하거나 폄하하는 내용이라면 더욱 조심하자. 허위 또는 명예훼손 여지가 있는 경우, 작성뿐만 아니라 타인의 콘텐츠를 유포하는 것 역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실제 한 70대 남성이 유명인에 대한 악성 가짜 뉴스를 공유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진 사건도 있다. ‘디지털 발자국’이라는 말처럼, 디지털에 남긴 흔적은 쉽게 지우기 어려우니 신중할 필요가 있다. 편리한 디지털 라이프, 독이 되지 않으려면? 이종구 대표는 “디지털을 통해 정보를 얻는 건 중장년에게도 익숙하다. 다만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자칫 편향된 정보만 습득하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며 “특히 중장년이 애용하는 ‘유튜브’의 경우 즐겨 보던 영상을 기준으로 알고리즘이 형성돼 비슷한 콘텐츠를 계속 노출시킨다. 문제는 그러면서 확증편향(자신의 견해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 취하고, 믿고 싶지 않은 정보는 외면하는 성향)이 생긴다는 점이다. 가짜 뉴스 등 올바르지 않은 정보에 지나치게 노출되기도 한다. 이는 정보의 불균형뿐만 아니라 사고의 불균형을 초래해 타인과의 소통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Tip] 유튜브 애용하는 중장년 ‘시크릿 모드’ 설정하기 확증편향을 예방하고 싶다면 ‘시크릿 모드’를 사용해보자. 마치 유튜브 계정에 로그인하지 않은 것처럼 앱이 작동하는 설정이다. 로그인 상태에서도 구독 또는 시청 기록이 알고리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도움말 이종구 디지털콘텐츠그룹·SNS소통연구소 대표

2024-01-08 10:28
[디지털 배움터] 인공지능 첫걸음 T 전화 사용하기

가장 가까운 인공지능은 내 손안의 스마트폰에 있다. 보이스 피싱 예방 등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과 활용법을 알아보자. 1.생활에 필요한 기본 앱 알아보기 스마트폰의 응용 프로그램인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인터넷 정보 검색, 음악 및 영상 감상, 쇼핑, 교통수단 검색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 앱 스토어, 원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등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① ‘앱’이라는 스마트 기기 전용 프로그램은 모바일 메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② ‘앱’에서 원하는 앱을 검색한 후 ‘다운로드’를 누르면 새로운 앱이 생성된다. 2.안전한 모바일 생활 최근 금융 사기 범죄인 보이스 피싱과 스미스 피싱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안전한 통화, 스팸 차단을 위한 팁을 살펴보자. - T 전화는 기본 통화 기능을 활용하는 서비스다. - SK텔레콤의 T 전화는 통신사 상관없이 광고 전화를 받기 전, 누구인지 알고 예방할 수 있다. - 기본 통화 기능 외에 인공지능 AI ‘NUGU’(누구), ‘스팸 차단’, ‘상호 검색’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3.설치하기 ① 앱 스토어에서 ‘T 전화’를 입력하고 설치한다. ② T 전화 권한 설정을 승인하고 다음을 누른다. ③ 약관에 ‘동의하기’를 선택한다. ④ 프로필 사진을 설정한다. 4.설정하기 우측 하단의 ‘설정’을 누르면 프로필, T 전화 테마, 벨소리, 통화 자동녹음(스팸)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5.투데이 좌측 하단의 ‘투데이’를 선택하면 뉴스, 라디오, 날씨, 추천 음식점 등 다양한 소식을 받아볼 수 있다. 6.안심통화 ① ‘안심통화’ 기능을 활용하면 보이스 피싱, 광고 전화를 받기 전에 누구인지 알고 예방할 수 있다. ② 안심통화 평가는 실시간으로 모두 함께 평가하고 공유하는 스팸 전화 기능이다. 7.인공지능 ‘NUGU’(누구) ① 마이크 버튼을 선택하면 인공지능 AI ‘NUGU’를 만나볼 수 있다. ② 음성 명령으로 쉽고 편리하게 전화를 걸고 받고 거절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③ ‘NUGU’에서 제공하는 투데이 탭으로 뮤직, 날씨, 뉴스 등 다양한 생활 편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자료제공 SK텔레콤

2023-05-30 09:48
“아들 납치됐다” 고령자 보이스피싱 급증… 관련법 제정 시급

“아들이 납치되었어요. 빨리 돈을 찾아야 해요.” 지난 2월 대전시에서 한 70대 여성은 ‘아들을 납치했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우체국에서 현금 2400만 원을 찾으려고 했다. 그 모습을 본 우체국 직원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제지한 덕분에 여성은 금융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 고령자들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고령자들은 정보기기 사용 미숙, 낮은 정보 접근성 등으로 인해 금융 사기의 피해자가 될 위험성이 높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는 고령자 보호에 미흡한 실정이다. 고령자 보이스피싱 범죄 급증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60세 이상 고령층 대상 보이스피싱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와 피해 금액은 감소 추세에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는 2018년 70251건에서 2021년 12107건으로, 피해 금액은 2018년 4440억 원에서 2021년 612억 원으로 각각 줄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고령층 대상 범죄 건수와 피해 금액의 비중은 늘었다.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중 고령층 피해 비중은 2018년 16.2%에서 2022년 상반기 56.8%로 3.5배 증가했다. 피해 금액 중 고령층 피해 비중도 2018년 22.2%에서 2022년 상반기 48.8%로 2배 이상 뛰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고령층에 집중됐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결과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은 점점 진화하고 있다. 최근 나타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은 문자메시지, 카톡 등으로 가족·지인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및 금전 이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피싱, 검찰·경찰 등을 사칭하는 △기관 사칭, 저리 대출 대환 등으로 자금 이체를 유도하는 △대출 빙자 유형 등으로 나타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채널 이용 증가로 메신저피싱 금융 사기가 급증했다.