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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유세 완화되나… 60세 이상 종부세 납부 유예 재논의

정부가 내년 3월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정의 보유세 부담 완화 합의 이후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 도입을 긍정 검토하고 있다. 고령제 납부 유예는 60세 이상 고령자 중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이면서, 직전 연도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종부

2021-12-28 13:30
셋째 대학등록금 무료, 장병 급여 인상…시니어 부담 절감 기대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을 비롯해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또 당초 계획대로 장병 급여도 인상해, 2022년부터 해당 자녀를 둔 시니어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정부부처로부터 ‘청년 특별대

2021-08-25 11:32
소상공인 지원금 8월 17일부터 최대 2배 지급

정부와 여당이 19일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을 최대 2배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희망회복자금을 8월 17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현재 추경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은 일회성 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이 3조2500억 원, 손실보상법에 따라 10월부터 매달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3개월(7~9월) 치 6000억 원을 합쳐 3조8500억 원이 예정돼 있었는데

2021-07-20 11:35
5차 재난지원금, 시니어들 지난해보다 적게 받는다

5차 재난지원금이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1명 당 지급 금액이 25~30만원 사이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1인가구와 2인가구가 다수인 50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난해보다 재난지원금을 더 적게 받을 것으로 보여 시니어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30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제2차 추경안 당정 협의에서 당정은 이와 같이 합

2021-06-30 16:00
전·월세 임대소득 개선안 효과 있을까?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도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적용을 받고 이들에 대한 과세는 2017년 소득분부터(2018년 과세)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기존 과세 방안과 틀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꺾인 주택 매수심리를 되살리기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13일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마친 뒤 임대소득 과세 개선안을 발

2014-06-16 20:12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정부와 새누리당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자에게 보유주택 수, 기준시가와 관계없이 분리과세를 하기로 했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유예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2주택자의 전세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방침은 논의를 더 거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

2014-06-16 20:11
복지사각지대 해소… 담당 공무원 5천명 추가증원

당정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향후 3년간 복지 공무원 5000명을 추가로 증원하고 아동학대방지특례법 관련 예산을 우선 확보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오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회복지 공무원을 5000명 추가 증원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2014-04-14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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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당정 "800조 원대 예산안 공감"…AI·지방 성장에 전략 투자

3대 메가프로젝트·지역 성장 예산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800조 원대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국가 대전환을 이끌 마중물로 삼고 AI 등 미래 성장동력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재명 정부가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주도하는 첫 예산안인 만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민생 회복에 재정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2

2026-07-21 10:0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0일 ~ 7월 24일)

◇재정경제부 20일(월) △경제부총리 08:45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13:30 부총리 취임 1주년 타운홀 미팅(비공개) △제 27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확대간부회의 개최 21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재경부 1차관 14:00 대한민국 전략경제 포럼 Part II(서울 롯데호텔) △재경부 2차관 14:

2026-07-19 09:01
육해공 통합 '국군사관학교', 대전 자운대에 4년제로 창설...'국방 개악' 반발도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가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과정으로 창설된다. 국방부는 장교 양성 체계를 바꿔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군대를 약화시키는 '국방 개악'이라고 반발했다. 정부와 여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2026-07-16 16:34

넥스블록

박민규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9월 재가동…연내 기본법 처리해야”

민병덕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주권 핵심”…미국 디지털 달러 전략 경계한서희·김종승, 달러 패권 확장과 스테이블코인 액면가 복원 장치 강조박민규 “올 하반기부터 내년 4월 전까지 골든타임…후속 제도 신속 처리해야”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질서 재편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도 올해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후속 행정 절차를

2026-07-15 17:26
기본법은 표류, 감시 법안은 속도…가상자산업계 “육성 없는 통제” 지적

기본법은 멈췄는데…정무위는 시장감시원 법안 심사업계 반발 “육성은 없고 감시·통제만 강화”정무위도 우려…“비용 전가·실효성 한계 따져봐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별도 개정안을 심사 절차에 올리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업계는 산업의 법적 틀과 육성 방향을 담

2026-04-06 08:58
늦어지는 스테이블코인 정부안…與 "이달 내 독자 발의”

한은·금융위 '발행 주체' 이견 좁히지 못해민주당 TF "정부안 관계없이 TF안 마련”2월 임시국회 심사 목표…3월 처리 전망 금융위원회의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국회 제출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은행권 중심의 발행 체계를 고수하면서 금융위원회와의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과

2026-01-06 0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