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체계 부실한 장애인 건강… 공중보건 거버넌스 논의 시동

장애인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공중보건 기반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치료·재활 중심에 머물러 온 기존 장애인 건강관리 체계를 예방·건강증진을 포함한 공중보건 체계와 연계하는 구조 개편 방안을 다루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과 함께 12월 4일(목)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포용적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방안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특정 기관의 책임이 아니라 공중보건 체계 전반의 과제로 다루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장애인의 건강관리 체계는 그동안 의료기관 중심의 치료·재활 구조에 머물며 예방과 건강증진을 담당하는 공중보건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코로나19 유행 시기에도 장애인 확진·중증·사망 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던 점은 장애인을 고려한 건강 통계 기반이 취약하다는 현실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국가암통계 등 주요 국가 건강조사에 장애 변수 자체가 포함되지 않았던 점도 장애인의 건강 수준과 위험요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구조적 한계로 지목된다.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장애인이 배제되는 구조 역시 문제로 제기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의 장애인 이용 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체계와 장애인 보건·복지서비스 간 연속성 부족, 여러 보건의료 법령에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항 등은 장애인의 건강서비스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적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장애계에서는 이 같은 구조적 결함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토론회에서는 공중보건과 치료·재활 체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역 기반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장애인의 건강을 책임질 주체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정책 설계와 집행 과정에 장애인의 직접 참여를 확대해 장애포용적 보건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과제도 함께 다룬다.

국가승인통계와 각종 역학조사에 장애 변수를 반영해 근거 기반 건강정책을 강화하는 방안, 장애영향평가와 장애인지예산을 통해 정책 전 과정에서 장애포괄성을 보장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제안도 논의 의제에 포함됐다. 질병관리청,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공중보건 관련 기관 간 역할 중복과 단절을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정책관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부처 간 공동정책 설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검토될 예정이다.

발제는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자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이사장인 박종혁 교수가 맡아 ‘장애포용적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중심으로 주요 과제를 제시한다. 이어 박주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책위원장, 조윤화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연구위원, 김소영 충북대 의과대학 교수, 최용준 한림대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교수가 지정토론에 참여해 장애인 건강권 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장애계의 공통 아젠다를 논의한다.

채태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는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의견들은 장애계가 공통의 아젠다를 형성하고, 우리 사회의 보건의료 거버넌스가 보다 포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연맹은 장애계, 보건의료계, 지역사회, 정부와 국회 등과 협력해 장애인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리며, 구글폼을 통한 현장 참석 신청을 통해 장애포용적 보건의료 거버넌스 논의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나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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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의 말:

통계도 조정체계도 비는 장애인 건강… 공중보건 거버넌스 논의 시동

4일 이룸센터서 장애포용 보건의료 토론회… 예방·건강증진 포함한 통합체계 모색

장애인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공중보건 기반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논의가 시작된다. 치료·재활 중심에 머물러 온 장애인 건강관리 체계를 예방·건강증진을 포함한 공중보건 체계와 연계하는 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과 함께 12월 4일(목)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포용적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방안 토론회’를 연다.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특정 기관이 아닌 공중보건 체계 전반의 과제로 다루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취지다.

장애인의 건강관리 체계는 의료기관 중심의 치료·재활 구조에 머물며 예방·건강증진 기능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코로나19 유행기에도 장애인 확진·중증·사망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은 장애인을 고려한 건강 통계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국가암통계 등 주요 국가 건강조사에 장애 변수가 빠져 있는 현실도 장애인의 건강 수준과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데 구조적 한계로 지적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장애인 이용 제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애인 서비스 간 연속성 부족, 보건의료 법령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항 등 제도 설계 단계의 배제 문제도 장애인의 건강서비스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장애계는 이런 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토론회에서는 공중보건과 치료·재활 체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역 기반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장애인의 건강을 책임질 주체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정책 설계·집행 과정에 장애인의 직접 참여를 확대해 장애포용적 보건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과제도 다룬다. 국가승인통계와 역학조사에 장애 변수를 반영해 근거 기반 건강정책을 강화하고, 장애영향평가·장애인지예산을 통해 정책 전 과정에서 장애포괄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논의 의제에 포함됐다. 질병관리청,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공중보건 관련 기관 간 역할 중복과 단절을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정책관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부처 공동정책 설계 체계를 구축하자는 의견도 제기될 예정이다.

발제는 충북대 의과대학 교수이자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이사장인 박종혁 교수가 맡아 ‘장애포용적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 박주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책위원장, 조윤화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연구위원, 김소영 충북대 의과대학 교수, 최용준 한림대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교수가 지정토론에 참여해 장애인 건강권 체계 재정립을 위한 장애계 공통 아젠다를 논의한다.

채태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는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의견들이 우리 사회 보건의료 거버넌스가 보다 포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장애계·보건의료계·지역사회·정부·국회와 협력해 장애인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리며, 구글폼을 통한 현장 참석 신청으로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