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중 메신저피싱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5.1%에서 2020년 15.9%, 2021년 58.9%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주로 가족, 지인을 사칭한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휴대폰 파손, 신용카드 분실 등 불가피한 상황을 알리며 악성 링크에 연결을 유도한 후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령자의 금융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고령자 금융 피해는 가해자와 가해 경로에 따라 △금융 상품 불완전 판매, △금융 착취, △금융 사기로 구분된다. 먼저 금융 상품 불완전 판매는 금융기관이 금융 상품을 부적합하게 판매한 경우를 말하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 금융 착취는 상황에 따라 적용 법이 달라진다. ‘금융기관에 의한 금융 거래상 금융 착취’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이다. 금융기관과의 금융 거래가 아닌 ‘친족･부양자 등에 의한 금융 착취’는 ‘노인복지법’이 적용된다. 노인 학대 방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해당 법에서는 ‘경제적 착취’를 노인 학대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 사기는 잘 모르는 타인이나 전문적인 사기 집단에 의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보이스피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 사기에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된다. 즉 우리나라에는 고령자 금융 피해 유형 별 관련 법이 있을 뿐 고령자 금융 피해 방지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법이나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금융소비자보호법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연령과 상관없이 적용되는 법이고, 노인복지법은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일찍이 고령자 금융 사기 관심 가진 해외 사례 이처럼 고령자 금융 피해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2020년 정부는 ‘고령 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근본적 종합적 대책을 마련했다. △고령자 전용 모바일금융 애플리케이션(앱) 마련 △고령층 전용 대면 거래 상품 출시 △고령자 전용 비교 공시 시스템 구축 △고령층 금융 착취 의심 거래 감시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약속했는데, 큰 진전은 없었다. 무엇보다 정부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과 ‘노인금융피해방지법’(가칭)을 제정한다고 예고했다. 해당 방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기관이 고령자 착취 의심 사건 발견 시 금융감독원･경찰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 직원의 면책 조항을 두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에 대한 불완전 판매 방지, 차별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법에 규정하는 것이다. 법 제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금융기관은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이 금융 착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민사상･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 직원의 업무 수행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법에 의무화하기보다는 각 금융권별 상황에 맞게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기도 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현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일찍이 고령층의 금융 사기에 관심을 갖고 정책 마련 등 대응에 나섰다. 덕분에 고령층 금융 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 김보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 3월 ‘주요국의 고령층 금융사기 피해 방지 노력’ 보고서를 통해 해외 주요국들의 정책을 담았다. 먼저, 미국은 지난 2018년 ‘고령자안전법’(Senior Safe Act)을 제정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금융착취가 의심될 때, 금융기관 및 직원 등이 고령자 동의 없이 금융 당국에 의심 사례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노인금융피해방지법’을 제정할 때 해당 법을 참고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신종 금융사기로부터 고령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기 및 스캠 방지법안’(Fraud and Scam Reduction Act)이 미 하원을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미국 연방공정거래위원회, 재무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장과 소비자단체 대표 등으로 고령층 사기 방지 자문 그룹을 구성하고, 고령층 보호 정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은 2014년 ‘소비자안전법’을 일부 개정해 고령자를 배려가 필요한 소비자로 규정하고, 필요한 대응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고령층의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와 금융기관, 지자체가 연계해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특수사기 예방 정책을 강화했다. 정부의 규제 노력으로 2021년 피해 규모가 절반으로 감소했다. 영국은 1980년대부터 고령자 등 학대로부터 취약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성인 보호 정책이 시작됐으며, 2014년 ‘돌봄법’(Care Act)을 제정해 관련 법 및 규정을 일원화했다. 더불어 금융회사에 의한 고령층의 금융 착취 및 금융 사기 피해 근절을 위해 당국이 불법적, 사기적 영업 행위를 철저하게 감독하고 있다.

