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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령층의 황혼육아 해결법, “손주와 같이 출근하세요!”

*편집자 주: 국민의 30% 가까이가 65세 이상인 나라, 일본.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 일본의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합니다. 일하러 가야 하는데 자녀 또는 손주를 돌볼 사람이 마땅치 않아 골치 아픈 적 없으신가요? 일본 이바라키현 츠쿠바미라이시에서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녀나 손주를 데리고 출근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21일 츠쿠바미라이시는 ‘아이 동반 출근’을 시범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간은 여름방학 기간 중인 내달 25일까지로, 대상 아동은 초등학교 3학년생까지입니다. 일본 공영 방송 NHK에 따르면, 시범 도입처로 지정된 이나청사・야와라청사・교육위원회 근무자 중 대상 직원은 79명으로 아동 122명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첫 이용자는 지난 24일 나왔습니다. 부모와 함께 청사에 들어선 어린이는 “출근!”을 외치고 사내 유치원에서 빌려온 어린이용 책상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츠쿠바미라이시는 시범 도입 결과를 검토한 뒤, 향후 본격 도입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오다가와 히로시 시장의 말입니다. “어린이는 직장이나 사회가 함께 키우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어떤 과제가 있는지 검증하고 싶습니다.”

2023-07-31 08:09
가짜뉴스 믿는 중장년… 유튜브 알고리즘의 무서움

“오늘도 알 수 없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나를 이 영상으로 이끌었다.” 2019년 유행한 인터넷 밈으로, 유튜브 영상 댓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AI인 ‘유튜브 봇’이 시청자가 좋아할 만한 영상을 추천해주는 것을 말한다. 편리하지만 ‘가짜 뉴스’ 등의 무분별한 정보로 인해 편향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인공지능(AI)은 알고리즘(Algorithm)을 기반으로 작동한다. 알고리즘이란 주어진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방법, 명령어 등을 모아놓은 것을 말한다. AI 알고리즘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데, 일반 온라인 이용자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 OTT 프로그램을 통해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을 가장 자주 접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22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전국 만 13세 이상 남녀 6700명 중 72%가 OTT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선호하는 채널 1위는 유튜브(66.1%)였다. 유튜브는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의 집약체이다. 홈 화면에 뜨는 영상, 다음 볼 추천 영상 모두 알고리즘이 적용된 결과다. 유튜브의 최고 상품 담당자(CPO) 닐 모한은 2020년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전체 유튜브 시청 시간의 70%가 추천 알고리즘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필터 버블에 갇힐 우려 추천 알고리즘의 원리는 크게 ‘협업 필터링’과 ‘콘텐츠 기반 필터링’으로 나뉜다. 협업 필터링은 비슷한 성향을 보인 다른 사용자가 선호하는 항목을 추천하는 기술이다. 콘텐츠 기반 필터링은 이용자가 조회하거나 구매한 콘텐츠의 특성을 분석해 비슷한 콘텐츠를 추천하는 방식을 말한다. 추천 알고리즘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AI가 대신 찾아주기 때문에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필터 버블’(Filter Bubble)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따른다. 미국 시민운동가 엘리 프레이저(Eli Pariser)가 제시한 개념인 필터 버블은 인터넷 정보 제공자가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는 필터링된 정보만 접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필터 버블은 더 나아가 확증편향을 불러온다. 확증편향은 자신의 견해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취하고, 믿고 싶지 않은 정보는 외면하는 성향을 말한다. 필터 버블 현상은 뉴스 분야에서 나타날 때 가장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해 2019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성인 남녀 10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연구서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과 저널리즘’을 내놨다. 조사에 따르면, 유튜브를 통해 방송사·종합편성 채널 등 언론사 뉴스를 본다는 응답은 42.4%였다. 개인이나 단체에서 제작한 유튜브 뉴스를 본다는 응답도 42.4%로 나타났다. 유튜브 뉴스 보도 시청자에게 자기 자신, 주변 지인, 일반 여론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물었을 때, ‘일치한다’는 응답자는 각각 30%대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치 성향에 따라 분석했을 때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매우 진보적인 응답자는 52.9%가 내 생각이나 의견과 비슷하다고 답했다. 매우 보수적인 응답자도 40.0%가 내 생각이나 의견과 일치한다고 인식했다. 일반 여론과는 50.0%가 비슷하다고 답했다. 반면 중도 성향 응답자는 25.4%만이 내 생각이나 의견과 비슷하고, 30.6%가 일반 여론과 비슷하다고 답했다.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인한 필터 버블 현상이 극단적 정치 성향을 지닌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일부 중장년층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극단적인 정치 성향이다. 즉 그들이 가짜 뉴스를 여과 없이 받아들여 진짜라고 믿을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 도출된다. 스스로 ‘중년 가드’ 되어야 ‘우리 아빠, 한동안 가짜 뉴스만 보길래 내가 날 잡아서 골든리트리버 영상만 세 시간 내내 보고 채널 구독해놨음. 요즘 자기 유튜브에 개밖에 안 뜬다고 어리둥절해했지만 전보다 행복해함.’ 실제 2021년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던 글이다.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인한 중장년층의 폐해는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여행·육아·음식·동물 등의 채널을 일부러 구독해 부모님의 유튜브 알고리즘을 바꾸는 방법이 유머처럼 나돌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부모님의 유튜브 알고리즘을 일부러 바꾸는 20·30세대를 ‘중년 가드’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이처럼 인간이 알고리즘을 완벽하게 제어하려고 해도 효과는 미미하다. 지난해 9월 소프트웨어사 모질라(Mozilla)는 2만 2722명의 참가자와 5억 개가 넘는 동영상을 분석해 ‘이 버튼은 작용하나요?’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유튜브의 ‘싫어요’ 버튼은 원치 않는 추천을 12%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널 추천 안 함’의 효과는 43%였고, 시청 기록에서 지울 경우 효과는 29%에 불과했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한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유튜브는 이용자가 보고 싶지 않다고 밝혀도 빈도를 조금 줄여줄 뿐 계속 추천한다”며 “이용자들이 실제로는 유튜브 알고리즘을 유의미하게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이용자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AI의 통제를 이겨내야 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미디어 독해력이라는 뜻으로, 미디어의 메시지를 올바르게 읽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분별력 있게 수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교재, 미디어 교육 플랫폼 ‘미디온’ 활용도 추천한다.

