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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국회서 모여 “공휴일 유급휴일 수당 지급하라”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박주민·이개호·백혜련·서영석·김윤·김남희·박희승·서미화·장종태·전진숙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가 주관했다. 개회사를 맡은 전진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은 요양보호사의 표준임금체계 마련, 장기근속 임금 인상, 사회보험 적용 확대,

2025-11-13 09:11
“해외처럼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 있어야”

고령소비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전략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시니어금융소비자보호 포럼”이 11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고령 금융 소비자의 금융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와 금융과행복네트워크가 주관하고 윤영덕ㆍ민병덕 국회의원실이 주최했다. 지난 9월 통계청 발표

2022-11-04 18:27
진단과 치료에 형사 처벌, 곤란하다

지난 9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세브란스병원 의사 임상조(40) 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사실 관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환자 이(당시 82세) 씨는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는데, 2016년 6월 엑스레이 검사와 CT 촬영에서 대

2020-10-12 09:20
14전 15기로 사법고시 넘은 오세범 변호사

때로 선거나 시험은 도전 그 자체만으로 큰 의미를 부여받기도 한다. 얼마 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아홉 번의 출마 만에 당선된 송철호 울산시장이 그랬다. 범인들은 함부로 흉내 내기 힘든, 지치지 않는 도전은 과정만으로도 가치를 갖는다. 숫자의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다. 이제 5년 차 변호사가 된 한 사내가 있다. 경력만 보면 막 커리어를 쌓아가는 푸릇한

2018-07-0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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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AI의 ‘예측불가능성’은 언제까지 면책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 [기고]

지난해 말쯤, 호기심에 AI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인간을 지배하는 일이 생길 수 있을까.” 당시 답변은 비교적 단정적이었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취지였다. 얼마 전 비슷한 질문을 다시 했더니 뉘앙스가 조금 달라져 있었다. 여전히 가능성은 낮다고 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취지에 가까웠다. 물론

2026-09-01 08:00
[기고] AI의 ‘예측불가성’은 언제까지 면책 이유가 될 수 있을까

지난해 말쯤, 호기심에 AI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인간을 지배하는 일이 생길 수 있을까.” 당시 답변은 비교적 단정적이었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취지였다. 얼마 전 비슷한 질문을 다시 했더니 뉘앙스가 조금 달라져 있었다. 여전히 가능성은 낮다고 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취지에 가까웠다. 물론

2026-09-01 06:00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법률 안전망' 확대…다음 달부터 상시 법률상담

서울시가 자립준비청년 대상 법조계 후원·봉사를 통해 '법률 안전망'을 확대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보호연장 시 25세)가 되면 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들로 서울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은 1150명(7월 말 기준)이며 매년 평균 115명 정도가 사회로 나온다. 시는

2026-08-25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