2023-04-19 08:11
“해외처럼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 있어야”

고령소비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전략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시니어금융소비자보호 포럼”이 11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고령 금융 소비자의 금융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와 금융과행복네트워크가 주관하고 윤영덕ㆍ민병덕 국회의원실이 주최했다. 지난 9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18%에 달한다. 2025년에는 고령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사회의 고령화로 인해 금융을 이용하는 고령층의 비중이 자연히 늘고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금융이 일상화됐다. 하지만 디지털에 취약한 고령층의 금융 피해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2021년 60대 이상의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약 612억 원, 피해 건수는 1만 2천 건에 달한다. 이는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의 약 41%에 해당한다. 2022년 상반기 피해 건수도 8600여 건을 넘어가며 전체의 약 57%를 차지하고 있다. 윤덕홍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회장은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기 전 노인 빈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노인 금융 피해와 관련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아직도 구체적인 자료와 정책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여러 기관이 힘을 모아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번 포럼이 선진국형 노인 금융 피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은경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금융 사기뿐 아니라 고령층에 대한 경제적 학대, 금융 착취,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등 다양한 유형의 금융 피해 위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고령층을 보호하는 제도를 구축하고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는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고령층 보호제도 현황 실태조사와 법령 개정 방향에 관한 업계 의견 수렴,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 앱 구성 지침 마련, 고령층 맞춤형 교재 동영상 콘텐츠 제작 및 현장 교육 등으로 고령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전적 예방 가장 중요한 ‘금융 착취’ 금융 착취가 일어나는 이유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노인 부양 부담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이 되면 인지 능력이 저하되고, 금융 자산 비중은 늘지만 스스로 자산을 관리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디지털 정보 격차가 커지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이 많아지면서 노인 학대가 늘어나고 있다. 노인의 경제적 착취나 학대 피해가 일어날 경우 사회적 추가 지출은 연간 약 6750억 원(영국의 연구 결과)에 달한다. 게다가 금융착취는 회복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따라서 금융 착취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국가별로 다르다. 부모의 역할에 대한 사회 관점, 부모 재산에 대한 자녀 권리 인식 등이 문화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금융 착취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부족한 편이다. 아직 금융 착취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자신이 금융 착취를 당하고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포럼에서 “고령자 금융 착취 예방 전략과 실행 방안” 주제 발표를 맡은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은 금융 착취 예방을 강조하며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노인의 경제적 학대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을 때, 이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권에 어떤 지침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노인 피해의 상당 부분을 막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 착취 자체에 대한 실태 조사는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 착취의 범위와 개념을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잘 정의해서 법과 행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착취는 간호인이나 시설 관계자 등에 의해 많이 발생할 것 같지만, 우리나라는 7~80%가 배우자나 자녀에 의해 발생한다.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이나 연금을 대신 관리해준다며 통장과 도장을 가져가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주택을 자산으로써 활용할 수 없도록 제지하는 등의 사례도 있다. 하지만 부모에게 부여된 역할이 있다는 인식, 부모의 재산이 곧 자녀의 재산이라는 생각이 강해 실질적 신고는 많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실제 금융 착취에 관한 조사나 통계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미국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자 금융 착취를 민형사상의 문제로 취급하며, 별도의 규제를 만들었다. 