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 브라보마이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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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한 달, 하루 800명 신청 “시범사업 비해 5배 증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한 달 만에 하루 평균 약 800명이 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기간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변성미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장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27년 통합돌봄 재

2026-04-28 07:00
치료보다 힘든 보험…환자 울리는 ‘실손보험의 벽’

실손보험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망으로 자리 잡았지만 중증질환 환자에게는 오히려 치료를 가로막는 또 다른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금 지급 거절과 분쟁이 반복되면서 환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조국혁신당 김선민·신장식 의원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가 주최한 ‘중증질환자 피해사례를 통한 실

2026-03-25 15:45
관리체계 부실한 장애인 건강… 공중보건 거버넌스 논의 시동

장애인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공중보건 기반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치료·재활 중심에 머물러 온 기존 장애인 건강관리 체계를 예방·건강증진을 포함한 공중보건 체계와 연계하는 구조 개편 방안을 다루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2025-12-01 15:31
국민연금 사각지대 1000만명 육박…정부 지원책 ‘이목’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이 10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적연금 사각지대 현황 및 대책’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위험에 놓인 국민은 광의의 범위로 998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의 사각지대는 실직·

2025-10-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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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김태성 신안군수 "군민주권시대 열겠다"

김태성 신안군수가 1일 취임식을 갖고 '군민주권시대'를 선언하며 청렴과 소통, 통합을 앞세운 민선 9기 군정운영에 나섰다. 김 군수는 이날 군청 광장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오늘부로 행정의 주권을 진짜 주인인 군민에게 온전히 돌려드리는 군민주권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군수는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이자 머슴일 뿐"이라고 밝혔다. 김 군수는 군정 운영

2026-07-01 20:46
동작구, 숨은 세금 돌려주고 찾아가 세무 상담

11~29일 지방세 미환급금 ‘0’ 프로젝트 추진마을세무사, 지난달 3차례 1대 1 맞춤형 상담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지방세 미환급금 제로(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 동작구는 5월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이달 11일부터 29일까지 미환급금 안내 및 지급을 실시한다. 환급금 평생계좌 등록 서비스는 연중 내내

2026-05-07 14:59
자율에서 규율로…“주주권 확대” vs “관치 우려”[국민연금의 주주활동 ③]

위탁운용사 평가·공개 강화…스튜어드십 작동 재계 “경영 개입·수익률 훼손 우려” 경계 국민연금의 주주권 확대를 둘러싼 관련 업계의 시각이 엇갈린다.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를 이끌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반면, 연기금의 영향력이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다는 ‘관치’ 우려도 제기된다. 김남근 더불어민

2026-02-11 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