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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4배 늘었지만…‘치료냐 돌봄이냐’ 역할 논쟁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요양병원은 노후 의료의 중요한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전국에 요양병원이 1400곳을 넘어섰지만 제도적 역할은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기관이지만 상당수 환자가 치료보다 돌봄을 이유로 입원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의료와 돌봄 사이 '경계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2월 김희년 한국보건사회

2026-03-06 16:25
요양병원협회,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연 1조 원이면 가능”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 사회에서 요양병원 간병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간병 급여화’ 정책이 연간 약 1조 원 수준의 재정 투입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임선재)는 26일, 6·3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공약한 것과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연간 1조 2천억 원, 최대 1조 6천억

2025-05-26 18:22
노인의료 개선하려면 “노인 전문의 양성해야”

노인전문의사 양성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취약함이 드러난 노인의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노인의학 전문가들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를 통해 본 노인의료’ 심포지엄에서 기저질환, 만성질환으로 감염에 취약한 노인을 위해 대비해야 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한노인병학회, 대한노인의학세부전문의 추진관리위원회를 비

2022-07-1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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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복지부 "올해 간병비 급여화 방안 확정⋯내년부터 시행"

정부가 간병인을 직접고용한 100병상 이상 의료중심 요양병원부터 간병비에 국민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요양병원 의료·간병 국내·국외 실태조사 결과’와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

2026-07-28 16:23
"항생제 내성관리, 코로나19 이후 가장 중요한 공중보건 이슈"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19일 “감염예방·관리 강화와 항생제 내성 관리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가장 중요한 공중보건 이슈 중 하나”라며 “민간 전문가들과 소통을 바탕으로 한 국가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 청장은 이날 질병청이 충북 청주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중앙후생관에서 ‘감염예방·관리(IPC, Infection Pr

2024-07-19 14:00
외국인 간병인 수요 급증하는데...제도 개선 '제자리걸음'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돌봄 수요의 또 다른 축인 간병인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간병인 수요가 급증하면서 외국인 인력 도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지 오래다. 그러나 비자 문제, 자격 기준 확립 등 관련 제도 개선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간병 인력은 약

2024-07-17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