자율적이긴 하지만 금융 관계자에게 적용되는 강제적 신고 의무 등을 제안하는 가이드라인도 있다. 정 의장은 “경제적 학대, 금융 착취는 앞으로 우리 삶을 얼마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와 연결되는 부분”이라며 “금융 착취를 당하면 절망감과 우울감에 빠져 일상으로의 회복이 몹시 어렵고, 이를 돌보기 위한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는 연구들도 나오고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기관에서의 적극적인 신고 의무 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률 간의 연계가 잘 돼야 금융 착취 대응 체계가 잘 이뤄진다”면서 “무엇보다 현황을 파악하고 연구하는 지원 강화, 금융 착취 예방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 센터 마련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고제와 같은 방법으로는 금융 착취의 조기 발견이 어려운 만큼, 적극적으로 금융 당국에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협력하며, 고령자 스스로도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글로벌 국가들의 공통 과제 '고령자 금융 피해 예방' 우리나라는 2020년 금융 당국이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 외에도 ‘고령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법(이하 금소법) 개정안’ 등 여러 법안이 진행중에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령 금융 소비자의 피해에 관한 현황이나 실태 조사 등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법을 만드는데 있어 기준이나 범위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고령화를 겪고 있는 글로벌 국가의 공통적인 과제다. 미국이나 영국 등의 나라도 고령 소비자의 금융 피해에 관련해 법이나 가이드라인 등의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다. 미국은 2011년부터 금융 관련 범죄 중 고령층에 대한 금융 착취 의심 활동을 보고하도록 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꽤 오랜 시간 관련 제도를 순차적으로 수립해왔다는 점이 특징이다. 금융 사기의 경우는 대응에 관한 명확한 제도가 생긴 것은 아니지만, 금융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한 고령 친화 서비스 제공, 이에 대한 임직원 교육, 의심 거래 발생 시 관련 당국으로의 보고 권고 등의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영국의 경우 고령자 금융 착취 관련 금융 기관의 신고 의무는 없다. 나이로 구분하기보다는 인지 능력, 건강 상태 등의 취약성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고령층에 국한한 것은 아니지만, 금융 학대와 금융 지급 수단을 이용한 금융 억제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 금융사 중심으로 자율 규제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포럼에서 “고령자 금융피해 유형 및 피해방지를 위한 쟁점과 대응방안” 발표를 맡은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여러 국가에서 마련되고 있는 제도의 핵심 쟁점을 여섯 가지로 꼽았다. ▲금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의심 금융 거래를 보고하도록 할 것인가 ▲보고를 넘어 관련 기관에 신고하도록 할 것인가 ▲당사자나 관련인에게 이 내용을 통지하도록 할 것인가 ▲국민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산 보호 조치를 위하기 위한 이체 지연 등의 권한을 줄 것인가 ▲이런 일을 해야 할 금융기관 직원에게 면책권을 줄 것인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관에 과태료 등의 제재 수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 착취에 대한 인식이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아직까지는 금융기관이 이를 통제할 권한을 가질 경우 분쟁의 소지가 많다”면서 “고령 피해자의 경우 대면 거래에서 파악되는 경우가 중요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직원에게 부여될 면책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며, 면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기관이나 피해자에게 이뤄지는 통지, 이체 지연이라는 권한, 직원 면책 부분이 하나의 패키지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다만 이를 자유 형식으로 할 것인지, 강제적으로 진행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가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고 의무를 적용하는 것은 새로운 측면일 수 있다”면서도 우리나라는 아직 피해 고령층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 살펴볼 만큼의 연구가 되어있지 않아 법제화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법으로 보호할 영역이 금융회사를 통한 거래만을 포함할 것인지, 금융 피해에 금융 학대나 금융 사기까지도 포함할 것인지, 법을 개별적으로 만들 것인지 금소법 개정안에 포함할 것인지 등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 많다고 당부했다. 영국의 경우 금융 학대와 금융 사기를 구분해서 접근하고 있으며, 미국은 금융 사기에 대해서는 보호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 연구위원은 “피해 사례에 대한 자료들을 모아 피해 현황을 식별하는 작업을 우선할지, 광범위한 기준으로 법제화를 먼저 한 뒤 자료를 모을지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면서 “다양한 내용을 다각도로 고민해 고령층의 금융 피해를 효율적으로 억제해나갈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2-11-04 18:27
신한은행, 고령자 ‘오픈뱅킹 피해예방 대책’ 최초 시행