2023-04-17 08:09
“60대 방송 시청 PC 선호”… 40대는 주로 스마트폰 이용

40대는 주로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보는 한편, 60대는 PC로 시청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공개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스마트폰·PC 이용행태 6월 보고서'에는 이 같은 결과가 실렸다. 6월 스마트폰을 이용해 28개 채널 방송 프로그램을 1회 이상 시청한 순 이용자는 1190만 6000명으로 조사 모집단의 36.57%에 달했다. 연령별 스마트폰 방송 프로그램 순 이용자 비율은 40대가 42.96%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37.96%로 뒤를 이었다. 60대는 34.98%, 20대 33.77%, 30대 33.12%, 10대 28.78% 순이었다. 순 이용자 비율은 3월 이후로는 40대가 1위를 유지했다. 10대는 1월 79.97%, 2월 77.42%로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3월 64.67%, 4월 44.67%, 5월 38.43%로 하락세를 기록하더니 6월에는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은 20%대로 떨어졌다. 개학과 단계적 일상 회복 등의 영향으로 10대의 외부 활동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PC를 통한 23개 채널 방송프로그램 순 이용자 비율은 25.33%로 493만 100명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28.34%)와 40대(28.13%), 60대(27.71%)가 비슷했다. 50대는 26.49%였고 30대와 10대는 각각 20.8%, 20.67%에 그쳤다. 4월과 5월 PC 방송프로그램 순 이용자 비율은 60대가 각각 34.50%와 35.84%로 1위였다. 6월 실시간 서비스 순 이용자 비율도 60대가 28.38%로 가장 높았다. 비실시간은 20대에서 27.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0대는 PC를 통해 본방송을 보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20대는 주로 지난 방송을 다시 보는 것으로 해석된다. 방통위는 모집단 약 3256만 명과 연령별, 성별 대표성을 가진 패널 2601명을 구성해 스마트폰 이용행태를 조사했다. PC 이용행태는 모집단 1946만 명, 패널 1002명이 조사를 시행했다.

2022-09-13 10:56
50ㆍ60대, 가족‧지인 사칭 ‘메신저 피싱’에 특히 취약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는 ‘메신저 피싱’에 50ㆍ60대가 특히나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40ㆍ50대 소상공인은 대출빙자형 사기 수법에 취약했다. KB국민은행이 고객센터 상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도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고객센터 금융사기 피해 상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보이스피싱은 연령대별 생애주기적 특징을 악용하고 있었다. 고객 특성별로 다양한 피싱 수법이 시도되고 있었으며, 패턴은 △가족사칭 △대출빙자 △기관사칭 △택배사사칭 △청첩장 등으로 구분됐다. 보이스피싱의 주요 타깃이 되는 60대 이상 고연령층은 가족이나 지인 등을 사칭해 대포통장으로 이체를 유도하는 ‘메신저 피싱’ 수법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대비 165.7%(618억 원) 급증한 991억 원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 중 58.9%에 달한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가족사칭 피해고객 1423명의 70%가 50~60대였다. 40~50대 소상공인의 경우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대출빙자형 사기 수법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에 따라서는 상대적으로 여성(59%)이 남성(41%)보다 취약했다. 비교적 보이스 피싱에 대한 경각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20ㆍ30 고객은 ‘허위 결제 문자’ 또는 ‘택배사 사칭 문자’를 이용한 해킹 앱 설치로 인해 개인정보가 탈취되는 등의 피해사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았다. 이에 국민은행은 보이스피싱 수법별로 피해에 취약한 성별과 연령대가 존재하므로 고객 연령이나 특성에 근거한 맞춤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모두 1만 2401건으로, 총 3068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피해 발생 건수가 30.4%, 피해 액수는 29.5%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여전히 월평균 511억 원, 주말을 제외한 1일 평균 25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완전한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개하는 메신저 피싱 예방수칙은 다음과 같다. 실제 가족‧지인이 맞는지 반드시 직접 전화통화로 확인해야 한다. 긴급한 상황을 연출하더라도 전화로 확인 전에는 절대 송금하지 않고, 가족‧지인 본인인 아닌 타인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하면 일단 의심하는 등의 습관을 들이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메신저피싱 등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해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으로 연락하면 피해신고 및 피해금 환급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22-08-11 16:27
식약처, ‘치매 예방’‧‘불면증 개선’ 내세우는 부당광고 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국민적 관심이 높고 일상생활에 밀접한 제품에 대한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단속에 나섰다. 치매나 관절염 등 노인성 질병명을 기재하거나, 여름철을 맞아 검증되지 않은 불면증‧여드름 개선 등의 효능을 내세우는 허위‧과대광고가 대상이 됐다. 식약처는 각각의 적발 사례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및 점검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치매나 관절염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나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불법행위 94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집중 점검은 ‘치매’, ‘관절염’ 등 질병명을 광고에 사용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4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됐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식품‧건강기능식품에 △‘치매 예방’, ‘기억력, 뇌 건강 영양제’(20건) △‘관절염’(17건) △‘당뇨병’, ‘혈당 보충제’(20건) △‘천식’(16건) △‘위염’ 등 기타(21건) 표현이 있다. 해당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부당 광고들이다. 치매의 경우 ‘치매 예방’, ‘아토피 피부에, 치매에 좋은’, ‘기억력, 치매, 뇌 건강 영양제’, ‘#치매 영양제’ 등의 광고 문구가 적발됐다. 관절염은 ‘고관절염 영양제’, ‘관절염 약’, ‘관절약’, ‘무릎 관절약’, ‘#관절 건강’, ‘#연골 영양제’가, 당뇨병은 ‘당뇨병 환자에게 적합’, ‘혈당치 체중감량’, ‘#당뇨병 다이어트 영양제’ 등의 문구를 활용한 광고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여름철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불면증‧여드름 개선’ 등과 같은 의학적 효능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불법의약품 등을 온라인으로 유통‧판매하는 홈페이지에 대해서도 단속에 들어갔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고, 허가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거짓‧허위‧과대광고하거나, 불법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광고와 온라인 홈페이지 586건이 적발됐다. △‘불면증’ 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부당광고(91건) △무허가 해외 의약품 불법판매 광고(302건) △모기 기피제 허위‧과대광고(54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108건) 등이 주요 적발 사례로 꼽혔다. 대부분은 불면증, 피부질환 등 특정 질병에 대한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에 해당했다. 식약처는 해당 질병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을 받고, 약사의 조제‧복약 지도를 따른 정확한 용량과 용법에 따라 의약품을 복용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질병의 명칭을 이용해 광고하며 식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네이버, 쿠팡, 티몬 등의 오픈마켓이나 홈쇼핑, 쇼핑몰 등 32곳의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협력해왔다. 포탈에서 질병명을 검색하는 경우 관련 제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금칙어’를 설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 측은 “식품 등 구매 시 제품의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질병명을 이용한 광고로 식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 상 부당 광고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를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허가된 제품인지, 광고하는 내용이 허가된 사항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화장품 등에 대한 인허가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위‧과대광고를 발견했을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2022-07-08 18:01
