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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재편] “기초연금, 국민연금 성숙 전 급격한 대상 축소 지양해야”

28일 국회서 열린 ‘제3회 NPS포럼’ 발제자로 참석 장기적 기초연금 개편 방향으로 최저소득보장 제시 “기초연금 지급 대상 축소 시 저소득층 급여 강화 같이 검토해야” “대상만 축소하면 오히려 노인빈곤 악화 가능성” 기초연금을 장기적으로 저소득 노인 중심의 ‘최저소득보장’ 제도로 전환하더라도 국민연금이 충분히 성숙하기 전까지 수급 대상을 급격

2026-08-28 17:17
[연금재편] ‘정년 65세…’기업 규모 따라 고령 고용 효과 ‘엇갈려’

법정 정년연장이 고령층 고용에 미친 효과가 기업 규모에 따라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정년연장 이후 고령 근로자가 30% 넘게 증가했지만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오히려 감소했다. 고령층 고용 확대가 청년층 일자리를 줄였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다. 안준홍 국민연금연구원 재정추계분석실 부연구위원은

2026-08-28 17:17
[연금재편] 수급은 65세인데 가입 상한은 59세 “가입 연령 조정 필요”

국민연금이 40년 가입을 전제로 설계됐지만, 실제 가입 기간은 20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함께 인상됐지만,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높이려면 가입 기간 자체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2026-08-28 17:17
표류하는 고령정책, 기초연금·정년연장 ‘안갯속’

복지부, 기초연금 개편안 사전브리핑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 李 대통령, 국무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기초연금 개편 필요성 언급 정년연장 논의도 제자리, 경영계·노동계 “진전된 사안 없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기초연금과 정년연장 개편이 표류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핵심 고령정책이지만 구체적인 개편 방향과 시행 시기는 여전히 안갯

2026-08-28 11:25
“시니어 경험을 국가자산으로” 노인일자리 해법 모색

초고령사회에서 시니어가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어떻게 사회의 자산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청년과 시니어는 세대 간 경쟁보다 협력을 강조했고, 전문가들은 단순한 노인일자리 확대를 넘어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고용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4회 세계시니어시티즌데이 기념식이 25일 서울 서초구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2026-08-26 07:00
지하철 무임승차 65세→70세로? “소득 끊긴 65~69세 어쩌나”

서울시가 65세 이상에게 제공하는 지하철 무임승차의 적용 연령을 조정하고 교통비 지원 수단을 버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공론화한다. 서울 시민 10명 중 8명은 제도 재설계에 동의했지만, 기존 혜택이 줄어들 수 있는 65~69세의 찬성률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다. 서울시는 이달 19일 ‘서울 노인교통복지 위원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진행했다.

2026-08-21 15:36
[선진국의 역설①] ‘부유한 나라, 가난한 노인’ 집은 있는데 쓸 돈이 없다

한국은 중진국 함정을 벗어난 대표적인 성장 성공국이다. 그런데 경제적 번영이 사람들의 삶도 그만큼 풍요롭게 만들었을까. 한국·일본·싱가포르를 분석한 연구는 경제적 성공이 관계와 삶의 주도권, 환경의 성공까지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한다. ‘선진국의 역설’은 이 질문을 한국의 노년에 대입한다. 첫 번째는 돈이다. 나라가 부유해진 만큼 노후도 부

2026-08-21 10:17
[국민연금 노후설계④] “순자산 30억 있어도 노후 불안해 상담받죠”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노후준비서비스팀 이진영 상담사 인터뷰 노후준비서비스 무료 상담…금융상품 가입 권유 없어 부담 낮아 “억대 연봉자도 최저임금 근로자도 노후 고민은 마찬가지” “재무상담은 빠를수록 좋아…자산 규모 상관없이 상담받아보길”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 ‘나이 들어 받는 연금’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최근

2026-08-19 06:00
노후 대비로 달러보험? 환율 오르면 보험료 부담 커진다

고환율과 추가 환율 상승 기대감에 달러보험 판매가 빠르게 늘고 있다. 달러보험은 달러예금처럼 단기 환차익을 얻기 위한 금융 상품이 아니라 장기간 유지해야 하는 보험이다. 은퇴 후 소득과 유동성이 줄어드는 중장년층이라면 환율 상승에 따른 보험료 부담과 중도해지 손실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 5일 보험연구원의 ‘고환율 국면의 달러보험 소비자 위

2026-08-05 16:34
소액 직역연금 받는 노인, 기초연금 수령 길 열린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소득 고령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금의 종류가 아니라 실제 받는 연금액과 소득·재산 수준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자는 취지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소액 직역연금 수급자도 일정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2026-08-0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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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금투협 "K-자본시장포럼, 자본시장 중장기 로드맵 논의…내년 정책보고서 제출"

금융투자협회는 24일 ‘K-자본시장포럼’ 출범 이후 5월부터 8월까지 네 차례 정기포럼을 개최하고 자본시장 중장기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K-자본시장포럼은 자본시장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자본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핵심과제를 도출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미래 10년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과 전략을 논의하는 기구다. 포럼은 4월

2026-08-24 10:24
지출구조조정 목표치 50조 웃돌듯…교육부엔 인센티브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당초 목표치로 잡은 50조원을 웃도는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감축 효과가 크게 발생한 영향으로, 교육부에는 중점사업 예산을 선배정하는 인센티브가 부여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의무지출 10%, 재량지출 15%를

2026-08-23 13:48
투교협, 노후소득 설계 돕는 ‘연금 로드맵 360’ 제작

투자자교육협의회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한자리에서 점검하고 스스로 연금 로드맵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웹북 콘텐츠 ‘연금 로드맵 360’을 제작·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투교협은 이번 콘텐츠에서 연금을 단순히 지켜야 하는 돈이 아니라 오래 일하게 만들어야 하는 돈으로 바라봤다. 노후 설계의 질문도 ‘얼마를 모을 것인가’에서 ‘원하는 노후를

2026-08-20 10:12

넥스블록

하나증권, 가상자산 신탁 편입 제도 공백 지적...“규제 우선돼야”

STO(토큰증권)와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의 제도화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의 신탁 대상 편입이 화두에 올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과 유동수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노후소득 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가상자산의 신탁제도 편입을 논의했다. 박상빈 하나증권

2025-12-10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