신한은행이 디지털 취약계층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금융권 최초로 ‘오픈뱅킹 피해예방 대책’을 시행한다. 대책으로는 ‘오픈뱅킹 12시간 이체제한’과 ‘오픈뱅킹 지킴이 서비스’가 도입된다. 오픈뱅킹은 A라는 금융기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B라는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를 조회하거나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오픈뱅킹 12시간 이체제한은 만 50세 이상인 고객이 다른 금융기관 오픈뱅킹에 최초로 신한은행 계좌를 등록하면, 해당 계좌의 이체를 12시간 동안 제한하는 것이다. 만약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려는 사람이 휴대폰을 해킹해 오픈뱅킹을 등록하더라도 자금을 바로 가져갈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이다. 오픈뱅킹 지킴이는 신청자에 한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신한은행이나 다른 은행의 오픈뱅킹 서비스 등록 자체를 막는 서비스다. 오픈뱅킹을 주로 사용하지 않는 고령자나 디지털 취약계층이 오픈뱅킹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서비스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오픈뱅킹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될 경우 피해가 확대될 수 있어, 디지털 취약계층의 자산 보호를 우선으로 생각했다”며 “금융권 최초로 대책을 도입한 만큼,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예방에 앞장서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고령자 방문이 많은 지점 중심으로 금융 편의를 높이는 ‘글로 보는 상담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신림동에 고령층 전문 영업점인 ‘세상에서 가장 쉽고 단순하며 편안한 영업점’을 개점, 고령자 눈높이에 맞춘 디지털 영업점을 설계했다. 번호표 발행기 화면을 키우고, 항목을 단순화하거나, 업무별로 색깔을 활용해 유도선을 설치하는 등 고령자의 편의성을 높인 매장이다. 또한 올해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영업시간 내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 면제도 해준다. 자동화기기도 고령자 맞춤형을 도입했다. 큰 글씨와 쉬운 용어로 금융 용어를 바꿨고, 70% 느린 말 서비스도 제공한다.

2022-05-26 12:13
"엄마 나 지금 병원인데…" 딥페이크 범죄, 시니어도 타깃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악용해 가짜 영상을 만들고,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시니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 신체 등을 원하는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이다. 쉽게 말하자면 내 몸에 타인의 얼굴을 넣거나 다른 사람의 몸에 내 얼굴을 넣어 가짜 영상을 만드는 기법이다. 지난 2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 20대 실험 참가자 세 명이 각자의 부모에게 그들의 얼굴이 합성된 가짜 영상을 보낸 뒤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마치 자식이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꾸며낸 영상을 보내 놀란 시니어들이 개인정보를 의심 없이 보내게끔 유도한 셈이다. 영상을 받은 부모들은 “카드 번호를 누구한테 불러줘? 엄마랑 지금 통화하자”, “너 아닌데, 아들 맞아? 어느 병원?” 등의 질문으로 의심하는 기색을 보이면서도 세 명 중 두 명의 부모가 신용카드 사진을 전송했다. 자식이 걱정돼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다. 세 명 중 두 명이 속을 정도로 딥페이크 기술은 정교했다. 최근에는 영상의 화질이나 처리되는 데이터의 질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과 원본 영상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는 추세다. 지난 4월 20일 MBC 뉴스데스크는 딥페이크 기술의 심각성에 대해 보도하면서 가수 아이유의 몸에 아이언맨으로 유명한 해외 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로다주)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을 내보냈다. 해당 영상은 외국의 한 누리꾼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영상을 보면 아이유가 팬들에게 밝게 웃으며 인사하는 영상에 갑자기 얼굴만 로다주로 바뀌는데, 싱크로율이 매우 높아 시청자들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웃는 모습과 입 모양, 얼굴의 작은 떨림까지 실감나 얼핏 로다주가 실제 아이유를 흉내내는 듯 보이기도 했다. 이 같은 광경에 누리꾼들은 "이렇게 깔끔하게 합성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작정하고 합성하면 가짜 영상인지 모를 것 같다" 같은 반응을 보였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은 성범죄에 악용된다. 음란물에 범죄의 타깃으로 삼은 사람의 얼굴을 합성해 영상을 만들어 협박하는 것이다. 관련 사례도 있다. 20대 여성 A씨는 지난 1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하다가 섬뜩한 경험을 했다. 2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A씨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받은 것이다. A씨는 이 계정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런 사례가 늘어날수록 시니어들의 한숨은 늘어간다. 54세 B씨는 “딸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영상으로 협박을 당한다면 수치심에 치를 떨 것 같다”고 분노했다. 또 58세 C씨는 “음란물뿐 아니라 병원복을 입은 내 자식 얼굴을 본다면 놀라서 평정심을 잃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성행하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 최근 카이스트 연구진이 딥페이크와 사진의 위·변조를 구별하는 애플리케이션 ‘카이 캐치’를 선보였다. 