[노인혐오 기획] 생활 곳곳에서 만나는 노인혐오… 가장 보통의 하루

노인이 겪는 혐오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노인의 삶과 인식에 대한 자료 및 통계를 기반으로 67세 김영수 씨의 하루 일과와 그가 마주할 혐오의 장면을 가상으로 구성해봤다. 우리가 만나볼 영수 씨는 홀로 거주하고 있으며, 시내 빌딩의 오후 교대 경비원으로 근무 중이다. 그의 하루를 따라가 보자. 참조 ‘2021 노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우리나라 연령주의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노인인력개발원), ‘온라인 혐오 표현 인식조사’(국가인권위원회), OECD ‘한눈에 보는 연금’ 보고서(Pensions at a glace 2021) 이슈브리프(국민연금연구원), ‘2021 성인지 통계: 통계로 보는 서울 여성’(서울시), ‘2019년 드라마 속엔 재벌과 전문직 남성이 많았다’(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모니터위원회) 오전 5시 새벽에 눈을 뜬 영수 씨. 시계를 보니 오전 5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다. 아침 식사를 간단히 해결하기 위해 냉장고에서 계란을 꺼냈다. 매일 아침 밥친구는 뉴스 아나운서다. 모 정치인이 사석에서 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을 두고 폐를 끼친다는 식의 발언을 해 정치권에서 논란이라는 소식이 들려온다. 이전에도 정치인들이 주목받고자 일부러 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지만, 점점 발언의 수위가 심해지는 것 같다. 아, 그보다 언론이나 정치인이 오히려 혐오 표현을 널리 알리는 주체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사석에서 나온 이야기까지 굳이 보도할 필요가 있을까. 씁쓸한 기분으로 그릇에 밥을 꾹꾹 눌러 담았다. 지난해 5월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온라인 혐오 표현 인식조사’에 따르면 온·오프라인 통틀어 2019년보다 2021년 조사에서 혐오 표현 경험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경향이 드러났다. 또한 정치인들의 혐오 표현이 과거에 비해 ‘늘었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46.8%를 기록했다. ‘감소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9.6%에 불과했다. 또한 혐오 표현에 대한 정치인의 역할에 대해 ‘확대 조장하는 역할’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6.6%에 달했다. 정치인이 혐오 표현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2.1%에 불과했다.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정치인이 ‘확대·조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전 7시 30분 식사 후 나갈 채비를 마친 영수 씨. 생각이 많아져 조금 늦게 나온 탓에, 늦을까 허겁지겁 버스에 올라탔다. 지난달부터 시작한 빌딩 경비직 출근을 위해서다. 8시까지 출근해야 하는데, 아슬아슬하게 늦지 않을 것 같아 한시름 던다. 다행히 일찍 자리가 나서 앉았다. 아까 들은 기사가 생각나 스마트폰으로 포털 사이트를 켜 뉴스난을 들어가 본다. 가장 위에 떠 있는 기사를 확인하니 국민연금 재정 고갈을 우려하며, 연금 지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기사를 훑으며 시선을 밑으로 내리다 ‘노인들은 정치 참여 말고 물러나라, 아예 노인들만 한데 모여서 살라’며 욕하는 댓글을 발견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댓글 창을 눌러 다른 댓글들을 확인해보니 노인을 향해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이 잔뜩이다. 도를 넘는 심한 표현도 있어 손이 떨린다. 신고를 할까 생각했지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모르겠고 신고해봤자 속 시원한 처리가 이뤄지지도 않을 것 같아 그만뒀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전국의 20~69세 근로자 350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연령주의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노인 인권(권리)보장을 위해 노인들 스스로 정치적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항목에는 응답자의 65%만이 동의했다. ‘노인이 되면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끼리 같은 지역에 사는 것이 낫다’에는 63.7%가 동의하며 노인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온라인 혐오 표현 인식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혐오 표현을 가장 많이 겪은 장소는 뉴스기사와 댓글(71.0%)이었다. 또한 혐오 표현이 발생하고, 심화하는 원인으로 ‘언론의 보도 태도’라고 답하는 이는 79.2%에 달했다. 그러나 ‘신고를 해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무대응하는 이들이 43.5%에 달했다. 특히 4050대 응답자는 청년층에 비해 ‘신고나 절차가 번거로워’ 온라인에서 혐오 표현을 발견해도 대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 12시 빌딩 미화원으로 일하는 미숙 씨와 점심 식사를 함께했다. 어찌 보면 직장 동료인 셈이지만 출근 시간이 훨씬 이른 탓에 오늘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다. 통성명 후 형식적인 안부를 주고받던 그녀는 대뜸 깊은 한숨을 푹 내쉬었다. “이 돈 받으려고 몸도 성치 않은데 짜증스런 ‘아줌마’ 소리 들어가며 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푸념이 뒤를 잇는다. 작은 실수를 했는데 필요 이상으로 신경질을 부리기에 미안하기도 전에 기분이 상했다나. “연금 받는 것만 조금 넉넉해도 아끼면서 살 텐데….” 한숨 섞인 목소리에 그저 고개를 끄덕여준다. OECD ‘한눈에 보는 연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노인빈곤율 단독 1위 국가다. 그중에서도 여성 48.3%, 남성이 37.1%로 여성 노인의 빈곤율이 더 높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 및 국민연금 수급자는 남성이 더 많다. 서울시 ‘2021 성인지 통계’를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20년 기준 남성이 여성보다 2만 3000명, 국민연금 수급자는 12만 6000명이 더 많았다. 복지 급여가 넉넉지 않으니 일을 해야 하지만, 근로 현장에선 더 많이, 자주 혐오에 노출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가 남성 근로자보다 성차별에 더 많이 노출되고, 남성 노인보다 여성 노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강하기 때문’이다. 오후 3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주차와 관련해 불편함을 토로하는 직원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온다. 영수 씨가 도울 수 있는 수준의 일이었지만 굳이 나서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며칠 전 도와주러 나섰다가 고맙다는 인사 대신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잔소리를 한다’라는 볼멘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다른 일을 찾거나, 여지껏 경험해본 적 없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까 고민했지만 그런 생각도 금방 접었다. ‘글쓰기 공부를 제대로 해서 책을 쓰고 싶다’고 했을 때 취업 알선 기관 담당 상담사가 난처해하며 말렸던 기억이 떠오른 탓이다. 그때 포기했으니 지금 이 일이나마 하고 있는 거겠지. 매일 마시던 믹스 커피가 오늘따라 쓰다. ‘우리나라 연령주의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 연령주의는 노동 시장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30~50대에서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은 다른 사람에게 잔소리를 많이 한다’, ‘노인은 실력보다 나이, 경력, 직위 등으로 권위를 세우려 한다’는 문항에 대해 각각 71.7%, 63.7%가 ‘그렇다’고 응답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또한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중 ‘노인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47.9%), ‘노인은 창의성이 낮다’(42.9%), ‘노인은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렵다’(46.3%), ‘노인은 경제적 생산성이 낮다’(43.7%) 등에 응답자 열 명 중 네 명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오후 10시 퇴근 후 돌아와 씻고 누운 영수 씨. 