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부터 일본에서는 ‘리필 처방전’ 제도를 도입했다. 한 번의 진찰로 받은 처방전을 최대 세 번까지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불필요한 의료비를 줄이고 고령자의 편리를 높이는 제도지만, 환자의 건강 유지가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뇨가 있는 고령자라면 같은 약을 오랜 기간 복용해야 하는데, 전문의약품이라는 이유로 매번 의사의 처방전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아야 한다. 후생노동성은 단순히 처방전만 받아가는 의료비 지출을 줄여야 한다며 2014년부터 ‘리필 처방전’ 제도의 도입을 강조해왔다.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이미 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만성질환자 70% “리필 처방 원해”
‘일본 트렌드 리서치’가 30~70대 각 200명씩 총 1000명을 대상으로 ‘리필 처방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에 따르면 58.7%가 리필 처방전을 이용하고 싶다고 답했다. 그중에서도 정기적으로 약을 먹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56.1%)의 70.1%는 리필 처방전을 이용하고 싶어 했다.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4월 리필 처방전을 도입했다. 처방전 1장당 최대 3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90일분의 약을 리필 처방한다면 1회 30일분의 처방전에 이용 가능 횟수 3회라고 기재해 발행한다.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 등 ‘약사에 의한 복약관리하에 일정 기간 내 처방전 반복 이용이 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향정신의약품과 같이 투약량에 한도가 정해진 의약품이나 습포약은 적용되지 않는다.
1회 처방전의 투약 기간, 총 횟수 등은 의사의 진찰로 결정된다. 처방전을 두 번째 사용할 때는 처음 약을 받아간 날을 기준으로 하며, 투약 기간이 끝나는 날 두 번째 처방을 받도록 계산한다. 약사는 두 번째 예상 처방일 전후 7일 이내에 약을 조제해야 한다. 다만,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약을 조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진찰을 권장할 수 있다.
리필 처방 제도의 장점은 여러 가지 있다. 먼저 진찰 환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의사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환자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매번 긴 대기시간을 보내고 매회 진찰을 받아야 하는 환자의 부담도 줄어든다. 고령자의 경우 병원에 오고 가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 있어 한 번 진료로 약을 여러 번 받을 수 있다면 편리한 제도다.
‘환자 건강 악영향’ 우려도
리필 처방 제도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의사가 진찰하고 약사가 처방전을 통해 약을 조제하면 처방에 관해 의료진이 두 번 확인하는 셈이다. 하지만 리필 처방은 두 번째 회차부터 약사 혼자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도 있다.
또한 의사가 진찰하면서 환자가 미처 몰랐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할 수도 있는데,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병이 악화되는 경우 발견이 늦어질 수 있다. 혹은 리필 처방에 익숙해지면 환자가 필요한 진찰조차 받지 않게 돼, 건강 유지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뿐 아니라 만성질환자나 고령 환자가 많은 의료기관의 경우 수입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의약품 재판매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일본의 의료 헬스케어 기업 메들리의 아베 에이(阿部瑛) 클리닉스사업부 마케팅팀장은 “리필 처방전은 처방약을 받기 위해서만 진찰을 받는 만성질환자에게는 효율적인 시스템”이라면서도 “오랜 시간 진찰을 받지 않으면 병이 악화될 수 있는 위험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의 상황 판단에 따라 환자의 건강 유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약사가 환자의 상황을 더 정밀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의료 종사자 전용 사이트 ‘엠쓰리닷컴’(m3.com)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제도 도입 후 한 달 동안 리필 처방 제도를 이용한 의사는 5%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필 처방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기존에도 만성질환의 장기 처방이 필요한 환자라면 최대 90일 처방이 가능하므로 리필 처방전을 사용하는 대신 90일분을 처방한다”, “3개월에 한 번은 진찰해야 환자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 “약사와 의사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답변이 나왔다.