동영상의 한 부분을 캡처해 이미지로 만들어 카이캐치 앱에 업로드하면 손쉽게 딥페이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분석 결과는 0에서 100 (%) 값으로 표시되며 숫자가 높을수록 딥페이크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애플리케이션 개발로 범죄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보안 기술 개발 기업 시큐어앱의 임한빈 대표는 “딥페이크 범죄가 점점 고도화되고 있어 완벽한 예방이 쉽지 않다”며 “누구나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딥페이크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응용 범죄의 종류와 정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개인이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며 “놀라서 돈을 보내는 행동을 먼저 하기보다 관련 수사기관이나 보안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책”이라고 조언했다.

2021-06-16 18:10
설택배 배송 사칭 스미싱 주의

최근 휴대폰 문자, SNS 등으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대출 상담, 연말정산 환급금, 설 택배 배송 시간 확인 등을 빙자해 출처 불명의 인터넷주소(URL) 접속이나 악성 앱의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여 통화할 수 없는 상황(폰 고장 등)을 가장해 다른 사람 전화번호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도 늘었다. 지난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은 보이스 피싱 및 스미싱을 예방하기 위해서 협업한다고 밝혔다. 이통3사의 협조를 얻어, 관련 사례와 함께 클릭 금지 및 즉시 신고, 해당 가족과 지인에게 먼저 확인하는 등의 행동요령을 담은 문자를 전 국민 대상으로 발송한다. 또한 돈이 필요한 실직자나 학생,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노인 등을 대상으로 휴대폰이나 유심 개통 및 구매를 유도하여 소액결제 사기나 보이스 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2월부터 포스터, 요금고지서 등을 통해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린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 중인 명의도용 확인사이트(www.msafer.or.kr)에 방문하면 누구나 간편하게 본인의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하거나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 아울러 금년부터 AI 기술을 응용해 보이스 피싱을 사전 예측하거나 가짜음성(녹음‧합성) 등을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이스 피싱과 스미싱 등이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통신에서부터 이용자 인식 제고, 제도개선, 기술적 대응을 병행해 비대면 신뢰 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보이스 피싱‧스미싱 사기 예방 tip ㅇ 문자‧SNS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나 대출 상담, 연말정산‧설 택배 배송 확인 등을 빙자해, 출처를 알 수 없는 인터넷주소(URL)나 악성 앱 접속을 유도할 경우, 절대 클릭하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가족‧지인인지 의심스러울 경우는 유선전화나 다른 사람의 전화로 꼭 해당 가족‧지인에게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정부 기관, 검찰, 금감원, 은행직원 등을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화를 끊으시고, 경찰(☎112) 또는 금감원(☎1332)에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02-04 11:03
지난해 보험사기 '역대 최고'··· 고령층 크게 늘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과 인원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40~50대 적발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증가폭은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809억 원으로 전년(7982억 원) 대비 10.4% 증가했다. 적발인원은 9만2538명으로 16.9% 늘었다. 하루 평균 254명, 24억 원의 보험사기가 적발된 셈이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50대 적발비중이 46.7%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2017년 14.3%에서 지난해 18.9%로 크게 증가했다. 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91.1%(8025억 원)로 대부분이었고, 생명보험의 비중은 8.9%(785억 원)였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 가운데 남성이 67.2%(6만2204명), 여성이 32.8%(3만334명)를 차지했다. 이는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인원이 여성보다 남성이 4.2배 높았기 때문이다. 보험사기 적발자의 직업은 회사원(18.4%)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전업주부(10.8%), 무직일용직(9.5%), 학생(4.1%) 순이었다.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종사자의 비중은 4.2%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민영보험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초래해 전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라며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및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0-04-0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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