습관처럼 켜둔 TV에서는 드라마가 방영 중이다. 평소라면 보는 둥 마는 둥 하다 잠들었을 텐데, 오늘따라 잠이 오질 않아 평소보다 집중해서 스토리를 좇고 있다. 그런데 보다 보니 웬만큼 비중 있는 인물은 전부 20~30대다. 또래로 보이는 인물이라곤 주조연급까지 범위를 넓혀야 한두 명 있을 뿐이다. 그나마 대사가 많은 인물은 눈치 없이 굴어서 젊은 사람들에게 눈총받는 존재로 등장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저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닌데. 애꿎은 화면만 노려보다 뉴스 채널을 틀어놓고서 눈을 감았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모니터위원회는 지상파(KBS1, KBS2, MBC, SBS), 종합편성채널(JTBC, TV조선, 채널A, MBN), CJ계열 PP(tvN, OCN) 등 총 10개 방송사의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12부작 이상 종·방영 드라마 123편을 대상으로 분석 보고서를 냈다. 이에 따르면 모니터 대상 드라마에 등장한 447명 중 60대 이상(추정 포함) 연령대의 등장인물은 10명으로, 약 2.2%에 불과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미디어 다양성 조사연구’에 따르면 2017년 지상파·종편·tvN·OCN 드라마 주연 등장인물 중 10~20대 38.3%, 30~40대는 55.5%로 총합만 93.8%에 이르렀다. 게다가 드라마 속 노인의 이미지는 얄팍하기 그지없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대기업 회장, 가족에게 헌신적인 어머니 등의 단편적인 이미지나 갈등 조장에 필요한 주변 장치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022-07-05 09:31
“꼰대는 NO” 시니어 인턴십 도전하기

은퇴 후 패션 회사 인턴으로 재취업한 70대 노인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인턴’. 이는 비단 해외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니다. 우리나라도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 ‘시니어 인턴십’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시니어 인턴십 사업이 무엇인지 짚어보고, 실제로 시니어 인턴십을 거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시니어의 이야기도 담아봤다. 시니어 인턴십은 보건복지부 주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기업이 함께 만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이다. 만 60세 이상의 시니어에게 기업 내 인턴으로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업 능력 강화와 재취업 기회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시니어 인턴십으로 구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준다. 인턴 지원금, 채용 지원금, 장기 취업유지 지원금이 있다. 먼저 인턴 지원금은 시니어 인턴십 참여 기업에 월 급여의 50%를 3개월 동안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참여자 1인당 최고 월 37만 원이 지원된다. 또한 참여 기업이 인턴 종료 후 계속고용 계약(6개월 이상)을 체결한 경우, 채용 지원금으로 3개월 동안 최고 월 37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총 222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셈이다. 장기 취업유지 지원금은 인턴십 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뒤, 6개월 이상 계속고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 총 90만 원의 장기 취업유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즉 시니어 인턴십은 노인과 기업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이다. 노인은 실제 기업에서 일하면서 다른 일자리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참여 기업은 구인난 해소, 인건비 절감, 고령 친화 기업 이미지 제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점점 확대되는 시니어 인턴십 시니어 인턴십 참여 인원은 2011년 3643명으로 시작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9년에는 7349명, 2020년에는 1만 5547명으로 배로 뛰었다. 1만 명 대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참여 기업 수는 4350개로 전년도 대비 참여 기업이 1862개 증가했다. 이 중 중도 포기하지 않고 시니어 인턴십 참여를 완료한 노인은 1만 4943명이며, 계속고용 노인은 1만 438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시니어 인턴십 계속고용률은 무려 96.3%에 달한다. 또한 참여자 평균 연령은 65세로 나타났다. 참여 노인 1인당 월평균 소득도 매해 높아지고 있다. 2013년에는 월평균 소득이 81만 3079원이었는데, 2020년에는 최고치인 193만 7079원을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해도 약 15만 원 증가했다. 사업 유형으로 보면 단순 노무직인 일반형 참여자가 89.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이 3800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 61.5세로 평균 연령이 가장 낮았고, 건설업이 68.5세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정부는 올해 시니어 인턴십 사업을 더욱 확대한다. 앞서 말한 대로 2022년 노인 일자리 사업의 규모는 84만 5000명이다. 이 중 취업형(시니어 인턴십, 취업알선형)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전년 대비 1만 4000개 증가한 12만 7000개다. 사업을 전담할 수행기관도 확충한다. 2022년 수행기관은 서울 25개를 포함해 전국 248개로 250여 개에 이른다. 2021년도 수행기관은 213개였다. 수행기관은 노인과 기업을 매칭해주는 역할을 하며, 노인에게 취업 관련 교육도 진행한다. 시니어 인턴십 어떻게 참여할까? 그렇다면 시니어 인턴십 사업 참여 방법은 무엇일까. 먼저 참여 가능한 기업은 만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이다. 다만 성직자, 종교종사원,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등 해당 직종 종사자 및 자영업자, 파견직 및 건설 일용 근로 형태는 사업 신청에서 제외된다. 시니어 인턴십 참여를 원하는 노인은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다. 인턴십 신청을 한 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수행기관의 소양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을 갖게 된다. 이후 구인처에서 서류와 면접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이를 통과하면 채용된다. 근무 시간은 회사와 지원자가 논의해서 정할 수 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경우는 파트타임형, 풀타임형을 나눠놓았다. 파트타임형 기업에는 사회적경제, 소상공인 지원, 지역 기반형이 속하며, 노인은 주 2~3회, 월 최대 57시간 활동한다. 풀타임형에는 중소기업, 그린·디지털 회사가 속하며, 주 5일 근무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된다. 보통 시니어들은 일의 능률과 관련해 파트타임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니어 인턴십을 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세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첫 번째, 서류 전형과 면접을 통과해야 한다. 회사에 대한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자신의 역량이 회사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3개월의 인턴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소위 말하는 ‘라떼는 말이야’ 식의 꼰대 정신을 내려놓아야 한다. 나이와 경력이 많다고 으스대거나 일을 대충 하면 안 되고, 조직원들과 융합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세 번째, 궁극적으로 채용 제의까지 이끌어내야 한다. 참여자의 최종 목표는 결국 취업이라는 생각을 갖고 회사가 자신을 뽑아야 하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바늘구멍보다 어렵다는 은퇴 후 재취업을 시니어 인턴십 제도로 성공해보자. “경험은 절대 늙지 않는다. 경험은 결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영화 ‘인턴’의 명대사를 기억하면서. ■시니어 인턴십,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시니어 인턴십, 저 같은 젊은 대표에게 필요해 - 홍원희 플레이시드스쿨 대표 사회적 기업 플레이시드스쿨(Playseed School)의 자문위원 이강호(65) 씨는 시니어 인턴십 과정을 거쳐 정직원이 됐다. 