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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회 밑그림 그린다” 복지부, 기본사회기획단 출범

복지부 장관, 단장 맡아…총괄·소득반, 기본돌봄반, 기본의료반 구성 총괄·소득반 내에 기본소득기획팀 별도 구성…대안적 소득보장제도 도입 검토 정부가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전환 전략 마련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과 돌봄·의료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단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

2026-03-26 12:00
여전한 제자리 노인 빈곤, “해법은 소득과 돌봄의 다층적 구성”

2026년은 고령사회 대응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달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시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돌봄을 단순 노인 복지 개념이 아닌, 의료·연금·노동·주거 등 사회 시스템 전체를 고령친화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이를

2026-03-13 07:00
李 대통령, 기본적 삶 보장 컨트롤타워 직접 챙긴다

이재명 대통령의 ‘보편복지’ 공약 이행을 위한 기본사회 정책 추진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를 의결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을 위한 범정부 정책 논의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기본이 튼튼한 나라'라

2026-01-20 17:19
수원시, 내년부터 70세 이상 ‘무상교통’ 시행…교통비 지원

경기도 수원특례시가 내년부터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시행한다. 이재준 수원시장, 수원시의회 이재식 의장, 김정렬 부의장, 김동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박현수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는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여야 공동선언을 했다. 수원시 여야가 협력해 추진하는 시민체감 숙원사업은 △출산지원금 확대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무상교

2025-09-10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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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김민석 “진보세력과 연대·정치개혁 논의에 박차”

‘청문 슈퍼위크’ 앞두고 “인사청문회 충실히 진행”“‘한동훈 게이트’ 불법유출 사건…정치검찰 종지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언급하며 “용 의원과 기본소득당 등 진보세력과의 연대 및 정치개혁 논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3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제11차

2026-09-13 16:53
서금원, 금융기본권 제도화 논의…“경제적 파급효과 최대 223조원”

3차 정책토론회서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입법·정책 과제 논의김은경 원장 “국민 중심 기초금융보장 체계 구축” 서민금융진흥원이 국민의 금융기본권을 제도화하기 위한 국민기초금융보장법의 입법·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금융기본권 관련 정책이 장기적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8.4% 수준의 경제적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서금원은 10일 국회의

2026-09-10 17:22
[속보] 김민석 "국민의 품격있는 삶 보장하는 기본사회가 나아갈 길"

2026-09-07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