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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사회 밑그림 그린다” 복지부, 기본사회기획단 출범
- 복지부 장관, 단장 맡아…총괄·소득반, 기본돌봄반, 기본의료반 구성 총괄·소득반 내에 기본소득기획팀 별도 구성…대안적 소득보장제도 도입 검토 정부가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전환 전략 마련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과 돌봄·의료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단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
- 2026-03-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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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한 제자리 노인 빈곤, “해법은 소득과 돌봄의 다층적 구성”
- 2026년은 고령사회 대응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달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시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돌봄을 단순 노인 복지 개념이 아닌, 의료·연금·노동·주거 등 사회 시스템 전체를 고령친화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이를
- 2026-03-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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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기본적 삶 보장 컨트롤타워 직접 챙긴다
- 이재명 대통령의 ‘보편복지’ 공약 이행을 위한 기본사회 정책 추진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를 의결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을 위한 범정부 정책 논의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기본이 튼튼한 나라'라
- 2026-01-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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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내년부터 70세 이상 ‘무상교통’ 시행…교통비 지원
- 경기도 수원특례시가 내년부터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시행한다. 이재준 수원시장, 수원시의회 이재식 의장, 김정렬 부의장, 김동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박현수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는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여야 공동선언을 했다. 수원시 여야가 협력해 추진하는 시민체감 숙원사업은 △출산지원금 확대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무상교
- 2025-09-10 23:54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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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1조 예산 '칼질' 시작…미래대응기금·쟁점법안에 여야 전면전
- 16일 예산소위 가동…與 821조 사수·野 27조 삭감, 민생예산 11.6조 증액국힘 재경·예결위원 긴급 회견…162조 미래대응기금·19일 필리버스터 충돌 예고 국회가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증·감액 심사에 돌입하면서 여야의 재정 주도권 경쟁이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미래 성장동력
- 2026-11-1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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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첫 통합예산안 22조163억원 편성
- 전년 대비 5.8% 증가…첨단산업·민생안정 집중반도체·AI 육성 및 4대 권역 균형발전 추진농어촌 기본소득 4330억 원·지역상품권 1558억원 반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2027년도 예산안으로 22조163억 원을 편성했다. 통합 이후 처음 마련한 예산으로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과 권역별 균형발전, 민생안정에 재정을 집중했다. 내년도 예
- 2026-11-1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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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청와대 부대변인에 전예현 임명…대변인단 4명 체제로
-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부대변인에 전예현 더불어민주당 동해·태백·삼척·정선 지역위원장을 임명했다. 이번 인사로 청와대 대변인단은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전 신임 부대변인은 이날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1975년 강원 정선 출생인 전 부대변인은 내일신문 기자를 거쳐 한국여성수련원장과 강원도청 서울본부장, 민주당 민주연구원
- 2026-11-11 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