대표 홍원희(33) 씨와는 아빠와 딸뻘이다. 두 사람은 시니어 인턴십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플레이시드스쿨은 놀이와 활동으로 성숙한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대표적으로 보드게임을 통해 민주주의, 통일, 사회적 경제, 세계 시민 교육 등을 하고 있다. 2017년 사단법인 회사로 시작해 2018년 11월에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됐다. 20대를 NGO 활동을 하며 보낸 홍 대표는 경영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이에 자문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껴 2019년 시니어 인턴십 참여를 신청했다. 홍원희 대표는 이강호 씨의 이력을 보고 그가 단번에 마음에 들었다. 이 씨는 유엔(UN) 산하 아동구호기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1994년 공채 1기다. 그는 25년간 기금 모금 마케팅 업무를 맡았다. 홍 대표는 이강호 씨가 비영리 법인을 잘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강호 씨 ‘모셔오기’에 성공했다. 이강호 씨는 2019년 6월 플레이시드스쿨의 인턴이 됐고, 2020년 1월 정직원이 됐다. 홍원희 대표의 혜안은 적중했다. 이 씨가 오고 사업 자문을 해주면서 매출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더불어 지난해 플레이시드스쿨은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됐다. 홍원희 대표는 이강호 씨 덕분에 힘든 순간을 버틸 수 있었다면서 고마움을 표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사회적 기업이 되니 두려움이 컸어요. 이제 숫자로 평가되고,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줘야 하잖아요. 그때 선생님께서 ‘버티는 게 이기는 거다’라고 말씀해주셨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지난 3년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더니 정확한 수치들이 보이더라고요. 내실을 다지고 역량을 강화한 거죠.” 홍 대표는 시니어 인턴십 사업이 더욱 널리 알려져서 다른 기업들도 자신처럼 도움을 받길 바랐다. 다만, 회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사업을 악용하는 사례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니어 인턴십 지원자분들을 보면 고스펙이거나 경력 많은 분들이 많아요. 정말 선생님 같은 분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제대로 된 업무를 주지 못한다는 사례 발표들이 있어요. 그것은 회사도 불편하고 선생님들한테도 잘못된 예우라고 생각해요. 대표의 확고한 의지를 본다든지, 선정 기업에 대한 기준이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시니어 인턴의 노하우는 큰 힘, 꼰대 짓은 금지! - 이강호 플레이시드스쿨 자문위원 이강호 씨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서울 50+ 인턴십’ 사업의 일환인 ‘사회적경제(SE) 펠로우십’을 통해 플레이시드스쿨과 인연을 맺었다. ‘사회적경제(SE) 펠로우십’은 50+ 세대와 사회적경제 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셜 벤처)을 연결해준다. 2015년부터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가진 이 씨는 인턴십을 하고자 10개 회사와 면접을 봤다. 그중에 4개 회사가 마음에 들었지만, ‘미션’과 ‘비전’을 혼동하는 모습에 고심했다. 그때 마침 플레이시드스쿨의 러브콜을 받고 최종 선택했다. 이강호 씨는 후회가 없다며 “대표와 같이 서로 존중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점이 제일 좋다”고 말했다. 2019년 이강호 씨가 인턴을 시작할 당시 플레이시드스쿨은 정리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씨는 회사를 이해하는 데만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는 “보드게임이 뭔지도 몰랐고, 기업이라고는 하는데 수익이 안 나니 정체성이 애매모호했다”고 털어놓았다. 플레이시드스쿨의 경영, 마케팅, 홍보의 자문위원이 된 이강호 씨가 처음으로 한 일은 ‘미션과 비전 바로 세우기’였다. 또한 그는 “밑지는 장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하며 사업군을 정리했고, 회사 소개 책자도 새로 만들었다. “유니세프에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플레이시드스쿨은 ‘사회’가 붙어 있지만 기업이니까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저의 목표죠. 인턴십이 끝나고 정직원 의사를 물을 때 ‘모르겠다’고 했는데 대표님이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대신 제가 조건을 걸었어요. 앞으로 3년 뒤에도 남지 않는 장사를 하면 나는 나가겠다, 그리고 회사 문 닫고 다른 일을 하라고 했죠. 다행히도 회사 사정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 내년 정도면 자리를 잡을 것 같아요.” 이 씨는 시니어 인턴십의 유일한 단점으로 “놀 시간이 부족하다”고 외쳤다. 근무는 3일이지만 집에서도 계속 사업이나 아이디어 생각을 해야 하고, 개인적으로 그는 사진 동호회 활동도 하고 운동도 하기 때문에 늘 바쁘다. 마지막으로 이강호 씨는 시니어들에게 “집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와서 무엇이든지 해보라”고 조언했다. 그는 “하고 싶었는데 못 했던 것을 시도하라는 거다. 그게 뭔지 모르겠다면 책도 읽고, 언어도 배우고, 운동도 하다 보면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중 하나로 재취업이 목표라면 시니어 인턴십은 좋은 방법이라고 전했다. “시니어 인턴십은 모든 분들에게 좋을 것 같아요. 직장생활 오래한 분들, 사업한 분들 모두요. 노하우, 경험을 공유한다는 것은 사회적 기업, 스타트업에 큰 힘이 되거든요. ‘명절 때 먼저 전화해라’, ‘지나가는 길에 거래처가 있다면 들러라’ 같은 것도 사소한 일이지만 하나의 노하우죠. 이때까지 건강하게 살아 있다면 젊은 사람보다 나은 점이 뭐라도 있지 않겠어요? 꼰대 짓만 안 하면 돼요! ‘라떼는 말이야’만 안 하면 우리는 배울 게 많은 사람들이죠.”

2022-02-16 08:30
설택배 배송 사칭 스미싱 주의

최근 휴대폰 문자, SNS 등으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대출 상담, 연말정산 환급금, 설 택배 배송 시간 확인 등을 빙자해 출처 불명의 인터넷주소(URL) 접속이나 악성 앱의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여 통화할 수 없는 상황(폰 고장 등)을 가장해 다른 사람 전화번호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도 늘었다. 지난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은 보이스 피싱 및 스미싱을 예방하기 위해서 협업한다고 밝혔다. 이통3사의 협조를 얻어, 관련 사례와 함께 클릭 금지 및 즉시 신고, 해당 가족과 지인에게 먼저 확인하는 등의 행동요령을 담은 문자를 전 국민 대상으로 발송한다. 또한 돈이 필요한 실직자나 학생,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노인 등을 대상으로 휴대폰이나 유심 개통 및 구매를 유도하여 소액결제 사기나 보이스 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2월부터 포스터, 요금고지서 등을 통해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린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 중인 명의도용 확인사이트(www.msafer.or.kr)에 방문하면 누구나 간편하게 본인의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하거나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 아울러 금년부터 AI 기술을 응용해 보이스 피싱을 사전 예측하거나 가짜음성(녹음‧합성) 등을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이스 피싱과 스미싱 등이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통신에서부터 이용자 인식 제고, 제도개선, 기술적 대응을 병행해 비대면 신뢰 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보이스 피싱‧스미싱 사기 예방 tip ㅇ 문자‧SNS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나 대출 상담, 연말정산‧설 택배 배송 확인 등을 빙자해, 출처를 알 수 없는 인터넷주소(URL)나 악성 앱 접속을 유도할 경우, 절대 클릭하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가족‧지인인지 의심스러울 경우는 유선전화나 다른 사람의 전화로 꼭 해당 가족‧지인에게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정부 기관, 검찰, 금감원, 은행직원 등을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화를 끊으시고, 경찰(☎112) 또는 금감원(☎1332)에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02-04 11:03
“세계 78억 인구 중 저만의 유일한 취미가 있습니다”