최소 3개월에 한 번은 진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리필 처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아직 활발하게 이용되지 않고 있다. 조사에서는 리필 처방전을 원하는 환자에게 90일 장기 처방으로 대응했다는 답변도 있었다. 이 제도가 더 활발하게 활용되려면 문제점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과 더 큰 이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베이비부머 세대(1947~49년생)인 단카이 세대가 모두 75세를 넘기는 시점은 2025년. 이때 일본의 고령화율은 3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보장 비용 증가, 간호 인력 부족 등으로 일본 정부는 의료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민 스스로 관리해 간호받는 시점을 최대한 늦추도록 예방하자며 ‘프레일’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단카이 세대가 75세를 넘는다는 건 단순히 일본 인구 중 고령자가 많아진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다. 75세 이상을 후기 고령자로 분류하는데, 이 시기를 기점으로 신체와 정신 활동이 급격히 저하돼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고 요양이 필요한 상태에 다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곧 사회보장 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진다. 2022년 일본의 의료, 간호, 연금과 같은 사회보장 관련 비용은 36조 2000억 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375조 4000억 원이다. 2022년 전체 예산의 30%를 차지한다.
게다가 일본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는 2017년 기준 평균 3.5명인데, 일본은 2.4명 수준이다. 후생노동성은 2040년 일본에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 수는 1070만 명이지만, 실제 인력은 974만 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고령자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의료 인력은 줄어들어 의료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료 비용 줄이고 인력 보충하고
후생노동성은 정책적으로 의료 비용 줄이기와 부족한 의료 인력 보충, 국민 개인의 관리로 간호 필요 시점 늦추기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는 ‘리필 처방전’ 제도를 시행했다. 예를 들어 당뇨가 있는 고령자라면 같은 약을 오랜 기간 복용해야 하는데, 전문의약품이라는 이유로 매번 의사의 처방전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아야 했다. 후생노동성은 단순히 처방전만 받아가는 의료비 지출을 줄여야 한다며 2014년부터 해당 제도의 도입을 강조한 바 있다.
의료 인력 확충에도 집중하고 있다. 부족한 간호 인력은 영주권 또는 정주자 비자, 유학생 비자, 기술 실습생 비자, 특정 비자 1호를 소지한 외국인을 간호보조자로 채용해 보충하고 있다. 앞으로는 간호사·약사 등이 의사의 업무 일부를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의사의 업무를 분담하는 ‘태스크 셰어’와 업무 중 일부를 간호사에게 일임하는 ‘태스크 시프트’ 등의 의료 개혁 부분을 2022년 후생노동백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 의료법은 의사, 간호사, 약사의 업무 범위를 상세하게 규정해두어 업무 공유가 불가능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약사가 약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할 수 있고, 영국과 스웨덴은 어떤 조건에서 간호사가 약을 처방할 수도 있다”면서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직종 간 다툼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본의사회는 간호사 등이 의사의 일부 업무를 공유해야 한다 하더라도 의사의 관리 아래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셀프 관리로 간호 늦추는 ‘프레일’
후생노동성은 간호의 대상이 되기 직전, 관리를 통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관리 대상을 ‘프레일’(フレイル)이라 정의하고 ‘개호(요양 혹은 간호) 예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프레일은 영어 ‘Frail’로 ‘노쇠한, 허약한’이라는 뜻이다. ① 체중 감소(6개월간 2~3kg 이상 감소) ② 악력(근력) 저하 ③ 피로감(최근 2주간 어쩔 수 없이 지치는 느낌) ④ 보행 속도 ⑤ 신체 활동 등의 평가 기준에 따라 3개 이상 항목에 해당하면 프레일이라고 본다. 일본 정부는 고령자의 10%인 약 360만 명이 프레일이라고 추정한다.
정부는 프레일 고령자를 관리함으로써 ‘개호 예방’ 효과를 얻으려 한다. 개호 예방이란 간호를 받아야 하는 상태를 가능한 한 늦추는 일이다. 후생노동성은 “단순히 노인의 운동 기능이나 영양 상태 개선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신 기능 개선이나 환경 조정을 통해 개별 노인의 생활 기능이나 사회 참여를 높여 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고령 인구의 건강을 관리하는 프레일 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적절한 영양 섭취와 근력 운동이 강조되면서 식품 시장에서는 단백질 관련 제품이 쏟아지고 있으며, 고령자 전용 헬스장, 찾아가는 이동 트럭 슈퍼마켓 등의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