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아 종신보험을 연금처럼 활용하는 새로운 선택지가 열렸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2일부로 전 생명보험사로 확대 시행하면서 종신보험 가입자가 생전에 사망보험금을 일정 기간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길이 본격적으로 열린 것이다. 그동안 가족에게 남겨주는 용도로만 쓰였던 종신보험이 이제는 살아 있는 동안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65세는 삶의 속도가 느려지는 시기가 아니라 선택지가 넓어지는 나이다. 평균수명이 80세를 훌쩍 넘긴 지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층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
건강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예방을 앞당기다
65세 이상 되면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건강관리 혜택의 폭이 크게 넓어진다.
최근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발생한 택시 돌진 교통사고는 고령운전자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높이고 있다. 사망자 1명과 다수의 부상자를 낳은 이번 사고는 고령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단순히 '나이'가 아닌 '인지 반응'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이 발간한 '교통안전연구' 최신호에 실린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국민의 생활과 우리 사회의 변화양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계표와 그래프 중심으로 서술한 이야기방식(story-telling)의 종합사회보고서 ‘한국의 사회동향 2025’를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광복 80년을 맞아 광복 이후 우리사회 각 영역별 변화상을 ‘주요 동향’에 수록했으며, ‘주요 이슈’에는 노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11월에 발표한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방안' 보고서에서 초고령사회 진입과 자산 증가에 대응해 신탁을 노후 자산관리와 상속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의 신탁 제도 개선 사례를 바탕으로 고령층 자산 보호와 원활한 승계를 위해 국내 신탁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한국은 2024
올겨울 한파특보가 연이어 발효되면서 고령층의 건강 경보등이 켜졌다. 체온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은 기온이 급강하할 때 저체온증·동상 등 한랭 질환에 특히 취약하다. 저체온증은 체온이 35℃ 이하로 떨어지는 상태로, 신속한 대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기 인지와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저체온증에 관한 궁금증을 서상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뒤 발생하는 처분대금에 대한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취득세 경정청구' 절차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다. 대법원(2025두33790)은 9월에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상속인이 취득한 권리가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 처분대금'에 대한 권리에 해당하면 해당
시니어 세대는 죽음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실제 준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죽음에 대한 인식과 실제 준비 사이에 간극이 큰 것이다.
우리금융이 최근 ‘AI시대의 시니어 라이프'를 주제로 발간한 2025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나의 죽음에 대한 준비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한다'는 설문 항목에 시니어 남성 56.6%
대한은퇴자협회(KARP)가 23일 ‘부양 없는 상속’ 논쟁과 관련해 “부양 없는 상속을 방치하는 사회는 정의롭지 않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 흐름을 언급하며,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 사망 뒤 유족급여를 받던 관행을 차단하는 방향이 제도에 반영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앞두고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