조동성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의 경력은 그 분야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화려한 결과물처럼 보인다. 1978년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임명된 이후 은퇴할 때까지 36년간 자리를 지키다 정년퇴직을 하고 베이징 장강경영대학원 교수로 재직한 그는 2016년부터는 인천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되어 혁신을 이끌었다. 올해 4년간의 임기를 끝내고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으로 위촉된 그는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갈 날을 위해 최근 중국어를 배우려고 방송통신대학교 3학년으로 편입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쉼 없이 제2의 인생을 추구하는 그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대학교 총장으로서 성공적인 4년의 임기를 마친 조동성 산업정책연구원(IPS) 이사장의 표정은 밝아보였다. 그는 요즘 행복하다고 했다. “인천대학교는 서울대학교와 더불어 우리나라에 둘밖에 없는 국립대 법인으로 지배구조가 같아서 신바람 나게 일했어요. 4년이 짧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곤 해요. 사람에 따라선 4년이 1년 같을 수도 10년 같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인천대를 가기 전 지난 서울대 총장 선거를 10여 년간 치르면서 조직선거가 아닌 정책선거를 추구했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10여 년 동안 마련할 수 있었고 인천대에서 4년 동안 그것들을 마침내 도입했죠.” 50년 만에 다시 대학생, 중국어를 배우는 이유 사실 그는 2014년 서울대학교에서 은퇴한 후 인천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중국 베이징 장강경영대학원 교수로 임용됐다. 15년 계약으로 2029년, 80세까지 임기였지만 인천대학교로 가면서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총장 임기를 마친 후 다시 장강경영대학원 교수로 돌아가기로 했는데, 코로나19 상황이어서 못 돌아가고 간접 활동만 하는 중이라고 했다. 언젠가는 돌아가서 본격적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말하는 그는 최근 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3학년으로 편입해 2020학번 대학생이 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다음에 돌아오면 중국어로 강의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2029년까지는 이제 9년 남았으니 중국어로 강의할 수 있도록 실력을 갖추자는 게 목적이에요.” 그는 중국을 이해하면 한국이 보인다고 했다. 중국과 한국을 대비하면 재미있는 감각이 생긴다는 것이다. “예를 하나 들면 우리나라에서 연줄이라는 말은 중국말로 콴시라고 합니다. 둘의 공통점은 ‘이게 없으면 되는 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도가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이뤄지려면 연줄은 10%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중국에서 어떤 일이 이뤄지려면 콴시가 90%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다.” 연줄과 콴시를 비교하면 중국이 보인다 연줄과 콴시(關係, 인맥) 사이에는 더 큰 차이가 있다. 연줄은 과거가 필요하다. 고향이 같든 학교가 같아서 만들어지는 게 연줄이다. 그런데 콴시는 과거가 없다는 게 특징이란다. “유비, 관우, 장비는 도원결의 전에는 서로 공통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한 번 맺어지니 계속 갔죠. 그처럼 콴시는 뿌리가 없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연줄을 보면 후배가 막 대해도 선배가 세 번은 봐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선배가 옹졸하다는 얘기를 듣죠. 콴시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처음 만난 관계니까요. 그래서 콴시는 만들어진 후에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저는 콴시를 살얼음판이라 여겨요. 살얼음판 걷듯이 콴시를 유지해야 하거든요.” 연줄이 혈연·지연·학연으로 맺어진 과거지향적 관계라면 콴시는 미래지향적이다.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서의 성공을 꿈꾸지만 실패하는 이유는 연줄 만들듯 콴시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게 조 이사장의 분석이다. “콴시는 수단입니다. 앞으로 일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삼국지’에서도 콴시가 맺어지니 나라가 만들어졌잖아요? 우리와는 정반대죠. 우리는 활용한다는 개념이 없고, 설혹 그러면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중국의 ‘콴시’를 한국의 연줄이라 착각하면 큰코다친다는 것이다. 콴시는 몸으로 부딪쳐 직접 습득해야 하며 머리로 깨쳐서는 안 된다고. 조 이사장의 설명을 들으니 중국을 통해 우리나라를 본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었다. 그는 최근 중국에 대한 안 좋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중국은 미국과 함께 가장 중요한 나라일 수밖에 없다고 강변했다. “미국을 공부하는 수준으로 중국 공부를 해야 하는데 안 하죠. 미국은 잘 모르니까 공부를 하는데 중국은 어느 정도 안다고 대충 생각하니까요. 미국이나 유럽은 모르니까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중국은 어떤 형태로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존재고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중국을 모르고 사회 지도자가 될 수는 없는 시대가 올 거라고 봅니다.” 책 한 권에서 한 단어만 배워도 된다 1949년생이지만 미래를 위해 다시금 처음부터 공부에 뛰어들 정도로 열정과 학구열이 높아서인지 조 이사장은 나이에 비해 동안으로 보였다. 그는 나이를 잊고 살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다고 웃으며 말했다. “청춘을 유지하고 싶어요. 나이를 안 먹고 싶다는 게 아니라 이상을 추구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싶은 거죠. 청춘은 나의 미래이자 삶을 긍정적으로 관조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자신만의 영웅론을 갖고 있다. 영웅은 마음은 있고 자질이 없으면 돈키호테가 되고, 마음은 없고 자질만 있으면 햄릿이 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진정한 영웅은 두 개를 다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영웅의 마음이란 젊은 마음, 즉 청춘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 또래가 만나서 하는 얘기의 95%는 옛날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는 모임에서 ‘절대로 어제 골프 친 얘기 하지 말자, 미래에 뭘 할 건지를 얘기하자’는 원칙을 세웠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몇 달 해보니 한계가 와서, 아예 젊은 강사를 초빙해 강의를 듣기도 했죠.” 그러고 보니 그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독서모임인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의 경영자 독서모임(MBS)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이 모임에서는 1년에 책 40권을 읽는데, 올해로 25년을 했으니 1000권을 읽은 셈이다. 그는 독서를 어렵고 무거운 것으로만 생각하는 이들에게 책을 내 걸로 만들겠다는 아집, 강박관념을 버리는 것이 독서법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고 충고한다. “독서를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줄 치면서 읽지 않아도 됩니다. 머리말을 보고 이 책이 왜 씌어졌는지 이해한 후에 관심 있는 것부터 읽으면 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책 한 권에서 한 단어만 내 것으로 하면 성공적으로 읽은 셈이죠.” 그는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경영대학원에서 AI. 크립토 MBA 석사과정도 밟고 있다. 인공지능의 이론과 실제, 경영의사결정 활용 등을 배우고, 블록체인과 디지털금융 메커니즘 및 비즈니스 접목 등도 공부하고 있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은 빅데이터, 블록체인, 크립토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MBA 과정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 최근 모든 석·박사 과정에 AI를 도입하기로 발표해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 중 한 사람 25년째 MBS(Management Book Society)를 이끄는 것에서 짐작 가능하듯이 조 이사장은 안중근 의사가 중하게 여긴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 안에 가시가 돋는다”는 말을 신봉하며 사는 사람이다. 또한 그는 안중근 의사와 남다른 인연이 있기도 하다. “아버지가 안중근 의사의 오촌 조카였죠. 열 살 무렵에 고아가 되셔서 굉장히 어렵게 살았지만 공부를 잘해 연세대에 입학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와서 연세대 교수를 하셨어요. 현실 정치에도 관심이 있어서 국회의원 선거에도 나가셨는데 안 되셨죠.” 그런데 그에게 강렬한 영향을 미친 아버지의 모습은 바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마한 아버지였다. 낙마한 날, 아버지가 러시아 책을 읽으며 러시아 공부를 하는 걸 본 것이다. “당시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이 북한에 갔을 때였죠. 낙마한 날, 아버지께서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할 것 같은데 러시아가 어떻게 나올지 알아야겠다며 공부를 하시는 거였어요. 그날의 충격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과거와 단절하고 새 출발을 하던 아버지의 모습이야말로 제가 배운 아버지였어요.” 그러나 정치에 참여해 곤욕을 치른 남편이 못마땅했던 것일까. 조 이사장의 어머니는 그가 1978년에 서울대학교 교수가 되었을 때, 절대로 정치계로는 나가지 말라고 했다. 교수로만 일하다 정년퇴임하라는 ‘명령’이었다. “제가 몇 번 정치 유혹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켰죠. 2014년까지 교수로 있겠다고 답하곤 했거든요.(웃음)” 잘하는 거 해야 하나, 좋아하는 거 해야 하나 조 이사장은 자신이 어떻게 기억될지보다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그는 2013년 9월, 서울대학교에서 마지막 학기를 맞이하면서 무엇을 할까 생각했다. “제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얘기해왔는데 교수도 사회적 책임이 있지 않나 싶었죠. 그래서 그걸 수행하자고 결심했어요.” 그는 전국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자신을 불러주면 두 시간 무료 강의를 해주겠다는 제안이었다. 그러자 15개 학교에서 요청이 왔고, 매주 한 번씩 15주 동안 강의를 진행했다. “15개 학교에서 똑같이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잘하는 걸 할까요? 아니면 좋아하는 걸 할까요?’” 그는 고민 끝에 그런 질문을 가진 사람들을 네 부류로 나누었다. 꿈이 확실히 있고 평생 지키는 독립군 같은 사람은 A형, 꿈은 있는데 바뀐 사람은 B형, 꿈이 있으나 자신이 없는 사람은 C형, 아예 꿈이 없는 사람은 D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름의 답을 찾았다.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은 결과 변수였던 거예요. 원인 변수를 생각해서 원인이 이럴 때는 이런 결과를, 저럴 때는 저런 결과가 나온다고 말할 수 있어야 했던 거죠. 원인을 종속변수로 보지 말아야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ABCD 카테고리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선택은 달라집니다. A형은 좋아하는 걸 해야 하죠.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총을 잘 쏘든 못 쏘든 독립군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꿈이 없는 D형은? 잘하는 것을 해야 하죠. 그렇다면 가운데 있는 B, C형은? 꿈을 실행할 수 있을 때까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첫날은 오늘이다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하자, 누군가가 조 이사장에게 ‘발칙한 질문’을 던졌다. “선생님은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느냐?”라고 물은 것이다. “그런데 저는 이걸 하면서도 제가 어디에 속하는지 생각하기 싫더라고요. 이럴 때 빠져나갈 방법이 있습니다. ‘자네가 생각하기에 나는 어떤 타입인가?’라고 물었죠. 그 학생이 기다렸다는 듯이 ‘선생님은 D형이었다가 B형으로 간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감개무량한 충격을 받았어요. 저를 난생처음 본 학생이 정확하게 말한 거였으니까요.” 그는 자신이 최근까지 꿈이 없었다고 고백했다. 소위 ‘엄친아’로서의 삶이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산 사람이었죠. 그런데 최근에 꿈이 생겼어요. 제가 박사 학위를 도와준 사람이 400명 가까이 됩니다. 저는 좋아하는 사람을 박사 학위 받도록 해주는 걸 취미로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웃음) 그걸 보며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하는 걸 느껴요.” 그래서 그는 시간이 갈수록 사람의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공부하는 기간도 길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부하는 시간을 인생의 3분의 1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제강점기에는 평균수명이 50대였으니 중학교만 나와도 동네에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었죠. 이승만 대통령 때는 평균수명이 60대였으니까 고등학교를 나와야 했고요. 박정희 대통령 때는 70대였으니 대학을 나와야 했습니다. 최근에는 평균수명이 80대니까 석사까지는 밟아야지요. 그리고 100세 시대에는 박사가 표준이 될 겁니다. 사치가 아닙니다. 즉, 박사 공부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 60대 시니어는 30년 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공부해야 합니다. 평생교육은 오래 사는 데 필요하기도 하지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도 중요하거든요.” 평생교육의 전도사인 조 이사장은 ‘우리 인생의 첫날은 오늘이다’라는 말을 믿고 따라온 사람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과거를 회고할 때는 아닌 셈. 우리의 절정기는 오늘부터이니까 과거의 전성기를 회고할 필요는 없다는 게 그의 신념이다. 그 말처럼, 그의 프라임타임은 거듭나고 있다. >>> 조동성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67학번,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과정 수료. 1978년 최연소 서울대학교 교수로 임용돼 경영대학장을 지냈고, 36년간 재직하며 한국경영학회장·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장, 15개 해외 대학 초빙·겸임교수로 활동했다.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 2014년 국가브랜드진흥원 이사장을 역임했다. 2016년에는 인천대학교 총장에 취임해 지난 7월 임기를 마쳤다. 8월에 싱크탱크 산업정책연구원(IPS) 제5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2020-11-09 09:46
허구가 만들어낸 제2의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오래전부터 인류를 위협해왔다. 질병을 일으키고 전염시키면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왔다. 심지어 ‘가짜 정보’가 나돌아 피해가 커지는 경우도 있다.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 전파되는 잘못된 바이러스 정보는 이제 또 다른 공포가 됐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포가 계속되고 있다. 언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람이 몰리는 곳을 피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틈 날 때마다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수준이다.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서 더 무섭다. 과거에 발생한 전염병부터 최근 코로나19까지 전 세계로 확산되는 바이러스의 위협을 보고 있으면 마치 영화 속 재난이 현실화되는 것 같다. 2002년 겨울 중국에서 발생한 사스코로나바이러스(사스)는 10%의 치사율을 보이며 이듬해까지 전 세계 774명의 생명을 빼앗았다. 2012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등장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돌았다. 치사율 38%의 메르스는 2015년까지 전 세계 528명의 목숨을 가져간 후에야 조용해졌다. 이외에 조류독감, 에볼라, 신종플루 등의 바이러스도 빠르게 퍼져나가며 인류를 위협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규모는 어마어마하다. 지난 4월 14일 기준으로 전 세계 확진자가 200만 명이 넘었고, 13만3400명이 사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확진자가 1만 명 이상이고, 약 230명이 목숨을 잃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생명을 위협하는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도 있다. 눈으로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존재가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공포를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공포, 근거 없는 가짜 정보 잊을 만하면 발생해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신종 바이러스도 무섭지만, 최근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함께 확산되는 ‘가짜 정보’로 인한 ‘인포데믹’(정보전염병)도 심각하다. ‘표백제가 코로나19를 치료한다’거나 ‘알코올로 입을 헹구면 낫는다’는 등의 의학적 근거가 없는 거짓 정보가 자칫 실제 치료법인 양 떠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루머는 세균이나 곰팡이를 사멸시키는 약효가 체내 바이러스까지 없앨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발상으로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 심지어 가짜 정보는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일반인이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리얼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유언비어가 나돌 정도다. ‘확진자 아버지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거나 ‘○○카페에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등 마치 실제 행정기관이 발표한 것처럼 ‘의무팀’이라는 명칭도 썼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고,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코로나19 공포에 따른 불안증을 호소하고 있다. 가짜 정보는 해외에서도 유행하고 있다. 급기야 가짜 정보로 생명을 잃은 사례까지 발생해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다. 지난 3월 이란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메탄올이 코로나19를 치료한다’는 유언비어에 속아 술을 직접 제조해 마신 300여 명이 사망했다. 같은 달 미국 애리조나 주에서는 한 시민이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복용한 후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에는 5세대(5G) 이동통신이 코로나19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내용도 등장했다. 유튜브에 실린 인터뷰에서 영국의 음모론 전문가 데이비드 아이크는 “앞으로 개발될 코로나19 백신에는 나노기술 마이크로칩이 포함돼 사람을 통제할 것”이라며 “개발을 지원하는 빌 게이츠를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유튜브는 관련 동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전염병보다 빠르게 퍼지는 유언비어 이런 가짜 정보는 전염병이 퍼질 때마다 비슷한 유형으로 등장했다. 성균관대학교 이재국 교수팀이 최근 발표한 ‘가짜 뉴스 확산 경로 추적’ 연구에 따르면, 조작된 거짓 정보는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반복성’을 지닌다. 지난 1월 말 ‘○○마트 화장실에서 피 묻은 마스크 발견’이란 글과 사진이 유포되면서 경찰과 보건당국이 발칵 뒤집혔다. 2015년 메르스가 유행할 때도 ‘감염자 A 씨가 ○○학원에 다녀갔다’, ‘바셀린을 콧속에 바르면 안 걸린다’ 등의 거짓 정보가 나돌았다. 이외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을 차단하거나 삭제한 허위 게시물만 170개가 넘는다. 가짜 정보는 SNS 등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피해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 일부 극단적인 성향을 보이는 커뮤니티가 가짜 뉴스의 단초를 제공하고, 회원들이 인터넷에 퍼다 나르면서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입고 있다. 또 정치인이나 연예인, 방송인 등이 언급할 경우 ‘인플루언서 효과’로 파급력이 엄청나게 커진다. 이재국 교수는 “가짜 뉴스가 반복해서 쏟아지고, 각종 커뮤니티에 축적된 음모론이 유튜브를 통해 재생산되고 있어서 새로운 정보를 접할 때는 항상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며 “언론 역시 속보 경쟁이 아니라, 철저한 사실 확인을 통한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영화 속 허구 가짜 정보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재난을 소재로 한 영화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가짜 뉴스와 목적은 다르지만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영화 속 이야기에 빠져들면 관객은 허구를 사실로 오인할 수 있다. 실제로 재난 영화 속 설정이나 주인공의 행동은 현실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처럼 묘사된다. 하지만 영화 자체가 ‘픽션’(허구)을 기반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대표적인 한국 영화는 2013년 개봉한 ‘감기’다. 이 영화 속에 등장한 바이러스는 초당 3.4명에게 전파되고, 감염되면 2~3일 안에 모두 죽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한 얘기다. 치사율이 100%일 경우에는 이런 전염 속도가 나올 수 없다. 바이러스는 숙주를 매개로 전염되기 때문에, 감염자가 죽으면 전파될 기회가 그만큼 낮아진다. 90% 치사율을 가진 에볼라바이러스가 최초 발생지인 아프리카 일부 지역을 빼고 자연적으로 전파되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다. 반대로 1918년에 발생해 1919년까지 전 세계 5000만여 명의 생명을 앗아간 스페인 독감의 치사율은 10% 내외였다. 영화 속에서 성남시 분당 인구 48만 명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은 5일 남짓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기간 안에 인플루엔자 백신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인플루엔자 백신 생산 과정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린다. 최근 동물세포에 바이러스를 배양하는 방식의 생산법이 새롭게 고안됐으나, 이 역시 3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구 속 또 다른 거짓 설정 허구성이 극대화된 사례이기는 하지만 바이러스에 감염된 좀비물 영화에도 거짓 설정을 찾아볼 수 있다. 1968년 작품 ‘살아 있는 시체들의 밤’ 이후에 제작된 영화들은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이라는 콘셉트로 어느 정도 궁금증이 풀린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숙주가 살아 있지 않으면 증식이 불가능한데 죽은 시체를 움직인다는 설정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2007년 작품 ‘나는 전설이다’는 바이러스가 확산된 상황에서 살아남은 주인공이 다른 생존자들을 찾아다니지만 그가 그토록 애타게 찾았던 생존자는 극소수뿐이고 대부분 바이러스에 감염된 ‘변종 인류’ 좀비들이었다. 이 영화에서 좀비는 인류보다 숫자가 많다. 물론 바이러스 자체가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건 아니다. 하지만 바이러스 감염으로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에서는 2차적인 병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2017년에 개봉한 영화 ‘메이즈러너: 데스 큐어’에는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좀비 바이러스가 등장한다. 영화 속 단체 ‘위키드’는 얼마 남지 않은 지구의 자원으로는 한정된 수의 인간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판단해 바이러스로 일정 수의 사람을 없애려고 한다. 하지만 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공기를 통해 감염되는 바이러스는 전파 경로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여기에 인수공통감염이 동반되면 날아다니는 새가 바이러스를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트릴 것이다. 결국 위키드 구성원도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인간은 하루에 평균 3600번 정도 사물을 만진다고 한다. 그래서 현재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 만약 공기를 통해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면 그 피해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일 것이다. ◇주인공의 행동, 현실에선 처벌 대상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영화 속 주인공처럼 행동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영화 ‘감기’ 속 주인공은 자신의 딸이 바이러스 감염 의심자로 분류되자 검사를 피하지만 별다른 처벌 같은 건 없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 같은 행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80조에 따르면 감염병 의심자가 의료진의 입원 및 격리조치에 불응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011년 개봉한 영화 ‘컨테이젼’은 박쥐의 배설물을 먹고 자란 돼지를 요리한 셰프로부터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내용이 코로나19의 최초 숙주가 박쥐로 예상되는 것과 흡사해 주목받는 영화다. 이 영화에서는 사람들이 생필품을 사재기하는 모습이 나온다. 실제로 올 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마스크 등을 매점매석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산 고시’에 따르면,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20-05-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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